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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한남동 거리집회에서 총파업으로 나아갑시다오늘로 윤석열이 계엄령을 발표하며 내란을 시도한지 1달 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난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고, 또 내란죄와 김건희에 대한 특검법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한덕수 또한 27일에 탄핵됐습니다. 새로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새로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탄핵될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습니다. 허나 여전히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극우세력을 청산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멉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윤석열은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 즉 내란을 멈추지 않고, 노동자민중과의 내전도 불사하겠다는 신년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이는 극우세력을 총동원해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체포를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부딪혀 5시간만에 돌아갔습니다. 노동자들을 탄압할 때는 아주 빠르고 강하게 작동하는 공권력이, 대통령을 체포할 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1월 3일부터 오늘, 1월 4일까지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했고, 1월 5일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중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과 퀴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장애인, 농민, 노동자 등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1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새 오픈마이크를 진행했는데요.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밤새 발언을 했습니다. 100여명의 자유발언자 중 80여명이 스스로를 퀴어페미니스트,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퀴어라고 소개했습니다. 토요일인 1월 5일 저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틀째 밤을 지새고 2시에도 또 다른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폭설이 내리고 있지만, 참가자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세는 매우 역동적이고, 매우 큰 가능성과 위기가 병존합니다. 극우반동세력은 내전에 가까운 기세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극우파도 대통령 관저 앞으로 총결집하고 있습니다. 경찰 펜스 맞은 편에는 굉장히 많은 극우파들이 모여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현장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내뱉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극우세력을 제압할 가장 중요한 힘은 조직노동자의 총파업입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거리에서의 투쟁에 이제 머물러선 안됩니다. 총파업을 통해 생산현장을 멈출 때만, 극우세력의 발악을 제압하고 대통령 체포와 국민의 힘 해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총파업을 현장에서 조직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젊은 퀴어페미니스트들을 비롯한 민중의 진출에 비해, 조직노동자들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파업을 얼마나 실제로 조직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한국 계급투쟁의 지형을 바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
[우리의 투쟁] “세상의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할 때 한 명의 내 편이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2024년 12월 31일, 3.8 여성파업 조직위가 주최한 여성/퀴어/노동자 1차 오픈마이크, “윤석열은 감옥으로, 지혜복은 A학교로!”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내일이면 스무살이 되는 06년생 레즈비언이자 학교 밖 청소년"으로 자신을 소개한 베라님이, "지혜복 교사님 같은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투쟁의 목소리를 더 널리 전하고자 스튜디오 알 영상을 지면에 옮깁니다. “저는 내일이면 스무 살이 되는 06년생 레즈비언이자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과 같이 학교에 있을 수 없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시민 한 명으로서 의견을 말하러 왔습니다. 발언을 시작하며 많은 분들이 모르실 일을 하나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코로나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2022년 말 저는 하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참여수당'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교육참여수당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실 겁니다. 간단히 설명해보자면요. 서울특별시에는 학교밖청소년 기관인 '친구랑'이 있는데요. 교육참여수당은 친구랑에서 진행되는 정책으로 기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할 경우 나이대에 따라 다른 금액을 한 달마다 지급받는 정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데요. 노동하는 청소년,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그를 반영하는 법적 구조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교육참여수당, 그리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마음 편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생명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참여수당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한 예산 삭감 의결로 완전히 사라질 뻔한 것입니다. 이는 추후에 복구가 되었는데요. 교육참여수당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의결한 예산으로 이루어진다고 그것을 대적인 국민의힘 주도로 사라질 뻔했다고 말한다고 하여 제가 서울시 교육청을 칭찬하러 나왔다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제가 학교를 나오게 만든 세상은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3 내란 사건 이후 지혜복 교사님의 일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오랜만에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여성을 향한 성희롱과 폭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교실 안, 그리고 무관심한, 아니 오히려 혐오를 부추기는 교사들, 그 속에서 사라진 성소수자와 장애인, 그것이 제가 학교를 나온 이유였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사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솔함과 무관심, 보복으로 반응하고 그것들이 당신이 말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입니까? 학교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없는데 대체 누가 이런 나라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차별을 당하고 목숨을 위협받아도 가해자는 당당히 삶을 살아가는 나라에서 어떤 여자가, 성소수자가 살고 싶겠습니까? 