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세와 과제 7] 최저임금 30% 인상 ·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 · 노동개악 저지 · 노동탄압 분쇄 6월 총파업을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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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2023년 정세와 과제 7] 최저임금 30% 인상 ·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 · 노동개악 저지 · 노동탄압 분쇄 6월 총파업을 조직하자

  • 백종성
  • 등록 2023.02.01 17:28
  • 조회수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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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전면에 걸고 총파업을 조직하자 

  

첫째,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물론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겨냥한 정권의 탄압에 사활을 걸고 맞서야 한다. 우선, 당면 상황의 본질을 지역 현장에 알리고 폭넓은 투쟁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에서도 토론회, 좌담회, 교육 등 가능한 넓게 태세구축에 나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투쟁을 중심으로 본격화하는 위기전가 공세에 맞서야 한다. 2023년 최저임금 투쟁 전면화와 함께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임금인상 쟁취 투쟁, 즉 물가임금연동제 쟁취를 위해 싸워야 한다. 바로 지금, ‘임금이 물가보다 더 올라야 한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일터에서 실질임금삭감과 동결에 맞서는 것은 물론, 사업장 너머 전체 노동자의 연대로 2023년 최저임금 투쟁에 불을 붙이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셋째, 민주당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아래로부터 노동기본권 쟁취투쟁과 노동개악저지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은 절실하나, 현재 상층에 머물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민주당에 대한 의존이다. 진짜 사장의 책임을 요구하는 비정규 노동자, 손배가압류로 파업권 자체를 박탈당한 노동자의 싸움을 묶어내며 비정규직 자체를 철폐하는 투쟁, 노동3권을 실질화하는 싸움에 나서야 한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화물연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방어하는 투쟁, 물량팀 폐지를 요구하며 원청책임을 요구하며 싸우는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투쟁 등이 모두 노조법 2조, 3조 개정투쟁이다.  


넷째, 공정성을 매개로 한 혐오와 차별 이데올로기 확대에 연대로 맞서야 한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탄압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내걸었으며, 노동개악에 있어서도 공정성 이데올로기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조건은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여성과 소수자 차별 강화와 함께 드러나고 있으며, 다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대한 강경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기간산업에 대한 통제 요구, 상품가격과 자본의 이윤에 대한 통제 요구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50%에 달하는 전기료 인상 등 공공부문 시장화를 가속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반대와 에너지 가격통제 등, 발전산업 노동자들과 기후정의운동의 통일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자본 등 대중의 빈곤을 심화하며 기생적 이윤을 쌓는 자본에 대한 통제 요구를 확대해야 한다. 2022년 9월까지 은행 이자수입만 40조 원, 정유4사 상반기 영업이익만 12.3조 원 등 현 위기국면 대중을 수탈하는 자본과 대중의 궁핍을 대비하며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 2023년 7월 총파업 개요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 목표로 △노동개악 친재벌 반노동 폭주 저지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으로부터 민중생존권을 사수 △불평등체제를 타파하는 체제전환운동, △국가책임 새로운 사회 건설 운동 △의회권력의 판을 바꾸는 총선, 노동자정치세력화로 연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민주노총은 노동계급이 스스로 의회 권력의 주체가 되는 총선을 만들어야 함. 이에 민주노총은 단일한 정치방침·총선방침을 수립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단계를 반드시 개척해야 함”)


총파업 의제로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통한 불평등 해소 △고용안정을 기본으로 한 경제위기·산업전환대응, 의료·돌봄일자리 공공성 강화  △공공성 : 에너지·철도 국유화, 연금보험 보장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걸고 있다. 


파업 상으로 △물리적 파급력, 사회정치적 파급력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파업 △대중적이고 완강한 2주간의 파업 △민주노총 중앙, 산별, 지역이 노동운동의 한 단계를 뛰어넘는 자체 목표를 제기하고 파업 조직 ·조합원 주체의 투쟁 등 파업의 상을 구상하고 있다.  


비판1. 6월 최저임금투쟁 마무리 후 7월 민주노총 총파업, 위기전가에 맞서 싸울 의지와 계획이 없다


민주노총은 2023년 7월 총파업 계획을 제출하며 “강력하고 실질적인 총파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 정세를 감안할 때 민주노총의 계획은 결국 시기집중 임단투를 넘어서지 못할 공산이 높다. 이는 엄중한 정세인식과 2022년 상반기 화물연대-대우조선하청노동자 투쟁, 2022년 공공부문 파업의 교훈을 누락하고 있다.  


