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장년·이주 노동자는 배제된 22대 총선 공약 여야가 앞다투어 사회적 불안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거는 한편, 공약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점이 여럿 누락 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 중에서도 크게 논란을 빚은 주 69시간제였다. 전국여성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 설문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들은 이번 총선의 공약 가운데 삶과 일의 공존을 위한 주 35시간제가 절실하다고 답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과 가사·돌봄노동을 병행하는 여성 노동자의 짐을 덜어줄 방법으로 꼽히는데, 성평등 관점 없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실의 여성 노동자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무급노동 전가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할 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의 주된 이유로 ‘성평등’이 거론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성평등 관점의 유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공약에서도 드러났다. 거대 양당이 5세까지 무상교육, 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자녀 출산 시 분양전환 임대주택 제공과 17세까지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현금성 대책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논의에서도 정작 출산 주체인 여성 노동자가 제외됐다. 양당 모두 저출생 현상의 원인인 젠더불평등을 필사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여성을 출산 도구로 생각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장년층‧이주민을 위한 공약에서조차 양당의 인식 차이를 찾기는 힘든 상황이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값싼 유학생’을 돌봄 인력으로 사용하자고 정부가 반인권적으로 주장하지만, 유기적으로 두 문제에 대응하려는 공약도 보이지 않았다. 그간 여성 노동자에게 무급노동을 전가하며 유지해 온 체제 경영의 방식이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이주 여성 노동자 착취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정당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공약 선점이 지속되는 한 결정적 대책은 나오지 못할 모양새다.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이주 노동자를 헌법상 기본권이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 이래서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며 반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19. 2. ‘비동의 강간죄 공약’ 착오로 넣었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간음죄) 도입’을 포함했다가 27일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며 철회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난에 나선 지 고작 하루 만이다. 성폭력/폭행 범죄가 여성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것이 현실인 가운데 이와 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퇴보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고 밝혔다. 김민석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는 토론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내에도 이견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대처 및 보호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출한 상태였다. 민주당의 한 여성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성 지우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노골적인 백래시(반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안 도입 문제조차 여당의 비난 앞에서 무너지는 상황은 결국 의회 정치가 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증명할 뿐이다. ‘실무적 착오’라는 황당한 핑계를 두고 여성단체들의 개선 촉구는 계속될 예정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34146.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0329 3. ‘성전환’ 후 강제전역 …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전역 조치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던 군 결정이 약 1년 4개월 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로써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 길이 열렸고,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4일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변 하사의 순직 인정까지는 3년 1개월이 걸렸다.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2019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당시 변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변 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트랜스젠더 군인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은 국가에게 있음을 사법부도 인정한 것이다. 그 책임을 묻기까지 길고도 아픈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는 성소수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변희수 하사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성소수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413180000098?did=NA 4. 직장 성희롱 상담 ‘직접’ 한다던 고용노동부, 인력도 못 구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전국 19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하 ‘고평실’) 지원 예산(12억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자 지원 업무에 혼선과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예산을 못 받게 되면서 고평실 상담 인력과 상담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민간 고평실 19곳 중 5곳이 예산 삭감으로 문을 닫았다. 지방 고용노동청을 통해 피해자 상담 지원을 전담하겠다던 고용노동부는 석 달째 목표한 상담 인력의 절반도 채용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 8개 지방 고용노동청에 배치된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은 총 7명(서울·대전·대구·광주·중부·경기·광주에 각 1명, 3월25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목표한 16명(각 청당 2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채용조건은 까다로운데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관련 업무 △사회학·여성학 등 전공 △고용평등 분야 상담 경력 등을 채용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공무직)이다. 보수는 1등급 기준 월 201만 원에 식비와 명절상여금 등이 더해진 수준이다.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은 지방 고용노동청에 배치돼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초기 상담을 해주고, 진정·고소 등 향후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2000년부터 지난 24년 동안 고평실이 피해자에게 제도 안내와 각종 상담을 제공하고 고용노동부가 고평실 운영 예산의 일부를 보조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등 피해자 지원이 이뤄져 왔다. 