학교에서 지내는 건 늘 어려웠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친구를 만들었고 저를 지지해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한때 학생이었던 사람으로서 지혜복 교사님 같은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할 때 한 명의 내 편이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야 저는 더더욱 분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지혜복 교사님을 복직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하십시오. 청소년이 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그 미래가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학생이 학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청소년이 청소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저 몇 명의 어른의 말로 청소년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저는 내일이면 스무 살이 되지만 학교에서 살아있기보다 죽고 싶다고 생각하던 순간은 양로원에 가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학생이라도 이런 기억을 가지지 않길 바라고 이런 학생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전한 세상에 올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한남동에서도 이어진 응원봉 동지, 여성, 성소수자, 앨라이의 투쟁1. 한남동에서도 이어진 응원봉 동지, 여성, 성소수자, 앨라이의 투쟁 윤석열의 비상계엄, 친위쿠데타 이후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만들고 있다.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시도가 불발되면서 민주노총이 1월 3일부터 한남동 사저 앞에서 며칠간 노숙 체포 투쟁을 강행했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성소수자와 앨라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친위쿠데타를 자행한 부당한 권력을 규탄하고 썩어빠진 차별과 억압의 사회를 바꾸자는 목소리를 냈다. 2030세대의 여성과 퀴어들은 며칠 동안 수백 명이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거듭 ‘길을 여는 민주노총에 고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사업장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 변화를 위해 싸우지 못하고 2030세대 여성과 퀴어의 고통에 손 내밀지 못했음에도 이들은 민주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자신들은 가난과 비정규직, 프리랜서를 전전하면서 ‘민주노총 후원계좌를 열어달라’고 말한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를 비롯해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조합원들에게도 시민들이 식당에서 밥값을 계산해주고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110만 명 민주노총 중 한남동 투쟁에 참여한 이들은 ‘어리둥절하다, 부끄럽다’는 반응이다. 한남동 사저 앞 도로에서는 눈과 비가 쏟아져도 2030 여성과 성소수자, 앨라이라는 이름의 미조직 노동자들이 기꺼이 ‘인간 키세스’가 되어 비장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윤석열 체포 투쟁을 이어갔다. 이미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노동조합, 민주노총의 ‘파업투쟁 요구’가 수백만 리트윗과 댓글, 수백수천 개의 글로 퍼져 나가고 있다. 시대를 거스르지 않는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이 절실해진다. 한남동에서 한 청년 여성은 이렇게 외쳤다. “미래 없는 나의 동지들이여, 노동자여 우리 함께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아갑시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61130001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83 2. 중국 정부, 유명 트랜스젠더 댄서 공연 취소하며 성소수자 탄압 트랜스젠더 댄서 진싱은 전 중국 인민해방군 대령 출신으로 무용단 공연과 TV 토크쇼 진행 등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최근 진싱의 공연을 연이어 취소하면서 성소수자 탄압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일(현지 시각) CNN은 지난해 말, 중국 광저우에서 예정됐던 진싱 무용단 공연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취소됐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명확한 이유 없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성소수자에 대해 과거보다 억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진싱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사람들은 진싱이 이전 공연에서 ‘사랑은 사랑이다’라고 적힌 무지개 깃발을 든 게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호주 커틴대학교에서 아시아 트랜스젠더 문제를 연구하는 샘 윈터 교수는 “진싱은 수년간의 성과로 당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1997년에 동성애를 비범죄화했고, 이어 2001년에는 공식적인 정신 질환 목록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성소수자 운동을 점점 더 탄압하고 있다. 중국의 트랜스젠더들은 여전히 사회적, 제도적 어려움 속에서 신분 변경이나 의료 절차를 받기 힘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트랜스젠더 남성 사이언은 “중국 본토에서 나는 거리의 쥐처럼 느껴졌다. 누구에게도 트랜스젠더라는 걸 말할 수 없었다”라고 회상했다. 베이징에 사는 26세 트랜스젠더 여성 바비 야오는 “낮에는 남자지만, 퇴근 후 밤에는 가족 모르게 여자로 산다”라면서 “나는 (성소수자들의) 환경이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edition.cnn.com/2025/01/03/china/transgender-icon-china-lgbtq-crackdown-intl-hnk/index.html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98804?cds=news_my 3. 덴마크 여자 축구 선수, 새 표준 계약으로 임금과 노동조건 진전 선수 노조 Spillerforeningen이 덴마크 여자 리그와 새로운 표준 계약에 합의함에 따라 덴마크의 프로 여자 축구 선수들이 올 1월부터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여자 선수들의 새로운 표준 계약은 최저임금, 구단이 마련한 부상 보험, 고용주가 관리하는 스포츠 연금 및 연금 저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스포츠 연금은 선수 생활을 마친 후에 받게 된다. 또한 10대 선수들은 새로운 유소년 계약을 통해 축구와 교육을 결합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된다. 최저임금은 남성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2029년 남성 최저임금과 일치할 때까지 매년 인상될 예정이다. 덴마크 축구 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선수 상담사 로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선수들이 새로운 표준 계약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진작 이루어져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참조 기사] Danish women’s football takes huge step with new standard contract and minimum wage - FIFPRO World Players' Union 4. 성평등 위한 승무원 노조 노력으로 바지 유니폼 도입 대만에 본사를 둔 국영 중화항공은 1월 1일 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객실 승무원의 바지 유니폼을 선보였다. 