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감사원 조사로 수원 영아살해 사건이 알려진 후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냉동고에서 영아 시체 두 구가 나왔으니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사람들은 영아살해 피의자를 두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 취급을 하며 비난한다. 갓난아이 출생신고가 얼마나 누락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국가를 손가락질하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처벌이 솜방망이나 다름이 없다며 혀를 찬다. 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망한 출생 미신고 영아가 34명이 넘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건이 드러날수록 비참하기 그지없다. 결국 사건은 처벌...
1. 사회서비스, 국가 책임을 민간에 넘기는 정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일주일 평균 돌봄 시간이 21.6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의 우울감 유병률은 비가족돌봄청년(8.5%)의 7배 이상, 주 돌봄자는 8배 이상(70.9%)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5일 기존 돌봄 사업에서 소외된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40~64세 중장년...
원청을 상대로 싸울 권리가 없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 철폐는 더욱 절박하다 간접고용 하청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 손배가압류 철폐가 더욱 절박한 이유 손배가압류의 목적은 분명하다. 바로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지옥 같은 지경으로 내몰아, 손과 발을 묶는 것이다. 쟁의행위는 자본의 이윤 창출을 멈추어 노동자들의 요구를 쟁취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보고서마저도 지적하듯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결국 손배가압류는 쟁의행위를 봉쇄해, 노동...
레바 랜더스(Reba Landers) 2023년 7월 1일 올 6월, 스타벅스는 노동자들에게 프라이드(퀴어문화축제)에 맞춘 매장 꾸미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 노동자들은 성소수자 친화적 기업이라고 자처해 온 스타벅스의 위선을 받아들이는 대신, 노동조합이 있는 150여 개 매장에서 파업을 벌였다. 스타벅스는 고객과 노동자 모두에게 성소수자 친화적 기업으로 스스로를 내세워 온 오랜 역사가 있다. 프라이드의 달(6월, 성소수자 축제기간)을 맞아 매장 꾸미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프라이드 상품을 판매했으며, ...
부끄럽지만 몇 가지 고백부터 해야겠다. 나는 올해 처음으로 퀴어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앨라이(ally)라는 말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민주노총에서 앨라이를 대체할 우리말 표현을 공모해서 ‘무지개 동지’가 1등을 한 것도 퀴어축제에 참가하고서야 알았다. 24회를 맞은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어렵사리 투쟁을 거쳐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이번 축제의 모토는 ‘피어나라 퀴어나라’. 퀴어나라는 ‘갇힌 동물이 우리를 뛰어넘어 달아난다’는 뜻의 제주어에서 빌려온 표현이라고 한다. 알록달록 무지개색 깃발이...
1. 여성의 가사노동 쏠림 현상, 노년까지 계속된다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84세까지 계속된다는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에서도 여성이 남성의 7배에 달하는 가사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를 지난 6월 27일 발표했다.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은 식사 준비, 설거지, 세탁, 청소, 자녀 돌보기 등 보수 없이 이뤄지는 가사노동을 시장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무급 가사노동의...
[편집자 주] 지난 5월 말 현대차 대의원대회에서는 ‘친환경차 배터리팩 및 PE 관련 부품 사내 전개’ 현장발의안이 의결되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을 현대자동차 안에서 만들자는 요구가 결정되자, 지역 부품사 노동자 다수가 해당 요구를 비판했다. 산업전환을 맞이하는 지금, 물량 확보를 둘러싼 노동계급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번 기사는 자동차산업 전환에 대한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의 대응 경과를 진단하고, 산업전환에 대한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올바른 요구와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를 논한다. 2회차기사는 주로 금속노조 현...
편집자 주: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에서 일하다 해고된 3명의 노동자가 6개월 넘게 저축은행중앙회 앞에서 해고철회 투쟁을 하고 있다. 그 중 한 사람인 이하나씨를 성공회대학교 학생인 이훈씨가 인터뷰했다. 2023년 6월 28일, 저축은행중앙회 앞에서 피켓팅을 하는 이하나씨를 만났다. 이하나씨는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가 처음 문을 열던 날부터 약 3년간 일해온 상담노동자다. 그러나 작년 12월,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4명의 동료가 해고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애쓰다가 자신도 해고되었다. 이후 매일 저축은행중앙회 앞에서 해...
자회사는 덩치 큰 용역회사에 불과하다. 사진: 매일노동뉴스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허구 자회사는 계열사 중 종속기업에 해당한다. 자기 지분과 우호 지분을 합해 51%를 넘기면 대주주로 확정돼 경영권을 갖는다. 형식적으로는 모회사로부터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사실은 모회사에 완전히 종속된 기업이다. 자회사 설립에는 여러 목적이 있지만, 최근 가장 흔한 유형은 기존의 용역·하청업체를 자회사로 만들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특히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함이다. ‘불법파견’이 불거지면, 현행 법률 아래...
[편집자 주] 지난 5월 말 현대차 대의원대회에서는 ‘친환경차 배터리팩 및 PE 관련 부품 사내 전개’ 현장발의안이 의결되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을 현대자동차 안에서 만들자는 요구가 결정되자, 지역 부품사 노동자 다수가 해당 요구를 비판했다. 산업전환을 맞이하는 지금, 물량 확보를 둘러싼 노동계급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번 기사는 자동차산업 전환에 대한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의 대응 경과를 진단하고, 산업전환에 대한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올바른 요구와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를 논한다. 분량상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