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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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 이주노동자를 한층 더 착취하겠다는 자본가 정부

사진: 한겨레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불허된 고용허가제 2004년 도입돼 시행 20년이 된 고용허가제는 철저하게 자본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합법적 노동력 착취 제도로 악명이 높다.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로 제한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 김요한
- 2023-01-17 10:45 | 조회 410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7천 뉴욕 간호사 파업, 인력 증원 쟁취

발행일_ 2023년 1월 16일 | 1월 셋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7천 뉴욕 간호사 파업, 인력 증원 쟁취 https://www.democracynow.org/2023/1/12/headlines/7_000_new_york_nurses_end_strike_after_hospitals_agree_to_increase_staffing 뉴욕시 병상 수 3분의 1을 차지하는 2개 병원(몬테피오레 브롱크스, 마운트 시나이) 간호사 7천여 명이 3일 간의 파업 끝에 인력...
- 여성운동위원회
- 2023-01-16 13:20 | 조회 408
[2023년 정세와 과제4] 2023년 정부 예산안, 자본가 부담은 줄이고 노동자 민중의 부담은 늘리는 ‘균형재정’

사진: 연합뉴스 2023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자본가에게는 덜 걷고 더 퍼주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더 걷고 덜 주겠다는 것이 2023년 예산안에 담긴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민중에겐 한없이 ‘작은 정부’, 자본가들에겐 ‘큰 정부’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균형재정’은 노동자 민중을 위해 쓰일 예산을 자본가에게 넘겨주어 만드는 균형재정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자본가에게는 ‘크고 든든한 정부’ 법인세율 인하, 반도체산업 ...
- 양동민
- 2023-01-12 14:13 | 조회 670
현담산업 현장노동자들의 자발적 잔업·특근 거부, 단결된 현장투쟁의 가능성을 열다!

지금 현담산업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냉각수를 순환시켜 엔진 과열을 막는 자동차 핵심 부품, 임펠러 불량이 대량 발생해 대체품을 만들고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전체 생산라인에서 잔업·특근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현담 1공장에서 잔업·특근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유를 알아보니 모듈라인은 회사의 재고 축적에 대한 거부감과 높은 피로도로 잔업을 하지 않았고, 아마추어(armature, 회전자. 보다 익숙한 용어로 ‘로터’)와 펌프라인은 현장관리자 생산 투입에 따른 구체적 운영방안을 회사 측에 요구하며 잔업...
- 박명희(금속노조 현담산업지회)
- 2023-01-12 08:50 | 조회 671
[번역] 우리는 임신 중지권을 이렇게 쟁취했다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로 임신 중지가 합법화됐던 미국에서, 50년 만에 이를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나왔다. 임신 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사라져버렸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캠페인을 벌일 수 있도록 돈을 기부해 달라고 호소하고, 민주당은 선거에서 그들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오히려 임신 중지권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에서는 낙태죄가 폐지됐다. 이런 성과는 중도좌파 정부들이 하사해준 선물 같은 게 아...
- 오연홍
- 2023-01-11 11:21 | 조회 338
노동상담 일기 (3) ┃ 해고가 시작됐다

사진: 대통령실 대번에 해고 상담이 늘었다. 모두가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지금, 노조도 없고 사회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부터 수두룩하게 잘려 나가고 있다. 유행처럼 회자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측면에서 따져 볼 때, 대공장‧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작은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훨씬 열악하다는 것이 모든 노동상담 활동가들의 공론일 것이다. 이곳에서부터 협박과 기망(欺罔)을 마다하지 않은 각종 편법과 꼼수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구조에서 자본이 가진 권력의 근원...
- 김요한
- 2023-01-11 11:19 | 조회 603
[연재] 다시 위기·전쟁·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 자본주의 3부

다시 위기·전쟁·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 자본주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 인플레이션은 마침내 세계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의 시대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위기와 전쟁으로 뒤덮이는 시대, 그래서 혁명으로 뒤덮여야 할 시대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세계 자본주의 역사 속에는 어떤 시대들이 있었는가? 자본주의 아래서 그와 같이 시대들이 구분되...
- 양준석
- 2023-01-10 12:48 | 조회 493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에 대한 질문

“요리는 거의 다 제가 해요. 제 처는 요리 졸업했어요, 부엌에서 은퇴! 주부니까 요리해야 한다는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설가 김영하가 한 말이다. ‘우와 멋지다, 이 사람!’ ‘신부수업’을 위해 제과제빵을 배우거나 요리학원에 다니는 여성을 가끔 보게 된다. 결혼해서 주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요리를 해야 하니까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한데 왠지 씁쓸하다. 김영하 말대로 ‘주부니까 요리해야 한다는 죄책감’ 내지 의무감을 지니게 되는 건 당연한 듯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어째서 그게 당연한 ...
- 홍희자
- 2023-01-10 11:30 | 조회 375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미국 페미니스트 정치인 ‘스쿼드’, 철도파업 막는 법안 지지해 논란

발행일_ 2023. 1. 9 | 1월 둘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미국 페미니스트 정치인‘스쿼드’,철도파업 막는 법안 지지해 논란 https://www.leftvoice.org/the-squad-members-crossed-a-line-dsa-members-must-do-something-about-it/ 지난달 미국 의회가 철도파업을 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이 표결에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비롯한 진보적 페미니스트 의원들이 참여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국...
- 여성운동위원회
- 2023-01-09 12:23 | 조회 334
[2023년 정세와 과제 3] 침체하는 한국경제, 자본과 투기세력을 위한 2023년 경제정책

침체하는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기관들은 모두 1%-2%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IMF 2.0%, OECD 1.8%, 한국은행 1.7% KDI 1.8%, 산업연구원 1.9% 등 제 기관들이 1%후반에서 2%초반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씨티 1.0%, 바클레이즈 1.3%, 골드만삭스와 JP모건 1.4% 등 9개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는 1.4%에 불과하며 노무라는 –0.7% 전망까지 내놓았다. ...
- 백종성
- 2023-01-06 19:21 | 조회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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