승무원으로 일하는 치아룬은 새 유니폼이 자주 걷고, 구부리고, 쪼그려 앉아야 하는 근무 환경에 잘 맞는다면서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거둔 성과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타오위안 승무원 노조는 객실 승무원 복장 규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여성 객실 승무원에게 치마와 하이힐 착용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의 성차별 조항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2012년 대만 법률로 성문화됐다. [참조 기사] China Airlines female crew debut trousers-based uniforms - Focus Taiwan 5.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성 정책 이모저모 새해 들어 돌봄과 재생산 제도와 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2025년부터 달라지는 여성 정책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먼저 육아휴직과 관련한 제도상 변화를 살펴본다. 육아휴직 급여는 종전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지자체별로 월 30만 원~50만 원의 추가 장려금을 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종전 최대 2년에서 1년이 늘어나 3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초등 2학년인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쓰지만 2월 23일부터는 초등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살로 확대된다. 한편, 올해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98 -
[우리의 투쟁]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은 게 이기심이고 욕심입니까? 그게 이기심이고 욕심이면 실컷 부려보겠습니다.”2024년 12월 31일, 3.8 여성파업 조직위가 주최한 여성/퀴어/노동자 1차 오픈마이크, “윤석열은 감옥으로, 지혜복은 A학교로!”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미술작가이자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며, 여성으로 태어나 논바이너리로 살아가는 도후”님의 이야기를 김강리 님이 대독하였습니다. 투쟁의 목소리를 더 널리 전하고자 스튜디오 알 영상을 지면으로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술작가이자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며, 여성으로 태어나 논바이너리로 살아가는 도후입니다. 학교와 일터 속에 겪었던 개인적인 10년을 요약해보았습니다. 14년엔 “남자가 아니니 대학 가기 어렵다”는 소리를 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18년엔 전공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해서 미투 운동을 했지만, 결국 22년에 복직해서 현재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코집에서 알바할 때는 손님이 “퇴근하면 섹스하자”며 퇴근시간까지 가게 앞에서 기다렸고 점장은 “이쁘니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22년 디자이너로 일한 회사에선 해고된 이후 팀장이 연락해서 나간 자리에 복직 소식을 기대했지만, “어린 여자와 전시 구경을 하니 즐겁다. 데이트 가끔 하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3년엔 문화기획자가 여대는 필요 없다며 “넌 여성학을 복전한 작가이니, 나에게 여성이 차별받았다는 증거를 대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아무도 저를 논바이너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태도로 드러나는 차별이 괜찮은 사회에서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행동도 쉽게 이어져왔습니다. 여자는 어쩌구, 퀴어는 어쩌구. 말을 쉽게 얹는 사람들이 모여 폭력을 용인합니다. 저는 괜찮다는 말을 할 만큼 젠더폭력에 익숙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산재하는 젠더폭력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쉽지도 않습니다. 성폭력에선 배울 것이 없고 안전하지 못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걸 지키지 않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뻔뻔함을 수치스러워 해야 마땅합니다. 당연한 것들을 지키지 않은 자리에서 가해자들이 원하는 무엇도 자라나거나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게 이기심이고 욕심입니까? 그게 이기심이고 욕심이면 실컷 부려보겠습니다. 기본을 가지고 욕심이니 이기심이니 운운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땅한 것을 바라는 사람의 소망을 주춤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성을, 퀴어를,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때리지 말라, 강간하지 말라, 희롱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 간단한 말들을 어렵게 만드는 시대에서 저는 끝까지 살아남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소중한 존재들과 사랑하며 저항하며 살 것입니다. 당연한 시대가 올 때까지 싸우고 당연한 시대에 도달해서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그 시대에 꼭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내일도 내년도 10년 뒤에도 안부를 묻고 안녕을 바라봅니다. 투쟁!" -
[우리의 투쟁] "LX판토스, 대명물류 자본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화물연대 충북본부 서브원분회 투쟁승리 보고대회2024년 12월 30일, 충북 서브원 오창 메가허브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던 3명의 화물노동자가 다음날 교섭을 타결하고 내려왔습니다. 운영사 LX판토스, 운송사 대명물류는 임금삭감, 사고책임전가, 단체행동권 무력화 노예계약을 화물노동자에게 강요했으나 서브원분회는 투쟁으로 사측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LX판토스, 대명물류 자본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을 괴롭히고 공격할 것입니다. 고공에 올라갔던 금재성 화물연대 충북본부 청주지부 서브원분회장은 "저 더러운 자본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투쟁의 목소리를 더 널리 전하고자 스튜디오 알 영상을 지면으로도 전합니다. “충북지역본부 청주지부 서브원분회장 금재성,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제가 영웅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저 영웅 아닙니다. 그냥 제 작은 권리 하나 찾으려고 저기(고공농성) 갔습니다. 아직도 21세기에 이 넓고 초라한 놈의 권리 하나 찾는데에 이 많은 우리 동지들이 연대해야되고, 저 옥상에 올라가야되고, 이 더러운 세상! 이제는 끝을 내야 합니다. 밤중에 올라가니까 미끄럽고 춥고 어둡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밝아오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여러 동지들이 연대하고 계시는데, 추운거 없고 두려울거 없고. 정말 힘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섭이 있다고 했고, 내려갈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동지들이 다 "내려가기 싫다"고. 왜라고 했더니 저 LX판토스, 대명물류가 이 지구상에 사라질때까지 여기서 내려가기 싫다고(합니다).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저런 개같은 자본들이 우리를 또 얼마나 또 괴롭힐 겁니까? 우리 조합원 불과 얼마 안 되지만, 한 명이 남더라도 저 더러운 자본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
