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한덕수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수취조차 거부한 채 “6인 체제 탄핵 심판은 문제가 있다”고 밝혀온 윤석열과 합을 맞추는 짓거리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다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면 아예 탄핵 심판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제안하며 재집권에만 골몰하던 민주당은 뒤늦게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한다며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하지만 뒤를 이을 최상목 부총리 역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보장이 없다. 최상목은 27일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국정 혼란을 들먹이며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으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다. 내란 잔당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이 국정을 초토화하고 있다며 극우반동 세력의 총결집을 선동하는 중이다.

눈앞의 상황은 명백하다. 노동자 민중의 물리력으로 분쇄되지 못한 내란이 다시 고개를 치켜드는 것이다. 지금은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이 가결되지 않았던 12월 14일 이전보다 더 위험하고 결정적인 시간이다. 윤석열의 돌발행동 탓에 극우반동 세력은 미처 전열을 정비하지 못한 채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다. 연쇄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등을 명분 삼아 내란 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결집하고 있다.

만약 윤석열의 탄핵이 무산되는 끔찍한 상황이 현실로 되면 이를 계기로 극우반동 세력은 총반격에 나설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 발동이 내란죄까지는 아니라던 기존의 소극적 저항을 넘어, 이제는 계엄 발동 자체가 정당했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행해질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저항에는 “몽둥이가 답”이라며 모든 시위‧파업에 총칼로 응답할 것이다.

결국 해답은 노동자 민중의 단호한 물리력이다. 재집권에 골몰하느라 광장과 의회 사이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에 기댈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내란 세력을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 우선 당장 28일 광장에서 압도적 숫자로 태극기 부대를 제압해야 한다. 민주노조 진영은 지금부터라도 자본 이윤에 타격을 주는 실질적 총파업을 현실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다. 남태령 대첩으로 시작된 ‘응원봉 연대’가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확대되고 있다. 광장의 에너지와 연대를 받아 안고, 노동자계급이 정말 민중항쟁의 길을 열겠다는 기세와 각오로 최전선에 떨쳐 나서야 한다.

내란 세력의 반격 앞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모든 노동자 민중은 즉시 광장으로! 강력한 노동자 총파업과 민중항쟁으로 내란 세력의 발악에 철퇴를 내리치자!

2024년 12월 2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