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사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400명이 넘는 아동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서사원은 송파든든어린이집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어린이집도 민간에 넘기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파업 출정식에서 응암든든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 오민주 님은, 서사원 어린이집 폐쇄로 발생한 돌봄공백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육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보육교사들의 일터가 사라지는 일이고, 또한 아이들의 돌봄을 시장에 내맡겨 돌봄공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사원 보육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운영중단 계획을 철회시켜, 돌봄공공성을 지키고자 서사원지부 돌봄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공공돌봄을 지키려는 서사원지부 노동자들과 학부모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서사원은 어린이집 운영중단 계획을 철회하라! 서사원은 어린이집을 지속운영하라! 공공보육교사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관련기사 보기: [인터뷰] 공공돌봄 위해 7번째 파업 나서는 오대희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장

2023년 11월 2일(목) 오후 2시,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200여명 노동자들은 노동착취, 노조탄압으로 더이상 숨쉴 수 없도록 벼랑끝으로 몰아간 해성운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시와 노동부를 향해 거친 분노를 거리가득 쏟아냈습니다.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가 택시 완전월급제 및 최저임금제 불이행에 항거해 분신하신 후 한 달이 지났고 안타깝게도 돌아가신지 26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자본과 정부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사는 주 40시간을 일하고도 100만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납금제 폐지, 완전월급제 시행으로 법을 지켜라!" "정당한 노조활동도 방해하며 욕설, 폭행으로 인격모독, 인권침해까지 일삼는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을 처벌해 달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회사는 무시했고,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감독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노동청은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회사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총 책임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신한 기사가 소속된 회사는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국정감사에서 망언까지 내뱉었습니다. 열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며 자본과 정부는 공범입니다. 방영환 열사 유족은 “장례를 치루지 못해 49제도 지낼 수 없어 편히, 온전히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아버지 한을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 후 유족을 포함한 면담단이 서울고용노동청장 면담을 진행했지만, 의미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함께한 노동자들은 헛상여를 고용노동청으로 보내는 퍼포먼스를 실시했지만,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방해받고 무산되어 거센 항의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노동청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판정하고,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관리감독을 실시해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태를 제대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열사의 유언을 이룰 수 있도록,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 더이상 노동자 짓누르고 억압하며 죽음으로 내모는 자본의 악질, 악덕 만행이 사라질 수 있게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택시지부는 저녁부터 서울고용노동남부지청 주차장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많은 동지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 완전월급제 이행하라! #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1년 여름,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투쟁에 돌입했다. 약 1천 가지의 업무를 하며 하루에 약 120콜씩 전화를 받았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통제받으며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 경주하듯 일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투쟁의 결과는 ‘소속기관 전환’이었다. 온전한 직고용은 아니지만 비교적 고용 안정성이 나아지는 결과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23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1,600여 명의 상담사는 아직도 저임금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다리다 지친 노동조합원들은 원주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로 모였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을까, 하루하루 어떤 투쟁을 하며 그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궁금했다. ‘오늘의 투쟁’을 하루하루 돌아보기 위해 조합원을 인터뷰해서 정리하기로 했다. 투쟁 둘째 날은 서울3센터 소속이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가 처음 생길 때부터 함께한 이경자 조합원을 통해 돌아보았다. 2023년 11월 2일, 경자 씨가 원주 투쟁 이틀 차를 맞이했다. 경자 씨는 내년 5월 27일이면 정년이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에 무려 1기로 입사한 상담사다. 경자 씨는 이번 투쟁을 앞두고 함께할지 솔직히 고민했다. ‘반년만 있으면 정년인데 굳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주변에선 ‘가만히 있다가 정년 맞으면 되는데 왜 돈 쓰고 체력 쓰고 시간 쓰냐’, ‘너는 또라X냐? 어차피 안 될 텐데 왜 정년 앞두고 그런 걸 하려고 해’라는 말이 쏟아졌다. 정말 그럴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 후배들과 함께 원주행을 선택했다. 경자 씨는 올해로 18년차 상담사다. 그러나 중간에 하청업체가 두 번 바뀌면서 지금 업체는 경자 씨를 8년차 상담사라고 하고 있다. ‘내 10년을 누가 가져가버렸나’ 생각이 들었다. 후배들은 자신이 일한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도록 하고 싶었다. 어제, 경자 씨는 차벽과 펜스를 보면서 ‘못 들어가겠네. 여기 길바닥에서 자야겠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갑자기 누군가 ‘밀어!’, ‘뛰어!’라고 소리쳤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펜스에 붙었다. 경자 씨도 함께 펜스를 밀었다. 펜스를 넘어가면서 경자 씨는 희열을 느꼈다. 