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3차 원청교섭 요구투쟁 당시 발언하는 김현제 지회장 지난 20년 동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철폐,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범죄자 구속 등을 요구하며 싸워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도 투쟁 중이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한, 이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 6월 23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울산, 아산, 전주) 지회 간부와 조합원은 울산공장 정문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본관으로 향했다. 자본은 어김없이 경비들을 동원해 막았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울...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최저임금 제도의 위력은 보편성에 있다. 성별‧직종‧고용형태‧국적을 불문하고 어떤 노동자라도 동일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는 그 자체로 노동자들의 계급단결의식을 북돋운다. 자본가들이 틈만 나면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을 부르짖는 이유가 이것이다. 저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보편성을 허물어뜨림으로써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 든다. 노동자들의 분열이야말로 자본의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자들의 거대한 위력은 오로지 단결에서 나온다. 전체 ...
1. 가뜩이나 저임금 여성 노동자, 2년 연속 줄어든 시간당 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갑질119의 25일 설문조사 발표에 따르면 85.6%가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가2월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도 지난해 4월부터 실질임금은 연속 감소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의 64.4% 수준으로 2020년(65.9%) 이후 2년 연속 줄었다. 여성 노동자의 절반인 49.7%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한국 독점자본은 원하청 수직계열화로 막대한 초과이윤을 쌓는다. 하청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의 피땀이 다단계 하청구조를 타고 원청 대자본의 금고에 쌓이는 것이다. 수십 년을 일해도 호봉승급분은커녕 최저시급이 전부인 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주범이 바로 원청 대자본이다. 원청 대자본의 막대한 이윤은 최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노동자의 피땀으로 만들어진다. 최저임금투쟁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 총파업으로 ‘진짜 사장의 임금인상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투쟁하는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이 ‘성과급’이라는 ...
리부트 이후, 이전과 달라진 장면 중 하나는 페미니즘 도서가 쏟아진 것이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2013년 8,023권에 불과했던 페미니즘 관련 도서 매출권 수는 2017년에 이미 6만3,196권으로 폭증했다. 리부트 이후 여성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페미니즘 도서를 후원했고, 그런 지원에 힘입어 이제는 페미니즘 정의부터 역사까지, 자궁부터 체제까지 각양각색의 도서를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 속에서도 왠지 뭔가 빠진 것만 같다. 바로 페미니즘 도서 랭킹은 있으되 토론은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미...
김용균의 죽음과 노조법 개정 “태안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과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 사이에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서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중처벌조항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 2022년 2월 10일, 사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형사책임은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며 전 서부발전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
1. 스위스 30만 여성 파업, 성별 임금 격차 없애라! 6월 14일 스위스 전역의 주요 도시와 지역에서 30만 명이 넘는 여성과 여러 노동자, 시민이 동등한 임금을 요구하며 전국적 파업에 참여했다. 오후 3시 24분, 성별 임금 차별을 감안할 때 여성이 무급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 파업 참가자들은 제네바의 플레인팔레 광장 등 시위 장소에서 그 시간부터 약 1분 동안 소리쳤다. 올해 여성 파업은 ‘페미니스트 파업’으로 하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했다.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 근절, 여성과 성소...
사진: 민주노총 경북본부 상층 주도 법 개정투쟁의 한계 – 민주당 개정안 비판 2022년 9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출범하고, 노조법 법률 개정안 국민동의청원이 1주일도 안 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발의됐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택배 노동자 등 피해 당사자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국회 앞에서 수많은 기자회견과 집회, 농성, 문화제 등이 진행됐다. 해를 넘겨서까지 노조법 개정안 의결을 머뭇거리던 민주당은 이재명을 방어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었다. 그리고 2월 21일 민주당의 노조법 2...
편집자 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서울2센터 용역업체인 ‘유니에스’의 본사 앞에서 인센티브제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투쟁중인 서울2센터 조합원 김효성씨를 성공회대학교 학생인 이훈씨가 인터뷰했다. 2017년 가을, 효성씨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전에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한 적도 있고 꽤 많은 월급을 주는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길었다. 그런데 결혼 후 아기가 태어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되니, 엄마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효성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인센티브제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떠나 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조법 2,3조 개정, 용역회사 자회사 철폐투쟁이 필요한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해고노동자들: 동료의 억울함을 외면할 수 없어 시작된 투쟁* ** 2023년 6월 7일,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해고노동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비롯한 연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