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이 현실이 됐다. 자본주의가 만든 기후위기로 민중이 한파에 시달리는 지금,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고집한다.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다. 요금 인상이 에너지 부문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 역시 교통공사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전반적 공공요금 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치솟는 물가의 고통을 가중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하며 에너지 가격통제와 에너지산업 국유화를 요구한다. 에너지는 생존을 위한 필수재다. 생존권은 천연가스 원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공기업 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박탈될 수 없으며,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에너지 가격을 인상 이전으로 동결함은 물론, 대중의 고통으로 이윤을 쌓는 모든 에너지자본을 국유화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 민중을 위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가스공사 적자 심화에는 LNG 직수입 자본, 즉 에너지 재벌의 이윤추구가 있다. 오죽하면 가스공사 사장이 ‘LNG 직수입제도가 민간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에너지기업의 ‘체리피킹’을 문제 삼을 정도다. 가스공사가 수급 안정을 위해 장기계약으로 LNG를 구입하는 데 비해 직수입자들은 현물가격에 따라 구매량을 조절하며 이윤을 극대화했다. 천연가스 비축의무도 없이 이윤축적의 자유만을 누려온 이들은, 오직 이윤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교란했을 뿐이다. 이는 고스란히 가스공사의 적자로 누적됐다. 

한전 적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천연가스 폭등으로 전력도매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민간 발전자본은 사상최대의 이윤을 챙겼다. 2022년 7개 민간발전사 영업이익은 상반기에만 1.9조 원을 기록해 2021년 전체 영업이익 1조2천억 원을 압도적으로 초과한다. 한전 적자는 이들의 이윤과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더군다나 2021년 기준 전체 전력사용량 중 가정용 전력은 14.5%로 제조업·서비스업에서 사용한 77.0%에 한참 못 미친다. 심지어 한국 가정용 전력사용량은 세계적으로도 낮다. 2019년 미국의 경우 가정용 전력사용량은 37.8%로 한국의 2.5배가 넘는다(「2021년 한국전력통계」). 

한전 적자가 심각하다면, 에너지산업 국유화와 함께 기업전기료 특혜부터 폐지하라.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보다 저렴하고, 대기업들은 값싼 산업용 전기도 모자라 전기요금 특혜까지 챙겼다. 2022년 10월 국감에서 드러난 바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전력소비 상위 10대 기업은 지난 5년간 산업용 전기요금단가보다 11.4% 싸게 전력을 구입해 5년간 4조2천억 원이 넘는 혜택을 받았다. 

월급을 제외한 모든 것이 오르는 지금, 노동자 민중은 난방비와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안간힘이다. 치솟는 난방비에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는 에너지빈곤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빈곤을 해소할 수 없다. 에너지자본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한, 그저 공적자금이 자본의 이윤으로 바뀔 뿐이다. 심지어 정부는 에너지빈곤 실태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으며, 계량기가 없는 쪽방·고시원은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렇지 않아도 치솟는 물가가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가중하던 차다. 바로 지금, 노동자 민중이 받아 든 가스·전기요금 청구서는 에너지 공영화의 필요를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다. 

에너지자본의 이윤과 대기업이 챙기는 전기료 특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정부는 2026년까지 에너지 요금을 올려 공기업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체제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겠다는 선언이다.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여름에 쪄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한다. 오는 4월, 기후정의를 위한 반자본 대정부 투쟁인 ‘414 기후정의파업’이 준비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통제와 에너지산업 국유화를, 노동자 민중을 위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1월 30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