피해자 입장에선 고용노동청보다 민간 고평실의 진입 장벽이 낮고, 정부는 민간이 보유한 상담 인력과 경험, 성인지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체계로 평가받아 왔다. 그간 고평실이 해온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메우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 노동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수행방식을 직접 수행으로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투입되는 예산이나 인력 모두 줄어들면서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890.html 5. 영국 교육노조, 학교평가제(Ofsted) 폐지 투쟁 결의 영국의 전국교육노조(NEU)가 교육기관 평가 및 감사제도인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폐지와 현장 파업 지원 투쟁을 결정했다. 한국에 교원평가제가 있다면, 영국에는 Ofsted가 있다. 정부의 독립기관인 교육기준청 소속 장학사가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지도하며, 4개로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대부분 여성인 교육노동자들은 그동안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며 하루 전 통보되어 시행되는 이 제도로 높은 심리적 압박과 과중한 업무를 강요당해 왔다. 노동자들은 악법을 없애고 모든 교육 주체의 자체 평가와 지원, 학교 간 협력 시스템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전국교육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명 중 4명은 문제가 너무 많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9명은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단 3%만 신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62%가 이러한 검열시스템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그 가운데 59%는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 교장이 Ofsted의 결과를 기다리던 중 자살한 일도 있었다. 25년간 최소 10명의 교사가 이 제도로 인해 자살했다. 전국교원노조(NASUWT)도 조사를 통해 Ofsted로 인한 교사의 정신건강이 ‘위기’ 상태임을 진단하고 정기대회에서 교사의 정신건강 지원 확보 투쟁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전국교원노조 카렌 브로클뱅크 위원장은 “엄격한 교실 평가 감사, 정부 목표,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서류 작업, 주당 50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교직원의 자살률을 높이고 정신건강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orningstaronline.co.uk/article/national-education-union-conference-unanimously-votes-for-strikes-against-ofsted-workloads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24/mar/31/teachers-mental-health-crisis-prompts-call-for-suicide-prevention-strategy 6. 인도네시아 프리랜서 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과 저임금 심각 최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위한미디어창작산업노동조합(SINDIKASI)이 미디어산업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조사한 2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폭력에 노출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미디어 창작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55%는 월 700만 루피아(IDR)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월 평균 지출은 노트북, 카메라 등 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장비 구입비를 포함해 1,544만 4,557루피아로 수입의 2배가 넘었다. 정부나 사용자는 물가상승, 경제성장에 근거한 임금인상만 적용할 뿐 장비구입비는 임금에 반영하지 않아 프리랜서의 생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해 응답자의 37.63%가 해당 사례를 안다고 보고했으며, 29%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11%는 목격한 적이 있었고, 겪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2%였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신고한 비율은 32%에 그쳤다. 이 중 46%는 상사나 관리자에게, 24%는 동료에게 알렸다. 연구팀은 직장 내 성별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사용자가 모든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ifj.org/media-centre/news/detail/category/press-releases/article/indonesia-reports-denounce-poor-conditions-of-freelancers-and-prevalence-of-sexual-harassment-in-the-workplace

2024년 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여러 사업장의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워크숍 ‘찾아가는 여성파업’을 진행했다. 이번 회차에서는 ‘찾아가는 여성파업’에 참여한 박순향 톨게이트지부 지부장으로부터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여성파업에 대한 소감을 듣는다. _편집자 주 지난 3월 8일, 보신각에서 2024 3.8 여성파업 본대회가 치러졌다. 이날 여성파업 대오는 수많은 현장 여성 노동자와 활동가로 구성되어 열기를 자랑했다.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아이슬란드에서, 스페인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보여준 파업의 구호가 한국 여성 노동자의 손에서 다시 빛나는 순간이었다. 대회가 진행되던 중 유독 결연하고 드높은 목소리로 대오의 집중을 끌어가던 목소리가 있었다. 사회를 맡은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이었다. 톨게이트 투쟁 승리, 직접고용 쟁취 후 4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박 지부장을 만나 그가 경험한 여성파업을 들었다. ▲2024년 3.8여성파업대회에 참가한 톨게이트지부 조합원 모습 ©스튜디오 알 직접 고용으로 투쟁 승리했어도 노동자의 싸움은 끝나지 않아 2017년, 자신만만하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직접고용’ 아닌 ‘자회사 전환’의 모습을 하고 톨게이트 노동자를 찾아 왔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은 허울뿐이었다. 노사정 협의회가 꾸려지자마자 조합원 갈라치기에 들어간 도로공사 측은 온갖 회유와 압박으로 6,500명의 노동자를 자회사에 떠넘겼다. 직접고용을 외치며 남은 노동자는 고작 1,500명이었다. 하지만 이 1,500명마저도 2019년 6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해고되면서 톨게이트 투쟁은 시작되었다. 캐노피에 올라가 98일간 고공농성에 청와대 노숙농성까지. 팔뚝질조차 낯설었던 조합원들은 투쟁이 전개되는 동안 차차 서로의 굳센 ‘동지’가 되었다. 여성으로서, 내 현장을 지키고 싶은 노동자로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결의 높은 투쟁을 묵묵히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5월 14일, 톨게이트 조합원들이 직접 고용되었다. 눈부신 투쟁 승리의 결과였다. 그러나 직접 고용 이후에도 도로공사의 이유 없는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조합원들이 기존에 맡던 수납이 아니라 현장 지원이라는 새로운 직군을 만들었다. 고속도로 내의 졸음 쉼터 청소, 휴게소 녹지 청소, 고속도로 국도변 교량 밑 녹지대 청소 등 엄연히 외주업체가 담당하던 일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 건 기본이었다. 직접 고용되어 일터로 향한 조합원들에게 갖가지 업무가 마구잡이식으로 맡겨졌다. 물론 앞선 두 번의 투쟁을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던 박 지부장과 톨게이트 조합원들은 순순히 져 주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우리는 떼쓰는 사람이 아니다’라 며 절박한 구호를 외친 시간들은 박 지부장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싸우면 바뀐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우선 ‘불편한 눈’이 트이고 나니 도로공사의 횡포에 가만 있을 수만은 없었다. 