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 1월 2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포함한 6개 단위가 함께 개최한 신년 정세토론회에 제출한 <2024년 정세와 노동자계급의 과제>를 나누어 연재한다. 이 글은 조직적 토론을 통해 제출되었다. Ⅰ. 자본주의 위기 지속, 심화하는 노동자계급 생존권 위기 Ⅱ. 제국주의 열강투쟁 격화, 불확실성 확대로 치닫는 세계 자본주의 Ⅲ. 세계 각지 극우세력 부상 Ⅳ. 전쟁위기 확산 Ⅴ. 위기 확대, 한국자본주의 정치경제 정세 Ⅵ. 노동자계급 생존권 위기 심화와 노동탄압 강화 Ⅶ. 노동자 계급운동 대응방향 1. 고물가 지속 2023년 10월 IMF에 따르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2년 3.5%에서 2023년 3%, 2024년 2.9%로 둔화할 전망이다. 11월 OECD 역시 2023년 2.9%, 2024년 2.7%를 예측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 물가의 추세적 하락, 낮은 실업률과 함께 '연착륙' 시나리오가 대두하나 유로존은 독일과 영국 등 위기가 뚜렷하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상대적 하락은 상당 부분 에너지와 식량가격 하락에 근거한다. 물론 식량가격지수는 10월 기준 120 이상으로 여전히 높으며 쌀가격은 지속적 상승세다. 2022년 폭등세에 비해 진정되기는 했으나, 에너지가도 여전히 높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의 경우 2023년 상반기까지 7,850억 유로(약 1,10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기업과 가계에 투입하는 등 이미 막대한 출혈을 치렀다. 가스 의존도가 높던 네덜란드 전기료는 무려 953% 폭등하기도 했다.1) 원유생산 1위국이자 LNG 수출 1위국으로 뛰어오른 미국 주도 공급확대로 에너지 가격은 일정하게 하락했으나, 전쟁과 지정학적 충돌이 확산하는 현 정세 속에서 에너지 가격은 언제든 폭등할 수 있다. 2023년 6월 이후 OPEC+의 감산 역시 잠재하는 에너지 가격 불안의 한 조건을 구성한다. 최근 중동지역 위기 심화와 함께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운송에 차질이 계속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유럽의 에너지위기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1) EU는 2022년 에너지 공동구매 등을 위해 ‘유럽에너지플랫폼’을 출범하고 2023년 말 4회차 거래를 진행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상대적 하락에도,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근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거나 더디게 하락하는 추세다. 유로존과 일본에서는 높은 근원물가의 유지, 혹은 지속적 상승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물가의 장기지속적 성격을 드러낸다. IMF 역시 높은 근원물가로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이며, OECD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현 국면 인플레이션은 생산과정 자체의 차질에서 비롯되기에 쉽게 진정시키기 어렵다. 이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 지표가 소비자물가에 선행하는 생산자물가다. 아래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과 유럽 산업생산자 물가지수 추이다. 자본가들은 몇 년 전보다 상품을 훨씬 비싸게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독과점 기업, 가격 결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자본의 공급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원인이다. 미국(좌)과 유럽(우) 산업생산자 물가지수 추이 (2015-2023) 2.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으로 이어지는 보호주의 심화 고물가를 지속시키는 중요 요인, 보호주의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세계무역 성장률은 2022년 5.1%에서 2023년 0.9%로 하락 후 2024년 3.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2000-19년 평균성장률 4.9%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 무역장벽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2022년 세계 각국은 3천 개에 달하는 새로운 무역제한조치를 부과했다. 이런 조치는 2019년 당시 1천개 미만이었다(2023.10. IMF 경제전망). 보호주의는 이전보다 싸게 만들 수도 없는 상품이 쌓이는 상황,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이어진다. 아래 미국 제조업 재고자산 추이에서 드러나듯, 주요국 재고자산이 쌓이고 있다. 공급망 위기에 따른 원자재와 부품재고 확보 시도 역시 재고 축적의 원인이며, 이는 자본회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2023년 12월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 글로벌 대형 제조업체 4,353곳 재고자산 규모는 2조 1,237억달러(약 2,788조원)에 달해, 2019년 12월 말보다 28% 늘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비롯한 보호주의 입법, 유럽의회의 핵심원자재법(CRMA)의 승인에 이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승인 등 열강의 보호주의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전기차 산업의 경우, 미국에서는 전기차 한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EU에서는 2022년부터 대당 평균 6,000유로를 지급한다. 이러한 보호주의는 과잉생산과 중복투자, 곧 과잉축적의 원인이자 그 해소를 둘러싼 제국주의 투쟁 격화의 원인이다. 2007-2023년 미국 제조업 재고자산 추이 3. 고금리의 후과: 늘어나는 기업파산과 부채부담 상대적 호조에도, 미국 경제는 불안하다. 2023년 10월 26일 미국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기업파산은 9월 말까지 연 17,051건으로 늘어 작년보다 30%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파산이 증가했으며, 대기업 파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 저금리 국면에 빚을 내고, 팬데믹 시기 막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기업들의 호시절이 끝나가고 있음을, 쉬운 자금조달 시기가 끝나가고 있음을 뜻한다. 기준금리 인상 전인 2021년 기준, 미국 중소기업은 전체 수입 6%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반면, 대기업은 2% 정도로 알려졌다(골드만삭스). 고금리에 따라 중소기업부터 벌어지는 기업파산 증가는 당연하다. 유럽에서도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독일 기업파산은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다. 그 주요 원인으로 부채상환 비용 증가, 팬데믹 지원 축소, 그리고 높은 에너지 비용이 꼽힌다.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에서는 10월 파산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늘었다. 덴마크, 스웨덴, 영국, 스페인, 핀란드, 노르웨이 기업파산율은 2008-2009년 금융위기 직후 파산율보다 높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미국 포함 주요국 정부의 부채 관리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2020년 3,450억 달러에서 2023년 6,590억 달러(약 900조 원)로 3년 동안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현재 국채이자 지급비용보다 더 큰 정부지출 영역은 사회보장, 메디케어, 국방뿐이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다. 2022년 초까지 EU 각국은 매우 낮은 금리로 빚을 냈고, 심지어 10년 미만 만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당시 금융시장은 저금리 지속을 예상했기에, 유럽연합 집행위가 추정한 2021~27년 장기예산계획 전체에 대한 누적 이자비용은 149억 유로에 불과했다. 값싼 자금조달 시기는 지나갔다. 미 국채 이자비용은 2023년 6,590억 달러에 달하며(좌), 이는 메디케이드, 아동복지 지출, 퇴역군인 복지지출보다 높다(우). 4. 실질임금 감소 일반화, 심화하는 노동자계급 생존권 위기 미국 물가상승률은 2022년 여름 최고치에서 상당히 낮아졌으나 물가하락을 체감할 수 없다는 대중의 불만은 광범위하다. 물가상승률 하락이 물가하락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품가격 상승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와 미시간대 경영대학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76%가 미국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74%는 식품가격 상승이 가계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오직 14%만이 바이든 정부 집권 후 더 잘 살게 되었다고 답했다. 바이든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넓으며, 그 핵심에 지속되는 고물가, 그리고 공급망 문제가 있다. 2023년 11월 27일 바이든 정부는 ‘공급망 회복위원회’를 출범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한 30여 개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필수의약품 생산 확대를 위한 국방물자생산법 활용(미국은 심각한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관계부처 공급망 데이터 공유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 출범과 함께, 바이든은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기업들’에 경고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의 주원인으로 기업폭리(mark-up)를 짚은 것으로 재선 전망이 어두운 바이든의 선거운동이기도 하다. 바이든이 UAW 파업을 지지한 맥락도 이에 있다. 통계가 드러내듯, 주요 권역에서 실질임금 감소가 일반화하고 있다. 미국 실질임금은 2020년 이후 감소 추이가 뚜렷하며, 2022년 1분기에서 2023년 1분기 사이, 유럽 24개국 중 22개국에서 시간당 실질임금이 감소했다. OECD 주요국도 마찬가지다. 이는 생존권 쟁취 투쟁이 2024년 주요 과제가 될 것임을 뜻한다. 미국 실질중위임금 추이(좌). 주요국 실질임금 감소 일반화(우) [유럽 시간당 실질임금 변화율 (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 헝가리 -15.6% 리투아니아 -4.9% 프랑스 -1.8% 라트비아 -13.4% 덴마크 -4.4% 스위스 -1.4% 체코 -10.4% 오스트리아 -4.3% 스페인 -1.2% 스웨덴 -8.4% 포르투갈 -3.5% 그리스 -1.2% 핀란드 -7.8% 독일 -3.3% 룩셈부르크 -0.8% 슬로바키아 -7.6% 영국 -2.9% 네델란드 +0.4% 이탈리아 -7.3% 아이슬란드 -2.9% 벨기에 +2.9% 폴란드 -7% 슬로베니아 -2.8% 에스토니아 -5.8% 노르웨이 -2.4% 치솟는 생활비와 불평등이 각국 계급투쟁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 미국 파업손실일수는 740만일 이상으로 2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된다. 노동자 임금과 경영진 보수 사이의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노동운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노동운동 지지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가 전미자동차노조 파업이다. 사진: 연합뉴스

