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미 옵티칼 고공농성 1년, 1박2일 희망텐트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먹튀 폐업에 맞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박정혜, 소현숙 해고노동자의 고공농성 1년.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노동자와 2030여성, 퀴어, 청년, 시민 500여 명이 옵티칼에 모였다. 집회, 투쟁문화제와 자유발언, 텐트농성 등으로 1박2일 희망텐트 행사를 벌였다.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탑승할 수 있는 여러 대의 버스가 마련되었다. 

 

작년 1월 8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불탄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소현숙 노동자는 “속으로 차오르는 울분을 참다가 포기할 수 없는 심정이다. 거리와 고공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온 건 이름 모를 시민과 연대자들이다. 그 힘으로 공권력과 자본의 강제 철거를 막을 수 있었다. 니토 자본은 우릴 시간당 생산량을 따지는 기계로 본다. 우리의 투쟁으로 노동자를 대하는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혜 노동자는 “공장 화재 후 모든 책임을 노동자가 짊어졌다. 열심히 일한 회사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컸다. 평택공장(한국니토옵티칼)에서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고공에 올랐다. 솔직히 이렇게 오래 있을 거로 생각하지 못했다. 지친 순간도 많았지만, 우리를 위해 연대한 수많은 이들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오늘 말 그대로 빛이 돼주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민이 왔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식 일정이 끝나고도 참가자 수십 명은 고공농성장 아래서 자정께까지 서로의 노래를 이어갔다. 2030동지들은 금속노조가, 철의노동자, 동지가 등 가사를 보면서 노동가요를 힘차게 부르기도 했다. 1박2일 희망텐트 둘째 날 아침 참가자들은 영하 10도 한파의 노숙에도 끄떡없었다. 참가자들은 땅에서 ‘승리’의 글자를 만들었고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는 고공농성 1년간 접은 희망의 종이학을 하늘에서 땅으로 날려 보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30600025
https://www.newsmin.co.kr/news/113630/

 

2. 메타(페이스북·인스타), 증오 표현에 관한 성소수자 보호 조항 삭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Meta)는 최근 증오 표현 규정에서 성소수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고 반트랜스젠더 게시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소셜 미디어에서 성소수자의 안전을 후퇴시키는 정책에 대해 메타 노동자들과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메타 CEO 저커버그는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실수가 너무 많고 검열이 너무 심하다”라며 ‘플랫폼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의 이번 정책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X)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다. 정책 책임자 카플란은 “우리는 이민, 성 정체성, 젠더와 같이 자주 토론되는 정치적 주제의 제한을 없애고 있다”며 “TV나 의회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플랫폼에서 말할 수 없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다시 말해 이는 LGBTQ를 반대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게이와 트랜스젠더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혐오하고 조롱하더라도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뜻이다. 
 
메타 노동자들은 이 정책에 반발하며 내부 게시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려와 반대를 표현하고 있다. 한 노동자는 “내부적으로 완전한 혼란”이라고 전했다. 성소수자 미디어 인권단체인 GLAAD는 “메타 플랫폼은 사용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안전하지 못한 것이 되었다. 증오 표현 금지 등 필수적 조치가 없다면, 성소수자, 여성, 이민자, 여러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폭력, 혐오, 비인간적 서사를 허가한 것으로 반성소수자 증오를 정상화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메타의 플랫폼에서는 트랜스 혐오, 성소수자 증오와 괴롭힘이 널리 퍼져있음이 지적되었고 여러 인권단체로부터 수없이 조치를 요청받았음에도 메타는 ‘게시물의 위반사항이 없다’고 답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 저커버그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면담 자리를 가졌으며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76crimes.com/2025/01/09/facebook-opens-the-door-to-more-anti-lgbtq-lies-and-hate-speech/
https://san.com/cc/employees-react-as-metas-new-policy-allows-lgbtq-to-be-called-mentally-ill/

 

3. 한국 여성 고용률 61.4%, 20년째 OECD 하위권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 한국의 여성 노동 관련 지표가 지난 20년 내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발표한 OECD 38개국의 ‘15세~64세(생산가능인구) 여성 고용 지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근로 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선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제안했다. 한국의 ‘주 52시간 제도’는 근로시간 제한을 1주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월 단위로 변경해 육아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한국은 노동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해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한 반면,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는 독일·일본·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의 이 같은 제안이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데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가 확대될 경우 특정 주에 지금보다 훨씬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집중되고, 불규칙한 노동이 반복되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주 필요에 따라 장시간 일하고, 몰아서 쉬게 하자는 제안과 다름없다. 따라서 재계가 여성 고용률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불규칙한 노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614400005503

 

4.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범위 ‘불법촬영물’ →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디지털 성범죄의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하고,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사회분야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여가부는 올해 3대 정책 목표로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한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 △약자 보호를 위한 ‘위기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사회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여가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여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는 장관 자리 공백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이어졌다. 장관 임명과 여가부 폐지에 대해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별도로 들은 바가 없다”며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이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