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선 후보 ‘10대 공약’에서 자취 감춘 ‘여성·성평등’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10대 공약에는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니 ‘여성’이라는 단어는 단 두 번 등장했고 ‘성평등’이란 말은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 공약의 일환으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만이 담겼을 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를 통해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전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업무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의 이관을 내세웠다.

 

여성·성평등 공약을 내놓은 대선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유일하다. 권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 및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디지털성폭력 관련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사 협력 강제조항 삽입 △비동의 강간죄 도입 △안전한 임신 중단과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법 도입 △'비혼출산지원법' 도입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34042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516092917

 

 

2. 5.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전 세계의 외침

 

 

2025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아이다호),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철폐,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올해 아이다호는 “공동체의 힘”이라는 슬로건처럼 그 어느 때보다 미국, 남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노동자와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단결의 목소리를 모았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수천 명이 참여한 거리 행진이 있었고, 미국 뉴욕에서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규모 퍼레이드가 진행되었다. 헝가리에서는 3월에 통과된 법안으로 프라이드 행사가 금지되었음에도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여러 도시에서 집회가 열렸다. 브라질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렸고 특히 상파울루에서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개최됐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고,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홍콩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되어 행진을 조직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과 산하 연맹들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성소수자 권리는 노동권의 일부며, 특히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성소수자 인권단체들도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혐오를 종식시키기 위해 법적 보호 장치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무지개행동은 공동으로 “We Will Never Stop!” 캠페인을 전개했다. 학생사회주의자연대는 성명에서 “김문수 후보는 노골적인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일삼았으며,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존엄과 권리가 ‘나중’으로 미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첫걸음이며, 노동자계급투쟁으로 성소수자의 진정한 해방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총파업조직화공동행동은 노동자가 앞장서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깨뜨리자는 내용의 대자보를 발행해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현장에 부착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알렸다. 고공농성 중인 옵티칼 박정혜 동지,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 거통고 김형수 동지를 비롯해 많은 노동자와 말벌동지들이 인증샷 찍기에 참여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노동자의 단결이 평등을 앞당길 것이다.

 

<참고 기사>

https://may17.org/2025/idahobit2025-joint-statement/?utm_source=chatgpt.com

https://www.ituc-csi.org/International-Day-Against-Homophobia-Biphobia-and-Transphobia-2025

 

 

3.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소수자 차별·증오 깊어지는데 한국 정부 노력은 부족”

 

 

유력 대선주자들이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과 이를 강화하는 혐오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유엔(UN) 기구가 재차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일 누리집에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국에서) 이주민, 난민신청자, 중국계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중국인을 포함해 무슬림, 이주노동자, 탈북자 등에 대한 차별 수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인종차별적 범죄 동기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을 지체 없이 개정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신속히 채택해 명시적으로 차별 금지 △이주민·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없애기 위한 공공교육·캠페인 실시 △언론·인터넷·소셜미디어에서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 표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제재 강화 △인종적 동기에 의한 범죄 통계 구축 등을 권고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039

 

 

4. 서울시, 전국 최초·유일 십대 청소년 여성건강센터 폐쇄한다

 

사진 출처: 세계일보

 

서울시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센터가 위기여성 청소년들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여성 청소년을 지원할 새 위탁 법인을 찾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센터 실무자들은 “서울시의 졸속 결정으로 위기에 처한 십대 여성들이 갈 곳을 한순간에 잃었다”며 운영 종료를 철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나는 봄’은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십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해 2013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십대여성건강센터다. 전문의 20여 명이 십대 여성들에게 여성의학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한의학과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예방접종 및 상급의료기관 연계까지 지원했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민간위탁 운영종료 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2013년 성매매 위기청소년 대상 의료·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설립했으나, 정책환경 등의 변화로 운영방식 등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성매매 등 위기십대여성 특성에 대한 이해와 건강, 의료지원 전문성을 갖춘 위탁 법인을 찾기 어려움 △위기청소년 욕구에 부응하는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위기십대여성사업 주요 기능 재구조화를 통한 신규 지원시설 설치 필요 등을 운영종료 근거로 삼았다.

