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Photo: Ohad Zwigenberg/AP 건국 75주년이 된 지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거대한 시위가 이스라엘을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고,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도 없다. - 너새니얼 플라킨, 사데우스 그린 2023년 5월 15일 지난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은 75년 역사상 가장 큰 내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십만 명이 텔아비브, 예루살렘 및 기타 도시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거리에 나섰다. 총파업으로 공항이 하루 동안 폐쇄되었고, 예비군들은 근무...
사진: 연합뉴스 국가와 주택시장이 전세사기를 양성했다 지난 5월 8일 양천구 한 빌라에 사는 30대 여성 ㄱ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1,139채의 빌라를 소유했던 빌라왕 김대성과 3억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ㄱ씨를 비롯해 전세사기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가 올해만 벌써 4명이다.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깡통주택, 소위 ‘역전세’ 피해 우려는 상당하다. 이 비극의 표면적 이유는 주택가격의 하락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역대 정권이 다주택 투기와 민간임대사업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저렴한 공...
최저임금제도는 평등한가? 대선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이미 오랫동안 차등적용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다. 예컨대 2007년 이전까지 경비노동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는 심신의 피로가 적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었다. 2015년이 되어서야 경비노동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최저임금 100%를 받게 되었고, 2017년에 들어서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적용예외 조항이 삭제됐다. 1년 이상 계약하는 노동자에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총파업은 여성 노동자에게도 중요하다. 노동계급 전체가 물가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임금 부문에 몰려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시점에서 볼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남성 노동자 비율은 16.1%로 추산됐지만, 여성 노동자 비율은 35.8%에 달했다. 여성 노동자들이 강요당하는 성별 임금 격차는 윤석열 정권이 부정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성별 임...
물가-임금연동제 요구는 한국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낯설다. 하지만 요즘처럼 물가가 급격하게 치솟는 상황에서, 물가-임금연동제는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치켜들어야 하는 절실한 요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5.0% 상승했다. 2009년 2월(5.2%) 이후 14년 만의 최고 수준이었다. 그 뒤 유가가 진정되면서 약간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 근원...
사진: 민주노총 저임금에 고통 받는 절대다수의 미조직 노동자 2022년 9월 통계청 발표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 규모별로 고용된 인원은 다음과 같다. 전체 노동자의 75%가 1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 노동자 중 10%가 100~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5%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 사업장 규모별 임금 실태는 어떠한가. 2022년 2월 통계청 발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전체 노동자의 평균소득...
“고맙습니다. 민주당” 지난 4월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후보 사무실 빌딩에 붙어있던 슬로건이다. 전북 전주는 수십 년째 민주당 일당독재가 무너진 적 없는 지역이다. 토호자본은 물론, 행정, 정치권력 모든 곳에 민주당이 뿌리내려 있고 그만큼 민주당의 비리와 부정부패도 많다. 애써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를 찾으려는 이들은 전북의 현실을 보면 된다. 이번 재선거 역시, 민주당이 공천한 이스타항공 사장 이상직의 배임과 횡령, 청탁채용 등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하며 치러진 선거다. 민주당마저 눈치...
최저임금 인상은 정말 일자리를 감소시키는가?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되면,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선전이 되풀이된다. 2022년에도 전경련은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최대 16.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고양이 쥐 걱정한다더니, 자본가들은 실업보다는 저임금 일자리가 노동자들에게 더 낫다며 훈장질이다. 그러나 저들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일자리는 이미 한참 전에 모두 사라졌을 것이다. 실상은 다르다. 2018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16.4%)에도 당시 고용...
“후보로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우면 당선은 확실하겠네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분위기가 실제로 그랬다.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실현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5~6년 만에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다. 2022년에 연거푸 치러진 대선과 지자체 선거에서 최저임금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정당의 후보가 시기의 차이만 있을뿐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진=KBS) 어쩌다가 최저임금은 찬밥 신세가 되어...
사진: 연합뉴스 한국 노동자와 연금 한국 노동자는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많은 노동에 시달리다 49.3세가 되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다. 49세. 법정 퇴직연령까지는 11년, 연금수령까지는 16년이나 남아있는 나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출된 노동자가 실제로 노동력 시장을 떠나는 나이는 72.3세다. 이렇듯 한국 노동자는 50세도 안 되는 나이에 직장에서 쫓겨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무려 23년이나 더 일하고 나서야, 즉 OECD 가입국 평균보다 7.8년을 더 일하고서야 은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