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통령실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다. G7은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제국주의 진영의 국제기구다. 20일 발표된 G7 공동성명은 이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위선자인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예컨대 저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 궁극적 목표’라 밝혔지만 정작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2022년 기준 1,744기). 또 G7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떠벌리지만, G7 회원국 이탈리아의 정상은 파시스트 멜로니 총리다. 멜로니는 이탈리아의 정체성을 지키겠...
장애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보장하라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018년에는 9,413명, 2019년 9,000명으로 거의 만 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는 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6년 34만 8천원, 2019년 38만 7천...
2023년 5월 22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 여성 노동자에게 더 고통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설노조에 대해 ‘건폭’ 운운하며 악마화하며 기획탄압에 몰두했다. 그리고 끝내 건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이 여성 노동자를 비롯한 소수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노조에 속한 한 여성 노동자는 “토목건축 여성 건설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서 가장 크...
사진: Photo: Ohad Zwigenberg/AP 건국 75주년이 된 지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거대한 시위가 이스라엘을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고,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도 없다. - 너새니얼 플라킨, 사데우스 그린 2023년 5월 15일 지난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은 75년 역사상 가장 큰 내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십만 명이 텔아비브, 예루살렘 및 기타 도시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거리에 나섰다. 총파업으로 공항이 하루 동안 폐쇄되었고, 예비군들은 근무...
(IT 스타트업의 절반이 이용하는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뱅크가 지난 3월 10일 파산했다) 사진=NPR - 케이샤 테일러, 에디 맥케이브 2023년 3월 30일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IT산업은 혼란 상태다. 주가는 큰 폭으로 변동하고 이윤은 축소됐으며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됐다. 미국의 IT 기업들은 2022년에 해고를 649% 증가시켰으며, 전 세계적으로 161,41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23년에는 첫 3개월 동안 155,462명이 해고되었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사진: 연합뉴스 국가와 주택시장이 전세사기를 양성했다 지난 5월 8일 양천구 한 빌라에 사는 30대 여성 ㄱ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1,139채의 빌라를 소유했던 빌라왕 김대성과 3억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ㄱ씨를 비롯해 전세사기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가 올해만 벌써 4명이다.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깡통주택, 소위 ‘역전세’ 피해 우려는 상당하다. 이 비극의 표면적 이유는 주택가격의 하락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역대 정권이 다주택 투기와 민간임대사업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저렴한 공...
최저임금제도는 평등한가? 대선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이미 오랫동안 차등적용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다. 예컨대 2007년 이전까지 경비노동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는 심신의 피로가 적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었다. 2015년이 되어서야 경비노동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최저임금 100%를 받게 되었고, 2017년에 들어서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적용예외 조항이 삭제됐다. 1년 이상 계약하는 노동자에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
2023년 5월 15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기후위기는 곧 성(性)과 재생산권의 위기 2019년 미국 피츠버그는 흑인 여성과 임산부가 살기 가장 나쁜 도시로 선정됐다. 오염된 공기 때문이다. 임산부가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임신성 당뇨나 자간전증을 앓을 수 있다. 조산율도 높아지고, 저체중아를 출산해 아기가 조기 사망하거나 평생 만성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 기온 상승과 산불 발생 등 환경 재난 문제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총파업은 여성 노동자에게도 중요하다. 노동계급 전체가 물가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임금 부문에 몰려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시점에서 볼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남성 노동자 비율은 16.1%로 추산됐지만, 여성 노동자 비율은 35.8%에 달했다. 여성 노동자들이 강요당하는 성별 임금 격차는 윤석열 정권이 부정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성별 임...
2023년 5월 8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필수노동자 여성 증가 폭 더 커 ... 필수노동이지만, 가치는 저평가 필수노동자는 ‘사회와 개인이 기초적인 삶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상태에 놓여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필수노동자 실태와 정책과제에서 한국의 필수노동자는 2022년 현재 48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7.3%로 집계됐다. 2015년 397만 명이던 필수노동자는 꾸준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