평택 니토옵티칼, 첫 금속 집회 2024년 2월 1일,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평택 니토옵티칼 공장 앞에서 열렸다.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옵티칼)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회였다. 2022년 11월 4일 구미 옵티칼은 공장 청산 선언을 했고 약 210명의 노동자를 모두 희망퇴직시키려 했다. 대부분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11명의 노동자는 고용승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구미 공장과 ‘쌍둥이’ 회사인 평택 회사로 보내달라는 것이다. 1월 8일, 두 여성 조합원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제공: 김건희 손꼽아 기다렸고 기를 쓰고 싸웠다 옵티칼지회의 이지영 사무장은 약 열흘 전부터 이 집회를 기다렸다. 담을 넘어서라도 니토옵티칼의 책임자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해고된 지 1년, 고공농성 25일 차, 조합원 모두의 마음은 비슷했다. 오늘은 조합원들의 결의와 의지를 모두 보여주는 날이라고 생각했다. 조합원들은 상황에 따라 연행도 각오할 마음이었다. 이 사무장은 ‘어쩌면 유치장에 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14시, 집회가 시작됐고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발언과 투쟁 열기를 더하는 문화 공연이 이어졌다. 15시 무렵, 면담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오 전체가 정문으로 향했다. 이 사무장도 맨 앞에서 경찰과 격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간절함이었다. 이 사무장은 꼭 경찰을 뚫고 회사로 들어가서 책임자를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다. 이 사무장은 ‘아, 내가 좀만 더 키가 크고 힘이 세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앞뒤에서 힘을 쓰니, 몸이 점점 위로 떴고 발이 땅에 안 닿기 시작했다. 조금 무섭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무장은 계속 경찰에게 들어가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싸웠다. 사진제공: 김건희 절박함에 공감해주길 약 20분쯤 싸웠을 무렵, 사회자는 일단 뒤로 빠져서 대오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 사무장은 대오가 집회 장소로 돌아옴에 따라 경찰이 펜스 전체로 흩어지는 걸 봤다. 곧 펜스 한쪽이 부서져서 진입할 뻔했으나 이미 막고 있던 경찰이 가로막았다. 진입 실패 후 사회자는 마이크를 잡았다. “동지들, 오늘 투쟁이 끝이 아닙니다.” 집회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이 사무장은 당황해서 주변을 살폈다. 금속노조 중앙집행부와 최현환 옵티칼 지회장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었다. 최 지회장은 흥분한 상태로 찢어진 면담요청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만하면 안 됩니다. 더 해야 합니다!”라고 최 지회장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사무장은 중앙집행부에게 여기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끼어들었다가 금속 체계가 있고 중집 결정이라며 거부당할까 망설였다. 그때 누군가 “사무장님, 저기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다. 이 사무장은 듣자마자 바로 달렸다. “저희 이대로 못 가요!”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에게 절박하게 말했다. 억울하고 분했다. 이 투쟁이 절박하고 필요했다. 물론 금속노조 전체가 당사자 11명과 똑같이 절박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절박함에 공감해주길 바랐다. 중앙집행부가 고공농성자의 간절함을 이해해주길 바랐다. 그렇게 2차 면담 투쟁이 시작됐다. 후회가 남았으나, 그건 이미 과거 이미 사회자의 마무리 멘트를 듣고 전체 대오의 약 30%는 사라졌다. 경찰은 남은 대오 사이로 끼어들어 오면서 인원을 조각냈다. 장창열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이제 종결하시죠’라며 다소 비아냥대듯 말을 걸기도 했다. 경찰에게 음향 장비도 빼앗겼다. 그러나 이 사무장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찰이 ‘집회 장소를 벗어났습니다’, ‘해산 명령을 하겠습니다.’라고 경고해도 “시끄럽다! 꺼져라!”고 소리를 질렀다. 공장 오전조 퇴근 시간이 17시쯤일 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버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6시 40분경, 금속노조는 전체 참가자에게 이제 해산하라고 했다. 이 사무장은 버스를 타러 돌아가는 길에 자꾸 고개가 떨어졌다. 후회가 남았다. ‘내가 더 싸웠어야 했는데’, ‘내가 아까 더 세게 말했어야 했는데’하고 자책이 들었다. “만약 다시 그날로 돌아가면 다르게 하실 거 같으세요?”라는 질문에 이 사무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어갈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강제로 끌려 나와도. 우리 조합원들만 소수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사무장은 “지금도 후회되긴 하는데 뭐 이미 지났으니까요. 앞으로 잘해야죠”라며 의외의 모습을 보였다. 마치 옷에 묻은 먼지 털 듯, 이 사무장은 후회와 미련을 툭툭 털고 있었다.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2월 16일엔 정말로 잘 싸워야죠”라고 했다. 2월 16일 오전 10시, 법원은 가처분 강제 집행을 위해 찾아올 예정이다. ‘노동조합 사무실 인도’를 하기 위해 온다. 사무실 집기를 모두 가져가고 조합원을 강제로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사무실을 사측에게 넘길 것이다. 어쩌면 고공농성자도 제압해서 끌어낼지 모른다. 그걸 막아야 한다. 이 거친 투쟁을 이지영 사무장은 담담하게 기다린다. 전국에서 한걸음에 달려와 줄 많은 시민과 함께 막아낼 것을 기대하며. 사진제공: 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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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3‧8 여성파업 첫발떼기 토론회 2024년 3.8 ‘여성파업’이 8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첫 발을 뗐습니다.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12월 6일(수) 오후 민주노총에서 여성파업 첫발떼기 토론회를 열고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고통을 주목하며 내년 3.8 국제 여성의 날, 여성파업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구조적 성차별’의 현실을 드러내고 극심한 성별 임금격차와 높은 불안정 노동 비율은 결과적으로 여성 저임금노동자를 양산하는 데에 일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에서 성차별적인 문화가 여전하며, 특히 90년대 말 이후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지 못한 결과 현재 여성노동자들은 더 불안하고 열악한 조건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장과 사회, 가정에서 여성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는 이중의 굴레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노동권 보장과 공적인 가사돌봄 서비스 보장이 절실하며, 여성파업은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무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1월 12일에는 세종호텔 농성장에서 건보고객센터지부를 비롯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주목하는 오픈마이크를 진행했고, 이어 2월 3일(토) 오후 2시에는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여성 노동자들을 찾아가는 오픈마이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내는 설문조사도 2월 7일까지 진행합니다.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추는 여성파업! 함께 조직하고 여성해방으로 전진합시다! ② 100일이 넘었건만, 짐승만도 못한 정부길 일가 방영환열사가 작년 9월 26일 분신하고, 10월 6일 산화하신 지 120일이 다 되어 갑니다. 정부길 일가의 동훈그룹은 변형된 사납금제를 강요했고, 서울시와 노동청은 관리감독과 처벌을 외면했습니다.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법을 지키라고 요구한 노동자는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는 택시자본과 행정관청의 이 야만적인 카르텔이 열사를 죽였습니다. 심지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집회를 방해하고, 열사를 폭행하고 모욕하여 구속된 해성운수 대표 정승오는 1월 11일 첫 재판 때 혐의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공탁금 3,000만원을 걸고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심지어 열사 죽음의 책임을 민주노총으로 떠넘기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두 번째 재판에서 증거목록을 사실상 다 인정하여 결심이 이뤄져 검사는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승오일가는 보석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보이자 빨리 선고를 받고 출소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고는 2월 15일로 잡혔습니다. 열사가 산화한 뒤에 뒤늦게 서울남부고용지청과 서울시는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의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전액관리제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파렴치한 동훈그룹 정승오 일가가 택시 사업을 이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는 안됩니다. 택시노동자들이 변형된 사납금제로 더이상 장시간노동과 과로, 도로 위 사고로 죽음에 내몰려서는 안됩니다. 정승오일가 엄중 처벌, 근기법‧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엄중 처벌,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주 엄중 처벌이 방영환 열사의 한을 푸는 길입니다. ③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포위된 강원도교육청! 합의사항 즉각 이행하라! 강원도교육청이 합의사항 즉각 이행, 부당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포위됐습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적감사와 부당징계를 내려 전교조 유천초분회 세 명의 교사들이 투쟁한 지 4년째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신경호 교육감은 아직까지도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천초분회와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비롯한 전국의 연대 동지 100여 명이 1월 23일(화) 낮 3시, 강원도교육청을 포위하고 합의사항 즉각 이행, 부당징계 취소를 외쳤습니다. 