톨게이트 조합원들은 위험성 평가, 작업 중지권 행사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도로공사의 보복성 업무 전가를 저지했다. 박 지부장은 “직접 고용 이후로도 업무 투쟁을 통해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톨게이트 조합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박 지부장에 따르면 톨게이트지부는 모두가 일터로 돌아간 지금도 상/하반기 조합원 교육, 하반기 간부 수련회를 통해 소통과 단결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또 한 달에 한 번은 꼭 운영위원회 자체 회의 이후 전 조합원 줌 회의를 한다고 한다. 박 지부장은 “이해도와 단결력은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된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타인의 고통도 금방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톨게이트지부 조합원들은 투쟁을 겪었고, (투쟁 과정이) 어려웠던 상황 중에 많은 연대를 받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육과 논의, 소통을 거치지 않으면 투쟁 당시의 감각은 잊혀지고 편안함과 나태함이 지배하게 된다. (투쟁 중인 모든) 현장을 가지는 못하더라도 투쟁하는 곳을 공유하고, 지금 내가 몸은 회사와 가정에 있지만 누군가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는 걸 계속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그 사실에 대해 소통하고 더 나아가 연대할 수 있게 간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노피 고공농성 투쟁 모습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당신의 투쟁이 곧 나의 투쟁, 사업장의 경계를 넘어선 여성 노동자 총단결로 어떤 계기로 2024 3.8 여성파업조직위에 참여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박 지부장은 의외의 대답을 꺼냈다. 박 지부장에 따르면 처음 여성파업조직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그동안 투쟁 현장에서 숱하게 얼굴을 마주쳐 온 한 동지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갈수록 실물적인 파업이 줄어들고 노동조합을 향한 탄압이 심화하는 시기에 정치 파업, 그것도 ‘여성파업’이라니. 분명 쉽지 않은 권유였다. 하지만 박 지부장에게는 동지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는 기억이 있었다. 바로 톨게이트지부 투쟁 중 겪은 젠더 불평등의 기억이었다. 투쟁 중 조합원들은 천막 농성을 하면서도 오후 6시가 되면 집에 밥을 차리러 가야 했다. 구호를 제창하다가도 빠져나와 시부모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고, 지친 몸을 끌고 귀가하면 (투쟁을) 때려치우고 집에 있으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물론 박 지부장도 마찬가지였다. 톨게이트 조합원들은 사측만이 아니라 가정의, 노동운동 현장의, 주변 사람들의 젠더 불평등과도 싸워야 했다. 박 지부장은 당시의 경험을 회고하며 “우리 사회에서 남성 노동자가 투쟁하는 것은 멋지고 응원받을 일이라 하면서 여성의 몸으로 투쟁하는 건 (내가) 미친 것이란 소리를 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불평등의 경험은 박 지부장을 여성파업조직위로 나서게 했다. ‘아래로부터의 조직화’, ‘노동자의 현실과 결합하는 정치 파업’, ‘주체인 여성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를 연결하는 여성파업’. 2024 3.8 여성파업은 이와 같은 첫 시작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기 위해 내내 최선을 다했다. 2024 3.8여성파업조직위는 △ 성별 임금격차 해소 △ 돌봄 공공성 강화 △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철폐 등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보장 △ 임신 중지에 건강보험 적용, 유산 유도제 도입 △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다섯 가지 요구를 내걸었고 끝까지 고수했다. 다섯이면 다섯 전부 여성 노동자의 고통과 그 원인을 날카롭게 짚어낸 요구들이었지만. 박 지부장의 마음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와닿았다. 박 지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고른 이유를 “남녀노소 (노동자계급이라면) 누구나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답했다. 박 지부장이 택한 요구안이 보여주듯, 여성파업조직위는 다양한 현장의 다양한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유기적으로 나아갔다. 국제적으로 전개되었던 다른 여성파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체 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기조에 반영했으며 남성/퀴어 노동자도 대오에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구미의 한국 옵티칼이나 명동의 세종호텔, 원주의 건강보험고객센터 등 한창 투쟁 중인 동지들을 찾아가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물론 많은 노동자와 손을 맞잡으려 하다 보니 자연히 아쉬운 점이 생겼다. 박 지부장은 다시 여성파업을 준비한다면 보완해야 할 점으로 세종호텔 앞에서 진행했던 오픈 마이크를 말했다. “오픈마이크를 세종호텔 앞에서 진행했고, 참여해서 건보 동지들 힘을 주었는데. 건보 동지들은 좋았겠지만 세종 동지들이 해고된 투쟁 현장인 만큼 그 동지들과도 (연대를 더 충분히) 진행했어야 했던 거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박 지부장은 마지막 남은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연대의 기억은 파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인상 깊은 한 장면으로 남기도 했다. 박 지부장은 여성파업조직위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으로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과 함께한 용산 기자회견을 택했다. 박 지부장은 “(각 현장의 투쟁) 상황에 맞게 투쟁 현장과 소통하며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았다”고 망설임 없이 부연했다. ▲2024년 3.8여성파업대회에 참가한 톨게이트지부 조합원 모습 ©스튜디오 알 다시 한번, 여성 노동자에게 여성파업은 무사히 마무리 되었지만, 박 지부장이 일하는 톨게이트 사업장에서 생리휴가는 여전히 무급이다. 여성 노동자라서 겪는 부조리와 혐오적인 말들은 파업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 지부장은 “그 한 번이 두 번 세 번 (거듭될 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한 번 투쟁으로 당장 현실을 바꾸기는 힘들지언정 그 한 번으로 포문을 열 때, 두 번 반복해서 노동자가 여기 있음을 알릴 때, 세 번 두드려서 마침내 억압을 물리칠 때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박 지부장은 올해 여성파업에 결합하지 못한 여성 노동자들에게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란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아직도 각종 언론과 보도에서는 자본주의 위기 현상인 저출생과 노동인구 감소를 여성 노동자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성은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는 편견.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부수입’이나 ‘용돈벌이’라는 잘못된 편견이 장기적으로 저출생과 1인 가구 증가 현상을 부르는 것 같다고 박 지부장은 덧붙였다. 더불어 여성 노동자를 향한 무급 노동(가사 및 돌봄)에 대해서도 그는 의견을 밝혔다. “무급 (노동)이 당연한 것이란 시대는 지났고 난 딸이 둘이지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며 박 지부장은 여성 노동자 이중 착취 구조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전했다. 2024 3.8 여성파업은 여성 노동자 계급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은 갈수록 더한 강도, 더 세밀한 방식으로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저지 △ 최저 임금 인상 △ 돌봄 공공화를 위한 정치 파업 등 당면한 과제를 앞두고 여성 노동자의 절박한 투쟁으로 맞설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올해다. 이주/장애인/비정규 노동자와 같이 억압받는 노동자들과 연대해 자본에 대항하자. 전체 노동자계급이 함께 노동해방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여성 노동자 투쟁의 대오가 앞장서자.

