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_ 2022. 10. 17 ●● 10월 둘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여성운동위원회

 

 

  1.  “우리가 막는다”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 집회 열려

 

사진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천여 명이 서울 종로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규탄하는 전국 집중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195개 여성·시민·노동·사회단체가 주최했으며, 여성, 노동, 장애, 지역, 학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무대에 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규탄했다. 또 “여성 지우는 여가부 개편안.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여성인권은 정치적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여성은 임신·출산 도구가 아니다.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심을 행진했다. 이날 집회에는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참가했다. 앞서 전진은 성명을 내고 “이번 여가부 폐지안으로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 위상은 강등됐고, ‘양성평등’이 명문화되어 성소수자 배제와 ‘남성 역차별’ 주장이 관철됐으며, 여성은 가족과 인구재생산 수단으로 대상화됐다”며 “여성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저지하자!”고 제안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2863.html?_fr=mt2

[전진 성명] 여성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저지하자!

● http://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76&me_id=5&me_code=

 

  2. "20대 끼임사 선혈, 그 옆에서 파리바게뜨 빵기계 돌렸다"

 

 

사진_ 화섬식품노조

 

지난 15일 파리바게뜨 SPC그룹의 계열사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여성노동자가 배합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장노동자들은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공정에서 피해자가 홀로 일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증언한다. 더구나 평소에 벨트 끼임 사고가 자주 발생했지만, 사측이 이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사측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주목되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근무 중인 노동자의 손 끼임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사측은 해당 노동자가 기간제 협력사 소속임을 확인하고는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일어난 SPL 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2863.html?_fr=mt2

[전진 성명] SPC그룹은 언제까지 노동자의 피로 빵을 만들 것인가

● http://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87

 

3. “디지털성범죄 늘어가는데 인력 줄어든 피해자지원센터”

 

갈수록 디지털성범죄 관련 상담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더구나 노동자들은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올해 인력은 39명일뿐이었으며, 더구나 이 중 절반이 넘는 22명은 기간제 인력이었다. 이렇다 보니 지원센터 노동자는 1인당 연간 178명을 상담하고, 4,000건이 넘는 불법촬영물 삭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특화상담소가 10개소 운영되고 있지만 광주를 제외한 9개 지역 상담소에는 기간제 인력 2명만이 근무하고 있을 뿐이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 당시 전국 지자체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지만,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10/904261/

 

4. ““돌봄노동자 권리 위해” 서울, 세종 동시 돌봄 노동자대회”

 

 

10월 12일 돌봄노동자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시에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돌봄노동자들은 아이돌보미, 다문화교육지도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회의 전 영역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이 계약직 형태로 일하며, 1년 계약직도 모자라 5~8개월 초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되거나, 3~4번 쪼개기 계약으로 해고와 채용이 반복되어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저임금도 심각한 수준이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26개 업체가 5.5억 원(2,386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넘기려고 한다. 공공의 영역으로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조치일 뿐이다.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011

●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7

 

5. “성차별 구조가 만든 ‘청년 여성 노동자의 우울’”

 

이미지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90년대생 여성 노동자의 10명 중 3명은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0월 13일 ‘90년대생 여성 노동자의 노동 실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를 진행하고,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24일까지 1990~1999년생 여성 4,632명을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0명 중 28명은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심각한 정도별로는 ‘경증 우울’(16~20점)이 14.2%, ‘중등도 우울’(21~24점) 6.7%였으며 가장 심각한 ‘중증 우울’(25점 이상)도 7.6%에 달했다.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일자리 여부와 안정성, 비자발적 퇴사 경험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210132139005

 

6. “방송작가 노동자 인정받아 편입된 방송지원직에 또 붙은 차별 딱지”

 

 

작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는 지상파 3사 방송작가 152명에 대해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직접고용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작 3사는 이중 18명만 직접고용했고, 다수의 노동자는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를 택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와 MBC는 ‘방송지원직’이란 직군을 신설해 이들을 배속시켰고, SBS는 ‘별정직’으로 고용했다. 임금과 처우, 고용에서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61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83

 

7. “여성들의 무덤이 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박근혜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명목으로 만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또 다른 노동유연화였을 뿐 고통은 온전히 노동자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시간선택권은 없었고, 근무 시간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에 의해 늘었다가 줄어들기를 반복했다. 심지어 업무가 쌓여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시간선택제란 ‘일과 가정의 양립’은커녕 여성노동자에 대한 또 하나의 차별적인 일자리로 자리 잡았을 뿐이다.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900

 

8. 이란 여성 살해 규탄 시위 5주째, 경찰 폭력에 최소 200명 사망

 

 

지난 9월 14일 이란에서 히잡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이유로 구금된 마흐사 아미니가 경찰에 살해된 후 촉발된 시위가 5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경찰 폭력에 희생된 사망자가 최소 224명으로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 뉴스에이전시 HRANA는 10월 15일 경찰 24명을 포함해 최소 224명이 시위 중 사망했으며, 이중 최소 29명은 미성년자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6천 명이 구금됐으며, 이중 약 170명은 학생이라고 덧붙였다.