귓불이 떨어져나갈 만큼 추운 날이었지만, 우리의 연대는 뜨겁기만 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매달 1회씩 유천초 수요 선전전을 주관하며 연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전진 회원들은 열띤 발언과 함께 노래로, 춤으로, 꽁트로 장기를 뽐내며 유천초 투쟁의 의미를 되새겨 왔습니다. 1월 30일에는 “유천초 투쟁, 무엇을 남겼나? - 유천초분회 투쟁의 의미와 노조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여해 민주노조운동 내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계급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인 유천초 투쟁! 합의사항이 이행되고 부당징계가 취소될 때까지 전진의 연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④ 팔레스타인 해방을 향한 연대를 확대하자!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4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26,422명이 살해됐고, 8천 명 넘는 사람들이 실종됐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1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지난 4개월 사이 이스라엘 점령군의 공격으로 살해됐습니다. 학살을 멈추기 위한 노동자민중의 국제연대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합니다. 전진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을 요구하며 10월 22일 시작해 2주마다 진행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에 참여해왔습니다. 울산에서는 다른 단위들과 같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강연회를 진행했고, 현대건설기계 앞에서 이스라엘 전쟁범죄 공모를 중단하라는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울산의 여러 노동자들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시내에서 팔레스타인 연대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사무실 등에 팔레스타인 노동자민중과 연대하자는 현장대자보를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에서 참여한 빵과장미 국제선언문의 의미를 알렸고, 전국노동자대회 때 팔레스타인 연대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이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보낸 긴급 요청을 알렸습니다.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의 긴급요청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생산을 거부할 것. 2. 이스라엘로 무기를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것. 3. 노동조합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 4. 이스라엘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포위 공격을 실행하는 데 연루된 기업, 특히 귀 기관과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 5. 각국 정부에 이스라엘과의 모든 군사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미국의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 이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세종호텔 공대위에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세종호텔 투쟁문화제'를 진행했고,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 집회를 조직했습니다. 한편 1월 19일에는 대전 방사청 앞에서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활동하는 오지환 동지는 "현장에서 대자보를 붙이고, 동료들과 대화하며 연대를 조직하겠다"고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전세계 노동자들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투쟁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1월 8일에 호주 브리즈번의 노동자들은 이스라엘 공습에 사용되는 F-35 전투기의 부품사를 폐쇄하는 투쟁을 전개했고, 1월 21일 호주 멜버른에선 4천 명의 시위대가 이스라엘 선박의 하역을 저지하기 위한 봉쇄시위를 벌였습니다. 1월 22일 캐나다 교사노동자들은 연기금이 이스라엘 전쟁범죄에 투자되지 못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월 26일 미국 포드 시카고 조립공장 4600명의 노동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즉각휴전과 강제점령 종식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을 막고,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급증하는 전쟁위기를 막는 노동자 국제연대를 조직하는 길입니다. 전세계 노동자민중과 함께, 한국에서도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팔레스타인 연대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나가겠습니다. ⑤ [정세토론회] 2024 정세와 노동자계급의 투쟁과제 “갇히지 않는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1월 27일, 전진을 포함한 6개 단위가 함께 신년 정세토론회 《갇히지 않는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2024년 정세와 노동자계급의 투쟁과제》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제목처럼 ‘갇히지 않는 투쟁’이 필요한 이때, 전진은 2024년 주요 정세를 짚으며 4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 최저임금 대폭인상, 노조법2·3조 개정, 윤석열 퇴진, 노동운동 탄압분쇄를 중심 요구로 한 《6월 노동자 총파업》,둘째로 여성 저임금·불안정노동자를 주체로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소수자, 이민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2024년 38여성파업 확대》, 셋째로 ‘정의로운전환을위한충남노동자행진’ 등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맞선 《산업국유화와 노동자통제투쟁 확대》, 넷째로 한반도 전쟁위기와 제국주의 패권투쟁의 위험을 올곧게 해설하며, 한미핵협의그룹(NCG) 해체와 한미일동맹-북중러동맹 해체 요구를 들고 일터와 지역에서 《국제주의 반제반전 연대투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온오프라인 8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엄중한 정세와 부족한 주체역량의 간극을 어떻게 메꿀지를 두고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자본이 정한 틀에 갇히지 않는 투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①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지속되는 지금, 12월 책읽기모임에서는 《아! 팔레스타인》을 읽으며 팔레스타인탄압과 저항의 역사를 살피고, 집단학살에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 민중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를 토론하였습니다. 핵무력 법제화와 함께 김정은이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를 선언하고, 윤석열이 새해 벽두부터 핵 기반 한미동맹과 전쟁불사를 외치는 지금, 1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를 읽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노동자 민중은 제국주의 전쟁위기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를 토론하였습니다. 오는 2월 6일(화)에는 38여성파업을 앞두고 《파묻힌 여성》으로 11회차 책읽기모임을, 3월 5일(화)에는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앞두고 《장애시민 불복종》으로 12회차 책읽기모임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② 빡세다 빡세, 내부토론회 ● 12회차 내부토론회 - ‘강령·규약 종합토론 (2)’ 전진은 본조직 출범을 앞두고 지난 11회차 내부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강령·규약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12회차 내부토론회에서는 대중투쟁강령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어떤 요구를 내걸고 투쟁할지 토론하였습니다. 현시기 사회주의 운동이 제시해야 하는 실천적 요구에 대한 회원들의 치열한 고민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13회차 내부토론회 - ‘해외조직과의 사업방향’ 자본주의 위기 심화 속에서 갈수록 강화되는 제국주의 경쟁과 전쟁 위기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패권 경쟁과 전쟁에 맞선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진은 이러한 국제연대를 위해 해외 사회주의 조직들과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3회차 내부토론회에서는 해외 사회주의 조직들과의 국제연대 사업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8차 긴급행동]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2월 4일(일) 오후2시 장소 : 주한이스라엘 대사관 대각선 맞은편 (서울 중구 무교로 32)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158개 단체) [옵티칼 하이테크 연대] “고용승계 없이 철거없다” 2월 16일 강제집행에 맞서는 인간바리케이트가 되자! 일본 먹튀기업을 위해 법원과 자본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옵티칼 노동자들과 고공농성을 짓밟으려 합니다. 동지들, 우리가 인간 바리케이트가 됩시다! -집결 : 2월 16일(금) 08시 (가급적 15일(목) 밤 20시) -장소 :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문의 : 010-2845-8588 이청우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 [2024 3.8 여성파업대회]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일시 : 2024년 3월 8일(금) *시간, 장소 추후 공지