 

센터 실무자들은 “졸속행정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게 됐다”며 서울시의 운영 종료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나는 봄’ 실무자 A씨는 16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센터는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900명 넘는 위기 십대 여성을 지원했을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다. 의료비 부담과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일반 병원을 찾아가기 어려운 위기 십대 여성들에게 의료서비스와 비밀보장을 제공하는 센터는 문턱이 낮은 공간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서울시의 폐쇄 조치로 고위험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기관이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참조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89059

 

 

5. ‘강남역 살인사건’ 9주기 “죽어가는 여성, 국가가 방관”

 

사진출처: 여성신문

 

5월 17일 저녁,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 살인’ 추모 집회가 열렸다. 9년 전 같은 날,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다. 87개 여성시민단체가 당시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9주기 추모행동’을 조직했고 당일 1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를 기리는 동시에 정치권에 실질적인 여성폭력 대책을 촉구했다.

 

그 가운데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 교육센터장은 “이곳 강남역은 우리가 9년 전 한 여성을 잃은 곳이고, 대한민국의 여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곳”이라고 말했다. 강나연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운영위원은 “강남역 같은 추모의 공간은 9년 동안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런데 국가는 여성의 안전권을 책임지기는커녕 방관해왔다”며 “거대정당들은 여성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여성폭력을 해결하겠다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살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에는 거제살인사건, 2020년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2023년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 2025년 충남 산책길 살인사건, 미아역 마트 살인사건 등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아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을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일 역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의전화의 발표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수는 181명이다. 최소 15.8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협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대선정국 여성의제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대선을 앞둔 지금, 시민들의 광장으로 만든 대선이지만 또다시 우리의 자리는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폭력을 책임질 대통령에게 투표할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대선이 끝이 아니며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은 계산된 표를 넘어서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230

 

 

6. 전교조, '성소수자 친화' 학교 만드는 자료 배포

 

 

“지금부터 움직이면 게이.” 최근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 놀이는 소셜미디어 틱톡 등에서 퍼진 혐오 표현의 일환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5월 17일)을 맞아 학교를 성소수자 차별 없는 포용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수업 자료인 ‘무지개 배움 꾸러미’를 제작·배포했다.

 

전교조 성평등특별위원회와 성소수자 교사 모임인 ‘큐티큐’(QTQ, Queer Teachers with Queers)노동자들이 올해 두 번째로 만든 이 꾸러미에는 교실 속 성소수자 혐오 표현 대응 방법을 담은 프레젠테이션 자료, 성소수자 교사들이 추천하는 콘텐츠 모음, 어린이를 위한 혼인 평등 수업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처음 포함된 교실 속 성소수자 혐오 표현 대응 자료는 학생들에게 혐오 표현을 퀴즈 형식으로 쉽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웃기려고 한 말이면 혐오 표현이 될 수 없다”는 질문에 대해 OX 퀴즈로 답변을 고르게 하고, “X, 누군가의 존재를 비하하거나 놀리는 모든 표현은 혐오 표현”이라고 설명하는 식이다. 또한 교사들이 무의식중에 성소수자 학생들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만든 ‘트랜스젠더 친화적인 학교 만들기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새로 포함되었다. 체크리스트에는 “학생의 성별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나요?”, “출석 번호가 성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나요?”, “모둠 구성, 체육팀 등을 짤 때 성별로 분리된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나요?” 등의 질문이 담겨 있다.

 

제작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혐오 문화에 비판 의식 없이 노출되다 보니 게이, 트랜스젠더 등의 단어를 욕설처럼 사용하며 그런 행동이 혐오 표현인 줄도 모르고 사용한다”며 “대부분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이 혐오·비하 표현을 쓸 때 즉시 지도를 하지만 왜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되는 건지 국어, 도덕, 윤리 등 관련 교과와 연계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해 다양성이 보장되고 포용적인 교육 활동 정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한국 정부에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포괄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현실화된 정책은 없다. 전교조에 따르면, 학교는 여전히 성별 이분법적인 문화가 지배적이고 성소수자 학생들은 차별로 인한 학업 중단 등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교사노동자들이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무지개 배움 꾸러미’는 교육현장을 성소수자 친화공간으로 만드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50516175202939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97827.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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