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정의 이슈페이퍼 '기후위기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지 마라!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로 기후정의 실현하자'가 발간됐습니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기후정의위원회 고근형 님을 모시고 에너지 요금인상, 버스 준공영제 등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1. 에너지요금 인상, 분화하는 기후정의운동 2. 요금인상을 통한 적자 해소론은 누구에게 이로운가? 3. 버스노선이 사유재산? 교통자본은 어떻게 사회에 기생하는가 4. 기후정의,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를 요구한다 (이슈페이퍼 자료받기: 클릭)
룩셈부르크는 2020년부터 버스, 열차, 트램 등 모든 교통수단을 무상화했다 혐오와 궁핍, 기후위기를 확산하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지난 3월 10일, 서울시의회는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300원 인상안을 의결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신음하는 민중을 더 궁핍하게 할 결정이다. 민중의 반발에 직면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요금인상의 책임을 노인 무임승차로 돌렸다. 특히 "청년 세대에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없으면 노인 무임승차 폐지나 연령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나서서 노인혐오를...
아래에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페이퍼] 기후위기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지 마라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로 기후정의 실현하자 1. 에너지요금 인상, 분화하는 기후정의운동 2. 요금인상을 통한 적자 해소론은 누구에게 이로운가 3. 버스노선이 사유재산? - 교통자본은 어떻게 사회에 기생하는가 4. 기후정의,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를 요구한다
에너지 가격인상이 기후정의라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철회' 요구가 기후정의운동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경운동진영 일부는 가정용을 비롯한 에너지 요금 전반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은 탄소배출 4위 기후악당 국가이며, 따라서 에너지 감축은 모든 국민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 즉, ‘에너지 기본권’은 기후위기·탈탄소 시대에는 맞지 않는 개념이며, 모두 에너지 절약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 귀결은 물론 집집마다 겨울철 난방온도를 낮추고 여름철 에어컨을 덜 쓰는 것이다. 대체 우리가 ...
조성기(가명) 씨는 전북의 한 소도시에서 20년째 시내버스를 운행해 온 중년의 버스 노동자다. 조성기 씨는 입사 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만 해왔던 노동자다. 하지만 오랜 버스 노동의 결과로 역류성 식도염, 전립선염, 수면장애 같은 직업병을 앓고 나서부터, 조성기 씨는 버스 기사들의 노동조건이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고 느끼게 되었다. 서울 시내버스 정도만 돼도 8시간+1시간(연장노동)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버스 기사들이 여전히 하루 16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격일제 노동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살기가 힘들다 전쟁으로 인해 유가는 폭등하고 기후위기로 인해 곡물생산은 안되어 생필품 물가는 치솟고 있지만 노동자 민중의 월급은 그대로이다. 날뛰고 있는 물가로 인해 민중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자본과 정권은 공공요금을 올려 민중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우리 버스노동자 민중들은 올라버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에 보일러와 온열기구를 쓸지 말지 고민하며 추웠던 지난겨울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민중적이고 소외된 계층이 이용하는 버스요금을 인상하고, 노인, 장애인에게 보장하던 지...
사진: 연합뉴스 에너지의 완전한 상품화, 궁핍한 민중을 더 궁핍하게 하는 정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하자는 주장이 운동진영 일각에서도 제기된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뿐 아니라 버스·지하철 요금도 자신 있게 인상안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공공요금 인상에 선뜻 불만을 내비치는 흐름은 크지 않다. 한전·가스공사 등 공기업 적자 이데올로기는 이만큼 강력하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본질이 민영화와 위기전가임을 폭로하고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관리론부터 반박해보자....
사진: AP 이 추위의 이름은 기후위기이고, 자본주의이다. “어릴 때 알던 눈 내리는 날이 아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전후 미국을 강타한 폭설과 혹한을 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미국 최저기온이 영하 50도를 기록하고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50명이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도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와 함께 서해안에 60cm 수준의 폭설이 찾아왔다. 게다가 이번 추위는 벌써 수 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삼한사온이 웬 말인가. 이것은 예사 추위가 아니다. 마치 지난여름 폭우가 예사...
지난 9월 기후정의행진,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문구 ‘절망할 바에야 정신 나간 희망을 품겠다’를 기억하시는지. ‘체제전환을 위한 9.24 기후정의행진 학생참가단’에도 함께한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소인위)는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기후정의 실현,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전환이 서로 뗄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발전 국유화와 공공적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김용균 4주기 청년학생선언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소인위 서연님을 만났다. 인터뷰 수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활동하고 계신 고...
지난 11월 9일 체제전환을 위한 9.24 기후정의행진 학생참가단이 주최한 '기후정의행진, 청년학생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의 주 발제를 한 고근형(사회주의를향한전진 기후정의위원회, 학생사회주의자연대) 동지의 발제문을 영상으로 전합니다. 기후정의운동은 노동자와 함께하는 에너지 사회화, 공공교통의 완전공영화와 공공주택 보장을 요구해야합니다. 자본에게 생산과 분배의 권한을 맡겨두는 이상,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분배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시스템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단 첨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