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14일 민주노총의 새로운 사회적 교섭 요구에 대해 '문제 인식과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경사노위에서 참가 주체 간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날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9월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이재명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명칭과 의결구조를 개편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교섭기구를 추진하려고 한다. 충분한 숙의 토론을 보장하는 합의제 운영 방식과 산별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체계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거대한 양보를 강제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1998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정리해고법과 파견제법 즉시 시행 합의를 강요당했다. 2006년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했는데, 민주노총이 노동개악을 반대하자 정부와 자본가단체,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등을 합의했다. 2020년에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야합을 추진하다가 대의원대회에서 야합안이 부결되어 사퇴했다. 야합안은 상병수당 도입, 해고금지는 사라진 채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 감액, 조업 단축에 협력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사회적 대화는 그 형식과 명칭이 무엇이든 자본가들과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투쟁을 통제하는 수단이었다. 사회적 대화의 과정과 결과가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민주노총은 매번 조직적 혼란을 겪었을 뿐이다.

더구나 현 정세는 ‘대화’ 운운할 때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 파병은 미국, 이스라엘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란, 팔레스타인, 중동 침략 학살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다. 이란이 경고하듯이 어떤 형식이든 파병이 이뤄진다면 이는 직접적인 교전 당사자국이 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쟁 확대를 배경으로 급성장하는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치켜세우고, 트럼프 정부가 해군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기회'라고 규정했다. 세계 제국주의 열강투쟁 격화를 배경으로, 군수·조선·반도체 산업 등의 이윤축적을 확대하고, 이를 한국 자본주의 도약 기회로 삼겠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호르무즈 파병 검토는 그 기조의 군사적 표현이다.

또 이재명 정부는 물과 토지, 전기를 비롯한 막대한 공적자원을 재벌에게 헌납하며 기후파괴를 가속하는 메가프로젝트를 '전격전'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파견 업종 확대, 기간제 4년으로 연장, 52시간 규제 완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 담겨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을 축소하는 노동부 지침도 발표됐다.

긴박한 정세다. 사회적 교섭 운운할 때가 아니다. 파병 정권, 노동개악 정권에 맞서 총력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 정세에 정권과의 사회적 대화에 매달리는 행위는 침략전쟁에 맞선 투쟁의 예봉을 꺾고,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에 휘말려 메가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사회적 교섭 추진을 중단하자! 침략 전쟁 가담하는 호르무즈 파병 반대, 기후위기 가속하며 노동권을 파괴하는 메가프로젝트 중단, 메가특구법 노동개악 중단을 걸고 총파업 총력투쟁을 조직하자!

2026년 9월 16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