[노조법 2·3조, 노동자 총파업으로 다시 쓰자] 소책자 구매신청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은 2023년 투쟁은 물론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중장기 전망에 있어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런 만큼 노동자 투쟁으로 꺼림칙한 부분 없이 제대로 다시 써야합니다. 그러나 지금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이 지역과 현장에서 확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왜 중요한지, 어떤 투쟁으로 개정할 것인지, 개정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 준비된 노동자들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한 2·3조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그것이 노조법 2·3조를 바꾸는 쉬운 길이라서가 아니라, 어려워도 그래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장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모아 총파업으로 법을 바꾸어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에 의해 법이 바뀐다고 해도 그 권리를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반쪽짜리 개정안을 받아 들게 되거나, 개정안을 받아 들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과정 자체가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근거해야 합니다.

[노조법 2·3조, 노동자 총파업으로 다시 쓰자]  소책자가 아래로부터의 2·3조 개정 운동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방향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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