 

● https://www.iranintl.com/en/202210146202

 

9. 미국 뉴욕시 사립여대, 학생들에게 유산유도제 제공 예정

 

사진_ LEFT VOICE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사립여대 버나드 칼리지가 10월 6일, 이르면 내년 가을 학기부터 학생들에게 유산유도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지 재생산정의집단(Reproductive Justice Collective)은 지난 2년 동안 이 요구를 학교가 수용하도록 압박해왔다. 미국에서는 버나드 칼리지 외에도 캘리포니아대학과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이 내년 1월부터 주법에 따라 학생들에게 유산유도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버나드 칼리지가 유산유도제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10월 6일은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동맹휴업이 미국 60여 개교에서 일어난 날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 뉴욕주에서는 뉴욕시에 위치한 공립대학 연합체인 뉴욕시립대학교(CUNY) 캠퍼스를 중심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전복한 잭슨 대 돕스 판결문안이 유출된 뒤 ‘임신중지를 위한 CUNY’가 조직되어 수십만 명의 학생과 교수, 노동자들을 조직하면서 대대적인 동맹휴업이 일어났다. 이 운동에는 미국 메이데이학생조직, 좌파 언론 ‘레프트 보이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단체 ‘빵과장미’ 등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임신중지 권리뿐 아니라 재생산 권리와 트랜스젠더의 권리, 그리고 모든 뉴욕 거주자에 대한 무상교육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미시간주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임신중지권 보장을 주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유권자의 약 3분의 2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디트로이트뉴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2%가 이에 찬성하는 반면, 반대는 2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임신중지 반대 세력이 1,300만 달러 이상의 광고를 쏟아내는 가운데 나온 것이며, 이들은 선거일까지 2,100만 달러 이상을 광고비로 지출할 계획이다.

 

● https://www.leftvoice.org/hundreds-of-new-york-students-faculty-and-staff-walk-out-for-reproductive-justice/

● https://www.npr.org/2022/10/07/1127321713/barnard-college-offers-medication-abortion-pills-students

● https://jacobin.com/2022/10/antiabortion-ads-michigan-ballot-measure

 

10. 영국 간호사, 100년 만에 가장 큰 파업 찬반 투표 시작

 

 

30만 명 이상이 속한 영국 최대 보건노동조합 왕립간호협회(Royal College of Nursing)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 실시 여부에 관한 조합원 투표에 나섰다. 가결될 경우에는 106년 만의 최대 규모의 파업이 전개된다.

 

영국 왕립간호협회는 인력 부족과 저평가, 실질 급여 하락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노동자의 노동조건과 환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실질 급여 삭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비율보다 높은 5% 이상의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국에서는 간호사들뿐 아니라 의사와 구급차 노동자들도 임금인상을 문제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보건노동자들의 산업행동은 영국의 의료 시스템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 https://www.reuters.com/world/uk/uk-nurses-begin-biggest-strike-ballot-more-than-100-years-2022-10-06/?fbclid=IwAR38UyyVnrqtbNWPfeKlwOLHvdVj4RVJ37RyUnDM6Q7zza5-_KelPW2nncE

 

11.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성노동자 6명 피살

 

10월 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중부에 위치한 한 차량 작업장에서 성노동자로 추정되는 시신 6구가 발견됐다. 이 시신은 모두 여성으로 부패한 상태였다. 현지 성노동자권리단체는 올해 요하네스버그 도심에서 약 13명의 성노동자가 실종됐고, 9일 발견된 시신은 그중 일부라고 밝혔다. 현지 남아공노동조합총연맹(COSATU)은 정부가 성노동 비범죄화를 지연하여 이 같은 비극을 초래했다고 규탄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2019년 채택한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협약(C190)’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는 계약 상태와 관계없이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더욱이 이 협약은 성노동자들이 사회에 포함되어야 하며, 멸시, 살해, 추방돼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 http://mediadon.co.za/2022/10/12/cosatu-gautengs-gender-structure-outraged-by-the-murder-of-six-women-believed-to-be-sex-workers-in-johannes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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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임신중지는 건강권과 평등권의 문제다.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한 복지부와 식약처의 책임을 분명히 하라.

 

● https://srhr.kr/statements/?idx=13149632&bmo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