공단 건물 앞에 다같이 앉았을 땐 예전과 우리가 달라졌다고 느꼈다. ‘예전엔 우왕좌왕하더니 이제 우리 실력이 늘었군’ 생각했다. 경자 씨는 밤에 천막과 1인용 텐트가 잔뜩 깔린 걸 보고 생각했다. ‘춥게 자는 사람은 없겠네. 이 정도면 5성급 호텔이다.’ 새벽 3시에 잠시 천막에서 나와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감회가 새로웠다. =경자 씨가 새벽에 나와 찍은 농성장 사진 아침에 눈을 떴다. 오전 9시 30분, 경찰은 자진 해산하라며 경고 방송을 했다. 혼란스러웠다. 안 그래도 어제 잔뜩 와주었던 연대 동지들이 대부분 돌아간 터였다. 숫자가 다소 줄었는데 혹여나 경찰이나 공단 직원들이 밀고 들어올까봐 걱정이 됐다. 다소 허둥대고 있었는데, 김금영 지회장이 텔레그램을 보내주었다. ‘괜찮아요. 다들 동요하지 마세요.’ 경자 씨는 김금영 지회장을 믿는다. 지회장이 괜찮다고 하면 분명 괜찮을 거다. 경자 씨는 다시 마음이 편해졌다. 아침, 점심, 저녁 선전전을 하면서는 ‘우리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다. 생각보다 앰프 소리는 작았고 구호를 외치는 우리는 약간 버벅이는 거 같았다. 오전에 다같이 텐트와 천막을 정비하고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자 씨는 청소를 하면서도 속으로 투덜거렸다. ‘어제 잘 뚫고 들어왔는데 왜 청소를 하지? 시간 아깝다. 차라리 이 시간에 행진을 하거나 삼보일배라도 하면 좋겠다.’ 다른 아쉬움도 있었다. 단식자들이 자꾸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선전전을 함께하는 거였다. ‘단식자들 왜 자꾸 돌아다녀? 식사도 안 하고 돌아다니다가 다치면 어떡해.’ 단식자들은 오전 10시 30분쯤 하얀색 몸자보를 맞춰 입었다. 굳은 마음으로 마지막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임했을 동지들이 안타까웠다. 경자 씨는 속으로 ‘어쩌면 나도 마지막 수단이 단식일 때, 단식까지 할 수 있으려나?’ 슬그머니 생각하기도 했다. 저녁 7시, 문화제를 했다.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경자 씨는 역시 아쉬움이 남았다. 지금 공단 마당에 천막을 치고 즐거운 문화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이미 2년 전에 했던 투쟁인 것이다. 공단도 겪었던 투쟁이다. 경자 씨는 공단이 겪어보지 못한 수준 높은 투쟁을 하고 싶다. 경자 씨는 더 크고 강한 투쟁을 원한다. 경자 씨에게 오늘의 투쟁은 성에 차지 않았다. 경자 씨는 후배들이 소속기관으로 전환되어 행복한 표정으로 출근하는 날을 기다리고 원한다. 그날을 만드는 선배이고 싶다. 경자 씨에게 오늘의 투쟁을 한 줄로 말해달라고 했다. 경자 씨는 ‘내일의 투쟁을 위해 준비한 날’이라고 했다. 경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보통 간부나 활동가들은 조합원들이 강한 투쟁을 꺼릴 거라고 생각한다.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힘들어서 그만두려 할 거라고, 특히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면 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언제나 노동자는 예상보다 강하고 단단하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을 향한 총파업 투쟁 둘째 날, 강하고 단단한 경자 씨를 만족시키기엔 다소 아쉬운 날이었다. =11월 1일 저녁 문화제에서 발언하는 이경자 조합원

2021년 여름,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투쟁에 돌입했다. 약 1천 가지의 업무를 하며 하루에 약 120콜씩 전화를 받았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통제받으며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 경주하듯 일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투쟁의 결과는 ‘소속기관 전환’이었다. 온전한 직고용은 아니지만 비교적 고용 안정성이 나아지는 결과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23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1,600여 명의 상담사는 아직도 저임금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다리다 지친 노동조합원들은 원주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로 모였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을까, 하루하루 어떤 투쟁을 하며 그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궁금했다. ‘오늘의 투쟁’을 하루하루 돌아보기 위해 조합원을 인터뷰해서 정리하기로 했다. 투쟁 첫날은 서울2센터 소속이며 11년차 상담사인 신소라 조합원을 통해 돌아보았다. 2023년 11월 1일, 소라 씨와 약 700여 명의 조합원이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 도착했다. 사진제공=신소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 올해 8월쯤, 소라 씨는 또다시 투쟁이 시작될 거란 이야길 들었다. 조모임에서 조장 언니가 말해주었다. 소라 씨는 이전 투쟁을 모두 함께했기에,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이번에도 투쟁에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돈 걱정’이었다. 파업은 무노동 무임금이기에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는 시간이었다. 당장 카드값도 있을 테고 은행 이자도 내야 하는데 또 투쟁에 들어간다고 하니 걱정이 됐다. 솔직히 ‘아, 이전 투쟁들은 다 했는데 이번만 좀 빠지면 안 될까?’ 생각도 했다. 그러나 소라 씨는 이번에도 투쟁에 함께하기로 했다. 원래 소라 씨는 긍정적이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소라 씨는 이전 투쟁들이 작은 성과를 얻는 수준에서 그쳤을 때도 ‘이건 정말 어려운 거야. 한 번에 되는 게 신기한 거지’라며 긍정적으로 투쟁을 평가하곤 했다. 이번 투쟁도 마찬가지다.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은 소라 씨에게 약간 설레는 시간이었다. 침낭을 새로 사면서 여행가는 기분도 들었다. ‘기왕 하기로 결정한 거니까 즐기면서 가자.’ 오늘 원주행 버스를 타고 오면서 소라 씨는 긴장했다. ‘이번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했다. 공단의 태도는 어떨지, 정규직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 들었다.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낮 12시, 펜스를 뚫고 700여 명이 다함께 공단 부지로 진입했다. 소라 씨는 팔다리가 바들바들 떨렸다. 경찰이 진입을 막으려 하고 동지들은 그런 경찰을 막았다. 다같이 펜스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진입했다.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니까 소라 씨도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러다 연행되는 거 아냐?’ 불안했지만 몸은 동지들과 함께였다. 첫 펜스를 넘은 후 두 번째 펜스가 있었다. 이번엔 경찰과 공단 직원의 숫자가 조금 더 많았다. 소라 씨는 앞에 나서진 못하고 뒤에서 쳐다보며 ‘어쩌지’만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펜스가 뚫렸을 땐, 언니들과 함께 뛰어 들어갔다. 공단 정문 앞에 도착했고 모두 그 앞에 앉았다. 수백 명이 앉으니 떨리던 팔다리는 진정되었고 점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여기가 이렇게 넓었나?’ 올 때마다 공단이 펜스와 차 벽으로 막아놓아서 이 넓은 곳에 제대로 들어온 건 거의 처음이었다. ‘아니, 별것도 없는데 여기가 뭐라고 그동안 막았지?’ 생각했다. 곧 공단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왔고 무시하는 눈빛으로 우릴 쳐다봤다. ‘얘네 하나도 안 변했네’ 싶으면서 참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땅, 내 땅 나눠서 땅따먹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거지? 여기 공공기관이잖아’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네 우리가 여자라서 펜스 못 넘을 줄 알았지? 우리 이 정도야’ 쿵쾅거리던 심장은 어디로 갔는지, 통쾌함이 느껴졌다. 오후 2시, 문화제가 시작됐다. 문화제의 발언과 공연은 좋았지만, 맨 마지막에 쟁의대책위원 11명이 단식한다는 선포는 당황스러웠다. ‘이번엔 삭발이나 단식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어’라는 김금영 지회장의 말을 스치듯이 들은 적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몇 명이나,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진 않았다. ‘11명이나 한다니, 우리 지회장도 함께라니’ 소라 씨는 지긋지긋한 서러움을 느꼈다. 오후 7시, 저녁 문화제가 이어졌다. 즐거웠다. 특별히 서럽지도, 통쾌하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오늘 하루가 잘 끝나서 다행이었다. 즐거웠다. 즐거운 투쟁이란 생각이 들었다. 소라 씨에게 ‘다른 건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한 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다. 소라 씨는 ‘공단을 기선 제압한 투쟁이요’라고 정리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을 향한 총파업 투쟁 첫째 날, 만족스러운 투쟁의 시작이다. =이은영 지부장을 포함한 11명의 쟁의대책위원들이 단식을 시작했다.