4호를 발행하며 엄중한 정세가 이어집니다. 남북 양측의 전쟁불사 선언도, 실질임금이 2년째 줄어든다는 기사도, 출생률이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발표도, 윤석열 정부의 민주노조운동을 겨냥한 ‘반카르텔 투쟁’도 새롭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대응한 결과, 2023년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최근 10년 중 가장 낮았다.” - 2023년 12월 노동부 발표입니다.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죽음이,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의 죽음이 있었던 2023년이었습니다. 노조를 회계비리 폭력카르텔로 모는 국가와 자본의 탄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영환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해성운수 동훈그룹에 대한 단죄도, 택시사납금제 철폐요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 77.7%가 새해 소망을 ‘임금인상’이라고 답할 정도로 저임금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정세에도 싸움은 확대되지 않는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장기화하는 위기 앞에 우리가 체제에 맞선 싸움을 결의하고 있는지를, 어쩌면 그 위기에 익숙해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입니다. 2024년 새해, 국가와 자본이 정한 경계를 넘어, 갇히지 않는 싸움을 만들어갑시다. 혹독한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을 결의합시다. 뉴스레터 4호 후원회원 인터뷰는 ‘사회주의 투쟁을 현장에서, 비타협적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점’이 와닿아 전진을 후원하게 되었다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동지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투쟁하는 전진’란에는 2024년 3.8여성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여성파업조직위와 전진의 활동, 택시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방영환 열사투쟁,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에 맞선 유천초 투쟁 소식, 이스라엘과 미국의 집단학살에 맞선 팔레스타인 연대투쟁, 그리고 신년 정세토론회의 이모저모를 담았습니다. ‘공부하는 전진’란에는 내부토론회와 책읽기모임에서 이루어진 토론을 담았습니다. 2024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강령과 규약을 제정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싸움을 만들자는 호소가 부끄럽지 않도록, 더 치열한 모습으로 동지들과 만나가겠습니다. 낙관을 가지고, 끈질기게 가슴 뛰는 활동으로 노동해방 사회로 전진합시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Q. 전진을 후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또한 인상적인 전진의 활동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A. 사실 전진 동지들 일부를 잘 알고 있기도 했는데요, 후원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어느 모임에서 한 간담회였습니다. 여기서 받은 후원 리플렛이 역할하기도 했지만, 노동자계급이 핵심이 된 사회주의 투쟁을 현장에서, 비타협적으로 만들어가려 한다는 점이 와닿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 상임 활동을 하고 있기에 활동 회원으로 할 자신은 나지 않아 후원회원으로 있지만, 노동자계급 해방을 향한 여러 투쟁의 현장에서 동지들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진 활동 중 울산지역 노동자들과 진행한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고향이 울산이라 쉽게 눈에 띈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 등을 읽으며 더 와닿았던 건, 집단학살에 맞서 노동자계급을 집단적인 행동과 투쟁의 주체로 호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어려운 길이지만 꾸준히 제기하던 모습이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등의 자본이 팔레스타인 민중을 학살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울산에서 집단행동을 조직한 것이 좋았습니다.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가 현실이 되도록 하는 조그맣지만 중요한 발걸음을 계속 만들면 좋겠습니다. Q. 한노보연에서 상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되게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A. 한노보연은 현장성, 계급성, 전문성을 기치로 활동하는 노동자 건강권 운동 단체입니다. 자본이 강요하는 속도와 강도가 아니라,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기준으로 일터와 삶을 재조직해야 건강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산 속도와 생산량, 시간 등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노동자들이 지니는 것을 강조하며, 현장 연구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노보연은 매달 노동안전보건 월간지 <일터>를 발행하고 있고, 노동시간센터에서 노동시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며 ‘좋은 노동시간’을 사회화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이나 중대재해 대응 등을 하는 ‘당장멈춰팀’도 있습니다. 한노보연은 중장기과제로서 여성노동건강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여성노동건강권팀을 만들어 연구와 연대체 참여, 월례토론회 등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2024년 21차 정기총회에서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를 정식 출범했습니다. 성별 이분법적 남녀평등을 넘어 ‘모두’를 쥐어짜는 노동강도와 정상 규범으로부터 ‘모두’가 해방되어야 한다는 기치 아래 활동을 만들려 합니다. 우선 부문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문 운동’의 병렬적 나열을 넘어, 일터와 삶터에서 자율성과 상상력을 빼앗고 있는 거대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한편, 2024년은 센터 출범 첫해이기도 합니다. 기반을 다져나가는 해인 만큼 센터의 운영집행위원을 결의하신 동지들, 한노보연 안/밖의 동지들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서, 노동안전보건운동에서의 젠더 관점을 잘 토론하며 활동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윤을 최우선 목적으로 작동되는 자본주의의 무한 착취는 지구도 죽여왔고, 높은 노동강도와 교대 노동, 심야 노동을 강요해오며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위험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사회를 재조직할 수 있는 핵심 계급은, 다양한 몸을 지닌 노동자들입니다. 2023년 한노보연은 이러한 기치 아래 기후정의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노동조합과의 간담회나 923기후정의행진, n개의 기후정의학교와 선언대회 등을 거치며, 작업중지권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자 건강권의 주요 요구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만들어진 신생팀이니만큼 앞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요구를 만들며 자본주의가 초래한 기후위기를 함께 돌파하고 싶습니다. Q. 3.8 여성파업조직위에도 함께 하며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3.8 여성파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A. 2024년 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조직위)에 한노보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2024년 3월 8일, 여성노동자 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결성된 연대체로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과 성평등 정책 후퇴에 맞서,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돌봄 공공성 강화,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보장,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5대 요구안을 내걸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설문조사팀을 결성하여 『지금, 여기,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묻다』라는 제목의 설문과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만나고, 저평가되는 여성노동과 무급가사노동, 저임금이 일과 삶에 실제로 끼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노보연은 설문조사팀에 합류해 역할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시간강사, 교사, IT 노동자, 활동가, 보육교사 등을 만나왔습니다. 면접으로 만난 노동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언어로 여성파업의 정당성과 의미를 더 부각하고자 합니다. 파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강력한 투쟁 수단입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실제 파업으로 현장을 멈추고 요구안을 관철한 사례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일터와 삶터의 모든 영역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공문구가 아닌 파업의 형태로 조직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110만 민주노총’을 이야기하지만, 이를 넘어 ‘수천만의 노동자’, ‘만국의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파업을 만드는 매개체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진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A. 전진과 한 간담회 자리에서, ‘사회주의란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시적’인 변화는 더딘 상황 속에서 ‘가슴이 뛰는 것’은 꾸준히 조직하고 투쟁할 때의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낙관을 가지고, 끈질기게 가슴이 뛰는 활동을 해나가며 노동해방 사회를 향해 동지들과 함께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뉴스레터 다음 페이지로◀◀◀ 클릭하시면 뉴스레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가면, 가장 먼저 삽을 든 녹색 모자의 마네킹들이 맞아준다. 영락없이 박정희 시대 모습이다. 거대한 박정희 동상도 그때 그 시절인 듯 구미를 내려다본다. 하지만 테마공원 내 북카페에는 제법 진보적인 도서도 꽂혀 있다. 구미시는 박정희의 고향에, 국민의힘 아성이지만, 2018년에는 민주당 출신 정치인을 시장으로 뽑았다. 하지만, 노동자의 처지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그것도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이 그렇다. 테마공원에서 조금만 더 가면 2010년 새벽 기숙사에서 용역깡패가 뿌린 소화기 분말을 마시며 멱살 잡혀 끌려 나갔던 KEC 여성 노동자들이 여전히 승급 성차별 해소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반면 구미 곳곳에서는 미스코리아 경북 선발대회 플래카드가 보란 듯이 펄럭인다. 그런 구미에서 두 여성 노동자가 약 한 달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조직2부장이다. 이들은 공장에 화재가 나자 그 동안 누렸던 수많은 특혜와 6조 원의 영업이익, 1,300억 원이 넘는 화재보상금에도, 평택공장으로 생산시설만 빼가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해 버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측에 대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 중이다. 사측에 “쓰다 버려진” 11명의 노동자가 함께 투쟁한 지는 벌써 만 2년이 훌쩍 넘었다. 그리고 이번 겨울 가장 춥다는 1월 8일, 사측의 강제철거 시도에 맞서 두 여성 노동자가 공장 옥상에 올랐다. 두 여성은 안간힘을 다해 공장을 부여잡고 있지만, 사실 구미시는 여성이 떠나가고 있는 도시다. 경북(49.6%)이나 전국(50.2%)과 비교해도 여성비율이 낮다. 구미시 노동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62.8%, 여성은 37.2%에 불과하다. 남성 노동자의 비중도 전국이나 경북보다 높은 편이다. 