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소속 석탄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첫 번째 파업을 시작한다. 이들은 2026년부터 시작될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최소 1만 4천명의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전환한다 해도 4,911명은 일터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발전소에서 가장 위험한 정비·연료·환경설비 분야의 비정규직들이다. 발전HPS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한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요구를 전면화한 파업이자 기후부정의와 약탈적 전환으로 고통받는 모든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투쟁이다.

발전HPS 사측은 16차례에 걸친 교섭 과정 내내 “정부와 원청 남부발전에 고용보장을 요구하라”, “자신들이 수주한 민간 발전소에서 일하려면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해왔다. 이 같은 후안무치함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발전산업 외주화의 결과물이다. 2013년 발전정비시장 경쟁체제 도입 이래 공기업인 한전KPS의 화력발전정비 시장점유율은 2023년 기준 46.2%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절반이 넘는 나머지 지분을 민간업체들이 나눠 가지고 있다. 민영화가 확대되는 동안 설비 고장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산재 사상자의 대다수가 민간 협력업체로부터 발생했다. 화석연료 산업에 기생하며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쌓아온 민간 발전기업들은 이제 기후위기의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고용보장 없는 석탄발전소 폐쇄가 그 증거다.

사측의 책임회피가 드러내듯, 발전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은 원청사용자인 발전공기업과 정부의 몫이다. 윤석열 정권이 산업전환 대책으로 내놓은 직무훈련 제공, 기후창업 지원 따위로는 기후위기 해결도, 발전노동자의 고용보장도 요원하다. 정의로운 전환의 전제는 총고용 보장과 비정규직 철폐이며, 그 비용은 국가와 자본에게 물어야 한다. 대안은 국가책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철폐다. 이는 기후재앙 시대에 인류의 생존보다 이윤의 축적을 우선시해온 민간발전사·에너지기업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국유화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을 전면화함으로써 가능하다.

물론, 정의로운 전환은 국가와 자본의 선의에 기대어 실현될 수 없다. 이들은 기후재난을 초래한 주범으로, 대화와 타협이 아닌 투쟁과 응징의 대상이다. 그 주체는 물론 노동자계급이다.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다’고 외친 330 충남노동자행진, 발전HPS지부 파업투쟁과 발전노동자행진을 통해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사회주의를향한 전진은 발전HPS지부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묻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확산해나갈 것이다.

2024년 5월 23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