출생율이 급감하면서 저출생 문제가 총선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그런데 정치권은 저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공약을 내놓기는커녕 우리 여성 노동자를 더 억압하려 하거나 푼돈을 쥐어줄테니 이제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 이러한 그들의 공약은 낳을 권리도, 낳지 않을 권리도 박탈당한 채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 안간힘 쓰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기만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또 초등학생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할 늘봄학교를 무상화하고,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정권의 기조에 맞춰 성평등을 삭제하고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늘봄학교 역시 졸속 추진에 따른 문제는 물론, 시간제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착취를 강화하는 기만적인 정책일 따름이다.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는 여성에게 전가된 보육과 돌봄 현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정책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최근 지지율 위기에 부딪혀 추가로 내놓은 소득 기준 폐지 등 저출생 정책들도 대부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임이 자명하다. 국민의힘은 그 동안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면서 성평등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한편, 노동시간 연장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면서 반 여성, 반 노동 정책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였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과정에서 야기된 요양, 간병 공급 위기를 싼 값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예외 조치를 도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저와 같은 공약으로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여성에게, 그리고 이주여성에게 저출생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속셈일 뿐이다. 민주당은 조건부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내밀며 노동자들을 우롱한다.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하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둘째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 감면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강등시켜 온 구조적인 사회 문제는 외면하며 조건부로 푼돈을 쥐어주면서 우리에게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 모멸적인 공약일 뿐이다. 우리는 민주당이 저런 공약을 만지작거리기 전에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비정규직법을 도입해온 자신의 역사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미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50%에 육박했다. 또 수많은 여성이 최저임금을 받는다. 첫 직장에서부터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20대 여성 비율은 40%에 달한다. 20대 비정규직 규모만 150만 명이다.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31세~35세 남성 노동자 중 임금 수준 상위 10%의 혼인율은 76%, 하위 10%의 혼인율은 31%에 그친다. 그런데 누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는가? 누가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많은 이들에게 이미 양육과 결혼은 특권이다. 우리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삶과 노동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당신들의 정치에 신물이 난다. 우리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매일 쓰러져가도 꿈쩍도 않는 당신들의 정치에 분노한다. 우리는 우리를 더욱 쥐어짜려고만 하는 당신들의 정치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당신들이 정녕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라. 성별임금격차 해소하고 공공돌봄 강화하라.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이것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총선 요구이자,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4년 4월 3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생명안전 시민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강용준(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감자(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고근형(사회주의를향한전진), 김경미(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김금희(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미숙(김용균재단), 김선해(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김시현, 김재민(노동건강정책포럼), 김현희(명지대 레드북클럽), 남정아(빵과장미),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메린(전북여성가족재단), 밍갱(한국여성노동자회), 박경희, 박다솔(공공운수노조), 박성은, 박은경 타잔(우리밥연대), 박찬희, 백종성(사회주의를향한전진), 소수영(공공운수노조), 손영희(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신소현(서강대 여성학 협동과정), 안소정, 오연홍, 오춘상(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유흥희(비정규직이제그만), 윤이람(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윤종희(공공서울지부), 이다경(서페대연), 이민지(서강대학교), 이루, 이선희(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수진(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이영미(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이윤경(탄잡채), 이은영(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종란(반올림), 이청, 이하나(희망연대본부 더불어사는지부), 임용현(사회주의를향한전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경민(서울교통공사), 전병철(서울시중구청), 정나위, 정난숙(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정은희(전진, 빵과장미), 정창수(전국민주우체국본부), 진민선(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차용택(농민), 최인섭(교육노동자현장실천), 허지희(세종호텔지부), 홍희자(사회주의를향한전진)(14개 단체와 개인들)

2018년 들불처럼 일어났던 ‘스쿨미투 운동’을 우리는 기억한다. 당시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과 성차별의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변화의 주체였다. 운동의 발단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재학 중에 겪었던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자 재학생들이 ‘ME TOO’, ‘WITH YOU’로 화답하면서부터였다. 스쿨미투 운동을 이어갔던 학생들은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발을 통해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을 수 있었다. 이들이 치유와 회복의 장을 스스로 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지와 연대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퇴행으로 치달은 교육현장 스쿨미투 운동 6년이 지난 오늘, 피해 학생이 주저 없이 말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는 과연 일어났을까. 안타깝게도 그럴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스쿨미투 당시 가해 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는 대부분 이뤄지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징계처분 결과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피해 학생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 고발해도 사건이 온전히 해결되리라 기대하긴 힘들 터였다. 스쿨미투의 물결이 거대하게 일렁였음에도 학교와 사회를 바꾸는 힘으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엔 평등과 민주주의가 들어설 기회를 적극적으로 차단한 세력들이 있었다. 스쿨미투 운동이 일었던 당시에도 서울시교육감이었던 조희연은 학교 성폭력 사건의 처리 현황 공개를 한사코 거부하며 가해 교사를 감싸고돌았다. 학교는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교육노동자들의 운동이 필요하다 지난해 A학교에서 벌어진 학내 성폭력 사안은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교육체제가 공고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스쿨미투 때와 A학교 성폭력 사안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교사가 아닌 학생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이다. 이번 A학교 성폭력 사안에서 교사는 2차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자 A학교 교장과 교감, 생활인성지도부장은 피해 학생들의 신원을 가해자들에게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혈안이었다. 그로 인해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피해 학생들은 올바른 사건 해결은 고사하고 2차 가해에 시달려야만 했다. 침묵이 아닌 용기를 선택한 피해 학생들에게 A학교는 도리어 고통을 가중한 것이다. 이처럼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안에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A학교와 관할 당국인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향해 지혜복 교사는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A학교가 제대로 된 사건 해결에 나서지 않자 지혜복 교사는 피해 학생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문제를 공익제보했다. 