1. ‘이게 평등입니까?’ 외치며 아이슬란드 여성 노동자 24시간 여성파업 10월 24일 아이슬란드에서 이주 여성을 포함한 여성 노동자가 성평등 임금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45개 노조와 단체는 “여성파업으로 여성 노동자가 사회를 움직이는 힘, 그 중요성을 보여주자”며 “일터의 유급노동과 가정에서의 무급노동에 대한 파업”을 제안했고, 수많은 이들이 파업에 동참하며 학교, 상점, 은행, 수영장, 공공기관이 멈췄다. 대중교통이 지연됐고 병원은 응급실만 열었으며, 호텔 객실은 청소되지 않았다.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도, 여성인 총리도 참여했다. 수도 레이캬비크에 모인 수만 명의 여성 노동자는 여성파업이 ‘동일임금을 요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항의하는 성명서’라고 했다.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지만, 여성 노동자 평균소득이 남성보다 21% 낮다. 공공노조연맹 지부장 프레이야 슈타인그림스도티르는 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여성 노동자가 일하는 분야의 임금이 낮고 여성이 정신적 부담을 포함해 가정에서 더 많은 부담을 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여성의 40%가 성폭력을 경험한다”며 젠더폭력을 규탄했다. 식품산업 장비를 만드는 노동자 소냐 루트 아달스타인스도티르는 “오늘은 아이슬란드의 모든 여성을 위한 날”이라며 “딸들과 이 나라의 다른 모든 여성을 위해 파업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1975년 이후 6차례 여성파업을 벌였다. 24시간 파업의 형태를 취한 것은 여성 노동자의 90%가 참여했던 1975년 이후 두 번째다. (현재 아이슬란드 노조가입률은 90%) 그러나 여성이라고 모두 ‘여성파업’에 찬성하는 건 아니다. 아이슬란드기업총연맹을 이끄는 여성CEO 시그리두르 마르레트 오드도티르는 여성파업에 반대했다. 경제가 중단되지 않게 관리자와 여성이 함께 대비책을 마련하자며 “여성이 관리자와 합의 없이 파업하면 사회에 손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3/10/25/world/politics/gender-equal-iceland-women-strike/ https://www.dw.com/en/iceland-women-hold-all-day-strike-for-gender-equality/a-67205537?mobileApp=true 2. 이주 가사 노동자 숙소는 고시원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도입하면서 우려됐던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드러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자료에 실린 서비스 제공업체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의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제도 시범 운영에 맞춰 이르면 연말 입국하는 100명의 가사 노동자들은 1평 남짓한 고시원에 거주한다고 돼 있다. 열악한 거주환경은 물론, 성범죄 피해 등이 발생할 소지가 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계획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서울시와 협의해 숙소 지원과 인권보호 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앱을 통해 사건을 신고하도록 할 뿐 현실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예산 1억 5,000만 원을 들여 이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숙소와 교통비 등에 대한 직접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안전장치 없이 단순한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착취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62086635776528&mediaCodeNo=257 3. 의료서비스 받을 수 없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5만 명의 임산부 유엔인구기금(UNPF)에 따르면, 10월 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5만 명의 팔레스타인 임산부가 중대한 보건의료 위기에 처했다. 33세의 임산부 나빈 알 바바리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근처에서 일어날 때마다 극심한 공포와 고통으로 허리와 배에 경련이 일어난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폭격은 멈추지 않고 나무, 돌 하나도 남아나지 않는다. 누구의 집이 파괴될지 누가 죽을지 알 수 없다. 어떻게 어디서 아이를 낳아야 하나?” 가자지구 칸 유니스의 산부인과 의사 왈리드 아부 하타브는 지난 2주 동안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인 230만 명이 대규모 피란길에 오르면서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산부는 산부인과 진료에 연속성을 가질 수 없고, 피란시설인 학교 등은 과밀상태에다 환경위생이 재앙적 수준이며, 주요 도로가 파괴되어 응급상황에도 병원에 빨리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가족보호협회도 앞으로 몇 달 동안 가자지구에서 3만 7,000명 이상의 임산부가 전기나 의료품 없이 출산해야 하고,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보고했다. 가자시티 난민 캠프에 있는 임신 6개월의 임산부 수아드 아스라프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대피소에는 깨끗한 물이 없다. 강제로 바닷물을 마셔야 해서 견디기 힘들다.” 시험관 아기 시술에 성공한 임신 3개월의 임산부인 라일라 바라카는 “이것을 우리와 아이들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news/2023/10/25/how-will-i-give-birth-dangers-of-a-gaza-pregnancy-amid-israeli-bombing 4. 비정규직 노동자 3년 만에 감소했다지만 … 여성 비정규직은 되레 증가 비정규직 일자리가 3년 만에 감소했다는데,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여율도 증가했지만, 이들 역시 비정규직 일자리에 편입되고 있어 ‘괜찮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노동자는 812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4,0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2019년 748만 1,000명에서 2020년 742만 6,000명으로 줄어든 이후 3년 만이다. 