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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노조탄압에 명운을 걸었듯, 노동자도 총파업에 명운을 걸자

언제까지 벼랑으로 밀려야 하는가

5월 1일: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분신

5월 2일 여당 사무총장: "강하게 고삐를 쥐어 건설노조의 폭력적 행위가 재연되지 않게 뿌리 뽑을 때”

5월 11일 정부·여당: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법안’ 추진 발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 산업현장 공권력 통제 전면화 착수

5월 12일 경찰: 건설노조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 압수수색

5월 23일 국정원·경찰: 전교조 강원지부 압수수색

5월 23일 정부·여당: 1천명 이상 노조 대상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운영‘ 시행령 추진 발표

5월 23일 윤석열·여당: 야간집회 금지 등 집시법 개악 추진 발표 - ‘사실상 허가제 운영’ ‘출퇴근시간 시위금지’

5월 25일: 비정규직이제그만·금속노조 문화제 원천봉쇄, 강제해산과 폭력연행

5월 26일 노동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사무실 침탈시도. "531파업 자제하라“ ”강행 시 민형사 책임“

5월 28일 김기현 국힘 대표: “거대 귀족노조 폭력적 집회·시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돼”

윤석열 정권은 하루가 멀다고 전방위 노동탄압을 퍼붓는다.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이참에 파업권은 물론 집회시위의 자유까지 봉쇄해 민주노조를 뿌리 뽑겠다며 노동자를 벼랑으로 몰아세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일부를, 특정 산별노조나 단위노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정권은 전체 노동계급을 공격하고 있다. 분노를 모으며, 반격을 조직하자.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먼저 제물로 삼는 정권, 반드시 퇴진시키자

원청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책임을 물으며빼앗긴 임금 30% 회복을 요구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탄압, 진짜 사장 화주들의 책임을 물으며다단계 화물운송구조 철폐와 안전운임제 상시화를 요구한 화물연대 탄압, 건설 다단계하도급 철폐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원청·발주처책임 법제화를 요구하는 건설노조 탄압까지.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안에서 이중삼중으로 착취당하는 노동자를 제물 삼고 있다.

제조업 하청노동자,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 - 저임금, 고용불안,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다. 심화하는 경제위기 속에서 생존할 권리를 외치는 가장 절박한 노동자들을 찍어 누르고, 이를 통해 전체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의도다. 파견, 도급, 특수고용, 기간제, 단시간… 정권은 이중삼중의 착취체제 유지는물론, 하반기 파견법 확대 개악으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자 한다.

고용불안·저임금·산업재해를 양산하며 노동자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진짜 사장의 이윤을 만드는 하도급구조, 양회동 열사는 바로 그 구조에 맞서다 희생되었다.열사의 유서에 담긴 ‘윤석열 정권 퇴진’, ‘노조탄압 중단’, ‘다단계 고용구조 철폐’가 노동운동의 당면 투쟁 과제다.

심화하는 위기, 생존권 쟁취투쟁과 윤석열 퇴진투쟁은 하나다

끊이지 않는 압수수색과 공안탄압에 이어, 이제 집회·시위까지 봉쇄하겠다고 한다. 5월 25일, 경찰은 대대적인 ‘불법집회 해산훈련’에 돌입했고, 서울경찰청 6개 경찰기동대 추가 창설 방침도 밝혔다. 다음날인 5월 26일에는 아직 돌입하지도 않은 파업에 대한 사전 봉쇄를 시도하며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사무실 침탈시도를 자행하기도 했다.

극심한 노조탄압 뒤에 심화하는 경제위기가 있다.5월 25일,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다. KDI도 기존 1.8%에서 1.5%로 전망치를 낮췄다. 심화하는 위기 앞에, 이 무능한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은 노조탄압뿐이다.

민주노조가 왜 민주노조인지 실천으로 증명할 때, 거대한 정권 퇴진투쟁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권은 가장 열악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이제 그 탄압을 모든 노동자에게로 확대하고 있다. 노동탄압으로 연명하는 정권은 존재 자체가 범죄다. 그렇다면 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퇴진시킬 것인가?

다들 안다. 정권퇴진 투쟁에는 힘과 자신감이 필요하다.윤석열 퇴진 총파업 투쟁은 민주노총 조합원을 넘어 광범한 미조직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등에 업어야 가능하다. 그 지지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민주노조 본연의 투쟁이다.

가장 열악한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를 전면에 세우고, 윤석열 퇴진투쟁을 생존권 쟁취투쟁과 함께 확대해야 한다. 민주노조가 왜 민주노조인지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 -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미조직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윤석열 퇴진’을 전 사회적 요구로 세우는 과정이다.

윤석열 퇴진! 노조탄압 분쇄! 다단계하도급 철폐! 원청책임 생활임금 쟁취!

지난 5월 1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기준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241만원으로 전년보다 9.3%나 올랐다. 혼자 사는데만 241만원이 들었다. 주거·수도·광열비 22.3% 인상, 음식·숙박비 14.9% 인상 등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더 큰 고통이 가해지고 있다. 노동자는 살기 위해 책임과 권한이 있는 진짜 사장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이렇듯 최저임금 투쟁과 진짜 사장 책임을 묻는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은 하나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건 말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막대한 이윤을 쌓아온 원청 대자본은 이 체제가 천년만년 지속되기를 원한다. 5월 23일, 전경련·경총·대한상의 등 6개 자본단체는 노조법 2·3조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개정안은 …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원청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입니다.”

심화하는 경제위기 앞에 윤석열도, 원청 자본가들도 반쪽짜리 노조법 개정안조차 수용할 생각이 없다. 불가피한 격돌이 다가온다. 지금, 원청책임 생존권 보장 요구와 함께 윤석열 퇴진투쟁을 확대하자. 원청책임 생활임금 쟁취! 원청책임 노동안전보건권 쟁취! 원청책임 노동시간 단축! 윤석열이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짓밟는 이유가 바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 뒤에 숨은 진짜 사장들을 지키기 위해서이듯, 우리가 윤석열을 퇴진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가장 열악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윤석열 퇴진! 노조탄압 분쇄! 다단계하도급 철폐! 원청책임 생활임금 쟁취! - 가자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