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아리셀과 이태원의 슬픔이 여전한데, 세월호와 스텔라데이지호의 비통함이 아직도 그대로인데, 우리는 다시 무고한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세밑 한파 속에 모처럼 여행을 떠났던 노동자와 농민, 고향을 찾은 결혼 이주 여성 등 희생자는 우리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노동자민중이었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잃은 이들의 애통한 마음에 함께하며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이번 참사는 낯설지 않습니다. 안전이 성별과 출신과 계급에 따른 특권이 되지 않는 사회,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여야만 참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뉴스브리핑은 그 사회를 위해 더욱 경주하겠습니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생존자들의 쾌유를 빕니다. 

1. 남태령 넘은 청년여성...“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로 기록된 지난 21일 밤,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를 차벽으로 막아선 경찰이 트랙터 유리를 부수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자마자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온 이들이 있었다. 응원봉을 손에 쥔 2030 청년 여성들이었다. 그 결과, 21일 밤 ‘차 빼라’로 시작된 구호는 22일 오후 마침내 차벽을 몰아내며 이렇게 진화했다. “여성차별 반대한다. 장애차별 반대한다. 청소년을 존중하라. 노동권을 보장하라!”

21~22일 남태령 집회 현장의 발언대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무대’였다. 성소수자, 이주민, 여성 농부, 노동운동가, 비정규직 노동자, 도시빈민,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밤새 마이크를 잡았다. 현장에선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 위한 암묵적 규칙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날 엑스(X)에는 한 농민이 “우리 딸들 수고했다”고 외치자, 자신을 ‘논바이너리(자신의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퀴어 집단)’로 정의하는 시민들이 “사실 저흰 딸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에 대해 농민이 “그렇구나, 알아두겠다”고 응수했다는 사연이 3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공유됐다. 

 

남태령 집회를 기점으로 2030 청년 여성들의 행동력은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후원과 지지로 이어졌다. ‘경찰로부터 트랙터 군단을 지켜냈다’는 정치적 효능감이 다른 약자 집단과 연대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진 것이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3일 하루에만 400여 건 이상의 모금이 있었다”며 후원자 명단 일부(‘남태령에서 온 소녀’, ‘20대 여성 연대’, ‘연대한 트랜스젠더’, ‘생일자 퀴어 페미’, ‘아동학대 생존자’, ‘거제의 딸’, ‘통영 조선공의 딸’ 등)를 공개하기도 했다. 

 

연대는 후원이나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4일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승강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다이인(die-in, 죽은 듯 누워 있는 시위 방식) 행동에는 300여 명의 비장애인 시민들이 몰려왔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껏 광장에서 이 정도로 비주류의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온 적은 없었다”며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정권 교체가 아닌 의제들은 모두 ‘나중’으로 밀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716550002107?did=NA

 

2. 2024 이라크부터 미국까지 성소수자 권리가 후퇴한 국가들

 

 

태국, 에스토니아, 그리스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등 일부 국가에서 성소수자의 권리가 진전되었지만, 미국과 영국, 이라크 등 여러 국가에서 성소수자의 권리가 저하되었다. 2024년 성소수자 권리가 후퇴한 국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미국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여러 주 의회에서 최소 574개의 반성소수자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4개나 늘어난 수치다. 46개 법안은 통과되었고, 62개가 의결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집권 첫날부터 반트랜스젠더 정책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취임 며칠 전 애리조나주 행사에서 “아동 성적 할례를 종식하고 트랜스젠더를 군대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몰아내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석 고문 중 하나인 일론 머스크도 ‘깨어난 정신병 바이러스’를 근절하겠다며 성소수자 혐오정치를 천명했다. 

 

=불가리아
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수년간 성소수자 권리를 저해해 온 가운데 러시아의 성소수자 탄압 정치를 따라 불가리아판 성소수자금지법에 서명했다. 이로써 동성결혼, 성별 정정, 성별 확정 치료 등이 불법화되었다. 

 

=가나
가나 정부는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권리 주장 활동을 포함한 성소수자의 모든 권리를 불법화했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정부는 ‘비전통적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의 입양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라크
이라크는 성소수자를 줄곧 탄압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세부적 삶의 영역까지 범죄화하고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법을 개악했다. 

 

=영국
영국 정부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점차 후퇴시키고 있는데 올해 18세 미만 트랜스젠더의 성별 확정 치료를 금지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성별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여성이 여성화장실을 쓰면 안 된다”, “학교에서 젠더(포괄적 성)를 가르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참고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4/12/24/lgbtq-rights-2024-regressed/#page/6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4/12/23/trump-promises-anti-trans-executive-orders-on-day-1/

 

3. ‘구조적 성차별 없다?’··· 퇴진광장 주축 된 2030여성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20·30대 여성이다. 무엇이 2030 여성들을 시위의 장으로 이끌었을까.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 1위를 차지하는 등 성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31.2%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1위다. 임금노동자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중간값(중위임금)을 비교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31.2% 정도 덜 받는다는 뜻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평균(12.1%)의 2.6배에 달한다. 또 한국 여성들은 20대에 취업한 후 30~40대에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을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도드라지게 겪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78.7%였지만,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은 53.5%에 그쳤다. 

 

한국에서 유독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자녀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은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특수성과 무관치 않다. KDI는 최근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는데, 아이를 낳은 여성의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0∼34세 여성의 고용률은 2010년 53.0%에서 지난해 71.3%로 급증했다. 같은 시기 한국의 출생률은 1.23명에서 0.72명으로 줄었다.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우니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은 직장을 다녀도 가사노동 시간이 길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기준 맞벌이 부부의 주당 가사노동시간은 남성 54분, 여성 187분이었다.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다. 윤석열 퇴진과 구조적 성차별 철폐 구호를 함께 외칠 때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61530001

 

4. 시어머니만 적용됐던 산후도우미 지원금 친정어머니도 받는다

 

내년부터 친정어머니가 딸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후도우미 지원 시 민법상 가족은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 시어머니는 지원 대상이 되고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불합리가 존재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저고위는 27일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완 방안을 비롯한 저출생 추가 과제를 논의했다. 산모는 출산한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데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돼 왔다. 부정 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건강관리사 자격만 갖고 있다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친정어머니는 딸과 생계를 달리하고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직계혈족이라서 아예 정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는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서 1위에 선정됐을 정도로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716150001421

5. 통계청, 저출생 통계지표 누리집에 공개

 

 

통계청이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24일부터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통계지표는 출산력과 혼인력 등 ‘출산현황’과 가족 형성 가치관과 조건, 양육 돌봄 등 ‘결정요인’, 가족 형성과 양육 돌봄 관련 ‘정책제도’ 등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으로 구조화되어 출산과의 인과관계 파악 및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또한, 지표의 대표성, 타당성, 포괄성을 고려해 61개 지표가 선정됐다.

 

내년 11월에 있을 인구주택총조사에도 저출생, 돌봄 관련 문항이 추가된다. 통계청은 “가족 돌봄 시간, 비혼동거 여부 등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 돌봄 시간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부모 혹은 조부모 부양 실태 파악에 처음 나선다. 비혼동거와 유배우출산율은 저출생 현황 파악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참조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11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