피해 학생들의 호소를 경청하지 않고 사안을 조용히 처리하는 데만 골몰한 A학교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의 유일한 전교조 조합원이었다. A학교에 강력한 교육노동자의 민주노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교육과 학교를 바꾸기 위한 교육노동자들의 투쟁과 이에 대한 연대는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고통에, 조력자의 연대에 책임 묻는 교육당국 학교 성폭력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한다.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교육 질서, 그리고 ‘학업 성취도 향상’을 본령으로 삼는 교육 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구조 아래서는 학생들이 현재 겪고 있는 삶의 다양한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오로지 경쟁교육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채찍질할 뿐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재 직면한 피해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교사의 태도는 비단 A학교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안전하고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교사에게 부당전보로 앙갚음하는 A학교와 이를 방관하는 교육당국 모두 이 같은 구조를 지탱해 온 가해자들이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소거한 데 이어, 피해 학생 곁에서 온전한 문제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공익제보 교사의 문제제기마저 탄압했다. 결국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행동한 교육노동자에 대한 부당전보는 더 이상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피해 학생들을 더욱 곤경에 빠트리고 말았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뿐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더 이상 수수방관 말라! A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사안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들의 반성과 사과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을 인지한 단계부터 학교 당국에 의해 자행된 축소・은폐와 인권침해 사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공익제보한 당사자를 두고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는커녕 신속한 치유와 일상으로의 안전한 복귀를 방해하는 파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A학교 성폭력사안을 어떻게든 무마하겠다는 교육당국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는 교육노동자들의 연대행동이 지금보다 더욱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 이는 학교 성폭력을 뿌리뽑고 정의와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교육당국의 행정폭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자. 안전하고 성평등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공익제보에 나선 교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의 미디어 스튜디오 알이 제작한 영상에서 자세한 그날의 상황을 볼 수 있다. 3월 14일, 분당 HD현대 사옥 앞에 울산 동구주민들과 하청 노동자들이 올라왔다. 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 서진이엔지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현대굴착기의 암(Arm)과 붐(Boom)을 만들었다.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2019년 8월에 노동조합에 집단가입하자, 회사는 2020년 7월 업체를 폐업했다. 2024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HD현대가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왔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HD현대건설기계는 수년 간 시정명령도 이행치 않고, 지속된 대화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회사는 불법파견이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왜 다시 항소를 하는지, 동구 지역의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HD현대 본사 진짜사장 정기선에게 우리는 물을 것입니다” 서진 해고노동자들은 불법파견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이행 요구과 더불어, 조선업 전반의 하청 노동자들이 겪고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 7.5% 인상? 기본급은 여전히 그대로 “2023년도에 하청 노동자들 임금이 7% 이상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다릅니다. 기본 임금이 높아져서 그렇게 임금이 높아진 게 아닙니다. 한국 조선산업이 다시 호황에 접어들면서 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쌔가 빠지게 일해서, 연장특근, 일요일날 쉬지 못하고 출근해서 임금이 올라간 겁니다.” 이주 노동자 취업사기로 데려와 초과착취하는 HD현대 “(자본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저임금 이주 노동자로 채웠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에 투입된 이주 노동자들 중에 울산 동구에만 약 65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국제취업사기 당하고 왔습니다. 본국에서는 GNI 70, GNI 80*으로 근로계약을 합니다. (*숙련공인 E-7 인력에게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70~80%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기준 GNI의 70%는 연 2,954만 원(월 약 246만 원)이다.) 송출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계약한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와서,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와서 다시 계약서를 씁니다. 최저임금에 준하는 포괄임금 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한국 돈으로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 송출업체에 지불하고 넘어온다고 합니다.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게 한국 돈으로 1,200, 1500이면, 그 나라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한국에서 1억 5천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 돈을 보증을 서고 빌리며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바깥의 기숙사가 아닌 공장 안에 기숙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방에 6명을 집어넣습니다. 화장실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6명이 줄을 서야 됩니다. 사람입니까? 현대중공업이 요구하는 고품질 선박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의 처우는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입니다. 체불임금입니다. 4대 보험 체납으로 폐업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 휴식이라도 제대로 취하려면 최소한 2인 1실은 기숙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6명을 한방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회사가 HD현대그룹입니다.” 하청 노동자 복지증진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자녀학자금 100%를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50% 지급할 때보다 돈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 보십시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소 산업 안에 협력업체들은 3년, 4년 주기로 폐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원청은 업체 경력 5년 이상일 경우에 그렇게 (복지를) 해준답니다. 폐업이 3, 4년 만에 계속 이루어지는데 업체 경력은 5년을 요구합니다.” 하청 노동자가 병들거나 다치면, “우리 직원 아니오” “현장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이 병들고 다치고 죽어도 HD현대그룹은, 다른 회사 직원은 우리하고 대화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0년 동안 집계된 것만 474명의 노동자를 죽였습니다. 최근 474번째 노동자가 지난 2월 15일 해양사업부에서 약 9 ,700톤에 달하는 구조물을 옮기다가 현장에서 깔려 숨졌습니다. 유족이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본인이 직접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합니다. “이상균 대표를 구속해 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에게 현대중공업은 "본인의 회사 직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청 노동자는) 현대중공업이 요구하는 고품질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생산의 주체로 하청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다치고 죽으면 본인들 회사 직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본인들과 관련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직원은 아니지만’ 안면인식시스템으로 생체정보 제공 요구 “안면인식 개인정보 동의하면, 하청 노동자들의 의료기록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기선 대표이사가 얘기했던 (개발하겠다는) 바이오 생명공학에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 없다'는 하청 노동자들의 생체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들의 의료기록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서조항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단서조항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은) 다들 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K-조선 재도약’이라지만, 심화하는 다단계 하청구조 "'K-조선 재도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초호황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거리가 많아졌으니까' '상시고용인력을 늘리겠구나' '깎였던 임금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정권과 조선산업 대자본들은 상시고용인력을 늘리지 않고 초단기 계약 늘려서 다단계 하청 구조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28일 아침선전전을 마친 후 서진이엔지 해고노동자들은 HD현대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HD현대는 HD현대 사옥의 사유지를 밟는 것조차 제지하며, 공문을 전달하는 노동자의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등 폭력적으로 응답했다.

