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수많은 국가를 제치고 30년 가까이 ‘부동의 1위’를 유지하는 부문이 있다. 바로 성별 임금격차다. 한국 여성들은 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내몰려야 하는 걸까. 현실을 바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6월 3일 열린 여성 노동자 토론회 왜 여성은 더 가난해?!는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장이었다.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준비모임(이하 변여운넷 준비모임)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대면 진행됨과 동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온라인 참여도 이뤄졌다. 변여운넷 준비모임은 여성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가부장제 ...
1.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여성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기자회견 한국의 성별 격차는 31.1%. OECD 가입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1위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 여성이 집중된 사업장은 고용이 불안정한 시간제나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저임금이 당연시되어 최저임금이 곧 최고 임금이 되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으며, 가사‧출산‧육아 비중이 높으면서 경력 단절을 겪기 때문이다. 지난 7일 OECD는 ‘202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성평등과 경제성장 간 상관관계를 ...
사진: 연합뉴스 자기 노동력을 매일 판매해야 생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나 홀로 자본의 독재에 맞서기란 불가능하다. 조금이라도 입바른 소리를 내는 순간 자본가들은 즉각적으로 해고를 단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취업과 실업에 독재권을 행사하는 자본가들에 맞서자면,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집단으로서 사용자에 맞서는 것이 필수적이다. 노동조합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본능적으로 만들어낸 단결의 무기이며, 자본의 전횡에서 노동자들을 지켜내기 위한 방어의 구심이다. 물론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는 하늘에서 거저 떨...
5월 31일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1차 총궐기 사진: 거통고조선하청지회 1년 만에 다시 뭉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5월 31일 대우조선 민주광장 옆에 200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모여 원하청 차별 철폐, 한화오션 원청 직접교섭을 외쳤다. 하청노동자 1차 총궐기였다.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진행하고, 한화오션 원청에 하청노동자 단체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만의 요구안이 아니라 모든 하청노동자의 요구였다. 작년 6월, 노동자 한 명은 도크장 선박 위에서 0.3평 철창 속에 스스로 몸을 가두...
믹 암스트롱(Mick Amstrong) 2023년 4월 16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을 향한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의 언사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제한 및 기타 제재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다. 일본은 최근 무기 구입 예산을 550억 달러로 20%나 대폭 증액하는 등 군사력을 급속하게 확장하는 중이다. 이미 일본보다 더 큰 비중으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한국은 향후 ...
사진: 건설노조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한 2·3조 개정이 필요한 이유 지난 5월 2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직회부 전, 법안은 지난 2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높고, 민주노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즉각 총파업 돌입을 결정한 상황이다.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은 2023년 투쟁은 물론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중장기 전망에 있어 중대한 과제다. 그런 만큼 노동자 투쟁으로 꺼...
- 에즈라 브레인(Ezra Brain), 2023년 6월 2일 [역자 주] 프라이드 먼스(Pride Month), 6월은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이다. 유래는 성소수자 인권 탄압에 맞서 투쟁한 스톤월 항쟁이다. 이듬해인 1970년 6월 28일 사람들이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맞서 성평등과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이 다양한 프라이드 먼스 축제, 퀴어 퍼레이드(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와 권리실현 활동을 펼친다. 성소수자의 성정체성은 이성애자의 성정체성처럼 자...
2023년 6월 5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중국 칭화대생,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권리를 위해 싸우다 중국 베이징 칭화대에 다니는 두 여성은 대학 캠퍼스에서 ‘무지개 깃발을 걸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학교는 황씨와 리씨가 작년 3월 자살로 숨진 트랜스젠더 학생의 기숙사 앞에 꽃을 놓는 것조차 막더니 5월에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자 학교 측에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면 안 된다고 제재했다. 두 여성이 저항하자 학교 측은 영구기록에 남는 징계를 내렸다. ...
1. 이주 가사노동자 먼저 도입한 국가들, 합계출산률 세계 최하위 2014년 홍콩에서 고용주가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문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 고용노동부가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이유로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25일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 도입의 주요 정책 목표로 여겨지는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는 아시아 4개 국가(대...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책이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고용허가제 아래 E9 비전문취업비자에 ‘가사근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동남아시아 이주 여성 노동자를 가사돌봄 일자리에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가사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법을 만들자더니, 5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강하게 나가달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으로 동남아시아 여성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