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주 가사노동자 먼저 도입한 국가들, 합계출산률 세계 최하위 2014년 홍콩에서 고용주가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문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 고용노동부가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이유로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25일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 도입의 주요 정책 목표로 여겨지는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는 아시아 4개 국가(대...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책이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고용허가제 아래 E9 비전문취업비자에 ‘가사근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동남아시아 이주 여성 노동자를 가사돌봄 일자리에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가사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법을 만들자더니, 5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강하게 나가달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으로 동남아시아 여성 노동...
2023년 5월 22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 여성 노동자에게 더 고통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설노조에 대해 ‘건폭’ 운운하며 악마화하며 기획탄압에 몰두했다. 그리고 끝내 건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이 여성 노동자를 비롯한 소수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노조에 속한 한 여성 노동자는 “토목건축 여성 건설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서 가장 크...
2023년 5월 15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기후위기는 곧 성(性)과 재생산권의 위기 2019년 미국 피츠버그는 흑인 여성과 임산부가 살기 가장 나쁜 도시로 선정됐다. 오염된 공기 때문이다. 임산부가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임신성 당뇨나 자간전증을 앓을 수 있다. 조산율도 높아지고, 저체중아를 출산해 아기가 조기 사망하거나 평생 만성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 기온 상승과 산불 발생 등 환경 재난 문제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총파업은 여성 노동자에게도 중요하다. 노동계급 전체가 물가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임금 부문에 몰려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시점에서 볼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남성 노동자 비율은 16.1%로 추산됐지만, 여성 노동자 비율은 35.8%에 달했다. 여성 노동자들이 강요당하는 성별 임금 격차는 윤석열 정권이 부정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성별 임...
2023년 5월 8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필수노동자 여성 증가 폭 더 커 ... 필수노동이지만, 가치는 저평가 필수노동자는 ‘사회와 개인이 기초적인 삶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상태에 놓여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필수노동자 실태와 정책과제에서 한국의 필수노동자는 2022년 현재 48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7.3%로 집계됐다. 2015년 397만 명이던 필수노동자는 꾸준히 ...
2023년 5월 2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공공돌봄 무력화하려는 서울시와 서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작년 서울시의회의 100억 예산삭감을 이유로 4월 17일 ‘자체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종료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중단했다. 또한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는 권역별로 4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서사원에서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7곳과 데이케어센터 3곳도 순차적으로 ...
2023년 4월 24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3년 새 더욱 열악해진 장애여성 일자리 ▲ 2022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중 2022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고용률은 46.2%인 데 반해 여성의 고용률은 23.1%로 비장애 고용률의 성별격차(18.6%)보다 크다. 시간제, 한시적 비정규직 비율에서도 남성이 58.4%, 여성이 79.7%를 차지했다. 코로나19와 이후 일상 회복 과정에서 고용률은 2019년 20.3%에서 지난해...
2023년 4월 17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국민연금, 여성이 남성보다 46%나 적게 받아 불평등 심각 낮은 구간에 집중돼 있는 여성 프랑스 여성들은 이미 연금 성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 개악안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 여성의 연금은 남성보다 40%나 낮은 상황이다. 10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46%나 적다. 여성의 경우 40만 원 미만의 낮은 구간에...
4월 9일 서울 용산역에서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집회가 열렸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2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등 자유롭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기본적인 환경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이날 집회에 함께했는데요. 온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전진의 요구를 집회의 모습과 함께 확인하세요! 00:00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00:48 부자는 임신중지하고, 가난한 사람은 빚진다!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