더구나 14세 이하 남성을 제외하면, 20~30대 여성의 이주율이 가장 높다. 지난 5년간 줄어든 약 1만 명의 주민 중 다수의 성별은 여성이었다. 여성이 텅텅 비는 공동화 현상. 그것은 자본의 책임이다. 구미시의 산업은 광·제조업이 70.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는 기타 서비스가 20.1%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체 수가 86.9%, 5~19인 사업체가 10.3%의 비중을 차지하여 소규모 사업장이 절대다수다. 즉 90%에 가까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무풍지대다. 그런 사업장에선 해고가 자유로워 여성이 출산육아 때문에 해고되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법정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 한도도 제외된다. 물론 그 때문에 가산임금도 받을 수 없다. 위법임에도 5인 미만 사업장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은 구미에서도 다를 이유가 없다. 이러한 구미에서 여성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란 애초부터 어려운 문제다. 운 좋게 일자리를 찾아도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할지는 상상이 가능하다. 특히 구미는 수년째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다소 낮다 하더라도 보통 여성 일자리가 단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고용 여건이 더욱 불안정할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씩 여성은 구미를 떠나간다. 물론 고용형태, 노동조건, 임금 어느 하나도 보장된 최종목적지는 없다. 하지만 여기보단 나을 것이라는 가느다란 소망을 안고 여성들은 빠져나간다. 그런 구미지만, 소현숙, 박정혜 씨는 사력을 다해 구미를, 공장을 부여잡고 있었다. 소현숙 씨만 해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서 17년을 일했다. 박정혜 씨가 일한 지도 12년째였다. 땀과 피와 눈물을 쏟아낸 공장이었다. 여성 노동자는 검사 공정에, 남성은 생산 공정에 7 대 3으로 분명한 성별분업이 이뤄졌다. 그런데도 관리자 다수의 성별은 남성이었다.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이 없기는 하지만, 남성의 직급이 높으니 자연스럽게 남성의 임금이 더 많다. 생리휴가 역시 무급이었다. 더구나 여성들은 하루 종일 암실 의자에 앉아서 불량 검사를 하기 때문에 팔, 어깨, 허리, 목에 늘 통증을 달고 살았다. 필름을 검사하다 눈이 찔리는 경우도 있었다. 소현숙 씨는 일하다 각막까지 손상됐다. 그런데도 늘 그랬던 것처럼, 산재는커녕 치료비 모두 자신이 해결해야 했다. 이는 두 여성 노동자만이 아니라 여성 다수 직종인 반도체 산업에서의 이야기다.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반도체 산업에서 저임금 노동을 하다 적지 않게 직업병에 걸렸다. 삼성전자 산업재해 희생자의 다수도 여성이다. 그러나 현재 반도체 산업은 오히려 남초 사업장으로 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기계화하기 쉬운 노동을 자동화하여 여성 노동자들의 일자리부터 없앴기 때문이다. 옵티칼 여성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연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측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여성 노동자들을 차별했지만,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그들을 애지중지했다. 회사는 2003년 구미4국가산단 외국인투자전용단지에 입주한 후로 1만 2천 평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했고 법인세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더구나 본사 닛토덴코는 220억 원을 투자해 2021년까지 1,983억 원의 세후 이익을 냈고, 1,734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갔다(금속노조 법률원). 공장에 화재가 난 뒤로는 화재보험금으로 약 1천3백억 원을 챙겼다. 하지만 회사는 생산 물량을 자매 법인인 경기도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으로 옮겼을 뿐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외면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본사인 일본 닛토덴코사는 노골적으로 한국기업 편을 들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입으로는 좋은 말을 참 많이 한다. ESG 경영(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중시한 경영)과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를 중시하며 생태와 사회, 그리고 여성을 비롯한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경영진과 사업부, 인재본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여성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여성 지도자의 비율을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30%, 일본 국내에서는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노동자를 착취하는 한 그들의 말은 한낱 ‘퍼플워싱’일 뿐이다. 더구나 지난해 다카사키 히데오 일본 닛토덴코 대표의 소득은 모두 26억 5천만 원에 달했다. 이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평균연봉 약 5천만 원의 53배다. 그런데도 회사는 해고 노동자들에게 4억 원을 가압류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매일 950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들이 지난 11일 금속노조와 옵티칼지회, 조합원 15명이 철거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낸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인용한 탓이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와 옵티칼지회는 각 200만 원 씩, 조합원 11명은 각 50만 원씩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가처분 결정 이후 회사는 매일 컨테이너와 포크레인을 대동하고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 노조는 사력을 다해 막고 있다. 박정혜, 소현숙 두 여성 노동자는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며 한 달째 버티고 있다. 텐트를 제법 튼튼하게 지었지만,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불 때면 날아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텐트를 붙잡아보기도 한다. 공장을 붙잡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 옥상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 차츰 골반도 아파온다. 생리를 피하기 위해 날짜에 맞춰 피임약도 먹는다. 티슈로 몸을 닦고 머리는 3일에 1번 동지들이 길어주는 물을 데워 감는다. 이 물 역시 사측이 단수해 버린 공장에서가 아니라 동지들이 길어온 것이다. 날이 새면 또 철거 이행강제금 950만 원이 쌓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에게도 해고는 살인이다. 그래서 아무리 경찰과 용역과 포크레인이 쳐들어와도 박정혜, 소현숙 동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아니 더 이상 밀려나지 않겠다고 한다. 그래서 자꾸 이를 더 악물게 된다. 그리고 그런 옵티칼 동지들의 삶을 지키는 이들이 바로, 여성 노동자에게 투쟁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KEC지회 여성 노동자들이다. 구미시가 지난 1월 23일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지만, 정작 옵티칼 여성 노동자의 손을 맞잡고 있는 이들은 KEC지회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같은 투쟁하는 노동자와 연대 동지들이다. 고공농성 이후 옵티칼 현장에는 더욱 많은 노동자와 구미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다.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도 2월 3일(토) 박정혜, 소현숙 동지에게 달려간다. 세종호텔 농성장에서 진행된 1차에 이어 2번째 오픈 마이크 행사다. 우리는 여기서 옵티칼을 비롯해 여성 노동자의 삶과 노동 그리고 투쟁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동지들의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참가신청 링크)

1월 24일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전국적으로 150만 명이 참여하는 12시간 총파업이 전개됐다. 대선 과정에서 온갖 기괴한 공약들을 내세웠던 극우 인사 하비에르 밀레이가 대통령에 취임한지 불과 45일 만이었다. 노동자총동맹(CGT), 자치노동자연합(CTA-A), 노동자연합(CTA-T) 등 3대 노총이 주도한 이날 총파업에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대중경제노동자연합(UTEP), 사회운동 단체들, 문화단체들, 스포츠단체들, 좌파 정당 및 정치조직들까지 광범하게 참여했다. 우파 정권 시절인 2019년 5월 이후 5년 만에 다시 조직된 이날 총파업의 핵심 요구는 밀레이 정권의 ‘충격요법’ 정책들을 철회하라는 것, 특히 366개 조항의 ‘메가 대통령령’과 664개 조항의 ‘옴니버스 법안’을 철회하라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극우 정권의 초긴축 공격에 맞서 100년 넘게 투쟁으로 쌓아 올린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결의를 모았다. 1월 24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모인 총파업 시위대 (사진:CTA-A) 밀레이 극우정권의 출범 지난해 하반기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선은 물가상승률이 150~180%에 이르러 임금의 실질 구매력이 턱도 없이 깎여나가고 빈곤율이 40%를 넘어서는 파국적 상황에서 펼쳐졌다. 밀레이는 자국 페소화 대신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겠다는 허황된 물가안정 대책과 ‘특권층’에게 위기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 발린 약속으로, 절망에서 허우적거리는 상당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결선투표 과정에서 ‘특권층’의 한 축인 전통적인 우파 공화당과 손을 잡은 밀레이는 강력한 우파 세력을 품에 안은 극우정권을 탄생시켰다. 12월 10일 취임한 밀레이는 우파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을 치안부·재무부·국방부 등 요직 장관에 임명했다. 특히 공화당 대선후보로서 1차 투표 때 3위를 했던 빠뜨리샤 불리치가 치안부 장관이 됐다. 동시에 18개 부처 가운데 노동사회보장부, 공공사업부, 사회개발부, 환경부, 여성인권부 등 9개를 폐지했다. 밀레이는 자신의 초긴축 정책이 불러올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겨냥해서 취임 연설에서부터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대에게는 사회보조금 수령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협박했다. 치안부 장관은 시위 주최 단체에게 경찰의 진압 경비를 부담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12월 12일, 밀레이는 ‘경제비상조치’를 단행했다. 현재 GDP 5% 수준인 재정적자를 0%로 만들겠다며 △공공지출 대폭 축소 △공공사업 전면 유보 △에너지·교통보조금 삭감 △연방예산의 나머지 모든 항목 동결을 발표했다. 