비정규직은 2021년 806만 6,000명, 지난해 815만 6,000명으로 2년 연속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 중 남성은 43.8%로 지난해 대비 1.0%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성은 56.2%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시간제 근로(평균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에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주로 비정규직 일자리에 쏠려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6년째 확대되고 있어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 여성에게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돌아가지 않는 한국의 현실은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조 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025000558 5. 해고 위기 여가부 소속 상담사들, 파견법 위반 조사 중 2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정부 117학교폭력신고센터(117센터) 내 임금차별과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근로감독 단계는 아니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117센터는 학교폭력 피해자 긴급구제를 위해 경찰청·교육부·여성가족부가 2012년부터 비용을 분담해 운영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117센터 상담사는 총 179명으로, 경찰청 관할 55명은 정규직 경찰관, 교육부 관할 90명은 교육청에 소속된 교육공무직(대부분 무기계약직), 여가부 관할 34명은 여가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계약직이다. 그러나 공동 운영 부처 중 여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상담사 인건비 등 센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 불참 방침을 정했고, 이에 따라 여가부 관할 상담사들은 하루 아침에 해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여가부 관할 상담사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여가부 산하기관(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도·관리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근로계약을 맺고 117센터로 파견되는 복잡한 구조로 고용됐다. 다른 부처 관할 상담사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하고도 월급은 100만 원 가까이 적었다. 여가부는 직접 인력을 관리‧감독했기에 파견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상담사들은 근무조 편성, 상담 내용 보고 청취, 업무 지시 등이 지방경찰청 소속 팀장을 통해 이뤄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711210002324 6. 프랑스 정부가 내쫓으려던 팔레스타인 활동가 마리암 아부 다카, 추방명령 유예 프랑스 정부는 50일 단기체류 비자를 발급받고 프랑스에 온 72세의 팔레스타인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마리암 아부 다카에게 지난 10월 16일 추방명령을 내리고 가택연금에 처했다. 유럽연합이 그가 속한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FLP)을 테러단체로 규정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가족 27명을 잃고 집도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 프랑스에 온 마리암 아부 다카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식 비자가 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여성의 권리와 팔레스타인 민중의 권리에 대해 말하러 프랑스에 온 좌파 활동가다. 나는 이곳에 민주주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물론 수많은 노동자가 정부의 조치를 수긍할 수 없었다. 20일 행정법원은 그가 제출한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 내무부 장관의 추방명령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의 변호사 줄리 고니덱은 “이것은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모든 지지를 범죄화하는 연이은 탄압에 맞선 첫 번째 승리”라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프랑스 정부는 CGT(노동총동맹) 사무총장 장 폴 델레스코 등을 팔레스타인 노동자 민중을 지지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연행했는데, 이에 따라 프랑스뿐 아니라 세계 130개국 1억 5천만 개의 가맹노조를 대표하는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등에서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지지와 이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23/10/20/l-expulsion-de-la-militante-mariam-abou-daqqa-suspendue-par-la-justice-le-ministere-de-l-interieur-va-faire-appel_6195650_3224.html https://www.revolutionpermanente.fr/Victoire-l-arrete-d-expulsion-de-Mariam-Abu-Daqqa-militante-palestinienne-est-suspendu

10월 26일(목) 늦은 6시, 한국지엠 창원공장앞 2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함께 부품물류, 부평, 창원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해고자 복직투쟁을 응원하는 19번째 문화제를 힘차게 진행했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문제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송 중 불법파견 인정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노동자들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2심 선고 후 3년이 지나도 대법원 판결은 감감무소식이다. 2018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한국지엠에 불법파견 인정 정규직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었고, 2020년 사측은 비정규직지회와 "일자리 나면 창원이든 부평이든 해고자 복직시키겠다" 합의도 했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2013년 불법파견 확정 판결로 한국지엠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 2023년 카허카젬 전 사장에게 불법파견 형사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합의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소송취하와 부제소 합의를 조건으로 정규직 발탁채용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들을 가르고 나누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발탁채용은 모두 494명이다. 그리고 2023년 10월에도 이미 160명을 발탁채용 했다. 노동착취, 노조탄압 일삼으며 돈만 쫓는 먹튀자본, 악질자본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하며 짧게는 2년, 길게는 9년을 질기게 싸우고 있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노동자들은 '담근 발 떼지말고 끝까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온전히 승리할 때까지 함께하겠다' 결의를 다졌다. 정규직, 비정규직 함께 투쟁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과제를 찾고 단결하여 투쟁하며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승리의 그 날을 함께 맞기를 소망했다. 문화노동자들과 함께 힘있는 투쟁가도 함께 부르고, 몸짓패 동지들과 즐겁게 들썩이며 원직복직, 노동해방을 향한 결기를 당차게 쏟아냈다. 한국지엠 해고노동자들 답답하고 더딘 시간 빠르게 흘러 함께 봄마중 하기를! 단결! 투쟁! 승리! * 불법파견 사과하고 정규직화 실시하라! * 한국지엠은 해고자 복직약속 즉각 이행하라!