노동자 총파업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퇴진을 넘어 노동자 민중 사회로 전진하자!민주노총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퇴진을 넘어 노동자 민중 사회로 전진하자! 1월 3일 한남동 관저 앞 1박 2일 철야투쟁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 한국 사회는 하루가 10일 같은 나날을 지나고 있다. 독재의 회상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윤석열은 내각, 군대, 경찰, 극우 집단과 함께 계엄을 선포했다. 이들이 일으킨 내란은 평범한 대중을 역사의 무대로 불러냈다. 계엄과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중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세력에 맞서 문제투성이인 기존의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자본주의로부터 강요받던 고통과 처지를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역사의 주인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불안과 공포를 저항으로 승화시킨 대중 윤석열의 계엄령 목표와 섬뜩한 포고령은 대중을 심각한 충격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러나 대중은 잠시 위축됐던 감정과 불안을 금세 떨쳐냈다. 거듭되는 집회와 거리 투쟁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며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저항으로 승화했다. 계엄과 내란을 처음 경험한 10대와 2030 대중은 수천수만 노동자의 참여를 보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고 사회적 소수자와의 연대를 넓혀가며 자신감을 쌓아갔다. 저항의 날들이 더해질수록 지금껏 의심하지 않았던 자유민주주의 이념, 기존 보수정치가 쥐락펴락해 온 국가에 대한 의문을 싹 틔우며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에 대한 본능적 갈망을 분출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에 앞장선 2030 대중 다수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들이다. 이들은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진 세대다. 온갖 형태의 비정규직과 실업의 굴레에 묶여 미래의 안정적 삶을 꿈꾸지 못하고 절망했다. 그러나 계엄과 내란정세에서 2030 대중은 역사적 무대로 뛰어나와 지금까지의 고통과 절망을 딛고 새로운 삶과 희망을 찾는 용기를 내고 있다. 광장을 찾은 2030 대중은 조직노동자에 대한 과거의 불신을 뒤로 하고 집회와 투쟁에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에게 친화력을 보였다. 민주노총이 싸우는 장소에 찾아가 함께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더 크고 전투적인 투쟁으로 답답한 정세를 돌파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특징적 현상은 오랜 기간 억눌려 왔던 대중 의식 변화를 반영한다. 또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 투쟁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중들 속에 확산되고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기존의 극우 보수와 중도 보수 양당 정치가 좌우해 온 절망의 정치를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바꾸는 비옥한 토양이 다져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 정세에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의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다.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어떤 요구를 내걸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할 것인지를 예시하고 있다. 내란의 연속과 현 정세의 핵심 계엄과 내란의 공범이었던 군대, 경찰 수뇌부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지목하는 증거를 쏟아 냈다.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확정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2명 충원과 탄핵심리 속도로 판단할 때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에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런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곳곳에서 저항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저항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면서 탄핵 기각 시도에 빗장을 걸고 탄핵 인용 결정에 쐐기를 박는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구속이다. 내란공모자들의 실낱같은 희망과 저항 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점, 조속히 내란을 종식하고 대중의 다음 투쟁을 위한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는 점, 노동자 민중에게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더 거대한 투쟁의 출구를 열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현 정세의 핵심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구속을 빠른 기간 내에 성취하는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극우 반란 선동과 그에 동조하는 극우세력의 총동원령과 극렬 저항은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윤석열 체포·구속 저지는 극우세력에게도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들도 윤석열 체포·구속이 곧바로 탄핵 인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세력들 1월 3일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내란 공모·가담자들의 묵인·방조·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개인화기와 집단위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외에도,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 55경비단 철수를 지시하지 않은 국방부 수뇌부, 부실한 준비 끝에 사무실에서 보고만 받으며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 요청을 거부한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그 장본인이다. 윤석열이 체포·구속되지 않았고 권한대행 내각, 군대, 검찰, 공수처 등 내란수괴에 협조하는 자들이 여전히 활개 치는 상황은 내란의 연속을 뜻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극우세력 총궐기 선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 관저에는 개인화기로 무장한 윤석열 호위무사들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1월 3일 대통령 관저에서 벌어진 사태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한국 사회의 심리적 내전이 대통령 관저 내에서 물리적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경호처와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항복하지 않고 극렬 저항한다면, 그것은 언제든 물리적 충돌과 소규모 내전으로 이어질 시한폭탄을 의미한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으로 극우세력은 고무돼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안도감과 성취감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이 임박해지고 작은 안도감마저 무너지는 순간, 극우세력은 일부 희생을 치르더라도 마지막 발악에 나설 것이다. 투쟁에서 패배한 개인과 집단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불행의 원인을 다른 세력과 외부에서 찾듯이, 이후 극우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반대와 분노,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일삼으며 당분간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현 정세의 엄중함을 안다. 