첫째, 7월 투쟁은 최저임금 투쟁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동결, 혹은 물가인상보다 낮은 인상이 흐름과 여론으로 굳어지기 전에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목표 없이 최저임금 투쟁은 통상적 세종시 집회로 마무리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현 국면 투쟁은 임단투를 조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7월 주요 산별노조 파업권을 확보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파업권 확보시기를 앞당기려는 노력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정치파업 의지를 명확히 하고 현장을 조직해야 한다. 2022년, 절박한 투쟁이 각개격파 당했고, 11월 공공부문 ‘총파업’은 시기를 조율한 각 사업장 임단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절박한 노동자들이 홀로 싸우다 패배한 상황을 진지하고 뼈아프게 평가한다면, 현 국면 필요한 투쟁은 분노를 결집한 ‘정치총파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절박한 주체를 모아낼 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해, 분노가 깔려있는 정세를 놓치는 것은 실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비판2. 전체 노동자의 정치파업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주체형성 계획이 없다  


민주노총 역시 최저임금 인상 등 생존권 요구를 전면에 걸고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직노동운동의 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최저임금 의제로 싸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계획과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  


최저임금 투쟁의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최저임금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를 모아내는 것은 물론, 둘째, 현 국면 최저임금 투쟁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의로 세워내며 조직노동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노동절 투쟁도, 최저임금 국민임투도, 총파업도 동력을 형성할 수 없다.  


더군다나 경제위기의 초입부에 노동운동의 자신감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최저임금 30% 인상 요구를 걸고 공동투쟁기구를 형성하고, 노조운동은 물론 제반 운동을 결집해내는 것은 필수적이다. 전 노동계급의 정치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현 국면에 대한 인식부터 확대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선전-이데올로기 사업의 전개가 조직사업의 첫 단계다.  


비판3. 전면화하는 노동개악, 민주당 의존을 멈추고 전방위적 공세에 맞서야 한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 진압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현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동원한 민주노조운동 탄압도 민주당이 예비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노조운동은 노조법 2조3조 개정 투쟁 등에 있어 민주당에 의존하고 있다. 노동개악 역시 마찬가지다. 정권은 신속 추진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기대는 것은 노동계급의 명운에 대한 결정권을 양대 보수정당의 막후 조율과정으로 헌납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위험천만하다. 


정부는 노동개악을 지체 없이 추진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는 노동개악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여론으로 만들고, 법률 개악 전 현장에서부터 안착시켜갈 공산이 크다. 특히 부분근로자대표제 등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서도 강행 도입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민주당에 기대 싸움을 만들지 못할 경우 법 개악은 단지 절차에 불과해질 공산이 크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투쟁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진전을 만들기 위한 자원은 민주당이 아니라 무엇보다 화물연대 파업 진압 이후 가해지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대한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속되는 정권의 화물연대 탄압이 곧 2조3조 개정 투쟁의 무력화이나 운동진영은 이 전선을 함께 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산업전환 대응 등 과제에서도 마찬가지다. 현 국면 산업전환 대응에 있어 필요한 것은 금속산업 공동결정법과 동일취지의 정의당 정의로운전환법, 즉 거버넌스 확대가 아니라 투쟁하는 금속산업-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모아내는 것이다.


주요 의제에 있어 민주노총은 보수야당-의회주의 진보정당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총파업 역시 절박한 투쟁 주체의 요구를 모아내는 방식이 아니다. 이런 계획으로는 동원적 총파업을 넘어서지 못한다. 민주노총은 동력을 대고, 정당은 입법을 한다는 역할분담론이 현 계획을 포함한 제반 투쟁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아래 민주노총 정치방침 문제와도 연동된다. 


비판4. 민주대연합과 배타적 지지 방침을 위한 총파업은 어불성설이다 - 민주당과의 연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 


위와 같은 총파업 계획은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의회권력의 판을 바꾸는 총선’으로 연계한다는 목적을 내걸며 4월 내 임시대대를 열어 정치방침을 정리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치세력화는 응당 노동계급의 목적이어야 하나, 민주노총은 이를 배타적 지지방침 부활과 연계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민주진보세력 결집’, 즉 민주대연합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22.12.15 중집에 제출된 민주노총 정치방침 수립을 위한 토론문(초안)은 진보대연합은 물론 민주대연합의 방향까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운동을 특정정치세력 확대의 도구로 활용함은 물론 진보대연합을 민주대연합의 가교로 삼아 연립정부 구상을 부활하려는 흐름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세를 과시하는 총파업을 통해 민주당의 연대대상이 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와 유사한 구상은 이미 2021년 총파업 구상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총파업 → 대선), 정치세력이라면 응당 대중조직 투쟁에 개입해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확대하고자 노력해야 하나, 이는 실제 투쟁을 무력화하고 자본가 정당에 종속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해하다.  


2월, 가능한 전 지역에서 현장 토론회-수련회를 개최하자. 


가능한 현장과 지역에서 모두 토론회-수련회를 열고, 현 정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 △위기전면화 정세에 대한 인식 △최임투쟁 확대를 위한 공투본 구성 △민주당 의존 중단과 아래로부터 노조법 2-3조 쟁취와 노동개악 저지 투쟁 확대 △진보대연합-민주대연합 정치방침 반대와 투쟁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기 등이 요지일 것이다. 