민주노조운동의 치욕이다. 10월 24일, 민주노총 중집은 윤석열 정부가 요구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수용을 결정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민주노총은 이 결정을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대해 노동탄압에 맞서 힘있게 투쟁하기 위해서’라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마치 더 큰 투쟁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 행보라는 투다. 참담하다. 노동조합이라는 자주적 결사체에 대한 국가폭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이를 미사여구로 포장하는가.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한다면,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회계공시 수용이라는 백기투항에 노동부도, 국민의힘도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환호했다. 그 어떤 설명을 가져다 붙인다고 해도, 이는 치욕이고 굴종이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세액공제 상 불이익과 이탈 우려를 고려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을 모욕하지 마라. 지금 조합원들이 세액공제에 눈멀어 정권에 무릎 꿇으라 아우성친다는 말인가? 고작 그것이 민주노총 지침을 믿고 노동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싸운 조합원들에게 할 해명인가? 비겁한 결정을 하고도, 그 책임마저 조합원들에게 돌리는가? 이 참담한 백기투항을 사죄하기는커녕, ‘조합원을 위한 조치’라는 변명을 늘어놓는 민주노총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포기한 민주노총의 결정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과 노동개악에 날개를 달았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의 회계공시가 여전히 ‘깜깜이 회계’에 불과하다며 거짓 선동을 강화할 것이고, ‘조합원 세액공제’를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며, 회계를 들여다보았으니 구체적 조직운영과 사업내용도 들여다보자며 공세를 확대할 것이다. 회계공시 수용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팽개치고 나서, 윤석열 정권의 한층 강화된 탄압을 자초하고 나서, 내놓는다는 대책이 고작 ‘노조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양대노총 공동대응’이란 말인가.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 투쟁성, 변혁지향성 - 모진 탄압 속에서도 지켜온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다. 심화하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함께, 윤석열 정권은 극우로 치달으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민주노조운동 없이 어찌 이 공세에 대응한다는 말인가. 다시 한번,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포기한 민주노총의 결정을 규탄한다. 이 참담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0월 2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1.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년 된 태아 산재 인정법, 인정한 경우는 0건 2021년 12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는 ‘태아 산업재해 인정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안이 마련된 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태아 산재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를 17개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태아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진 화학물질 1,484개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태아 산재법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유해인자 폭을 넓히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9년에 나온 고용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유해물질을 다루는 여성 노동자를 10만6,669명으로 추산했다. 태아에게 치명적인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40세 이하 여성 노동자도 3,929명이나 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단에 접수된 태아 산재는 10건에 그친다. 공단이 태아 산재를 승인한 사례는 202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에 대해 대법원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간호사들이 유독한 약품을 다루다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사건’은 태아 산재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후 법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태아 산재가 인정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장기화되는 역학조사 기간을 비롯해 노동자들은 산재 판정이 끝날 때까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태아 산재가 명백한데도 말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1511350001770?did=NA 2. 미국에서 여성 건강 의약품은 구매하기 쉽고 저렴한가? 임신중지와 재생산권에 대한 공격이 만연한 올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지난 7월 호르몬 피임약을 연령 제한 없이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도록 승인했다. 몇 주 후에는 산후 우울증(PPD) 치료를 위한 경구용 약물을 승인했다. 이러한 조치가 잇따랐지만, 여성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약품들은 과연 구매하기 쉽고 저렴할까? 의료비 지출 증가는 많은 미국인에게 경제적 부담과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의료비는 여성에게, 특히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여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 작년 여성 4명 중 1명은 의료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1년 비용 문제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는 비율은 여성이 9.1%로 남성(7%)보다 높았다. 이러한 의료 접근성의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의 성별임금격차, 고용주의 차별과 편견, 돌봄의 성별격차로 인해 악화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건강에 관한 의학 등 연구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임상시험에서 여성은 현저히 과소 대표되는 등 이미 보건의료 영역 전반에서 여성은 크게 차별받고 있다. 의약품 가격은 젠더평등의 문제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인은 피임약 구입을 위해 월 15달러 이상을 지불할 의향이 없거나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월 10달러였다. 제약사는 각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보다 사람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하며, 여성이 필요한 치료를 찾고, 받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의약품 가격을 낮춰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americanprogress.org/article/putting-health-over-profit-how-pharma-can-make-medicine-more-affordable-for-women/ 3. 실적과 효율화를 이유로 삭감시킨 여성폭력 대책 예산들 정부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1조 7135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규모로는 올해 예산인 1조 5678억 원에서 9.4% 늘어난 양상이지만, 이는 저출산 대응 등 가족정책 예산이 늘어난 결과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등 성평등(양성평등) 부문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 관련 예산은 총 142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출범 초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에 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했으나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줄었다. 또한 여가부는 사업 효율화를 이유로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 등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전면 삭감했다. 특히 ‘여성폭력 지대’로 꼽히는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9700만 원 삭감됐다. 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중 전액 삭감 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폭의 삭감이다. 