[공동주최 토론회]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24년 4월 2일(화) 18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문의 : 010-2845-8588 이청우 ■ 사회 : 차헌호_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 발제 -2024년 최저임금 정세와 투쟁 방향 : 이청우_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 -최저임금은 페미니즘 이슈,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 정은희_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 -자발적 착취의 무한경쟁을 넘어,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나아갈 길: 김주환_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 토론 -김진아_금속노조 KEC지회 지회장 -김희정_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지회장 -김정원_금속노조 엘지케어솔루션지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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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총선이 임박했다. 자본주의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가로막고 1인 1표 제도의 형식적 절차를 거쳐 현존하는 계급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번 총선도 국민의힘의 '진보' 심판론,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 진보당의 야권연대가 노동자 정치의 독자적 전진을 봉쇄하고 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 선거가 지배계급 체제를 고착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선거에 개입해 왔다. 제한적인 선거 민주주의조차 노동자 민중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이기 때문이며, 또한 제한적으로나마 열린 공간에서 체제에 맞선 투쟁 과제와 방안을 선전·선동하는 것이 계급투쟁 진전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선거에 혁명적·전투적인 노동자 후보를 출마시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혁명적 강령과 대의를 선전 선동해 노동자 의식과 계급투쟁의 발전을 추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한국 사회주의 세력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사회주의로 전진하는 혁명적 강령과 대의를 대변하는 후보를 내지 못했다. 더욱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다. 진보당은 노동자들을 향해 민주당 위성정당에 투표하라고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고, 녹색정의당은 중앙당 차원의 지역구 연대 협상 중단을 밝히면서도 지역 협의는 열어놓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노총은 자신이 만든 총선방침조차 위배한 ‘진보정당’ 지지 철회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민주당 위성정당 동참이건, 민주당과의 지역구 후보 단일화건, 소위 '진보정당'과 민주당과의 공동행보가 난무하는 지금,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런 조건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내걸고 함께 투쟁해 온 노동자 후보가 있는 경우, 우리는 여러 한계를 잊지 않으면서도 지지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울산 동구 노동당 이장우 후보의 노동자 정치의 독자성을 지키려는 의지, 노동자 투쟁 연대, 이장우 후보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에 주목하며, 이장우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표명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장우 후보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표명하고 있다. 진보당이 노동당 이장우 후보와 단일화 후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참여하고 민주당과도 후보를 단일화하는 참극 속에서도, 이장우 후보는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배제하고 노동자 정치의 독자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 동참이건, 민주당과의 지역구 후보 단일화건, 소위 '진보정당'과 민주당과의 공동행보가 난무하는 지금 이장우 후보의 행보에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장우 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현대중공업 서진 해고자투쟁과 사내하청지회 투쟁 등 울산지역 노동자투쟁에 앞장서 왔다. 또한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노조법 2·3조 개정 울산대회 조직위원회,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투쟁 등 노동자 공동전선에 참여했고, 이런 공동투쟁에 함께한 노동자들이 이장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더해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지부와 울산대병원 원하청 분회를 비롯해 20개 노조 대표자가 이장우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노조 대표자들의 지지 선언은 '민주노총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의 표현이겠지만, 이는 민주당과 야합하지 않고 노동자의 독자 정치를 사수해야 한다는 정치적 열망 또한 표현한다. 우리는 울산 동구 노동자들이 노동당 이장우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적 선택을 적극 지지한다. 이장우 후보의 의미와 함께, 한계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 선거운동 중심 공약인 '조선산업기본법'을 보자. "원청과 하청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급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확인함"이라는 내용은 그 자체로 '하도급 철폐'라는 조선하청노동자의 요구와 충돌한다.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도급관계’ 같은 것은 없다. 이장우 후보는 3대에 걸쳐 노동자를 착취·수탈하는 현대중공업 정씨일가 경영권 박탈과 산업국유화, 노동자의 산업통제투쟁을 촉구하는 대신 "조선업 원·하청 간 공정거래"를 요구하며, "노동자와 조선업 모두를 살리"자고 한다. "중앙정부대표, 조선사업자 및 조선산업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선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자는 이장우 후보는 조선산업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노사정 협치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상이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가 이장우 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다. 야권연대가 난무하는 지금, 노동자 정치의 독자성을 표방하며 노동자 투쟁에 연대해 온 이장우 후보에 대한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지지를 촉구하며, 계급투표를 제안한다. 물론 우리는 ‘조선산업기본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노동당의 정치적 한계를 잊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는 조선, 버스, 병원 등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계급투쟁을 추동하며 노동자 공동전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정치세력화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중단없이 전진할 것이다. 2024년 4월 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