또한 수출경쟁력을 높인다면서 자국 페소화를 달러화 대비 54% 평가절하했다. ‘메가 대통령령’과 ‘옴니버스 법안’ 12월 20일, 밀레이는 대규모 규제완화를 위한 366개 조항의 ‘메가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노동권, 임대차, 가격규제, 민영화, 교육, 연금, 관광, 위성인터넷 서비스, 의약품 판매, 무역, 외국인 토지매입 등 다방면에 걸친 규제완화를 위해 수백 개의 법률을 무력화하는 조치로 12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메가 대통령령’은 노동권 관련해서 △미등록 고용에 대한 벌금·처벌 폐지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업무시간 중 노조활동 금지 △필수부문(의료·교육·수도·가스·전기·항공·통신 등)은 파업시 75% 업무유지 △중요부문(운송·식품가공·물류·광산·우편 등)은 파업시 50% 업무유지 △파업 도중 작업장점거·출입봉쇄·기물파손하면 해고 △사업장 단위 조합비 자동공제를 개별 동의로 변경 △기존에 노조가 운영하던 조합원 의료보험에 보험사 진입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대차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시행돼 오던 임대차 기간 3년 보장과 임대료 인상 제한 폐지 △미국 달러로 임대료 납부 요구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가격통제와 가격규제도 폐지했다. 리튬채굴 등을 위한 외국인 토지매입도 전면 허용했다. ‘메가 대통령령’은 1994년부터 실행돼 온 헌법상의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한 것인데, 그동안 하나의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수많은 법률을 무력화하고 정책을 변경한 경우는 없었다. ‘메가 대통령령’은 상하 양원 모두 거부하거나 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현재까지 1월 3일 연방노동항소법원이 △수습 기간 3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해고시 보상 삭감 △출산휴가 축소 등에 대해서만 시행 중단을 판결한 상태다. 공화당을 포함한 밀레이 세력은 하원의 경우 257석 가운데 79석만을 갖고 있지만 상원의 경우 72석 가운데 39석을 확보하고 있어서, 법적으로만 본다면 ‘메가 대통령령’의 대부분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12월 27일, 밀레이는 광범한 영역에 걸친 664개 조항의 ‘옴니버스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워낙 그 내용이 많아 현지에서도 온전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내용에는 △국내외 미신고 자산 등록시 중과세 면제 △비례대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도입 △치안부 장관에게 시위제한 명령권 부여 △‘불법’ 시위에 대한 징역형 대폭 상향 △법률에서 ‘젠더 폭력’ 표현을 ‘가족 간 폭력’으로 대체 △세금·연금·에너지·안보 관련 의회 권한을 2025년까지 대통령에게 이양 등이 포함돼 있다.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은 ‘메가 대통령령’과 결합된 ‘옴니버스 법안’을 “노동자계급이 오랜 세월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들과 성과들을 다 쓸어버리려는 공격”이자 “시위와 파업의 권리마저 제한함으로써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마저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자신의 ‘충격요법’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쉽게 보여주려는 듯, 밀레이는 연말을 맞으며 공공부문 계약직 공무원 5천 명의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전격 해고했다. 초긴축 정책의 계급적 본질 밀레이는 획기적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했지만, 그의 취임 이후 오히려 물가가 더욱 급등했다. 에너지·교통보조금 삭감, 페소화 평가절하, 모든 가격통제와 가격규제 폐지 등 물가의 고삐를 푸는 조치들을 줄줄이 취했기 때문이다. 밀레이 취임 이후 며칠 만에 휘발유 가격이 60%, 식료품 가격이 50% 급등했다. 12월 물가가 전월 대비 25.5% 치솟으면서 2023년 전체 물가상승률이 211.4%를 기록했다. 교통보조금 삭감이 적용되는 1월부터는 대중교통 요금이 3배로 폭등했다. 12월 20일 ‘메가 대통령령’과 함께 가격통제가 사라지자, 바로 다음날 보험사들의 의료보험료가 일괄 40% 인상됐고, 30일 만에 식품·의약품·연료 가격이 100% 상승했다. 그 사이 임금의 구매력은 20% 이상 하락했는데, 이는 노동자계급에게서 자본가계급에게로 그만큼의 소득이전이 발생했음을 뜻했다. 밀레이는 ‘특권층’에게 위기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그의 정권은 ‘특권층’을 중추로 하여 구성됐고, 그의 ‘충격요법’ 정책들은 자본가계급에게 보내는 선물로 가득 차 있다. 그 가운데서도 국제 금융자본과 광산·석유 대자본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리튬 자원에 눈독을 들여 온 일론 머스크는 마음껏 리튬을 채굴해 갈 기회가 열리려 하자 밀레이를 크게 칭송하고 있다. 밀레이는 가자지구 학살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상황에서, 수시로 이스라엘 국기를 자기 몸에 휘두르며 이스라엘 네타냐후 학살정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2018년 미국 트럼프 정권과, 2019년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권의 뒤를 따라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도 공언한다. 반면 자신이 ‘공산주의’로 규정해 온 중국과 브라질이 주도하는 브릭스(BRICS)에는 가입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했다. 밀레이가 보여준 일련의 정책들에 흡족해 하며, 국제통화기금(IMF)은 1월 10일 아르헨티나에 47억 달러 추가대출을 결정했다. 이는 2018년 아르헨티나와 체결했던 총 440억 달러 대출프로그램의 일환인데, 한동안 동결돼 있던 추가대출을 재개하면서 일부 조기대출까지 덧붙인 것이다. 그런데 이 대출금에는 2024년 말까지 GDP 2% 수준의 재정흑자를 달성해야 한다는 가혹한 조건이 붙어 있다. 밀레이 정권은 △한시적 수출입세 인상 △에너지·교통보조금 축소 △주 정부와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사회기반시설 지출 축소 등을 통해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와 같은 대출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은 피땀을 갈아 넣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저항의 물꼬를 트다 밀레이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투쟁이 시작된 날은 12월 20일이었다. 전투적인 노동조합들과 실업자단체, 그리고 ‘좌파전선’1)이 함께 주최하는 시위가 열려 2만 명이 참여했다. 대통령과 치안부 장관이 도로점거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엄벌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이날 시위대는 경찰과 충돌하며 차도로 나아간 뒤 대통령궁 앞에 위치한 ‘5월 광장’을 장악하고 새벽까지 시위를 벌였다. 이날 밀레이가 ‘메가 대통령령’을 발표하자, 많은 이들이 5월 광장과 의회 앞으로 몰려나와 새벽까지 냄비와 팬을 두드리는 ‘카세롤라조’ 시위를 전개했다. 비슷한 상황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내 여러 지역과 지방 대도시들에서도 전개됐다. 경찰은 어떻게 해 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다. 1) ‘좌파전선’(FIT-U)은 사회주의노동자당(PTS), 노동자당(PO), 사회주의좌파(IS), 노동자사회주의운동(MST) 등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들로 구성된 공동 선거기구이자 공동 투쟁체이다. ‘좌파전선’은 혁명적 강령과 대중투쟁 노선을 견지하는 가운데 다섯 명의 하원 의원을 갖고 있다. 의회에서 혁명적 입장을 제기하는 이 의원들은 노동자 평균임금만을 받고 나머지 급여를 투쟁기금으로 내며, 투쟁현장에서 최선두에 선다. 밀레이 정권이 ‘옴니버스 법안’에서 비례대표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이들을 의회에서 제거하려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좌파전선’은 2023년 하반기 치러진 대선과 총선에서 각각 2.7%와 3.3%를 득표했다. 이후 매일같이 간호사, 타이어산업 노동자, 실업자, 공무원 등이 시위를 계속 이어갔다. 최대 노총 CGT와 좀 더 전투적인 CTA에게 총파업에 나서라는 호소와 압력이 빗발쳤다. 밀레이 정권이 ‘옴니버스 법안’을 발표한 12월 27일 CGT 주최로 시위가 열렸다. 원래 CGT 지도부는 ‘메가 대통령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러 법원을 향해 인도로 행진하는 작은 시위를 계획했는데, 2만 명이 몰려나와 법원 앞 광장과 차도를 가득 메워버렸다.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밀린 CGT는 결국 다음날 다른 노총들과 함께 1월 24일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총파업 계획이 발표되자, 부르주아 언론들은 “새 정부 취임 18일 만에 ‘역사상 가장 빠른 반정부 파업’을 발표했다”면서 비판에 나섰다. 자본가단체들은 “밀레이 정권을 지지하는 맞불 시위를 조직하겠다”고 발표했다. 밀레이 정권은 “나는 파업하지 않을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총파업을 좌절시키려는 캠페인에 나섰다. 반면 좌파전선과 전투적인 노조들은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자들 속에서, 가난한 민중들과 함께 총파업을 조직해 나가자고 결의하고 호소했다. 노동자계급의 힘을 보여준 총파업 150만 명이 참여한 1월 24일의 총파업은 누가 이 세상이 굴러가게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은 수도를 비롯한 여러 대도시에서 도로와 광장을 점거하고 대규모 시위를 전개함으로써 도로점거 시위를 엄벌하겠다는 대통령과 치안부 장관의 엄포를 묵사발 냈다. 밀레이 정권의 ‘메가 대통령령’과 ‘옴니버스 법안’을 반드시 분쇄하겠다는 요구를 앞세우고 전투적인 노조들, 사회단체들, 지역조직들, 좌파조직들이 함께 행진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노동조합들, 사회단체들, 좌파조직들 등으로 구성된 10만 명 이상의 군중이 의회 광장 주변으로 운집하면서 도심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서는 조종사들을 필두로 항공노동자들의 파업이 잇따르면서 300편이 넘는 비행편이 모두 취소됐다. 항공노동자들은 밀레이가 추진하는 국영항공사의 사유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 트럭기사, 인쇄, 은행 부문도 파업에 강하게 동참했다. 버스와 지하철은 오후 7시부터 파업에 동참했다. 수도를 둘러싼 광역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에서는 제조업 파업이 힘차게 펼쳐졌다. 특히 자동차산업에서 파업이 매우 강력했다. 90초마다 차량을 생산하던 도요타 공장이 완전히 멈춰 섰다. 포드에서도 생산이 마비됐다. 폭스바겐은 휴가 중이었지만 일부 노동자들이 행진에 나섰다. 금속부문과 식료부문에서도 파업이 벌어졌다. 타이어산업 노동자들은 자체적으로 7시간을 추가해 19시간 파업을 벌였다. 통신사 건물도 거의 텅 비었고, 병원은 응급실만 운영됐다. 그러나 이날 총파업에는 아쉬움도 있었다. 특히 버스와 지하철이 오후 7시부터 파업에 나서면서 파업의 위력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만일 버스와 지하철이 아침부터 파업에 들어갔다면 광범한 미조직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위 규모도 훨씬 늘릴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노조 안에서 계급투쟁 노선 활동가들이 더 강력한 파업을 요구하며 내부투쟁을 전개했지만, 파업 시점을 바꿔내지 못했다. 그런데 버스와 지하철 노조 지도부가 보여준 이러한 어정쩡한 자세는 사실 더 큰 문제의 일부였다. 