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부양, 919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6월 7일 ‘한반도 전쟁반대 울산 긴급촛불집회’ 발언문을 현 정세에 조응해 보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했다. 연이어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2019년까지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고,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긴장과 대립으로 치달아 왔다.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가 판문점선언 부속합의인 919 군사합의 효력 중지를 선언하며, 군사적 긴장과 대립은 한층 높아지는 국면을 맞았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상호대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90년 소련과 동구의 붕괴로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달러 패권과 군사력을 지렛대로 유일 패권을 누려왔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은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굴기에 이어 새로운 패권을 꿈꾸는 열강들이 고개를 들며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대중 무역 제재에 이어 공급망 재구축, 오커스·쿼드에 이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한 미·일·한 군사동맹 구축 등으로 패권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제, 세계는 미국과 중국, 나토와 러시아의 패권 대립 등과 함께 새로운 강대국을 꿈꾸는 열강들이 활개 치는 다극질서로 변하고 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조건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즉 나토와 러시아의 대리전은 2년을 넘어섰다.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용인했다. 이에 상응해 러시아는 전술핵무기 사용을 운운하고 있어 전쟁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불허다. 

또 하나는 중동 전쟁 위기다.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지난 8개월 동안 팔레스타인인 36,000명을 학살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은 사망자 중 어린이, 여성, 노약자가 25,000여 명일 정도로 잔인하다. 이는 이란·시리아·레바논 등 주변국과의 전쟁위기로 번지고 있다.  

이렇듯 세계 여러 지역에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가장 첨예한 지역은 바로 한반도와 대만을 둘러싼 투쟁이 격화하는 동아시아, 그리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분쟁이 치열한 남중국해다. 이 지역은 미국과 중국 패권 대립의 중심이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치열한 대립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원으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최첨단 무기를 전개하는 한미·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남쪽의 육상, 해상, 공중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북·중·러 동맹의 강화와 전쟁위기 고조로 이어진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제국주의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류를 야만으로 몰아간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입증되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에서, 동아시아에서 펼쳐지는 전쟁과 분쟁은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사회발전의 성과를 파괴하는 전쟁에 반대한다. 
- 우리는 제국주의 패권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 민중을 서로 죽이게 하는 전쟁을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와 미국은 동아시아의 위기와 전쟁을 부추기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 동아시아 전쟁 위험을 높이는 미국-중국의 패권 대립과 일본의 군사력 팽창을 중단하라. 
-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동아시아와 남중국해에서의 전쟁을 막기 위해, 남북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이 반제반전 국제연대에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