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점자본은 원하청 수직계열화로 막대한 초과이윤을 쌓는다. 하청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의 피땀이 다단계 하청구조를 타고 원청 대자본의 금고에 쌓이는 것이다. 수십 년을 일해도 호봉승급분은커녕 최저시급이 전부인 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주범이 바로 원청 대자본이다. 원청 대자본의 막대한 이윤은 최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노동자의 피땀으로 만들어진다. 최저임금투쟁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 총파업으로 ‘진짜 사장의 임금인상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투쟁하는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이 ‘성과급’이라는 ...
김용균의 죽음과 노조법 개정 “태안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과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 사이에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서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중처벌조항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 2022년 2월 10일, 사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형사책임은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며 전 서부발전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
사진: 민주노총 경북본부 상층 주도 법 개정투쟁의 한계 – 민주당 개정안 비판 2022년 9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출범하고, 노조법 법률 개정안 국민동의청원이 1주일도 안 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발의됐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택배 노동자 등 피해 당사자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국회 앞에서 수많은 기자회견과 집회, 농성, 문화제 등이 진행됐다. 해를 넘겨서까지 노조법 개정안 의결을 머뭇거리던 민주당은 이재명을 방어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었다. 그리고 2월 21일 민주당의 노조법 2...
한국이 수많은 국가를 제치고 30년 가까이 ‘부동의 1위’를 유지하는 부문이 있다. 바로 성별 임금격차다. 한국 여성들은 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내몰려야 하는 걸까. 현실을 바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6월 3일 열린 여성 노동자 토론회 왜 여성은 더 가난해?!는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장이었다.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준비모임(이하 변여운넷 준비모임)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대면 진행됨과 동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온라인 참여도 이뤄졌다. 변여운넷 준비모임은 여성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가부장제 ...
사진: 연합뉴스 자기 노동력을 매일 판매해야 생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나 홀로 자본의 독재에 맞서기란 불가능하다. 조금이라도 입바른 소리를 내는 순간 자본가들은 즉각적으로 해고를 단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취업과 실업에 독재권을 행사하는 자본가들에 맞서자면,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집단으로서 사용자에 맞서는 것이 필수적이다. 노동조합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본능적으로 만들어낸 단결의 무기이며, 자본의 전횡에서 노동자들을 지켜내기 위한 방어의 구심이다. 물론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는 하늘에서 거저 떨...
믹 암스트롱(Mick Amstrong) 2023년 4월 16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을 향한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의 언사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제한 및 기타 제재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다. 일본은 최근 무기 구입 예산을 550억 달러로 20%나 대폭 증액하는 등 군사력을 급속하게 확장하는 중이다. 이미 일본보다 더 큰 비중으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한국은 향후 ...
사진: 건설노조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한 2·3조 개정이 필요한 이유 지난 5월 2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직회부 전, 법안은 지난 2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높고, 민주노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즉각 총파업 돌입을 결정한 상황이다.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은 2023년 투쟁은 물론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중장기 전망에 있어 중대한 과제다. 그런 만큼 노동자 투쟁으로 꺼...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책이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고용허가제 아래 E9 비전문취업비자에 ‘가사근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동남아시아 이주 여성 노동자를 가사돌봄 일자리에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가사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법을 만들자더니, 5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강하게 나가달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으로 동남아시아 여성 노동...
사진: 대통령실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다. G7은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제국주의 진영의 국제기구다. 20일 발표된 G7 공동성명은 이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위선자인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예컨대 저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 궁극적 목표’라 밝혔지만 정작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2022년 기준 1,744기). 또 G7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떠벌리지만, G7 회원국 이탈리아의 정상은 파시스트 멜로니 총리다. 멜로니는 이탈리아의 정체성을 지키겠...
장애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보장하라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018년에는 9,413명, 2019년 9,000명으로 거의 만 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는 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6년 34만 8천원, 2019년 38만 7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