내란 공모·가담자에게 맡겨진 윤석열 체포·구속을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노동자 민중은 승리할 게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극우 반동의 몸통뿐 아니라 그 반동 물결의 잔 줄기마저 제압하면서 새로운 변혁과 전진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중 의식의 급진화를 촉진하는 출구 광장 집회와 거리 행진에 참여한 대중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잠시 긴장을 놓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탄핵 기각을 획책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의 탄핵을 요구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해 감옥행을 면해보려는 윤석열의 즉각 체포를 요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중은 다시 거리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대중의 의식 변화는 균일하지 않다. 정치적 경험은 의식의 변화를 촉진하지만, 그것은 직선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요동치는 정세의 모순적 상황을 겪으며 대중의 의식도 지그재그로 요동친다. 사회 변화를 재촉하는 정세에서 대중을 향한 새로운 요구와 과제, 투쟁의 전망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노동자계급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현 정세에서 대중의 급진화를 가로막는 요소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수처와 경찰에 윤석열 체포·구속을 내맡긴 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일정을 쫓으며 대중 저항을 단지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만 활용하려 드는 민주당의 우유부단한 태도다. 다른 하나는 진보세력이 정세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내주었다는 것, 특히 민주노총 지도부가 광장 대중의 요청인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원만한 일정을 방해하는 내란공모자와 가담자를 향해서는 핏대를 올리며 공격하지만, 자신의 의도와 계획에 순응하는 협력자들에 대해서는 내란 공모·가담자라 할지라도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조기 대선을 위해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이런 어설픈 집권 전략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대중의 의식과 투쟁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갇혀 질식당할 수밖에 없다. 현 정세에서 대중의 급진화를 촉진하는 길은 무엇일까. 바로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와 헌법재판소 일정에 가둬놓은 최소 저항선을 넘어서는 노동자들의 전면적 개입이다.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내건 총파업을 조직해 2030 미조직 노동자의 급진화를 촉진하고 더 멀리 전진하는 전국적 민중항쟁의 출구를 활짝 열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길을 연다면, 어떤 방법으로 열 것인가!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중요한 기점에서 몇 번의 길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계엄 해제안 가결 직후 윤석열 탄핵소추 국면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선포했다. 철도파업과 금속노조 부분파업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초기 국면에서 하나의 장벽을 돌파하는 길을 열었다. 농민투쟁단이 남태령을 넘는 순간에도 길을 여는 역할을 했다. 1월 3~5일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투쟁에서도 민주노총 확대 간부와 조합원은 광장 대중과 함께 투쟁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 번의 길을 열었던 힘은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보다 2030 미조직 노동자와 각계각층 참여자가 광장의 압도적 다수였다는 데서 나왔다. 노동자계급은 격동하는 역사적 순간마다 정세를 주도하는 결정적 길을 열어왔다. 1905년 영국 노동자는 수백만 총파업을 조직해 1906년에 “파업에 대한 자본가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폐기”의 길을 열었다. 1917년 2월 러시아 차르 군주제를 타도한 노동자 총파업은 10월 노동자혁명의 길을 열었다. 1968년 프랑스 학생 시위로 촉발된 투쟁은 노동자 총파업 조직화로 5월 혁명의 길을 열어 드골 정부의 붕괴 직전까지 밀어붙였다. 1996~97년 노동자 총파업은 한국 사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을 열었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당면 요구를 쟁취하는 수단, 기존 정치를 변화시키는 촉진제, 새로운 노동자사회로 전진하는 무기였다. 역사에서 노동자계급은 노동자 총파업의 위력을 유감없이 입증해 왔다. 현 정세에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내란을 종식하는 정치파업을 조직해서 미조직 노동자의 생존권 파업을 촉발하고 전국적 민중항쟁을 확산하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다. 중대한 역사적 분기점에서 자신의 역사적 책무를 인식하고 과감하게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은 수많은 피억압·피착취 대중의 지지와 사회적 동맹을 주도하면서 노동자 계급해방 평등사회를 열어갈 자격을 획득했다.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움켜쥐자!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이 만든 정세는 매우 위태롭고 유동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에게는 쉽게 찾아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싸워야 할 때 과감하게 싸울 줄 알고, 물러서서 투쟁 대열을 정비해야 할 때 정비할 줄 아는 세력이 역사를 주도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그 세력은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며, 지금은 전면적 투쟁에 나서야 할 때이다. 지난 20년 동안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은 경제적 조합주의에 안주하는 이해집단이라는 냉혹한 비판을 받아왔다. 모든 사회영역으로 비정규직을 확산해서 착취율과 이윤율을 높여온 자본가들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난과 고통의 책임을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에게 돌리며 귀족노조라 비난해 왔다. 또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배부른 돼지라고 비난해 왔다. 기존의 자본가 정부들은 이런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기며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집행했다.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판과 혐오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 중심에 2030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계엄과 내란정세에서 집회와 거리로 나온 2030 미조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에 대해 변화된 정서와 의식을 보여줬다. 이들은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해야 할 역할인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 장기간 투쟁하는 사업장 노동자와의 연대를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화답해야 한다.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움켜쥐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모든 단위에서 현 정세에 필요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조합원들과 전면적 토론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민주노총의 공식 의결체계에서 힘있는 총파업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퇴진, 내란공법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준동을 제압하는 총파업을 반드시 실현하자! 동시에 민주노총이 윤석열 퇴진과 극우세력 제압 후 한국 사회의 변혁을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투쟁강령을 정식화하고 중단없는 연속혁명을 추동해 나가자! 현 정세에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역사적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는 현장 활동가와 노조 간부들이 결정짓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조직노동자가 선두에 선 총파업, 그와 결합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총파업, 여성 억압과 차별 해소와 권리 확장을 위한 여성 파업, 전국 노동자 총파업에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함께하는 사회적 소수자의 파업, 학생 파업과 상가 휴업 등 모두가 나서는 투쟁을 통해 한국 사회의 위대한 나날을 만끽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모두의 투쟁이 역사가 될 것이다! -
