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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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노조운동은 두려움 없이 가장 열악한 노동자와 어깨 걸 것임을 선언하자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조에 전쟁을 선포했다. 1월 18일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들이밀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주범’, ‘회계부정 부패세력’에 이어 ‘국가안보 위협집단’이라는 오명까지 씌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흑색선전에 넘어갈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공세에 호응할 대중 역시 애초 윤석열 정권을 지지해온 극우세력밖에 없다. 정권과 자본은 전면화하는 경제위기 앞에 민주노조를 철저히 무력...
- 사회주의를향항전진
- 2023-01-18 15:29 | 조회 986
[2023년 정세와 과제 5] 2023년, 계급투쟁으로서의 기후정의운동을 확대하자

사진: 연합뉴스 에너지의 완전한 상품화, 궁핍한 민중을 더 궁핍하게 하는 정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하자는 주장이 운동진영 일각에서도 제기된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뿐 아니라 버스·지하철 요금도 자신 있게 인상안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공공요금 인상에 선뜻 불만을 내비치는 흐름은 크지 않다. 한전·가스공사 등 공기업 적자 이데올로기는 이만큼 강력하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본질이 민영화와 위기전가임을 폭로하고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관리론부터 반박해보자....
- 고근형
- 2023-01-17 21:14 | 조회 556
[자료집] 2023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 자료집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투쟁과 화물연대 투쟁은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들의 절규에 답하지 못하는 한국 노동운동의 현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을 1.6%라는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전망하며 노동시간유연화와 임금유연화 노동개악을 본격 추진함은 물론, 민주노조운동 자체를 ‘노동시장 이중구조’ 주범으로 몰며 탄압을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현 위기의 면면을 짚고,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를 들고 큰 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3-01-17 11:28 | 조회 1,053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7천 뉴욕 간호사 파업, 인력 증원 쟁취

발행일_ 2023년 1월 16일 | 1월 셋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7천 뉴욕 간호사 파업, 인력 증원 쟁취 https://www.democracynow.org/2023/1/12/headlines/7_000_new_york_nurses_end_strike_after_hospitals_agree_to_increase_staffing 뉴욕시 병상 수 3분의 1을 차지하는 2개 병원(몬테피오레 브롱크스, 마운트 시나이) 간호사 7천여 명이 3일 간의 파업 끝에 인력...
- 여성운동위원회
- 2023-01-16 13:20 | 조회 908
[성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그렇다면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하청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원청 자본가라는 것은 현실이 수만 번 증명한 일이다. 하청 노동자가 하청 바지사장에게 처우개선을 요구한다고 해도, ‘우리는 권한이 없다, 원청에게 물어봐라, 원청이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이 돌아올 뿐이다. 이런 하청 바지사장들에게 무슨 사업상 독자성이 있는가? 하청 사장들은 원청 대신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짊어지는 대가로 부스러기 이윤을 나눠 받을 뿐이다. 반면 원청 자본가는 도급‧용역‧파견 등 각종 간접고용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유감없이 행사하면서도 아무...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3-01-13 16:40 | 조회 1,317
[2023년 정세와 과제4] 2023년 정부 예산안, 자본가 부담은 줄이고 노동자 민중의 부담은 늘리는 ‘균형재정’

사진: 연합뉴스 2023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자본가에게는 덜 걷고 더 퍼주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더 걷고 덜 주겠다는 것이 2023년 예산안에 담긴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민중에겐 한없이 ‘작은 정부’, 자본가들에겐 ‘큰 정부’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균형재정’은 노동자 민중을 위해 쓰일 예산을 자본가에게 넘겨주어 만드는 균형재정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자본가에게는 ‘크고 든든한 정부’ 법인세율 인하, 반도체산업 ...
- 양동민
- 2023-01-12 14:13 | 조회 875
현담산업 현장노동자들의 자발적 잔업·특근 거부, 단결된 현장투쟁의 가능성을 열다!

지금 현담산업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냉각수를 순환시켜 엔진 과열을 막는 자동차 핵심 부품, 임펠러 불량이 대량 발생해 대체품을 만들고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전체 생산라인에서 잔업·특근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현담 1공장에서 잔업·특근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유를 알아보니 모듈라인은 회사의 재고 축적에 대한 거부감과 높은 피로도로 잔업을 하지 않았고, 아마추어(armature, 회전자. 보다 익숙한 용어로 ‘로터’)와 펌프라인은 현장관리자 생산 투입에 따른 구체적 운영방안을 회사 측에 요구하며 잔업...
- 박명희(금속노조 현담산업지회)
- 2023-01-12 08:50 | 조회 858
[번역] 우리는 임신 중지권을 이렇게 쟁취했다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로 임신 중지가 합법화됐던 미국에서, 50년 만에 이를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나왔다. 임신 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사라져버렸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캠페인을 벌일 수 있도록 돈을 기부해 달라고 호소하고, 민주당은 선거에서 그들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오히려 임신 중지권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에서는 낙태죄가 폐지됐다. 이런 성과는 중도좌파 정부들이 하사해준 선물 같은 게 아...
- 오연홍
- 2023-01-11 11:21 | 조회 636
노동상담 일기 (3) ┃ 해고가 시작됐다