페론주의(키르치네르주의) 세력과 노조관료들 아르헨티나는 공식 경제에 포괄된 노동자들의 40% 정도가 조직돼 있을 정도로 노동조합의 규모가 큰 나라다. 1930년에 결성된 최대 노총 CGT의 조합원 수는 오늘날 700만에 이른다. 그런데 노동조합을 이끄는 노조관료들은 1940년대 페론주의가 등장할 때부터 그 한 축을 구성해 왔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아르헨티나 정치를 주도했던 페론주의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흔히 비난받는데, 임금 인상, 단체교섭권 보호, 주택 개량, 사회보험 시행 등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개량적 조치들을 취하긴 했지만, 엄연히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수호하는 자본가 정치세력이었다. 페론주의의 일부가 된 노조관료들은 정권으로부터 약간의 개량을 얻어오는 대가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투쟁을 억눌렀다. 1970~80년대 군사정권을 거친 뒤, 1990년대에 정권을 잡은 페론주의 우파가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을 때, 페론주의 노조관료들은 의료보험과 연금기금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사유화와 노동유연화를 수용했다. 그러나 점점 심화하는 경제위기 속에서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생존권이 파탄나자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떠밀려 수십 차례 총파업에 나섰다. 결국 2001년 거대한 경제위기가 터졌고, 강력하게 성장한 실업자운동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민중항쟁이 폭발하면서 2주일 사이에 네 명의 대통령을 갈아치웠다. 이후 자본가권력의 통치위기 상황을 수습한 뒤 최근까지 20년 동안 아르헨티나 정치를 주도한 게 페론주의 좌파에 해당하는 키르치네르주의였다. 페론주의 노조관료들은 다시금 키르치네르주의를 떠받치는 하위 파트너로 역할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키르치네르주의 정권이 전임 우파 정권의 대규모 임금·연금 개악을 복원하겠다던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노조관료들은 한 번도 총파업을 조직하지 않았다. 키르치네르주의는 개량을 안겨줄 것 같은 언사를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어정쩡한 수준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거짓말과 모순으로 점철된 정치적 위선, 또 하나의 ‘특권층’이 되어 깊이 빠져든 부패, 물가폭등에 대한 통제력 상실 등 키르치네르주의 정권에 대한 광범한 실망과 분노가 2023년 대선을 앞두고 폭발했다. 극우인사 밀레이가 깜짝 부상하고 집권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키르치네르주의가 계속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들 또한 IMF와 협력하며 긴축 정책을 실시했을 것이다. 물론 좀 더 유연하게, 특히 노조관료들과 협상하는 방식을 취했겠지만, 그 본질은 밀레이 정권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1월 24일 총파업이 벌어질 때까지, 밀레이 정권의 ‘충격요법’에 대해 키르치네르주의 세력의 실세인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는 침묵했다. 대선후보였던 세르히오 마사는 밀레이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키르치네르주의 정치인들은 총파업 시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밀레이의 초긴축 정책이 총파업과 거리시위 같은 대중투쟁에 의해 분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본가정부의 정책을 대중투쟁으로 분쇄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자계급의 힘이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키르치네르주의 세력이 원하는 것은 대중투쟁의 물꼬를 의회와 법원에서의 말다툼으로 돌리는 것이고, 차악으로서 자신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며, 결국 4년 뒤 선거에서 재집권하는 것이다. 그런 자신들의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과 방식으로 총파업이 제한되는 것이다. 문제는 총파업을 공식적으로 이끄는 노조관료들의 대다수가 여전히 페론주의에 빠져 있고 키르치네르주의를 추종한다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떠밀려 총파업을 선언하고 실행했지만, 페론주의 노조관료들은 밀레이 정권에 맞서 전면전에 나설 생각이 없다. 그들이 생각하는 전망은 의회와 법원이 대신해서 밀레이 정권의 독주를 막아주는 것이다.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투쟁하면 된다는 페론주의 노조관료들의 본심은 버스와 지하철의 어정쩡한 파업으로도 나타났지만, 1월 24일 총파업 이후 투쟁계획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아래로부터 자주적인 투쟁역량을 건설하기 그러한 노조관료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있기에, 사회주의노동자당(PTS)을 비롯한 좌파전선은 총파업 계획이 발표된 이후 노조관료들과 독립적으로 아래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자주적인 투쟁역량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해 왔다. 노조관료들이 의식적으로 토론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좌파전선은 영향력을 가진 사업장들과 전투적인 노동조합들 속에서 대중적 토론을 제기하고 조직해 나갔다. 나아가 지역 단위로 조합원, 미조직 노동자, 특수고용, 실업자, 여성, 학생, 그밖에 공세에 맞닥뜨린 모든 민중을 포괄하여 토론 모임을 갖고 카세롤라조와 집회를 열었다. 이를 토대로 전투적인 노조들, 사회단체들, 좌파조직들을 중심으로 ‘민중회의’라는 지역조직들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필두로 여러 지역에서 건설해 나가고 있다. 좌파전선은 일회성 총파업을 넘어 밀레이 정권의 초긴축 정책을 완전 분쇄할 때까지 무기한 전면 총파업으로 나아가자는 방향을 제기했다. 또한 △자본의 위기전가 반대 △IMF와의 합의 거부 △고용·임금·연금의 방어 △살인적인 물가인상에 맞서 임금·연금과 특수고용소득의 긴급 인상 △‘메가 대통령령’과 ‘옴니버스 법안’ 등 모든 긴축정책의 즉각 폐기 △모든 임시직의 정규직 전환 △폐쇄·정리해고 공장에 대한 노동자 자주관리 △식료품을 비롯한 필수품에 대한 가격통제 △식료품 대기업의 회계장부 공개 △사람들을 굶주림으로 내모는 모든 기업의 몰수와 노동자통제 등과 같은 독립적인 노동자계급 강령을 모든 모임과 집회에서 제기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자계급의 명확한 전망을 내걸고 아래로부터 건설되는 자주적인 투쟁역량이 얼마나 강력하게 성장하는가, 그래서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노조관료들을 압박해 내고 나아가 압도해 내는가야말로 향후 투쟁의 전망을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다. 세계적 중요성을 가진 극우정권의 초긴축 ‘실험’과 노동자의 반격 1월 17일, 밀레이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자본가들을 상대로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기조의 연설을 하고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그는 “서방 세계가 집단주의와 급진적 페미니즘, 잔인할 정도의 환경 보호 등 사회주의로 향할 수밖에 없는 세계관에 사로잡혀 위험에 빠져 있다”면서 “자유시장경제만이 기아와 빈곤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핏대를 올렸다. 세계경제포럼에서의 연설과 환대는 밀레이 정권의 초긴축 실험이 오늘날 세계 계급투쟁에서 갖는 의미를 함축해 보여준다. 아르헨티나와 인접한 칠레에서 1973년 쿠데타에 성공한 피노체트는 칠레를 세계 최초의 신자유주의 정책 실험장으로 만들었다. 칠레에서 실현가능성이 입증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후 198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본격화했고, 1990년대를 거치며 전 세계로 확산됐다. 얼핏 보기에, 밀레이 정권의 초긴축 정책은 200%가 넘어가는 ‘예외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나온 ‘예외적인’ 정책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오히려 오늘날 세계경제 전반이 통제 불가능한 금융대공황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향해 치달아 가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에서 먼저 불거져 나온 전조증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밀레이의 언행은 기괴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는 오늘날 그 못지않게 기괴하고 극단적인 극우인사들이 줄줄이 집권하는 상황을 세계 도처에서 보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필리핀의 두테르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같은 자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밀레이와 비슷한 면모를 보여주었다면,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인도의 모디, 이탈리아의 멜로니,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같은 자들도 그 실질적 면모에서는 그리 밀리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지금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과 함께 유럽 전역에서 극우가 맹렬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는 아직 극우정권이 밀레이 정권만큼 극단적인 초긴축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을 침몰시켜 나간다면, 지금 밀레이 정권의 초긴축 정책은 세계 자본주의를 위한 또 하나의 ‘실험’일 수 있지 않을까? 지구를 덮치게 된 기후재난이 파키스탄의 홍수에서 그칠 수 없는 것처럼, 세계를 휘감게 된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세계를 뒤흔드는 경제파탄과 극우정권의 초긴축 정책은 결코 아르헨티나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밀레이 정권의 초긴축 ‘실험’에 맞선 아르헨티나 노동자계급의 투쟁 또한 그만큼 세계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1. 여성 노동자 업무와 무관한 기준 내세워 승진 차별 … 중노위 시정명령 여성 노동자의 담당업무 이외 부분에 승진 심사 기준을 세워 달성하지 못하게 해 온 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23일, 중노위는 직원 1,000명 규모의 기계 제조·판매기업 A사가 지난해 12월 5일 실시한 승진 심사에서 여성 노동자 2명을 탈락시킨 것을 간접차별로 보고 승진 심사를 재실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된 이래 두 번째 시정명령이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벌칙 부과뿐 아니라 차별 처우 중지, 근로조건개선 등을 강제해 노동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차별이 발생한 A사 국내사업본부는 직접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관리직을 전원 남성으로, 그렇지 않은 영업지원직은 전원 여성으로 채용했다. 그런데 A사는 지난해 상반기 승진 심사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영업지원직이 충족할 수 없는 매출점유율, 채권점유율 등을 승진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승진 대상자 6명 중 영업지원직 여성 2명은 모두 탈락하고, 영업관리직 남성 직원은 4명 중 3명이 승진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A사 남녀 성비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남성 297명(88.1%), 여성 40명(11.9%)이었다. 