여성 단체들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여성가족부의 2024년 예산안은 그나마 일궈온 성평등 사회를 퇴보시키는 예산”이라며 여가부 예산안 전면 폐기를 청원하는 ‘1만인 시민 선언’에 돌입했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191630544362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4. 베트남에서 성별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는 언론사 여성 노동자들 최근 베트남 여성의 날을 맞아 젠더 뉴스를 주제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여성 언론노동자 란은 “푸응웬투도(Phụ Nữ Thủ Đô)와 같은 젠더 전문 신문사에서 일하는 여성 기자들조차 젠더 이슈를 다루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란은 “많은 남성이 젠더 신문은 여성들만 읽는 신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외딴 지역을 방문할 때 현지인들은 여성 기자가 멀리 이동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교육, 교통 등 광범위한 주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여성 기자는 책상 앞에만 앉아서 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별 고정관념이 강한 베트남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젠더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기자와의 대화도 원치 않는다. 여성들은 젠더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란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모든 이들의 젠더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사회정의연구소의 미넬 마타니 부교수는 젠더 민감성 이슈 리포트에서 나온 국제적 경향으로 “남성이 젠더 기반 폭력과 개인적인 관련이 없으면 대화에 참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미디어센터의 트란 레 투이는 성 고정관념이 채용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작성하는 기사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녀는 여성 기자들이 더 나은 업무 수행을 위해 젠더 관련 공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asianews.network/gender-stereotypes-prevent-female-journalists-from-doing-their-work/ 5. 여성 고용지표 개선? 남녀 고용률 격차, 여전히 OECD 하위권 맴돌아 국내 여성 고용률이 지난 10년간 크게 올랐지만 성별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8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OECD 기준 고용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고용률은 남성 76.92%, 여성 61.36%로, 남녀 차이는 15.56%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그리스, 이탈리아, 칠레에 이어 8번째로 큰 격차다. OECD 평균(13.85%포인트)보다도 컸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최근 10년 사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3년 2분기 53.87%였던 것이 10년 만에 7.49%p 올랐다. 그러나 한국의 올해 2분기 여성 고용률은 OECD 회원국에서 30위로 여전히 하위권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여성 고용 현황을 두고 “경력 단절로 인한 ‘M커브’ 현상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며 “선진국에 비해 여성 고용률이 낮은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올 들어 국내 고용지표는 매달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하며 외견상 고용 호황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노인과 여성 일자리가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며 고용시장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의 ‘질’을 따져보면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기알바가 늘어났고,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은 고용률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심각한 성별 고용격차 및 임금격차에 대한 면밀한 진단 없이 일‧육아 병행만을 해법으로 내놓는 정부 정책부터 뒤바꿔야 한다. <참조기사>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0230817001 6.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5년, 콜센터노동자의 일터는 나아지지 않았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5년, 국가인권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지는 2년 가까이나 지났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콜센터노동자 공동사업단은 10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콜센터 노동자 노동안전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콜센터노동자들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콜센터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사용자들의 압박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숨 막히는 노동 현장, 만연된 저임금 구조, 불안 속의 비정규직 일자리 등 콜센터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계속될 것이라고 제기했다. 또 “그동안 달라진 것은 콜센터노동자 스스로였다”며 “올해만 해도 국세청 콜센터, 서울신용재단 고객센터,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SH공사 콜센터, 국민은행·하나은행·현대해상 콜센터 상담사,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등 콜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직접고용 일터에서도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자 보호조치를 강조한다. 공공기관인 부산도시철도에서는 노동자의 44%가 업무 중 욕설·비난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한다. 서울시 보건소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고객의 정신적·성적 폭력은 특히 여성에게 집중됐다. 보건소 노동자의 10명 중 9명이 여성인데 이들의 92.5%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60.4%였다. 이뿐 아니라 공무원노동자들도 “전화가 주업무인 콜센터 상담원은 인격 모독과 비하 발언을 듣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했다.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즉각 노동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조 기사>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3453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233

2023년 10월 16일,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노동조합 연맹’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전세계 노동자민중에게 이스라엘의 무장을 중단시키고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에 관한 각 국가의 모든 공모를 끝내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보냈다. (링크) 각국 노동조합에게 보내는 구체적인 요청은 아래와 같다: 1.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생산을 거부할 것. 2. 이스라엘로 무기를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것. 3. 노동조합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 4. 이스라엘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포위 공격을 실행하는 데 연루된 기업, 특히 귀 기관과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 5. 각국 정부에 이스라엘과의 모든 군사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미국의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 한국 자본과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했고, 폭탄, 미사일 같은 무기거래와,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집을 부수기 위한 굴착기를 포함해, 자동차, 반도체제조장비 등을 이스라엘과 적극 교역하며 이익을 취하고, 대량학살에 공모해왔다. 10월 22일,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이 주최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집회에서 민(사회주의를향한전진 국제연대위원회)은 한국정부와 자본의 공모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녕하세요.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국제연대위원회 민이라 합니다. 