[발언] 미래 없는 나의 동지들이여, 노동자여 우리 함께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아갑시다[편집자 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틀어박혀 체포를 거부하는 내란주범 윤석열 체포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1월 3일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4일 새벽, 성공회대학교 노학연대모임 ‘가시’ 최다한 동지의 자유발언을 게재합니다. 민주노조 깃발 아래 와서 모여 뭉치세!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저는 구로구에서 혼자 사는 스물세 살 최다한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여러분 지난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추위만큼 매섭던 가스요금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벌벌 떠는 손으로 보일러 버튼조차 누르지 못했습니다. 비싸서요. 쥐뿔도 안 오르는 최저시급 받으려고 하루 종일 일해도, 여전히 보일러 켤 돈은 없었습니다. 12시간 일해도 가스비는 못 냅니다! 윤석열이 모두 망쳐놓았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정신과를 다니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저는 고달프고 가난합니다. 이게 제 잘못입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겁니다. 다 먹고살려고, 이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나와주신 것 아닙니까? 혼자 사는 제게 저의 이 몸이 유일한 자산이듯 동지들의 몸은 곧 동지들의 유일한 자산일 것입니다. 그 귀한 몸, 이렇게 차가운 땅에 내버려두고 윤석열! 보일러 틀고 등 따시게 누워있냐? 오르지 않는 제 최저시급과 여전히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 동지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같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너이고 너는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나입니다. 우리는 왜 살기 힘듭니까? 노동자도 농민도 여성도 성소수자도 장애인도 성노동자도 이 땅에 핍박받는 모든 이들도. 모두 살기 어려운 것, 이것이 정녕 우리들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배고픔은 우리를 이유로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공범들이 우리를 국민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민중가요 꽃다지의 <주문>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간데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랜 없지’ 참으로 우리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에서 주문처럼 반복되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 가사가 늘 저를 살립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입니다. 여러분, 강하게 나아갑시다. 간데없는 너와 나, 오늘도 길을 잃은 우리들, 미래 없는 나의 동지들이여, 노동자여 우리 함께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아갑시다. 민주노총 여러분! 동지들이 이어주신 길 우리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투쟁이란 것은 산길과 같아서 사람이 잇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길, 삐까뻔쩍한 포장도로로 닦아놓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너와 내가, 그리고 뒤따라오는 또 다른 내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가봅시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
[우리의 투쟁] “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자 앞장섰던 지혜복 선생님이 계시는 그 학교에서 자라난 이들이 살아가는 세계에 함께하고자 합니다.”2024년 12월 31일, 3.8 여성파업 조직위가 주최한 여성/퀴어/노동자 1차 오픈마이크, “윤석열은 감옥으로, 지혜복은 A학교로!”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동덕여대 졸업생으로 자신을 소개한 김강리 님의 이야기입니다. 투쟁의 목소리를 더 널리 전하고자, 스튜디오 알 영상을 지면으로 옮겨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명숙님과 함께 남태령에서 밤을 지새웠던 김강리라고 합니다. 저를 수식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동덕여대 졸업생이라서 또 한마디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6일, 우리가 여전히 트위터라고 부르는 X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취직하려는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지금 하는 시위랑 본인은 무관하다는 증명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기업들이 많다" 이런 말을 교수로부터 들었다는 트윗이었습니다. 졸업생들에게 이 글을 공유했을 때,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재학생을 겁주기 위한 몇몇 교수의 수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다면서 그 생각에 공개적으로 멘션을 달았습니다.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스타그램 DM이 울렸습니다. 선배로부터 기업이 시위나 동덕여대 사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는, 게다가 서약서에 관하여 발설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내가 인사담당자면 동덕여대 거를 듯", "HR 담당자들이랑 모임하는데 향후 몇 년은 동덕여대 거른다던데"하며 올라왔던 게시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우영이 페이스북에 “최근 서울 ㄷ여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파손, 지워지지 않는 비가역적 낙서, 교수님이나 행정직원분들에 대한 폭력적 언행, 설립자 동상 훼손 등에 관한 뉴스를 접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 아들을 둔 아비 입장에서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된다”며 그렇게 지껄였던 헛소리가,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다음날에는 혜화캠퍼스 인근에서 동덕여대 중앙동아리 연합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하교를 하던 중·고등학생들이 우리의 투쟁을 조롱하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고,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안티-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유튜버가 난입하여 현장에서 물품 정리를 하던 스태프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태령에서 시작된 연대가 들불 같이 번져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성희롱과 폭언을 마주하고 온라인 테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해당 학교에 재학생들의 온라인 테러 중단과 민주 시민 의식 및 성인지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학교에는 지혜복 선생님이 계셔야 한다고요. 터져나오는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해 엉겨붙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앞에서 오늘도 좌절한 동덕여대 졸업생으로서 저는, 지혜복 선생님이 단호히 성폭력·성차별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내일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자 앞장섰던 지혜복 선생님이 계시는 그 학교에서 자라난 이들이 살아가는 세계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어제는 이제 뒤로 하고, 우리의 내일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투쟁! -
