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투쟁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2024년 울산지역 민주노조에 집중되는 타임오프 탄압을 돌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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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과거 투쟁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2024년 울산지역 민주노조에 집중되는 타임오프 탄압을 돌파하자!

  • 강진관
  • 등록 2024.06.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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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오랜 침체를 거쳐온 노동자 운동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설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화물연대 파업, 양회동 열사의 분신에 이은 건설노동자 투쟁은 뼈아픈 패배로 귀결됐다.

 

노동자 파업을 연이어 진압한 윤석열 정부와 자본은 그 여세를 몰아 다음 공세를 준비했다. 2024년 상반기 윤석열 정부는 다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른바 ‘귀족노조’에 대한 혐오 조장과 함께 △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및 고용의 유연화 △주 52시간 내 1일 연장노동 한도를 깨는 노동시간 확대 △점거파업을 금지하는 파업권 무력화 △회계공시 강요와 타임오프 전임자 축소를 내세우며 공격을 예고했다.

 

그간 조직된 노동자 운동을 향한 공격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의 의도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국회 여소야대 구도와 30% 초반대 낮은 지지율로 추동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큰 그림의 노동법 개악에 실패한 윤석열 정부가 뽑아 든 카드는 역대 보수정부와 마찬가지로 시행령 개악을 통한 공격이었다. 그것이 바로 회계공시 강제와 타임오프 전임자 축소 탄압이다.

 

5월 29일 《타임오프 폐지!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퇴진 결의대회》 

 

타임오프 탄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타임오프 탄압의 시작은 공무원과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타임오프 적용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30일 공무원과 교직원 노동조합에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은 전임자의 근무면제시간과 사용 인원, 보수(임금) 등 노동조합 활동과 개인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했다. 정부는 ‘전임자의 근무면제시간, 사용 인원, 보수 등’을 심의하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결정하게 했다.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한 타임오프 적용을 마무리하려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묶여있어야 했다. 그러나 상황은 정부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다. 2023년 5월 30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510개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말로라도 타임오프를 반대해 온 한국노총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이에 더해 6월 초 윤석열 정부가 고공농성 중인 한국노총 금속연맹 사무처장을 폭력진압하고 구속하면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탈퇴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이탈한 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9월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회계공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9월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근거로 사업장 200곳을 선별해 표적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그리고 11월부터 민주노총 사업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타임오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화답한 자본가들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임금 지급을 중단하며 고용노동부와 협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회계공시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고, 윤석열의 경사노위 복귀 요청에 대해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 인정을 약속받고 11월 13일 경사노위로 복귀했다. 그리고 공무원과 교직원 노동조합에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노조법 시행령은 11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12월 시행에 들어갔다.

 

2024년 3월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 탄압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63개 대규모 사업장을 최종 선별했다.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을 표적으로 삼았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대한 타임오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 공세는 임금·단체교섭 본격화 시기에 맞추어져 노동조합 전임자와 간부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타임오프 시정명령이 집중되는 울산지역

 

지난 2009년 12월 30일 이명박 정부가 집권 여당(한나라당) 날치기로 타임오프 악법을 통과시킨 후, 정부와 자본은 2년 동안 3,000여 개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 축소로 노조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전면 공세를 펼쳤다. 전국적으로 민주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타임오프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타임오프 탄압에 맞서 투쟁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이 시기 큰 불협화음 없이 조용하게 넘어간 곳은 울산이다. 현대자동차와 부품사 노동조합들이 노사 협의로 타임오프 전임차 축소를 둘러싼 대립을 비켜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타임오프 탄압은 이제 울산지역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울산지역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타임오프 시정명령을 집중하는 경향은 뚜렷하며, 임단협 시기 노사 간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시정명령으로 대립하는 울산지역 사업장은 6곳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울산현대모비스지회, 현대제철지회,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KCC지회, LX하우시스지회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는 6월 근로감독이 시행될 경우, 7월 중 시정명령이 예상된다.

 

타임오프 탄압을 받는 노동조합들에는 공통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이로부터 윤석열 정부와 자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울산지역 노동자 운동 중심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공급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둘째, 현대중공업지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민주노조를 건설한 지 10년을 넘지 않은 젊고 발전 가능성 있는 노동조합들이다.