1. 돌봄 해법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아닌 ‘공공성 강화’ ‘국내 노동자만으론 고령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돌봄서비스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으니, 외국 인력을 도입하되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줘서 높은 비용 부담을 덜자’는 제안이 담긴 한국은행 보고서를 둘러싼 논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양대노총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돌봄서비스 외국 인력 도입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대안으로 내놓은 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 뒤 ‘돌봄노동자 개별 가구 직접고용’, ‘돌봄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돌봄노동자 개별 가구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돌봄의 국가 책임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자는 것”으로 현황 파악도 어려운 비공식 부문을 키우는 방식으로는 ‘좋은 돌봄’이 어렵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업종 중에 ‘돌봄’에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다른 업종으로의 이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인권 침해를 부르는 무리한 통제 장치를 둘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실례로 꼽히는) 홍콩, 싱가포르,대만은 공적 돌봄 체계가 없는 나라”라며 “그런 모델을 선진 사례로 보고 들여오자는 것은 공적 돌봄을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돌봄이 저출생·고령화 대비에 중요하다”고 하면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은커녕 이주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해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지만 해법에 대해서는 돌봄노동의 생산성과 시장가치만을 바라보며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돌봄 노동을 더욱 저평가해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돌봄의 공적 책임은 등한시한 채 노동자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겠다는 발상은 돌봄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마저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4362.html 2. 3월 31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지난 3월 31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International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 TDOV)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집회가 지구 곳곳에서 벌어졌다. 매년 3월 31일로 정해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에는 전 세계에서 트랜스젠더의 삶을 기념하고 세상에 알리는 행사와 활동들이 진행된다. 미국에서는 반트랜스젠더 법안 마련 등 혐오 공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성소수자(LGBTQ) 인권미디어 단체인 GLAAD가 트랜스젠더의 인권 보장을 위해 각종 보고서, 안내서 등 다양한 자료를 공유했다. 자료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성소수자 미국인의 3분의 1(28%) 미만이 트랜스젠더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통계 자료 -오클라호마 오와소고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오다 결국 화장실에서 폭력을 당해 사망한 16세 넥스의 부검보고서와 각종 진술과 성명서 등 관련 자료 -국제트랜스젠더가시화의 날 각종 행사 자료 -메타(Meta) 플랫폼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공격을 규제하지 않는 콘텐츠 안전에 관한 보고서 등 나이아가라트렌스젠더액션연합(Niagara Transgender Action Coalition)은 트랜스젠더 청소년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성별 확인 치료를 제한하는 법과 제도 개정을 요구했다. 트랜드젠더지원단체 설립자이자 회원인 콜렌 맥티게(Colleen McTigue)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기본 인권을 얻기 위해 수십 년을 노력했는데, 이조차 공격받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트랜스젠더가 공개적으로 존재할 권리다”라고 말했다. 또 독립출판 플랫폼인 퀴어AF와 마티 데이비스는 이날에 즈음해 트랜스젠더 역사 주간(Trans+History Week)에 관한 책을 냈다. 수석연구원인 그레이 버크-스토우(Gray Burke-Stowe)는 ‘트랜스젠더는 역사에서 항상 존재해 왔다’라며 책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지금의 사회에서는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성소수자(LGBTQ+)에서 ‘T(트랜스젠더)’를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맞선 공동체의 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더 많이 모일수록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참조 기사> https://glaad.org/releases/glaad-resources-for-accurate-and-inclusive-coverage-of-transgender-people-for-international-transgender-day-of-visibility/ https://www.thoroldtoday.ca/local-news/niagara-transgender-action-coalition-marks-transgender-day-of-visibility-8504519 https://www.thepinknews.com/2024/03/29/trans-people-always-existed-new-resource-shines-a-light-on-trans-history/ 3. UN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삭제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진통 끝에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채택했다. 최대 쟁점 중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과 요구 권고 등은 통과됐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빠졌다. 인권위는 한국의 UN 여성차별철폐 협약 이행 상황을 담은 정부보고서를 UN이 5월 중하순쯤 심의하기에 앞서 독립보고서를 4월쯤 제출할 계획이다. UN이 한국의 인권 상황을 다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독립보고서가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여성·인권 시민단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가 빠진 데 대해 반발했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3월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얼마큼 후퇴했는지, 반인권위원들의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252132001 4. 방글라데시 차농장 노동자, 임금착취에 맞선 파업 방글라데시 몰비바자주 차농장 여성 노동자들이 명절 상여금 삭감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다. 방글라데시 차농장 노동자들은 농장주들과의 합의에 따라 힌두교 새해 축제 명절에 하루 일당 170타카를 적용한 52일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2번에 걸쳐 받아야 했다. 그런데 농장주들이 3월 22일 돌연 수당 삭감을 발표하자 쿠차이 차밭 노동자들이 4시간 파업에 돌입했고 다른 차농장 여성 노동자들도 상여금 미지급에 분노해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했다. 차노동자연합(Tea Workers Association)은 성명을 통해 “차농장 노동자들은 하루 임금 170타카로 굶주리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2023년에는 차농장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기록적 양의 차가 생산되었다”라며 상여금 미지급 행위를 규탄하고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농장에서는 명절 상여금뿐 아니라 주급도 지급되지 않았다. 대부분 영국 자본가인 농장주들은 임금 삭감 이유를 축제 등으로 회사 재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농장주들은 작년 여름 차농장 노동자들이 굶지 않기 위한 최저생활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 때 합의한 주거임대수당, 의료수당 등 각종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왔다. 