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빚 탕감해 줄 테니 아이 낳아라? 현금성 지원을 매개로 한 민주당의 출산 장려 정책 여야가 나란히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주요 공약으로 한 달간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등 육아휴직 확대에 초점을, 더불어민주당은 셋째를 낳으면 대출 1억 원을 탕감하는 등 현금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저출생 대응 콘트롤타워 신설, 부모 육아‧출산휴가 보장제도 확대 대책에 있어서는 양당이 서로 엇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
[편집자 주] 지난 1월 2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포함한 6개 단위가 함께 개최한 신년 정세토론회에 제출한 2024년 정세와 노동자계급의 과제를 나누어 연재한다. 이 글은 조직적 토론을 통해 제출되었다. Ⅰ. 자본주의 위기 지속, 심화하는 노동자계급 생존권 위기 Ⅱ. 제국주의 열강투쟁 격화, 불확실성 확대로 치닫는 세계 자본주의 Ⅲ. 세계 각지 극우세력 부상 Ⅳ. 전쟁위기 확산 Ⅴ. 위기 확대, 한국자본주의 정치경제 정세 Ⅵ. 노동자계급 생존권 위기 심화와 노동탄압 강화 Ⅶ. ...
평택 니토옵티칼, 첫 금속 집회 2024년 2월 1일,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평택 니토옵티칼 공장 앞에서 열렸다.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옵티칼)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회였다. 2022년 11월 4일 구미 옵티칼은 공장 청산 선언을 했고 약 210명의 노동자를 모두 희망퇴직시키려 했다. 대부분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11명의 노동자는 고용승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구미 공장과 ‘쌍둥이’ 회사인 평택 회사로 보내달라는 것이다. 1월 8일, 두 여성 조합원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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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가면, 가장 먼저 삽을 든 녹색 모자의 마네킹들이 맞아준다. 영락없이 박정희 시대 모습이다. 거대한 박정희 동상도 그때 그 시절인 듯 구미를 내려다본다. 하지만 테마공원 내 북카페에는 제법 진보적인 도서도 꽂혀 있다. 구미시는 박정희의 고향에, 국민의힘 아성이지만, 2018년에는 민주당 출신 정치인을 시장으로 뽑았다. 하지만, 노동자의 처지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그것도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이 그렇다. 테마공원에서 조금만 더 가면 2010년 새벽 기숙사에서 용역깡패가 뿌린 소화기 분말을 ...
1월 24일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전국적으로 150만 명이 참여하는 12시간 총파업이 전개됐다. 대선 과정에서 온갖 기괴한 공약들을 내세웠던 극우 인사 하비에르 밀레이가 대통령에 취임한지 불과 45일 만이었다. 노동자총동맹(CGT), 자치노동자연합(CTA-A), 노동자연합(CTA-T) 등 3대 노총이 주도한 이날 총파업에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대중경제노동자연합(UTEP), 사회운동 단체들, 문화단체들, 스포츠단체들, 좌파 정당 및 정치조직들까지 광범하게 참여했다. 우파 정권 시절인 2019년...
1. 여성 노동자 업무와 무관한 기준 내세워 승진 차별 … 중노위 시정명령 여성 노동자의 담당업무 이외 부분에 승진 심사 기준을 세워 달성하지 못하게 해 온 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23일, 중노위는 직원 1,000명 규모의 기계 제조·판매기업 A사가 지난해 12월 5일 실시한 승진 심사에서 여성 노동자 2명을 탈락시킨 것을 간접차별로 보고 승진 심사를 재실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 ‘트랜스여성도 병역의무’ 부여하려고 판정기준 낮추려는 국방부 국방부가 트랜스여성(MTF) 에 대해 병역판정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병역판정 신체 검사 등 규칙’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잘 드러난다. 신체검사 현행 규칙상 트랜스여성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았을 경우 5급으로 분류되어 면제를, 치료 기간은 6개월 미만이더라도 향후 관찰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재검사 판정을 받는다. ...
2024년 1월 18일 오전 11시 울산 민영방송사인 UBC울산방송 앞에서, 프리랜서였던 이산하 아나운서가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한 후 3년간 자행된 사측의 탄압과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산하 아나운서 노동자가 1월 15일부터 1인시위를 시작하면서 급하게 잡힌 일정이었지만, 울산에서 처음으로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선언하는 자리에 당사자 노동자들과 ‘엔딩크레딧’,현대차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법률원울산사무소, 노동당울산시당, 노동자혁명당(준), 울산비정규직센터, 사회주의를향한전진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