 

셋째, 대부분 다른 지역 계열사 민주노조와 연결된 1,000명 전후의 대규모 노동조합들이다.

 

넷째, 이런 이유로 노동조합들은 아직 충분한 경험을 쌓고 있지 않지만, 소속 지역지부 내에서의 활동력과 동원력, 파업의 파급력이 있어 상급단체와 울산지역 노동자 운동을 떠받치는 중요한 사업장들이다.

 

울산지역 노동자 운동에 매우 중요한 사업장들인 만큼, 자본에는 눈엣가시다. 자본의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윤석열, 김건희 사건과 채상병 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윤석열은 타임오프 탄압을 성과로 포장하고 싶을 것이다.

 

5월 29일 《타임오프 폐지!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퇴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와 자본이 노리는 것

 

타임오프 시정명령이 울산지역에 집중되는 이유는 모든 노동조합이 악법에 밀려 굴복하지 않고 저지선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타임오프로 탄압받는 노동조합의 네 가지 공통점에 비춰볼 때, 울산지역 노동자 운동은 타임오프 탄압에 맞서 강력한 저지선을 칠 수밖에 없다. 이번 타임오프 탄압을 저지하지 못하면 두 가지 문제가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규모 노동조합들의 조직력과 투쟁력, 정세 대응력이 무력화되며 울산지역 노동자 운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와 자본이 표적으로 삼은 노동조합이 패퇴할 경우, 탄압은 울산지역 다른 노동조합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 노동조합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자본이 울산지역 노동자 운동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탄압을 집중하는 진짜 목적이 아니겠는가.

 

타임오프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한 쌍의 악법으로써, 민주노조의 무력화와 파괴를 목표로 한다. 타임오프 탄압을 위기의식을 갖고 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민주노조 활동력 위축 → 현장조직력과 투쟁력 무력화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자본의 통제 강화 → 민주노조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울산지부,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산하 지회들이 타임오프 탄압에 맞서는 노동자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지난 5월 29일 울산노동지청 앞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전임자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 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조직했다. 곧이어 타임오프 시정명령 사업장 상근간부와 교섭위원들이 《타임오프 폐지!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퇴진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을 퇴진시켜서라도 타임오프를 폐지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렇듯 공동투쟁에서 나선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5월 29일 고용노동부 울산노동지청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타임오프 분쇄 1만 간부 상경투쟁과 최저임금 투쟁을 거쳐 각 사업장 타임오프 교육과 선전전 등 투쟁결의를 모으고, 7월에는 임단협 시기 집중 파업을 준비 중이다.

 

5월 29일 《타임오프 폐지!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퇴진 결의대회》 사진: 노동과세계

 

노동자 공동파업으로 타임오프 탄압 분쇄하자!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타임오프 탄압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저지선을 쳤다. 그러나 타임오프 악법을 폐기할 정도의 강력한 총파업을 조직하지 못했다. 타임오프 탄압에 맞선 투쟁전선은 강력하지도, 집중되지도 않았고 단위사업장과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민주노조들은 줄줄이 패퇴했다. 일부 민주노조에서 타임오프 탄압에 맞선 총파업을 조직했지만, 개별사업장의 힘만으로 타임오프제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다.

 

과거 투쟁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2024년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타임오프 탄압에 맞선 투쟁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투쟁이 그렇듯 타임오프 탄압에 맞선 투쟁에서도 “흩어지면 죽고 단결하면 산다”, “각자 투쟁하면 밀리고 함께 투쟁하면 승리한다”라는 구호가 집약하는 공동투쟁은 노동자의 강력한 무기다.

 

울산지역 타임오프 시정명령 민주노조들이 결의한 “타임오프 폐지!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퇴진 노동자 공동투쟁”을 강고하게 유지하고 확대하자. 또한 7월 한시적인 임단협 시기집중 파업에 한정하지 않고 ‘임단협 승리와 타임오프 탄압 저지 공동총파업’으로 승리의 돌파구를 열자. 울산지역 노동자 총단결 총파업으로 타임오프 탄압을 분쇄하고, 그 기세와 열기로 노동자가 앞장서는 윤석열 퇴진의 길을 열자!

 

5월 29일 《타임오프 폐지!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퇴진 결의대회》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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