차농장 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차농장 노동자들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차농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다른 농장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임시직 노동자의 임금은 더 열악하다. 차농장 노동자들과 이들의 노동권을 위해 함께 싸우는 활동가들은 정부와 농장 자본가들에게 최저임금 보장과 차 노동자 착취, 농장주 보호의 근거가 되는 식민지 의정서 폐기와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banginews.com/web-news?id=51b2662972ba324243f6ac85484d3e2472b6243b https://sylhetmirror.com/2024/03/25/tea-workers-demand-payment-of-festival-allowance/ 5.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한 IOC의 포용적 방침, ‘불공정’이라며 공격 받아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해 기계적으로 호르몬 수치를 적용하는 대신 구체적인 경기력 격차를 살펴봐야 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지침이 공개적으로 도전받았다. 3월 22일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토미 룬드베리 연구원을 비롯한 스포츠 생리학 연구자 26명이 《스칸디나비안 스포츠 의/과학 저널》에 관련 연구를 공동 발표하면서다. 이들은 논문 <성별 정체성/성 변화 단계에 기반한 IOC의 공정·포용·비차별 지침은 여성 선수들의 공정을 보장하지 않는다>에서 “해당 지침이 과학·의학적 증거와 부합한다는 기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경기에 트랜스젠더 선수를 포함하는 조치는 공정성, 혹은 (‘생물학적’ 여성 선수들의) 안전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게 스포츠가 마주한 ‘불편한 진실’”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IOC는 2004년 5월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당시 IOC가 내놓은 트랜스젠더 선수에 관한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나, 각종 경기 단체에 의해 참고되어 단체들의 자체 규정에 반영되어 왔다. 이번 논문 발표로 더 이상 테스토스테론 혈중 농도 기준을 트랜스젠더 선수들에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2021년도 IOC의 결정이 도마에 오른 셈이다. 당시 IOC는 250명 이상의 스포츠 선수 및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테스토스테론 수치만으로 경기력이 뛰어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혈중 농도 지침을 삭제했다. 이와 같은 IOC의 결정은 대회 참여를 위해 각종 약물과 요법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해야 했던 트랜스젠더 선수들에게 크게 환영받았다. ‘포용적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따랐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남성으로서 테스토스테론에 노출된 데 따른 각종 신체적 이점이 여성으로 바꾼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IOC 권고안을 전면으로 비판했다. 대표 저자인 룬드베리 연구원은 테스토스테론 억제 요법이 근육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럭비 대표 기구 월드 럭비가 세계 최초로 여자부 국제 대회에 성전환 선수 출전을 전면 금지하도록 이끌었다. 그는 2022년 “마이클 펠프스나 우사인 볼트의 신체처럼 타고난 이점 중 일부는 보상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며 “남성이었기 때문에 얻은 이점은 여성들이 절대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4일 미국 대학 소속 전현직 여성 선수 16명이 성전환 선수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허용한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의 출전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트랜스젠더 여성이 ‘생물학적 여성’의 지위와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이 서구 전역을 강타한 상황이지만,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 표본 자체가 지나치게 적은 까닭에 전문가들조차 정확한 결론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부재하는 관념적 공포 속에, 특히 스포츠 분야를 거점으로 확산될 트랜스젠더 혐오 여론이 주목된다. <참조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08384 6. 토론회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는 4월 2일 오후 6시 30분부터 민주노총 12층에서 토론회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최로 진행되며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공동주최 단위는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전국결집,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등 9개 단위다. 이번 토론회는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차헌호 동지의 사회로 진행된다. 준비된 발제문 <2024년 최저임금 정세와 투쟁 방향>(이청우_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 <최저임금은 페미니즘 이슈,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정은희_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 <자발적 착취의 무한경쟁을 넘어, 비정규직 당자들이 나아갈 길>(김주환_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등 3개다. 토론자로는 김진아 금속노조 KEC지회 지회장, 김희정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지회장, 김정원 금속노조 엘지케어솔루션지회 지회장이 참여한다. <참가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gfd6eAimgOoSJ5BNGq22hAChswkHh6VjgeiJE67UEXaI-Zw/viewform

‘사회주의를향한전진’(약칭 전진)은 자본주의를 철폐하기 위해 국제주의 원칙 하에 노동자계급의 자주적이고 단결된 힘으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 정치조직입니다. 전진의 강령과 규약에 동의하고, 조직의 한 기구에 속해 활동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의 자격에 국적, 나이,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전진의 회원은 △조직이 주관하는 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조직의 사업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조직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회원으로서 권리 침해에 대해 규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전진의 회원은 △강령 및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 실현을 위해 실천할 의무 △조직의 어느 한 기구에 배속되어 활동할 의무 △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할 의무 △조직의 각급 기관과 회의에서 결정한 지침을 준수할 의무 △조직에서 주관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궁금하고,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의 강령과 규약을 살펴보시고,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회원에게 문의하거나 전화(070-4085-1910)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후원회원은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하고, 전진의 활동을 지지, 지원하면서 전진과 함께 정치적, 실천적으로 활동해나갈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CMS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