저는 한국자본과 정부가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에 어떻게 공모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앞서 이야기해주셨듯,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중을 살해하는 데에 한국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중을 학살하는데 사용하는 폭탄, 수류탄, 지뢰, 미사일 같은 무기를 지난 10년 간 3배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단지 무기만이 아닙니다. 한국자본은 이스라엘과 적극 교역하면서, 이스라엘이 무기를 만들고 대량학살을 할 수 있도록, 또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적인 자본이 현대입니다. 한국-이스라엘 FTA가 발효된지 이제 1년 정도 되가는데요. 대이스라엘 수출 중 절반이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자동차 무지하게 팔아먹었고, 점유율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전기차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랑 자동차 스타트업도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먹거리’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또, 현대건설기계는 굴착기를 팔아왔는데요. 이 굴착기가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집을 때려부수고, 이스라엘의 불법정착촌을 늘리는 데 사용되어왔습니다. 전쟁범죄에 쓰이는 도구를 현대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그룹에서 인권헌장이니 윤리헌장이니 만든 것들은 다 위선입니다. 현대는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어린이, 여성, 노동자민중을 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와, “자동차 많이 사줘서 고맙다”면서 웃으며 악수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SK같은 다른 자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것중 가장 규모가 큰게 반도체 제조장비입니다. 삼성, LG, SK가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반도체 제조장비로 어떻게 더 많은 휴대폰과 티비를 만들어서 팔까 고민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 돈으로 더 많은 무기를 만들고 사들여 대량학살을 지속하고,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 자본은 팔레스타인 민중이 처한 대량학살의 현실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하고 FTA를 맺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본들 간의 교류를 지원할까란 고민, 그리고 어떻게 이 대량학살의 현실을 한반도에서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군사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까라는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어린이 급식비까지 포함해 돌봄,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이 돈으로 방위비를 18조원 가까이 증액할 예정입니다. 성인권교육을 폐지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폐지하고, 외국인지원센터를 폐지해서 그 돈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구매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같은 소리를 지껄이면서, 세계를 더 큰 전쟁의 시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은 한반도에서도 전쟁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연대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민중들이 총영사관 진입을 시도하고, 미군기지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유대인들이 지금당장 전쟁중단을 외치며 미국의사당을 점거하다 끌려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을 멈추고, 이 전쟁과 위기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우리에게도 더 큰 행동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와 자본에게 이스라엘과 모든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만들어갑시다. —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공항에서 한국 최대 무기 전시회인 아덱스(ADEX)가 열렸다. 아덱스에는 이스라엘관이 운영됐고, IAI, Rafael, Elbit Systems와 같은 이스라엘 무기 회사 총 12곳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무기와 기술을 선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 즉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이스라엘에 대해 무기 수출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나아가 무기거래를 포함해, 굴착기, 자동차, 반도체제조장비 등 이스라엘과의 모든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통해 이스라엘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결국 미사일과 폭탄이 되어 팔레스타인 민중을 학살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정부와 자본은 결코 자발적으로 이스라엘과의 교류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운동이 한국정부와 자본에게 이를 강제해야 한다. “모든 공모를 끝내달라”는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의 절규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아래는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의 긴급요청” 전문이다. —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의 긴급 요청 : 모든 공모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무장을 중단시키십시오.”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와 자금 지원, 관련 군사 연구 등 모든 공범 행위를 종료하길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북부의 110만 명 팔레스타인인의 대피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무자비한 전략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전례 없는 극악무도한 학살과 민족청소를 자행하는 이스라엘 계획의 일환이고 미국과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토요일(10월 7일)부터 가자지구에 무차별적이고 집중적인 폭격을 가하고 연료, 전기, 물, 식량, 의료품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614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7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으며, 지역 전체가 초토화되고 전 가족이 말살되고 10,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부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 극우정부는 팔레스타인과 서안지대에 정착한 극단주의자들에게 10,000정 이상의 소총을 공급하여 이들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하여 행하는 공격과 포그롬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동, 학살, 및 발언들은 두 번째 나크바(아랍어로 “대재앙”이라는 뜻으로, 1948년 이스라엘에 의해 약 7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추방당한 사건) 를 수행하고 가능한 한 많은 팔레스타인인을 추방하고 이들이 영원한 종속 상태에서 살게 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국제법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지원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면책됐고, 이스라엘은 학살 전쟁을 제한 없이 수행할 백지 위임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외교 지원 외에도 서구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자국 영토 내에서 이스라엘 군사 회사의 운영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증가시키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의 노동조합들은 전 세계 동료 노동자들과 모든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과의 모든 형태의 공모 행위—가장 긴급하게는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자금 지원 및 군사 연구—를 중단하도록 요청합니다. 행동을 취할 시기는 지금입니다. 팔레스타인인의 생명이 달렸습니다. 이 시급한, 인종청소를 앞둔 상황은 팔레스타인인들과의 세계적인 대규모 연대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는 이스라엘의 무장화와 봉쇄시설 구축에 관여된 기업들을 막기 위한 당신의 행동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존에 이탈리아, 남아프리카, 미국 노동조합들이 전개한 연대운동, 그리고 1930년대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과 1970년대 칠레의 파시스트 독재정권에 맞섰던 것처럼 어느 곳에서든 식민 지배의 잔혹함을 제한했던 국제적 연대 운동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관련 산업의 노동조합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생산을 거부할 것. 