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의 최고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대구고용노동청 지난 2022년 3월 21일,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 故 이동우 님은 천정크레인을 수리하던 중 갑작스레 천정크레인이 작동해 안전벨트가 고인의 몸을 감아 조이는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원청 동국제강은 원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동국제강은 당일 보수작업 현장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크레인 전원차단 및 잠금장치 체결, 신호수 배치와 무전기 제공 등 필요한 조치와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 동국제강의 산안법...
난방비 폭탄이 현실이 됐다. 자본주의가 만든 기후위기로 민중이 한파에 시달리는 지금,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고집한다.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다. 요금 인상이 에너지 부문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 역시 교통공사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전반적 공공요금 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치솟는 물가의 고통을 가중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하며 에너지 가격통제와 에너지산업 국유화를 요구한다. 에너지는 생존을 위한 필수재다. 생존권은...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조에 전쟁을 선포했다. 1월 18일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들이밀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주범’, ‘회계부정 부패세력’에 이어 ‘국가안보 위협집단’이라는 오명까지 씌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흑색선전에 넘어갈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공세에 호응할 대중 역시 애초 윤석열 정권을 지지해온 극우세력밖에 없다. 정권과 자본은 전면화하는 경제위기 앞에 민주노조를 철저히 무력...
하청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원청 자본가라는 것은 현실이 수만 번 증명한 일이다. 하청 노동자가 하청 바지사장에게 처우개선을 요구한다고 해도, ‘우리는 권한이 없다, 원청에게 물어봐라, 원청이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이 돌아올 뿐이다. 이런 하청 바지사장들에게 무슨 사업상 독자성이 있는가? 하청 사장들은 원청 대신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짊어지는 대가로 부스러기 이윤을 나눠 받을 뿐이다. 반면 원청 자본가는 도급‧용역‧파견 등 각종 간접고용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유감없이 행사하면서도 아무...
윤석열 정부는 오늘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2차 명령을 발동했다. 11월 29일 1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9일 만이다. 1차 명령 발동에 화물연대가 굴하지 않는 것은 물론, 12월 2일 건설노조 연대파업 돌입 선언으로 산업을 넘어 투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동한 2차 노동계엄령이다. 정부는 다급하다. 정부는 “화물운송 거부로 공장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 나를 물류가 막혔고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고용형태 유연화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가 양산됐다. 사내하청, 용역, 파견, 위탁, 자회사 등 수많은 간접고용도 확대돼왔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진짜 사장의 책임을 요구하며 싸워왔지만, 자본은 기존 노조법 체계 뒤에 숨어 고용관계의 실질을 숨기고 책임을 피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온갖 불법 딱지와 혐오 섞인 공격을 퍼붓고, ‘사업자단체’ 운운하며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상황이야 말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할 이유다. 근로계약을 체결...
11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오로지 화물연대를 겨냥해 만들어졌다.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 ILO핵심협약과 한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럼에도 이를 최초로 발동한 윤석열 정부에게는 화물노동자의 생존, 도로위의 안전보다 대자본과 화주의 이익만이 최우선일 뿐인가. 역대 정부 모두가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6월,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총파업을 전개한 화물연대본부가 다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과로·과적·과속운행을 근절하고, 치솟는 유가·물가 앞에 살 권리를 요구하고자 안전운임제를 요구했다. 안전운임제 상시화, 전차종·전품목 확대 요구는 42만 미조직 화물노동자의 전폭적 지지와 운송거부를 끌어냈고, 생산과 물류를 마비시켰다. 그 결과 지난 6월 14일 화물연대본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 등’에 관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하고 8일간의 총파업을 마쳤다. 그러나 윤...
지난 10월 7일, 대우조선 사내하청 공두산업 그라인더 노동자가 작업 도중 오른쪽 눈에 이물질이 박히는 산업재해를 당했다. 3일 후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은 하청노동자는 통증이 계속되어 치료를 받았고, 주치의는 1주 정도 약물치료 경과를 보는 휴업 치료를 진단했다. 그러나 회사는 ‘공상’이라는 편법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했다. 완치되지 않은 하청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한 가혹한 처사는, 한 달이 지난 11월 9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의 보도자료를 통해 폭로됐다. ...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 11월 1일 기준, 모두 156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시각이다. 지금껏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긴 젊은이들이 거리 한복판에서 압사당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무분별한 군중도, 각자도생의 이기적 개체도 아니었다. 그날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이태원 참사 현장의 사람들은 단지 살아남은 것에도 죄책감과 고통을 호소했다. 자본가 정부는 달랐다. 사건 발생 즉시 저들은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