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노동과세계 자본주의 경제 위기는 어디까지나 자본 이윤의 위기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져들면 전 사회가, 특히 노동자 민중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자본주의 위기는 전근대 기근처럼 사회 전체의 생산력이 퇴보한 결과는 아니다. 한편에서 생계수단을 상실한 노동자 대중이 빈곤 속에 허덕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중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재화가 팔리지 않은 채 쌓여가는 것이 자본주의 위기의 본모습이다. 단지 자본가들의 이윤이 안정적으로 획득되느냐 여부가 자본주의의 호시절과 위기를 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인 것...
정권 차원에서 여성 억압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 2022년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여성이 유리천장을 깬 해였다. 이탈리아에서는 첫 번째 여성 총리가 선출됐고, 미국에서는 최초로 흑인 여성이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멕시코에서도 여성이 대법관장을 맡아 200년 만에 유리천장이 깨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사장직을 최초로 여성이 차지했다. 세계경제포럼 역시 리더십 역할에 고용된 여성의 비율이 2016년 33.3%에서 2022년 36.9%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적 불평등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만...
소위 ‘인국공 사태’라고 일컬어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된 논쟁을 기점으로 ‘공정성’을 기치로 내세운 능력주의·경쟁주의 담론이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에서 나타난 정규직의 격렬한 반발에서 시작해, 능력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이준석의 국민의힘 대표 당선과 차별과 혐오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의 기간 동안 능력주의·경쟁주의 담론은 말 그대로 절정에 달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배계급의 이전투구로 인해 우익 포퓰리즘의 형편없는 실체가 드러나고 계급투쟁에 대한 ...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 인플레이션은 마침내 세계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의 시대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위기와 전쟁으로 뒤덮이는 시대, 그래서 혁명으로 뒤덮여야 할 시대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세계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시대들이 있었는가? 자본주의 아래서 그와 같이 시대가 구분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지난 40여 년 세계 자본주의를 지배한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 시대는 어떻게 등장했고 어떤 내재...
(왼쪽부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밀턴 프리드먼,로널드 레이건,마가렛 대처(사진출처: american prospect)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 인플레이션은 마침내 세계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의 시대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위기와 전쟁으로 뒤덮이는 시대, 그래서 혁명으로 뒤덮여야 할 시대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세계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시대들이 있었는가? 자본주의 아래서 그와 같이 시대들이 구분되게...
사진: 연합뉴스 에너지의 완전한 상품화, 궁핍한 민중을 더 궁핍하게 하는 정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하자는 주장이 운동진영 일각에서도 제기된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뿐 아니라 버스·지하철 요금도 자신 있게 인상안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공공요금 인상에 선뜻 불만을 내비치는 흐름은 크지 않다. 한전·가스공사 등 공기업 적자 이데올로기는 이만큼 강력하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본질이 민영화와 위기전가임을 폭로하고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관리론부터 반박해보자....
사진: 한겨레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불허된 고용허가제 2004년 도입돼 시행 20년이 된 고용허가제는 철저하게 자본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합법적 노동력 착취 제도로 악명이 높다.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로 제한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사진: 연합뉴스 2023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자본가에게는 덜 걷고 더 퍼주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더 걷고 덜 주겠다는 것이 2023년 예산안에 담긴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민중에겐 한없이 ‘작은 정부’, 자본가들에겐 ‘큰 정부’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균형재정’은 노동자 민중을 위해 쓰일 예산을 자본가에게 넘겨주어 만드는 균형재정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자본가에게는 ‘크고 든든한 정부’ 법인세율 인하, 반도체산업 ...
사진: 대통령실 대번에 해고 상담이 늘었다. 모두가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지금, 노조도 없고 사회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부터 수두룩하게 잘려 나가고 있다. 유행처럼 회자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측면에서 따져 볼 때, 대공장‧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작은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훨씬 열악하다는 것이 모든 노동상담 활동가들의 공론일 것이다. 이곳에서부터 협박과 기망(欺罔)을 마다하지 않은 각종 편법과 꼼수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구조에서 자본이 가진 권력의 근원...
다시 위기·전쟁·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 자본주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 인플레이션은 마침내 세계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의 시대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위기와 전쟁으로 뒤덮이는 시대, 그래서 혁명으로 뒤덮여야 할 시대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세계 자본주의 역사 속에는 어떤 시대들이 있었는가? 자본주의 아래서 그와 같이 시대들이 구분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지난 40여 년 세계 자본주의를 지배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