[우리의 투쟁] "지금 우리 노동자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는 총파업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2025년 부울경 합동시무식1월 2일, 솔밭산 묘역에서 민주노총 부산, 울산, 경남본부와 부울경열사회가 함께 주최한 “열사정신 계승! 윤석열 파면! 사회대개혁! 2025년 부울경 합동 시무식”이 열렸다. 부울경열사회 김대식 회장이 해방세상을 향해 2025년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투쟁의 목소리를 더 널리 전하고자 스튜디오 알에 실린 영상을 지면으로 전한다. "네 반갑습니다, 부울경열사회 회장 김대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자신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담장을 넘어 연대하려 했고, 자본주의 세상을 바꾸고자 국가권력과 체제 변화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까? 열사를 가슴에 묻어야 했던 투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까? 고용과 임금에 국한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자를 기업에 더더욱 종속되게 합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표를 상실하고 구체적 사업계획과 실천 방안을 내지 못하면 민주노조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게 됩니다. 이는 노동해방 세상을 향해 투쟁의 역사를 이끌어온 열사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며, 노예의 삶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짓일 것입니다. 투쟁을 통해 겨우 움켜쥔 권리를 누리려 할 뿐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경향이 이제 노동조합을 접하는 노동자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는 분명합니다. 얼빠진 이들을 빼곤 모두가 윤석열 퇴진을 외칩니다. 윤석열 충견들도 다투고 보수정당들도 다툽니다. 다음 시대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가의 다툼입니다. 우리 노동자는 이 국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진보정당의 선전을 기대하면 되는 걸까? 성명서, 기자회견, 집회 준비와 참여 조직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걸까? 이렇게 윤석열을 끌어 내리면 또 다른 윤석열이 나오지 않는 걸까? 윤석열 퇴진은 중요합니다. 그에 못잖게 누가 왜 끌어내는가도 중요합니다. 착취와 탄압을 끝장내기 위해선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법원, 국회, 군대의 처분을 기다리며 애만 태워서는 될 일이 아니란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고용과 임금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돌의 응원봉은 그 자체로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응원봉과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퇴진 집회에 매료되어 노동조합이 응원봉을 든다고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는 87년 6월 항쟁의 민주시민과 학생 그리고 넥타이부대를 넘어 7․8․9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세우고 민주사회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자랑찬 역사이자 진행형의 기록입니다. 여전히 우리 노동자는 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자신들의 고용과 임금에 국한한 노동조합 활동에 주춤거려선 여전히 기업에 종속된 종업원으로 연명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관리자가 주인 행세를 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을 향해 국가의 권력을 되찾으려는 진정한 주인인 민주시민들의 외침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위협으로부터 온 위기감의 표출일 것이며 집단행동입니다. 일상의 위협으로부터 출발한 민주시민의 의식은 체제에 대한 근본적 물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노동자 의식은 발전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물건은 왜 우리가 주인이 아닐까? 그놈의 공장을 다니기 위해 교육받고 그놈의 공장을 매일 같이 다니는데, 그놈의 공장은 왜 우리 것이 아닐까? 노동자는 일상이 착취고 탄압입니다. 일상에서 다치고 죽습니다. 일상에서 위협받고 빼앗기고 두들겨 맞는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라면 더한 처지로 내몰립니다. 노동자는 계엄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계엄입니다. 광장은 열렸습니다. 시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파업 대오는 민중들의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파업 대오를 이루는 조합원은 노동자라는 자부심으로 세상을 마주할 것입니다. 다음 시대는 투쟁하는 노동자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지위의 고하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일하다 죽지 않아야 하고, 고용의 형태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속, 해고, 손배 맞지 않는 세상. 노동자, 농민이 생산해낸 모든 것들이 파괴와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세상.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 노동자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는 나부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아가 민주노조의 이름으로 총파업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열사정신은 이곳 솔밭산에 있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 맞서는 투쟁의 현장에 있습니다. 임단협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퇴진광장, 서진이엔지, 울산과학대, 서면시장, 거통고 투쟁이 노동자의 깃발과 노동자부대의 진군으로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노동자의 이름으로 다시금 진군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굳은 결의를 하는 오늘 시무식이었으면 합니다. 투쟁!" -
