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지난 4월 11일(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노동자모임(약칭 정태모)이 414기후정의파업 참가를 선언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발전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공공적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발전노동자들의 선언을 지지하며 정태모의 참가선언문을 소개한다.

발전노동자 414기후정의파업 참가 선언

석탄발전소 폐쇄가 진행되고 있다.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등 석탄발전소 6기는 이미 폐쇄되었고 이후에도 줄줄이 폐쇄된다. 2030년까지 20기가 더 폐쇄되고 2050년에는 모든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가슴 아프지만 이를 받아들였다.

노동자엔 인색하고 기업엔 관대한 정부

반면, 기업의 상황은 노동자와 아주 대조적이다.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다. 아니, 오히려 기후위기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공기업인 한전이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는 동안에 민간발전사는 떼돈을 벌었다.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재벌은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며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결정한 와중에도 새로운 민간석탄발전소가 건설되었다. 용량도 무려 원자력발전소 7기에 해당하는 7GW이다. 기후위기의 진짜 주범 재벌들은 생산된 전기 절반을 값싸게 써왔으면서도 이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들이 거둬들이는 불로소득에 침묵하고 심지어 막대한 재원을 지원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노동자에게는 인색하기만 한 정부가 기업엔 한없이 후하고 너그럽다. 

정부가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는 노동자들의 자기희생적인 결단을 짓밟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고 나아가 거대한 투쟁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만들 것이다.

2050년 발전노동자의 미래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100%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보인 태도를 보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걱정스럽다. 지난 1월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에서 21.6%로 낮췄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줄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대신 원자력 발전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핵폐기물로 대체하는 것이 과연 기후위기을 막을 대책이고 노동자민중을 위한 대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더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예정대로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건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더불어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풍력발전은 거의 대부분 민간발전사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그것도 맥쿼리를 비롯한 외국자본 일색이다. 

발전공기업 모두 사라지고 전력산업 100%가 민영화된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 소위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모두 사라질 것이고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쓰는 전기요금은 폭등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냉난방과 같은 필수적인 에너지 사용도 높은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전력산업 민영화는 노동자민중에게 재앙과 같은 일이다. 

우리는 414세종기후정의파업에 간다!

지난달 20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금과 같은 탄소배출을 지속할 경우 2030년 이전에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점 더 회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후위기 해결보다 자본의 이윤을 더 신경 쓰는 정부, 노동자의 고용과 삶에는 전혀 관심없는 정부. 과연 이런 정부에게 기후위기 해결책을 맡기고 발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탁할 수 있을 까?

기후위기는 우리의 문제다. 기후위기를 막고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나아가 민영화로 노동자 민중에게 닥칠 재앙을 저지 위해 우리는 414 세종기후정의파업에 간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하나, 전환된 일자리는 임금 저하와 노동조건 저하가 없게 하라!

하나,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한다! 모든 민영화를 중단하라!

하나, 6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고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하나,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기업을 건설하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노동자 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