사진: 대통령실 대번에 해고 상담이 늘었다. 모두가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지금, 노조도 없고 사회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부터 수두룩하게 잘려 나가고 있다. 유행처럼 회자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측면에서 따져 볼 때, 대공장‧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작은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훨씬 열악하다는 것이 모든 노동상담 활동가들의 공론일 것이다. 이곳에서부터 협박과 기망(欺罔)을 마다하지 않은 각종 편법과 꼼수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구조에서 자본이 가진 권력의 근원...
- 김요한
- 2023-01-11 11:19 | 조회 912
[행사안내] [공동주최토론회] 2023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과제

[공동주최토론회] 2023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 참가신청 https://forms.gle/71eYZj9FzE2sDxdx6 시간•장소: 1월 14일(토) 오후 2시 민주노총 12층 1-2회의실 사회: 이청우(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제: 백종성(사회주의를향한전진) 토론: 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배태선(민주노총 경북본부) 오지환(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새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3-01-11 09:49 | 조회 759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에 대한 질문

“요리는 거의 다 제가 해요. 제 처는 요리 졸업했어요, 부엌에서 은퇴! 주부니까 요리해야 한다는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설가 김영하가 한 말이다. ‘우와 멋지다, 이 사람!’ ‘신부수업’을 위해 제과제빵을 배우거나 요리학원에 다니는 여성을 가끔 보게 된다. 결혼해서 주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요리를 해야 하니까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한데 왠지 씁쓸하다. 김영하 말대로 ‘주부니까 요리해야 한다는 죄책감’ 내지 의무감을 지니게 되는 건 당연한 듯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어째서 그게 당연한 ...
- 홍희자
- 2023-01-10 11:30 | 조회 677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미국 페미니스트 정치인 ‘스쿼드’, 철도파업 막는 법안 지지해 논란

발행일_ 2023. 1. 9 | 1월 둘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미국 페미니스트 정치인‘스쿼드’,철도파업 막는 법안 지지해 논란 https://www.leftvoice.org/the-squad-members-crossed-a-line-dsa-members-must-do-something-about-it/ 지난달 미국 의회가 철도파업을 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이 표결에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비롯한 진보적 페미니스트 의원들이 참여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국...
- 여성운동위원회
- 2023-01-09 12:23 | 조회 673
[2023년 정세와 과제 3] 침체하는 한국경제, 자본과 투기세력을 위한 2023년 경제정책

침체하는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기관들은 모두 1%-2%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IMF 2.0%, OECD 1.8%, 한국은행 1.7% KDI 1.8%, 산업연구원 1.9% 등 제 기관들이 1%후반에서 2%초반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씨티 1.0%, 바클레이즈 1.3%, 골드만삭스와 JP모건 1.4% 등 9개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는 1.4%에 불과하며 노무라는 –0.7% 전망까지 내놓았다. ...
- 백종성
- 2023-01-06 19:21 | 조회 625
[2023년 정세와 과제 2] 균열하는 자본주의 세계질서, 격화하는 한반도 전쟁위기

사진: 로이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열강의 대리전, 그 양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냈다. 즉, 2008년을 기점으로 세계화의 쇠퇴와 함께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고, 그 지정학적 갈등은 언제라도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시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제국주의 대리전 양상을 강화하고 있고, 장기화하고 있음은 물론 2023년에도 쉽게 끝날 전망이 아니다. 2022년 11월,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던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종전 조건은 ...
- 백종성
- 2023-01-05 17:50 | 조회 591
[번역] 여성 노동자들이 ‘훌륭한 여성 CEO’에 맞서 싸운 이유

다국적 기업인 펩시코에는 여성 CEO가 있고, 회사 내 다문화정책으로 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펩시코 공장의 여성들은 펩시코와 결전을 치르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회사 내에서 여성의 개인적인 성공이란 노동자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사를 쓴 타티아나 코차렐리는 브라질 출신의 사회주의자로 미국 레프트보이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 * * 인드라 크리슈나무르티 누이(Indra Krishnamurthy Nooyi)는 인도계 미국인으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식품·음료 회사인 펩시코의...
- 오연홍
- 2023-01-04 13:22 | 조회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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