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하자 2022년 4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원청 대우조선에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했다. 하청업체 가짜사장들은 사소한 문제에도 ‘원청 재가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들과 고용관계가 없다며 응답하지 않았다. 6월, 하청노동자들은 대우조선을 상대로 빼앗긴 임금 30% 회복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2014년부터 하청노동자 월급은 최저임금과 점점 가까워져 갔고, 550%에 달하던 상여금은...
사진: 연합뉴스 “굶어 죽을지언정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 일제 식민지 시대 일본 전범기업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한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가 3월 13일 국회 외교위원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모금에 기초한 제3자 재단의 위자료 대리변제’라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해법을 단호히 거부하며 한 말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위자료 배상을 확정 판결했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거부해 왔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강제노동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 인플레이션은 새로운 '위기와 전쟁'의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제 패권대결, 보호주의, 기후위기가 만든 경제위기를 금리조절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본주의는 금융대공황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향해 치달아갑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역사적 교훈이 말해주듯, 전쟁을 통한 대량파괴의 반복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전쟁과 위기의 시대를 노동자민중의 '혁명'의 시대로 뒤집는 것 뿐입니다. 다행히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운...
자본주의는 이윤율 회복을 위해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은 시간당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줄곧 하회했습니다. 세계화는 값싼 임금과 시장확대로 신자유주의의 약점을 보완했고, 자본가들은 생산적 투자 확대 대신 금융수탈의 확대로 낮은 이윤율을 벌충했습니다. 그러나 금융화의 확대는 결국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에 의지해 금융위기가 대공황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순을 해소함으로써 ...
자본주의 체제는 성장과 정체, 위기와 전쟁을 반복하며 뚜렷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 중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금융화의 시대 이전까지, 자본주의는 크게 4개의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1776~1871년 자유경쟁과 부르주아혁명의 시대, 1871~1914년 독점과 제국주의 전면화의 시대, 1914~1945년 세계전쟁과 대공황과 노동자혁명의 시대, 1945~1980년 전후호황과 개량주의의 시대입니다. 다시 위기와 전쟁의 시대로 빨려들어가는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2부에서는 신자유주의...
인간이 한평생을 거치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모습을 거쳐 가는 것처럼, 자본주의도 상당히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시대들을 거쳐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는 처음엔 활력을 갖고 성장합니다. 이후 외견상 평화와 안정을 누리지만 모순이 누적되는 시기가 펼쳐진 뒤, 어느 시점에 이르면 누적된 모순이 폭발하면서 모든 것이 전면적으로 요동치고 충돌하여 체제 자체가 사활적 위기로 빠지는 시기로 나아갔습니다. 그 사활적 위기의 돌파구는 전쟁과 대량파괴를 통해 자본주의의 청년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
지난 30여년 동안 세계 자본주의가 상대적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한 건 세계화와 금융화였습니다. 그런데 세계화와 금융화 자체에 내재한 모순이 전개된 결과 세계화는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됐고 금융화는 파괴적 에너지를 너무나 거대하게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심각한 균열과 파열로 점철된 새로운 시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던 변화의 극적인 표현이고 또 이 변화를 결정적으로 ...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주최 “자본주의 시대전환 : 다시 위기·전쟁·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 자본주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강사로는 양준석 전진 국제연대위원장이 나섰다. 지난 2월 15일, 양준석 전진 국제연대위원장이 '다시 위기, 전쟁, 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 자본주의'를 강연했다. 이날 강연은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 자본주의의 ‘상대적 안정과 평화’를 가능케 한 ‘세계화’와 ‘금융화’가 그 모순과 한계로 작동하지 않게 되며, 자본주의가 무너져가는 새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주제...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 자본주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질문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노골적인 착취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도 그중 하나다.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스포츠에까지도 자본가계급의 열망은 깊숙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지배자들이 스포츠를 얼마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중국을 들 수 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기 이전, 8년간 매년 4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입했다. 중국이 이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한 이유는 중국자본주의의...
모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전면에 걸고 총파업을 조직하자 첫째,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물론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겨냥한 정권의 탄압에 사활을 걸고 맞서야 한다. 우선, 당면 상황의 본질을 지역 현장에 알리고 폭넓은 투쟁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에서도 토론회, 좌담회, 교육 등 가능한 넓게 태세구축에 나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투쟁을 중심으로 본격화하는 위기전가 공세에 맞서야 한다. 2023년 최저임금 투쟁 전면화와 함께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임금인상 쟁취 투쟁, 즉 물가임금연동제 쟁취를 위해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