[250103 민주노총 확대간부결의대회 유인물] 윤석열 체포! 내란공범 처단! 노동자가 앞장서서 내란옹호 극우세력을 뿌리까지 청산하자!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윤석열 체포! 내란공범 처단! 노동자가 앞장서서 내란옹호 극우세력을 뿌리까지 청산하자! 광장의 힘으로 헌재 8인체제가 만들어졌지만, 내란공범들은 발악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극우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윤석열 즉각퇴진과 구속처벌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청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다시 총파업을 조직하며 민중항쟁 선두에 서자. 극우총궐기를 선동하는 윤석열과 내란공범, 노동자가 척결하자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내란을 멈추지 않겠다는, 나아가 노동자 민중과의 ‘내전’도 불사하겠다는 윤석열의 신년 메시지의 본질은 ‘극우세력 총동원령’이다. 극우총궐기로 내란을 이어가겠다는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처벌하는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와 구속처벌은 물론,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모든 극우세력을 내란동조죄로 처벌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내란세력과 국정운영협의체 구성? 비상시국을 이끌 수 없는 민주당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한덕수를 비롯한 내란공범들은 윤석열과 함께 즉시 내란죄로 구속처벌 되었어야 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해제에 조직적으로 불참하고, 국회 탄핵소추안 부결을 유도한 국민의힘 해체투쟁을 확대했어야 했다. 그러나 탄핵 직후 민주당은 내란공범 한덕수 대행체제를 인정했고, 한덕수와 국민의힘에게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내란세력의 전열 정비를 가능케했다. 심지어 12월 19일 한덕수가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조차 탄핵을 유보하며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 등 극우세력의 준동 확대에 길을 열었다. 민주당이 함께 국정운영을 협의하겠다는 국민의힘은 내란공범이다. 마지못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최상목도 다르지 않다. 최상목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쪽지를 받았지만, ‘쪽지를 보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이것이 말이되는 변명인가? 최상목의 내란·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내란 옹호가 아닌가? 생사가 걸린 결전에서 내란공범들과 국정을 협의하겠다는 민주당은 민중항쟁을 이끌 수 없다. 다시 총파업을 조직하며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 청산에 이어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노동자 투쟁에 나서자. 노동자 민중은 ‘이재명 정권’을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이 아니다. 모든 내란공범의 뿌리를 뽑는 투쟁은 노동자 민중만이 할 수 있다. 윤석열 즉각퇴진! 국민의힘 해체! 내란세력 청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다시, 총파업을 조직하며 노동자가 정세의 중심으로 진출하자 윤석열은 극우세력에 동원령을 내리며 노동자 민중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결사옹위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내란공범 발본색원은커녕 이들과 국정운영을 협의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이 피땀으로 쟁취한 모든 권리를 짓밟으려 한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는 한, 내란세력은 반드시 돌아온다. 민주당이 노동자 민중의 외침을 외면하고 극우세력의 결집을 허락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느새 30% 이상으로 올라왔다. 과제는 분명하다. 윤석열 즉각퇴진! 국민의힘 해체! 내란세력 청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다시 총파업을 조직하자. 민중의 선두에 노동자계급이 서자. [2면] 내란세력 척결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대대적으로 폭발시키는 총파업을 조직하자! 윤석열과 국민의힘, 모든 내란동조 세력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쳐박는 투쟁과 함께 대대적 사회 개조 투쟁에 나서자. 윤석열과 극우세력을 모조리 척결하고 세상을 바꿀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다. 다음 요구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노동자의 손으로 윤석열 즉각퇴진과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척결을 완수하자 윤석열 즉각 퇴진과 구속처벌, 비상계엄 유지와 탄핵 부결을 유도한 국민의힘 해체, 국무위원 및 군대·경찰 내 친위쿠데타 모의·가담자를 모두 구속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부대를 해체하고, 군대와 경찰 등 무력기구에 대한 정보공개를 전면 확대하며, 군대와 경찰 내에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 또한 그 누구도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요구하며, 노동자의 손으로 모든 국가와 공공기관 내에 잔존하는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투쟁에 착수하자. 윤석열표 노동탄압을 일소하고,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을 유보 없이 확대하자 윤석열은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쟁취한 모든 성과를 빼앗으며 자본의 천국을 세우려했다. 노동3권을 금지하고, 민주노총을 불법화하며, 극단적 착취체제를 세우려 했다. 내란세력과 함께 윤석열표 노동탄압 또한 즉각 청산하자. 윤석열이 자행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철폐하고, 타임오프 및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통한 노조탄압을 분쇄하자. 또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거통고 조선하청노조 등 노조탄압 책임자를 모조리 처벌하자. 바로 지금, 윤석열이 짓밟아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유보 없이 통과시키자. 윤석열이 내놓은 기만적 ‘노동약자법’을 폐기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에게, 또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 윤석열 정권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동북아 전쟁위기를 일소하자 윤석열 정권의 전쟁도발 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1월 1일에도, 윤석열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극우세력을 선동했다. ‘나라 안’의 세력이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치열히 싸우는 노동자 민중을 말하는 것이라면, ‘나라 밖’ 세력은 ‘북중러’다.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을 청산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국지전은 물론 동북아 전체가 전쟁으로 휘말릴 수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중러 군사동맹과 마찬가지로 전쟁위기의 근원이다.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과정과 함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모든 전쟁연습을 중단시키자. ‘K방산’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한국을 제국주의 전쟁의 보급기지로 만드는 전쟁무기 수출을 중단시키자.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여성-소수자 혐오를 일소하자 윤석열 정권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 차별금지법 반대 선동으로 집권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을 탄압하며 장애인 혐오를 조장했다. 지금, 모든 일터와 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뿌리뽑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투쟁을 시작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회복 및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산재 보장 △포괄적 성교육 전면 시행 △국적에 상관없이 여성노동자 차별 금지 및 여성 노동자 노동권 보장 △유산유도제 도입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임신중지 권리 보장 △돌봄공공성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차별철폐 투쟁에 나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