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시스 지난 7월 18일 서이초 초임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으며,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된 학부모의 과도한 연락과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도, 학교장도 교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죽음 이후 정부·여당 주도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감, 서울시의회의장 등은 서이초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돌렸고,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
사진: 뉴스1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내뱉은 ‘시럽급여’라는 말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그 말에는 노동자를 더 쥐어짜기 위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무한 반복해 왔던 여성·청년 비하와 갈라치기라는 고전적 수법이 숨어 있다. 7월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현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일정 기준 이하일 때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해 지급한다. 국민의힘은 이 때문에 최...
7월 12일,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사실상 합의했다 사진: 교도통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했다.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 한국 정부 역시 핵오염수 투기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투기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괴담으로 낙인찍는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무조건 핵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우기는 정부와 핵마피아들이 괴담의 진원지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핵자본의 이윤을 위해 인류의 생명·안전을 담보...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감사원 조사로 수원 영아살해 사건이 알려진 후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냉동고에서 영아 시체 두 구가 나왔으니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사람들은 영아살해 피의자를 두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 취급을 하며 비난한다. 갓난아이 출생신고가 얼마나 누락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국가를 손가락질하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처벌이 솜방망이나 다름이 없다며 혀를 찬다. 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망한 출생 미신고 영아가 34명이 넘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건이 드러날수록 비참하기 그지없다. 결국 사건은 처벌...
원청을 상대로 싸울 권리가 없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 철폐는 더욱 절박하다 간접고용 하청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 손배가압류 철폐가 더욱 절박한 이유 손배가압류의 목적은 분명하다. 바로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지옥 같은 지경으로 내몰아, 손과 발을 묶는 것이다. 쟁의행위는 자본의 이윤 창출을 멈추어 노동자들의 요구를 쟁취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보고서마저도 지적하듯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결국 손배가압류는 쟁의행위를 봉쇄해, 노동...
[편집자 주] 지난 5월 말 현대차 대의원대회에서는 ‘친환경차 배터리팩 및 PE 관련 부품 사내 전개’ 현장발의안이 의결되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을 현대자동차 안에서 만들자는 요구가 결정되자, 지역 부품사 노동자 다수가 해당 요구를 비판했다. 산업전환을 맞이하는 지금, 물량 확보를 둘러싼 노동계급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번 기사는 자동차산업 전환에 대한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의 대응 경과를 진단하고, 산업전환에 대한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올바른 요구와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를 논한다. 2회차기사는 주로 금속노조 현...
자회사는 덩치 큰 용역회사에 불과하다. 사진: 매일노동뉴스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허구 자회사는 계열사 중 종속기업에 해당한다. 자기 지분과 우호 지분을 합해 51%를 넘기면 대주주로 확정돼 경영권을 갖는다. 형식적으로는 모회사로부터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사실은 모회사에 완전히 종속된 기업이다. 자회사 설립에는 여러 목적이 있지만, 최근 가장 흔한 유형은 기존의 용역·하청업체를 자회사로 만들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특히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함이다. ‘불법파견’이 불거지면, 현행 법률 아래...
[편집자 주] 지난 5월 말 현대차 대의원대회에서는 ‘친환경차 배터리팩 및 PE 관련 부품 사내 전개’ 현장발의안이 의결되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을 현대자동차 안에서 만들자는 요구가 결정되자, 지역 부품사 노동자 다수가 해당 요구를 비판했다. 산업전환을 맞이하는 지금, 물량 확보를 둘러싼 노동계급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번 기사는 자동차산업 전환에 대한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의 대응 경과를 진단하고, 산업전환에 대한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올바른 요구와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를 논한다. 분량상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한...
6월 23일 3차 원청교섭 요구투쟁 당시 발언하는 김현제 지회장 지난 20년 동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철폐,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범죄자 구속 등을 요구하며 싸워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도 투쟁 중이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한, 이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 6월 23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울산, 아산, 전주) 지회 간부와 조합원은 울산공장 정문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본관으로 향했다. 자본은 어김없이 경비들을 동원해 막았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울...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최저임금 제도의 위력은 보편성에 있다. 성별‧직종‧고용형태‧국적을 불문하고 어떤 노동자라도 동일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는 그 자체로 노동자들의 계급단결의식을 북돋운다. 자본가들이 틈만 나면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을 부르짖는 이유가 이것이다. 저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보편성을 허물어뜨림으로써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 든다. 노동자들의 분열이야말로 자본의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자들의 거대한 위력은 오로지 단결에서 나온다.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