이스라엘로 무기를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것. 노동조합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 이스라엘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포위 공격을 실행하는 데 연루된 기업, 특히 귀 기관과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 각국 정부에 이스라엘과의 모든 군사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미국의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 우리는 팔레스타인인과의 연대를 금지하고 침묵시키려는 시도들을 목격하는 와중 이렇게 호소합니다. 노동조합들이 역사적으로 한 것처럼 불의에 맞서 의견을 표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정의와 해방을 위한 투쟁은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결정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약탈당하고 착취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한 지렛대입니다. 2023년 10월 16일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서비스 및 무역 노동자 총연합 지방자치단체 노동자 총연합 유치원 노동자 총연합 석유화학 노동자 총연합 농업 노동자 총연합 팔레스타인 여성위원회 세대 연합 언론 및 인쇄 노동자 연합 팔레스타인 노동조합 총연맹 (PGFTU) 팔레스타인 교사 총연합 팔레스타인 여성 총연합 팔레스타인 기술자 총연합 팔레스타인 회계사 협회 전문협회연합 팔레스타인 치과 협회 - 예루살렘센터 팔레스타인 약사협회 - 예루살렘센터 의사협회 - 예루살렘센터 기술자협회 - 예루살렘센터 농업기술자협회 - 예루살렘센터 수의사협회 - 예루살렘지부 팔레스타인 언론인협회 팔레스타인 변호사협회 팔레스타인 간호사 및 산파업 협회 유치원노동자연합 팔레스타인 우체국노동자연합 팔레스타인 대학교교수 및 직원연합 연맹 팔레스타인 독립노동조합 총연맹 팔레스타인 신 노동조합 연맹 팔레스타인 작가총연합 팔레스타인 건설업자연합 보건전문직 협회 연맹 팔레스타인 심리학자및사회복지사연합

지난 10월 20일 오후 1시, 해성운수 앞에서부터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까지 이어지는 ‘방영환 열사 죽음의 책임 규탄 시민행진’이 있었다. 업무를 서둘러 마치고 양천구에 있는 해성운수 앞으로 향했다. 약식 집회 후 바로 행진이 이어지는 터라 혹시라도 늦을까 봐 바삐 발걸음을 움직이다 결국 지나가는 택시를 붙잡아 오르고 ‘해성운수’라 행선지를 말했다. 택시노동자분은 내비게이션을 켜지도 않은 채 해성운수로 곧바로 출발했다.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더니 서울 시내에서 택시 운전을 오래 하니 당연히 안다고 했다. 지난달 그곳 택시노동자가 분신했고 관련 집회에 참여하러 가는 길이라 했더니 그런 일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했다. 해성운수, 서울시, 고용노동부가 내몬 죽음 지난 9월 25일, 정부는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가 무색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그 이튿날 해성운수 방영환 택시노동자가 분신했다. 방영환은 2008년 1월부터 택시노동자로 일했다. 2012년에는 해성운수를 포함한 18개 계열사를 둔 동호그룹의 주호교통에 입사했고 2017년 해성운수로 전근했다. 2019년에는 택시노동자들이 겪는 여러 부당함을 해소하고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를 설립했다. 그러다 2020년 2월 계열사 간 이동임에도 1년 단위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불이익변경 근로계약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같은 해 8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소했고 이후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갔다. 그리고 2022년 11월, 원직복직을 했으나 사측의 노동탄압은 계속됐다. 복직한 그는 사측이 제시하는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거부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지역 일반택시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에 기반한 완전월급제가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성운수는 편법적인 사납금제를 유지했다. 사납금제는 택시노동자가 날마다 일정 기준의 액수를 회사에 내고 초과분은 택시노동자가 갖는 제도다. 단 요금 수입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자란 만큼 택시노동자가 채워 넣어야 한다. 방영환이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거부하자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월 급여 100만원만 지급했다. 2023년 5월부터는 그마저도 전액 미지급했다. 방영환은 2023년 2월부터 227일 동안 완전월급제 이행을 요구하며 1인 시위와 집회를 지속했다. 5월부터는 1인 시위 중 사측의 빈번한 폭언과 폭행마저 감내해야 했다. 사측은 복직한 방영환에게 한여름 에어컨이 고장 난 차량을 배차하며 사실상 택시운전업무를 할 수 없게 했고 노조활동을 방해했다. 그러다 9월 26일 해성운수 앞에서 분신했고 10월 6일 너무나 안타깝게도 목숨을 거뒀다. 이는 해성운수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서울지역 일반택시 사업장 대부분이 변형된 기준금제를 시행하며 택시노동자들을 착취하는가 하면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서울시에 전수조사와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디 한 곳에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택시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 일반택시 사업장의 법 위반 택시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불만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택시노동자들이 그만큼의 인상분을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서울지역 일반택시 회사들은 법률에 따라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노동시간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승객이 승차한 시간만으로 산정하는 ‘실차시간’, 또는 1일 3.5시간/1주 2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주 40시간에 한참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실차시간으로 규정하는 행위는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1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는 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 운송수입금 납입을 강요하고, 기준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고 징계하는 등 불이익을 주며, 법으로 금지된 사납금제를 사실상 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 위반을 막기 위해 사업장을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방관만 하고 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 10월 20일, ‘방영환 열사 죽음의 책임 규탄 시민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노동자 40여 명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5층에 모여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해성운수가 방영환 열사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에 대한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동훈그룹(해성운수 포함 21개 법인택시회사 소유) 특별근로감독 △해성운수 사업주 처벌 △서울남부지청장 면담 등을 요구했다. 해성운수, 서울시, 고용노동부는 방영환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공범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는 아래와 같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아래와 같다.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사납금제는 불법이다. 택시는 완전월급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택시노동자들이 치열한 투쟁으로 만든 결과물이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외치는 이 나라에서,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멀쩡히 존재하는 그 법을 온전히 적용받기 위해 분신해야 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의 죽음은 말한다. 자본주의 국가의 ‘법과 원칙’은 오직 자본가들을 위한 것임을, 계급투쟁 없이는 노동자 삶의 그 어떤 개선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무법천지의 현장에서 착취당하는 택시노동자들에게는 민주노조가 필요하다. 태반이 무노조 상태에서, 혹은 어용노조 아래 고통받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방영환 열사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힘을 모아, 악랄한 택시자본과 국가에 맞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