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이윤을 위한 노동자 학살을 끝내자

참사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6월 24일, 화성 소재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노동자 23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18명이 이주노동자다. 대다수가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을 통해 투입된 노동자들이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참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참사, 2020년 한익스프레스 참사, 2022년 여천NCC 참사에 이어 다시 발생한 이번 참사는 안전하게 일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노동자에게 보장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비극이다.

아리셀 공장에는 안전점검도, 안전관리자도, 안전교육도 없었다. 화재안전조사는 2022년 10월 17일이 마지막이었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고, 작업장에 갇힌 채 뜨거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참사 이틀 전에도 배터리 화재가 났지만, 아리셀 자본의 조치는 ‘입단속’이었다.

넘쳐나는 하도급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는 오늘도 죽는다

아리셀 자본이 어떤 안전조치도 없이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자본이 더 위험한 곳에, 더 값싸게 투입하고자 양산한 다단계 하청노동자들, 항의할 권리조차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죽고 다쳐도, 진짜사장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가 존재했다면, 사업주에게 왜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는지 따질 수 있었다면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넘쳐나는 하도급 속에, 오늘도 위험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더 많은 참사를 만들자는 윤석열 정부

“파견제도가 현실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파견과 도급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정부지침이 나가야 한다” - 참사 4일 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발언이다. 제조업 파견 금지로 자본가들에게 어려움이 많으니, 파견을 확대하자는 말이다. 넘쳐나는 다단계 하도급이 참사를 낳았는데, 노동부 장관은 하청노동자를 더 늘리자고 한다.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방기술을 개발하고 AI 등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 7월 2일, 윤석열의 발언이다. 이 끔찍한 참사 앞에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외친다. 참사 앞에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이 정부는 존재 자체가 재앙이다.

노동자의 연대로 위험의 외주화·위험의 이주화를 끝내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파견법을 철폐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동자가 진짜사장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멈춰야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최저임금 미적용 이주노동자 도입시도를 분쇄해야 한다.

추모와 투쟁의 물결이 확대되고 있다. 아리셀 참사의 진실을 알리고, 투쟁에 동참하자. 이윤을 위한 생산이 노동자를 죽였다.

2024년 7월 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