이 중 2급갑(과장급) 이상인 남성은 150명(96.7%)인 반면 여성은 5명(3.2%)에 불과했다. 이에 중노위는 A사의 승진 차별을 성별에 따른 간접차별로 보고 60일 이내에 다시 승진심사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을 새삼 마주하는 사례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315330005453?did=NA 2. 막막한 생계로 파업에 나선 아르헨티나 여성들의 목소리 아르헨티나에서 밀레이 대통령 취임 45일 만에 노동자 파업이 일어났으며, 많은 여성이 참가했다. 안보부 장관은 이번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해 “마피아 노조원들”이라고 비난했는데 “평범한 가정 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마리아(52)씨는 “현 정부 정책을 보고 있자니 너무 힘들었다. 나를 포함해 가족 4명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밀레이 극우 정부는 페미니즘에 반대하며 취임 후 여성, 젠더, 다양성을 담당하는 부처를 폐쇄했다. 그리고 기업을 위한 366개 규제 철폐 ‘메가 대통령령’과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664개 조항의 ‘옴니버스 법안’ 처리를 추진하자 1월 24일 파업이 일어난 것이다. 임신중지 불법화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야간조 근무를 마치고 시위에 나온 간호사 엘리자베스 구티에레즈는 “예전에는 일요일마다 고기를 먹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쌀마저도 매우 비싸다. 임대료도 올랐다. 더는 월급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활동가이자 미술 큐레이터 노동자 페데리카 바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료에서 노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없애려는 극우파에 맞서 싸우고 있다. 저들은 우리가 불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인 이바나 우에즈는, 밀레이가 5살짜리 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딸을 데리고 나왔다며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이미지와 댓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직접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현실이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jan/24/argentina-strike-protest-javier-milei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5011800087 3.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에 수술 확인서 사라지나 앞으로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아도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성별 정정은 트랜스젠더의 생존과 직결된 지점에서 여러 문제를 낳았다. 개중 지정 성별과 사회적 성별 간 불일치 등은 사회 전반의 차별과 혐오를 양성하는 핵심적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2021) 결과를 보면 트랜스젠더 10명 중 6명(57.1%)이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해서 구직 공고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3명(27.9%)은 의료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로 의료기관 방문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제까지 대다수 재판부는 성별 정정을 위해서는 성확정 수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성확정 수술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비 부담이 크다. 시민단체 성소수자부모모임이 발간한 '트랜스젠더 성확정 수술을 위한 의료 정보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정 성별 여성의 10명 중 4명은 성확정 수술을 받기 위해 6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소비했다. 수술비용은 수술부위와 의료기관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서 최저 300~6,000만 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성확정 수술은 트랜스젠더 개인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성확정 수술을 받은 이들의 절반 이상(52.4%)이 합병증 및 부작용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30대 후반의 트랜스여성은 장 폐색을 겪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법률신문>에서 보도한 대법원의 성확정 수술 증명서 제출 요구사항 폐지 검토에 대해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비쳤다. 성확정 수술 확인서 요구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일본이나 2011년 독일에서는 일찍이 성확정 수술이 건강권 침해와 같은 사유로 성별 변경 신청 필수 요건에서 배제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611 4. 성소수자 차별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건강 해쳐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1,600명 이상의 트랜스 여성을 대상으로 한 2년간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고용과 주택에 대한 차별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고용 및 주택에 대한 차별이 HIV감염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흑인과 라틴계 트랜스 여성은 HIV감염과 에이즈가 불균형적으로 높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42%는 해고되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14%는 주택 계약을 거부당했다고 답했다. 성별확정치료가 보장되지 않는 주에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주보다 두 배나 높았다. 이를 연구한 결과 트랜스 여성들이 의료 서비스와 HIV예방약(PrEP)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차별’임이 드러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거와 의료 서비스 부족은 취업을 어렵게 하면서 소외된 여성을, 건강을 해치는 환경으로 내몬다. “고용 차별은 빈곤, 의료보험, 장애, 굶주림(불안정한 음식 섭취), 노숙, 수감, 생존을 위한 성 노동과 중첩적으로 발생한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트랜스젠더 여성이 취업을 거부당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악순환을 초래한다”. 아울러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건강 불평등에 구조적 인종차별이 기여한다”고도 밝혔다. 해당 조사 및 연구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부당한 대우에 대한 걱정 없이 존엄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결론지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4/01/25/trans-woman-risks-health/ 5. 전 지구적 성별격차, 불과 6년 만에 나타난 또 다른 양상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새로운 젠더격차 현상이 전 세계에 부상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다. 칼럼은 30대 미만 여성의 경우 진보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지만 30대 미만 남성의 경우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등 성별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대해 큰 차이를 보인다는 미 스탠퍼드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모든 대륙의 국가에서 젊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념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18~30세 미국 성인들은 남녀가 진보적 세계관과 보수적 세계관을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답한 18~30세 여성이 동년배 남성보다 30%포인트 더 많았다. 칼럼은 "이 격차가 벌어지는 데는 불과 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성별격차가 극심한 국가로 한국을 사례로 들며, "서양 바깥에는 더 극명한 분열이 존재한다"며 "한국에서는 현재 젊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성별에 따른 정치적 성향의 격차가 30%포인트 수준인 반면 한국은 50%포인트 수준에 달한다. 한국의 이러한 젠더격차에 대해 "미투 운동은 오랫동안 이어진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페미니즘적 가치관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계기였다"며 "특히 성 불평등이 극심하고 노골적인 여성 혐오가 만연한 한국에서 이 운동의 불씨는 더욱 활활 타올랐다"고 분석했다. <참조 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735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6. 이미 간접 증거가 확인된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태아산재 2021년 태아산재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임신 중인 노동자가 건강에 해로운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자녀에게 선천성 질병이나 장해가 발생하면, 해당 자녀를 산재 피해자로 보는 내용이다. 지난 2023년 1월 시행 이후 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건 모두 4건이다. 이 중 임신 중 투석액 혼합 작업을 하다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간호사 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태아 산재를 인정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7∼11년 근무하다 선천성 질병(식도 폐쇄증, 달팽이관 협착, 콩팥과 방광 등에 선천성 기형)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노동자 3명이 2021년 5월 제기한 건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 달 산재 인정 여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역학조사를 진행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역학조사보고서에서 “(선행 문헌에서)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자녀의 선천성 기형 위험이 증가한다는 간접적 증거는 확인”됐다며 “특히 2010년 이전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54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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