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윤석열 직무복귀를 위한 극우의 발악에 맞서, 다시 총파업을 준비하자!

 

탄핵심판 무력화를 의도하는 극우의 준동, 노동자 투쟁으로 분쇄하자

윤석열, 한덕수, 국민의힘, 태극기부대를 비롯한 모든 극우세력이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자 나섰다. 윤석열은 공수처 출석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거부하며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명확히 했으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시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라며 나섰다. 아직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 국민의힘의 모든 행보는 윤석열의 내란 정당화와 탄핵 기각에 맞추어져 있다. 국민의힘 내 ‘윤석열 출당·제명’ 논의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이에 더해 태극기부대가 세를 결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내부 지형 역시 심상치 않다. 12월 26일, 언론은 헌법재판관 1명이 ‘6인 헌재가 심리는 할 수 있으나, 윤석열 파면을ﾠ결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헌법재판관 1인’의 속내가 ‘탄핵 반대’임은 빤하다. 이렇듯 극우세력 결집과 함께 교착국면이 형성되고,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보다 과감한 노동자 투쟁으로 이 교착을 깨야한다. 다시 총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남태령 대첩이 드러낸 것 - 윤석열 퇴진을 염원하는 모든 대중이 노동자 투쟁을 응원하고 있다

윤석열 체포와 양곡관리법 쟁취를 요구하며 진군한 농민들에게 쏟아진 연대의 힘으로 ‘남태령 대첩’이 만들어졌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으로 윤석열 즉각퇴진 투쟁과 함께 농민의 생존권 요구인 양곡관리법 제정 투쟁도 확대된 것이다.

남태령 대첩을 기점으로, ‘응원봉 연대’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확대되고 있다. 구사대까지 동원한 한화오션의 노동탄압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벌이는 거통고 조선하청노동자, 니토덴코 자본의 고용승계 거부에 맞서 불탄 공장을 지키며 고공농성을 벌이는 옵티칼 하이테크 노동자,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투쟁을 벌이는 세종호텔 노동자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후원과 연대가 쏟아지고 있다. 모두 윤석열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에 맞서 싸워온 노동자들이다. 바로 지금이 윤석열 즉각퇴진과 구속처벌, 한덕수를 포함한 모든 내란공범 엄중처벌,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노동자 투쟁을 확대할 때다. 윤석열 퇴진을 염원하는 모든 대중이 노동자 투쟁을 응원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투쟁과 생존권 쟁취투쟁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모든 윤석열표 노동탄압을 청산하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안전운임제 상시화, 다단계 하도급 철폐를 위해 유보 없이 싸우자

자본은 이 와중에도 반노동 입법을 촉구한다. 12월 17일, 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을 의무화되는 ‘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한덕수는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12월 18일에는 손경식과 최태원 등 경제4단체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 무쟁점 법안’,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국회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등 친자본 반노동 입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자본은 노동탄압을 멈추지 않는다. 노동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세가 위중하니 노동자 투쟁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정세가 위중하기에 노동자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윤석열 즉각퇴진 요구와 함께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품목 확대 △조선업·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철폐 △노동조합 공안탄압 책임자 처벌 등,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표 노동탄압을 같이 날려버리자. 윤석열이 짓밟아온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정세의 중심으로 진출하자. 다시, 총파업을 준비하자!

 

[2면]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고 청산하기 위해, 무엇을 요구하며 싸울 것인가?

 

윤석열 즉각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 내란범죄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극우를 결집해 탄핵 기각을 유도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과 ‘내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을 ‘처단’하겠다는 저들, 극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윤석열 즉각 퇴진과 구속처벌은 물론, 한덕수를 비롯해 윤석열과 비상계엄을 심의한 모든 국무위원을 구속 처벌하자. 군대·경찰 내 친위쿠데타 가담자를 모조리 구속처벌하자.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을 해체하자.

 

군대와 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 무력기구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강화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비상계엄에 가담해 노동자 민중에 총칼을 들이댄 군경 부대를 즉각 해체하고, 군대와 경찰 등 무력기구에 대한 정보공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군대와 경찰 내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병사의 자치활동을 보장해 부당한 명령에 항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분쇄,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의 유보 없는 확대

윤석열이 막아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첫째, 윤석열 정부와 원청자본에 맞선 처절한 투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쟁점화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지금도 한화오션에 맞서 악전고투하고 있다. 즉각적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청에 맞선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윤석열이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까지 동원해 탄압한 화물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모든 노동자들의 연대로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품목 확대를 쟁취하자.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를 달랜답시고 내놓은 기만적 ‘노동약자법’을 폐기하고 특고·플랫폼노동자, 또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 나아가 윤석열 집권 내내 감소한 실질임금을 회복하기 위해 생활임금 쟁취투쟁을 확대하자.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여성-소수자 혐오 일소

윤석열 정권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 차별금지법 반대 선동으로 집권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을 탄압하며 장애인 혐오를 조장했다. 지금, 모든 일터와 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뿌리뽑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회복 및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산재 보장 △포괄적 성교육 전면 시행 △국적에 상관없이 여성노동자 차별 금지 및 여성 노동자 노동권 보장 △유산유도제 도입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임신중지 권리 보장 △돌봄공공성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차별철폐 투쟁에 나서자.

 

윤석열이 조장해온 전쟁위기에 맞선 투쟁 확대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이끌어 비상계엄을 발동하고자 했다. 윤석열 정권의 전쟁도발 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전쟁위기를 심화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이어지는 모든 전쟁연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또한, ‘K방산’이라는 허울좋은 이름과 함께 한국을 제국주의 전쟁의 보급기지로 만드는 전쟁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