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임금연동제 요구는 한국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낯설다. 하지만 요즘처럼 물가가 급격하게 치솟는 상황에서, 물가-임금연동제는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치켜들어야 하는 절실한 요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5.0% 상승했다. 2009년 2월(5.2%) 이후 14년 만의 최고 수준이었다. 그 뒤 유가가 진정되면서 약간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 근원...
2023년 5월 2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공공돌봄 무력화하려는 서울시와 서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작년 서울시의회의 100억 예산삭감을 이유로 4월 17일 ‘자체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종료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중단했다. 또한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는 권역별로 4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서사원에서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7곳과 데이케어센터 3곳도 순차적으로 ...
사진: 민주노총 저임금에 고통 받는 절대다수의 미조직 노동자 2022년 9월 통계청 발표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 규모별로 고용된 인원은 다음과 같다. 전체 노동자의 75%가 1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 노동자 중 10%가 100~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5%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 사업장 규모별 임금 실태는 어떠한가. 2022년 2월 통계청 발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전체 노동자의 평균소득...
2023년 4월 24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3년 새 더욱 열악해진 장애여성 일자리 ▲ 2022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중 2022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고용률은 46.2%인 데 반해 여성의 고용률은 23.1%로 비장애 고용률의 성별격차(18.6%)보다 크다. 시간제, 한시적 비정규직 비율에서도 남성이 58.4%, 여성이 79.7%를 차지했다. 코로나19와 이후 일상 회복 과정에서 고용률은 2019년 20.3%에서 지난해...
“고맙습니다. 민주당” 지난 4월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후보 사무실 빌딩에 붙어있던 슬로건이다. 전북 전주는 수십 년째 민주당 일당독재가 무너진 적 없는 지역이다. 토호자본은 물론, 행정, 정치권력 모든 곳에 민주당이 뿌리내려 있고 그만큼 민주당의 비리와 부정부패도 많다. 애써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를 찾으려는 이들은 전북의 현실을 보면 된다. 이번 재선거 역시, 민주당이 공천한 이스타항공 사장 이상직의 배임과 횡령, 청탁채용 등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하며 치러진 선거다. 민주당마저 눈치...
최저임금 인상은 정말 일자리를 감소시키는가?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되면,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선전이 되풀이된다. 2022년에도 전경련은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최대 16.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고양이 쥐 걱정한다더니, 자본가들은 실업보다는 저임금 일자리가 노동자들에게 더 낫다며 훈장질이다. 그러나 저들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일자리는 이미 한참 전에 모두 사라졌을 것이다. 실상은 다르다. 2018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16.4%)에도 당시 고용...
“후보로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우면 당선은 확실하겠네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분위기가 실제로 그랬다.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실현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5~6년 만에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다. 2022년에 연거푸 치러진 대선과 지자체 선거에서 최저임금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정당의 후보가 시기의 차이만 있을뿐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진=KBS) 어쩌다가 최저임금은 찬밥 신세가 되어...
2023년 4월 17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국민연금, 여성이 남성보다 46%나 적게 받아 불평등 심각 낮은 구간에 집중돼 있는 여성 프랑스 여성들은 이미 연금 성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 개악안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 여성의 연금은 남성보다 40%나 낮은 상황이다. 10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46%나 적다. 여성의 경우 40만 원 미만의 낮은 구간에...
4월 3일 강원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사진: 유천초공대위 3월 28일 오후 김나혜, 남정아, 윤용숙(김·남·윤) 교사를 비롯해 5인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사지를 들려 연행됐다. 김나혜, 윤용숙 교사는 경찰이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고, 모두 소지품을 챙길 틈도 없이 신발이나 양말이 벗겨진 채 끌려 나왔다. 김나혜 교사는 이 과정에서 바지가 벗겨져 맨살까지 드러났고, 안경도 날아갔으며, 땅에 머리도 찧었다. 심지어 남정아 교사에게는 수갑까지 채워 연행했다. 이들은 조사 뒤 풀려났지만, 사지를 찢어낼 듯 끌어내는 과정에서 수없...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을 위해 세종시에 5천여명의 노동자민중이 모였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요구를 함께 외쳤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 기업이 한국 전체 온실가스의 77.6%를 배출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자본이 만들어낸 것이고, 자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부담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는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선 획기적으로 교통량을 줄여야하고, 훨씬 더 잘 짜여진 대중교통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버스노선권을 민간자본이 소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