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화성 소재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23명 중 20명은 이주노동자다.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참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참사, 2020년 한익스프레스 참사, 2022년 여천NCC 참사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이번 참사는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가 만든 비극,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안전하게 일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노동자에게 보장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비극이다.

첫째, 이번 참사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와 자본이 만든 비극이다. 대형참사로 번질 수 있는 위험물을 취급함에도, 아리셀 공장 화재안전조사는 2022년 10월 17일이 마지막이었다. 작년과 올해 4월에는 아리셀 자체 점검으로 양호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2층에만 리튬배터리 3만5천개를 보관했을 정도로 위험물질을 대량 저장·취급했음에도, 아리셀은 '화재안전관리 중점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조치와 점검이 이루어졌다면, 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지 않았다면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이번 참사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한 노동유연화가 만든 비극이다. 현 시각까지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망자 대부분이 일용직 파견노동자인 관계로 공장 구조에 낯설었고, 안전하게 몸을 피할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막혀있는 작업장 방향으로 대피했다고 한다. 이는 위험물질 취급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충분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아리셀은 노동자가 스스로를 지킬 대피경로 안내 등 적절한 안전교육도 없이 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했다. 어차피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넘쳐나고, 이들에게는 위험한 노동조건에 항의할 권리조차 없기 때문이다. 아리셀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이유 역시 이것이다. 아리셀 노동자들에게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권리가 존재했다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업주에게 노동안전보건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한 노동유연화를 멈추고, 노동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멈추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고용허가제 폐지로, 또한 최저임금 미적용 이주노동자 도입시도 분쇄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 한 번의 참사 앞에, 우리의 애도는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에 맞선 투쟁이어야 한다.

2024년 6월 2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