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투쟁] 방영환 열사 영면 42일, 모든 택시현장에서 사납금제를 근절하기 위한 싸움을 결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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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방영환 열사 영면 42일, 모든 택시현장에서 사납금제를 근절하기 위한 싸움을 결의합니다

  • 백종성
  • 등록 2023.11.18 11:15
  • 조회수 68

11월 10일, 방영환 열사 영면 35일 후에야 노동부는 열사가 일하던 해성운수 대표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열사 살아생전 법위반 증거를 뭉치째 모아가도 사업주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노동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택시자본이 택시월급제와 최저임금제를 준수했더라면, 노동부가 불법 착취를 시정했더라면, 국가와 지방정부에 택시노동자를 벼랑으로 모는 사납금제를 근절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었다면, 열사는 우리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영면 42일째, 열사를 죽인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며, 열사가 일하던 해성운수·동훈그룹 전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구하며, 서울 모든 택시회사에 대한 월급제와 최저임금제 준수 여부 조사를 요구하며 3일 차 오체투지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방영환 열사의 뜻을 기억하는 방법은 모든 택시현장에서 사납금제를 완전히 근절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고용노동청에 도착해, 17일째 파업 중인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동지들과 함께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콜센터노동자들을 소속기관으로 전환한다는 2년 전 합의를 깨고, ‘공정한 경쟁채용’을 받아들이라 합니다. 말은 바로 해야합니다. 하청업체와 함께 고객센터노동자들을 쥐어짜온 건강보험공단의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공정입니다. 박봉과 갑질을 견디며 일해온 고객센터노동자를 모두 고용승계하는 것이 공정입니다.

 

연대합시다. 2년 전 직접고용 쟁취투쟁을 ‘킹덤에 나오는 좀비들’이라며 조롱하고 탄압한 것도 모자라 이제 선별채용을 강요하는 건강보험공단 자본에 맞서 싸우는 고객센터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 227일간 1인시위를 이어가며 월급제와 최저임금제 준수를 요구하는 방영환을 조롱하고 폭행하며 죽음으로 내몬 택시자본에 맞선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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