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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윤석열 체포! 내란공범 처단! 노동자가 앞장서서 내란옹호 극우세력을 뿌리까지 청산하자!

 

광장의 힘으로 헌재 8인체제가 만들어졌지만, 내란공범들은 발악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극우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윤석열 즉각퇴진과 구속처벌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청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다시 총파업을 조직하며 민중항쟁 선두에 서자.

 

극우총궐기를 선동하는 윤석열과 내란공범, 노동자가 척결하자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내란을 멈추지 않겠다는, 나아가 노동자 민중과의 ‘내전’도 불사하겠다는 윤석열의 신년 메시지의 본질은 ‘극우세력 총동원령’이다.

극우총궐기로 내란을 이어가겠다는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처벌하는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와 구속처벌은 물론,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모든 극우세력을 내란동조죄로 처벌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내란세력과 국정운영협의체 구성? 비상시국을 이끌 수 없는 민주당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한덕수를 비롯한 내란공범들은 윤석열과 함께 즉시 내란죄로 구속처벌 되었어야 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해제에 조직적으로 불참하고, 국회 탄핵소추안 부결을 유도한 국민의힘 해체투쟁을 확대했어야 했다. 그러나 탄핵 직후 민주당은 내란공범 한덕수 대행체제를 인정했고, 한덕수와 국민의힘에게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내란세력의 전열 정비를 가능케했다. 심지어 12월 19일 한덕수가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조차 탄핵을 유보하며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 등 극우세력의 준동 확대에 길을 열었다.

민주당이 함께 국정운영을 협의하겠다는 국민의힘은 내란공범이다. 마지못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최상목도 다르지 않다. 최상목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쪽지를 받았지만, ‘쪽지를 보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이것이 말이되는 변명인가? 최상목의 내란·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내란 옹호가 아닌가?

생사가 걸린 결전에서 내란공범들과 국정을 협의하겠다는 민주당은 민중항쟁을 이끌 수 없다. 다시 총파업을 조직하며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 청산에 이어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노동자 투쟁에 나서자. 노동자 민중은 ‘이재명 정권’을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이 아니다. 모든 내란공범의 뿌리를 뽑는 투쟁은 노동자 민중만이 할 수 있다.

 

윤석열 즉각퇴진! 국민의힘 해체! 내란세력 청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다시, 총파업을 조직하며 노동자가 정세의 중심으로 진출하자

윤석열은 극우세력에 동원령을 내리며 노동자 민중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결사옹위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내란공범 발본색원은커녕 이들과 국정운영을 협의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이 피땀으로 쟁취한 모든 권리를 짓밟으려 한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는 한, 내란세력은 반드시 돌아온다. 민주당이 노동자 민중의 외침을 외면하고 극우세력의 결집을 허락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느새 30% 이상으로 올라왔다.

과제는 분명하다. 윤석열 즉각퇴진! 국민의힘 해체! 내란세력 청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다시 총파업을 조직하자. 민중의 선두에 노동자계급이 서자.

 

[2면] 내란세력 척결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대대적으로 폭발시키는 총파업을 조직하자!

 

윤석열과 국민의힘, 모든 내란동조 세력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쳐박는 투쟁과 함께 대대적 사회 개조 투쟁에 나서자. 윤석열과 극우세력을 모조리 척결하고 세상을 바꿀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다. 다음 요구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노동자의 손으로 윤석열 즉각퇴진과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척결을 완수하자

윤석열 즉각 퇴진과 구속처벌, 비상계엄 유지와 탄핵 부결을 유도한 국민의힘 해체, 국무위원 및 군대·경찰 내 친위쿠데타 모의·가담자를 모두 구속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부대를 해체하고, 군대와 경찰 등 무력기구에 대한 정보공개를 전면 확대하며, 군대와 경찰 내에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

또한 그 누구도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요구하며, 노동자의 손으로 모든 국가와 공공기관 내에 잔존하는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투쟁에 착수하자.

 

윤석열표 노동탄압을 일소하고,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을 유보 없이 확대하자

윤석열은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쟁취한 모든 성과를 빼앗으며 자본의 천국을 세우려했다. 노동3권을 금지하고, 민주노총을 불법화하며, 극단적 착취체제를 세우려 했다. 내란세력과 함께 윤석열표 노동탄압 또한 즉각 청산하자. 윤석열이 자행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철폐하고, 타임오프 및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통한 노조탄압을 분쇄하자. 또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거통고 조선하청노조 등 노조탄압 책임자를 모조리 처벌하자.

바로 지금, 윤석열이 짓밟아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유보 없이 통과시키자. 윤석열이 내놓은 기만적 ‘노동약자법’을 폐기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에게, 또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

 

윤석열 정권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동북아 전쟁위기를 일소하자   

윤석열 정권의 전쟁도발 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1월 1일에도, 윤석열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극우세력을 선동했다. ‘나라 안’의 세력이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치열히 싸우는 노동자 민중을 말하는 것이라면, ‘나라 밖’ 세력은 ‘북중러’다.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을 청산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국지전은 물론 동북아 전체가 전쟁으로 휘말릴 수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중러 군사동맹과 마찬가지로 전쟁위기의 근원이다.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과정과 함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모든 전쟁연습을 중단시키자. ‘K방산’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한국을 제국주의 전쟁의 보급기지로 만드는 전쟁무기 수출을 중단시키자.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여성-소수자 혐오를 일소하자

윤석열 정권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 차별금지법 반대 선동으로 집권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을 탄압하며 장애인 혐오를 조장했다. 지금, 모든 일터와 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뿌리뽑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투쟁을 시작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회복 및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산재 보장 △포괄적 성교육 전면 시행 △국적에 상관없이 여성노동자 차별 금지 및 여성 노동자 노동권 보장 △유산유도제 도입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임신중지 권리 보장 △돌봄공공성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차별철폐 투쟁에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