   

2월까지 각 지역 토론회를 열고 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 현장의 구체 과제를 토론함으로써 정세대응의 힘을 모아야 한다. 정세와 최저임금 투쟁을 관통한 6월 총파업을 위한 구상을 공유하고, 단위현장 사안을 정치화하기 위한 고민을 구체화해 아래로부터 대응태세를 구축하자. 


민주노총·산별노조·지역본부·단위노조·현장조직 등 각급 의결기구 대응으로 지역과 현장으로부터 2023년 정세대응에 착수하자  


노동운동 의결기구 개입은 대의원대회 당일 유인물을 배포하고 선동자를 배치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역과 현장 토론을 조직하고, 현 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우리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시작이다.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2월 22일 공공운수노조 대의원대회, 2월 27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사업장 대의원대회가 이루어진다. 우선 당면 일정으로 △1월 25일부터 2월 6일까지 각 지역 민주노총 대대 안건 설명회 △2023년 2월 1일-13일 금속노조 사업계획 현장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 자리에서부터 계급적 노동운동은 2023년 정세와 대응방안을 어떻게 보는지를 주장해나가야 한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대의원대회 등 개입과 함께, 지역본부와 사업장 대의원대회 등에서 총파업을 자기 과제로 받아 안고 자원을 투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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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운동본부를 구성하자


전체 노동운동의 과제를 자기 과제로 세우기 위해 사업장을 넘어선 연대투쟁 질서가 필요하다. 지역본부, 활동가조직, 투쟁사업장, 정치운동조직 등을 주축으로 2023년 투쟁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투쟁체계 구축을 제기하자. 사업장 순회간담회, 지역 투쟁사업장 공동집회와 선전전 등 크건 작건 사업장을 넘나드는 실천을 벌이자. 사업장 체계를 넘어선 투쟁의 주요 제안자로 서야 한다. 공동투쟁체계를 가능한 폭넓게 구성하며 주요 집행책임자로 서자. 


경제위기 초입부, 노조운동이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를 들고 싸우지 못한다면 연쇄적 후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노동계급이 희생해야 한다는 국가와 자본의 공세가 대세로 자리 잡히기 전, 조직노동운동이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를 자기 과제로 선전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 국면 선전사업은 단지 이데올로기 사업이 아니라 조직사업이기도 하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 속에 국회 일정에 맞춘 논의, 임단투를 종합한 시기집중 파업이 아니라 노동운동이 독립변수가 되는 정치투쟁을 준비하자. 이를 위해 우선 가능한 모든 현장에 최저임금 대폭인상 ·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 · 노동개악 저지 요구를 중심으로 2023년 투쟁과제에 대한 대대적 선전사업에 돌입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가격통제 등 생존권 요구를 사회적 요구로 세워 정치파업의 자신감을 확대하자  


화물연대 투쟁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등에서 드러났듯, 절박한 노동자 투쟁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 지속되는 생존의 위기에 따라,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축적된 상황이다. 총파업 운동본부 활동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전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사회적 요구로 세워 현장에 정치파업은 필요하고 정당하며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공공교통 등 공공부문 노조의 경우, 에너지 위기 심화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조치에 대해 가격통제 요구를 걸어야 한다. 발전산업 노동자들과 기후정의운동의 일치된 목소리를 추동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4월, 여성노동자대회·노동안전보건투쟁·세종기후정의파업을 준비하며 의제투쟁과 전체 투쟁의 고리를 강화하자 


3월 3·8여성노동자대회, 4월에는 노안투쟁과 함께 세종기후정의파업 등 기후정의-산업전환 투쟁이 예고되어 있다. 3·8은 비정규·불안정노동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노동자들의 총파업 주체화, 4월 노동안전보건투쟁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 세종기후정의파업은 발전산업 등 산업전환 총고용 보장과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원청 대재벌에 맞선 투쟁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와 연동되어 있다. 


4월 노안투쟁을 준비하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해온 비정규 단위와 함께 선도투쟁을 제안하고, 세종기후정의파업을 준비하며 산업전환에 맞서 싸우는 발전산업-금속부품사 단위와 함께 연대투쟁을 만들자. 자기 투쟁과 전체 투쟁의 고리를 강화하며 투쟁을 확대하자. 산업전환 대응의 경우 노사정 거버넌스 확대가 현 노조운동의 주요 요구인 바, 아래로부터의 투쟁질서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주의에 맞서야 한다. 


4월 말, 전국활동가 대회로 결의를 확대하자 


2-3월 총파업 운동본부 구성과 투쟁태세 형성을 바탕으로 4월 노안투쟁, 5월 윤석열 취임 1년 투쟁, 6월 최저임금 투쟁 국면 총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4월 말까지 선도적으로 싸워온 비정규직 단위, 현장활동가조직 등 의지 있는 단위와 함께 정치총파업을 결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 자원을 중심으로 실제 정치총파업의 본격화를 호소하고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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