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 1차회의에서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세력에 대한 배제를 발의했다. 8월 1일 조직위 2차회의를 앞둔 지금, 조직위원회의 올바른 결정, 즉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만든 세력에 대한 제척 결정을 다시 촉구한다.
기후부정의 그 자체인 민주당 행적을 돌아보자. 자본을 위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탈원전 공약 파기, 공적자금을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는 과정에 불과한 ‘한국형 그린뉴딜’,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신공항 추진, 기업 민원창구에 불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으로 전력산업 민영화 가속, 민간자본 40조원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모두가 부자되자는 값싼 선동 ―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반기후·반생태 정책이다. 정부·여당과의 차이점이라면, 민주당은 온갖 부정의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위 ‘숙의 민주주의’를 내걸며 노동자 민중의 혼란을 야기해왔다는 점 뿐이다. 물론 민주당의 ‘숙의 민주주의’는 숙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통제장치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존재 자체가 기후부정의인 민주당에 9월기후정의행진조직위 참여 자격이 없음은 당연하다. 민주당의 반기후·반생태 정책을 비판하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당을 만들고, 강령과 공약을 함께 만들고, 함께 ‘총선 승리’를 호소한 세력에 9월 기후정의행진조직위 참여 자격이 없다는 것도 당연하다. 민주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에게 조직위원회 참여자격을 부여한다면, 민주당 참여를 불허할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인가? 기후부정의는 비판하되 부정의 주범과의 ‘연대’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조차 스스로 포기하는 운동이라면, 어떻게 기후정의운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907기후정의행진 슬로건이다. 그 슬로건이 공허한 말에 그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언명을 넘어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열망을, 노동자 민중의 의지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 기후정의행진은 ‘운동’이어야 한다. 바로 지금, 9월기후정의행진이 한차례 집회에 그치지 않는 ‘운동’의 마중물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행진할 때는 기후재난의 주범을 규탄하면서도, 행진이 마무리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후재난 주범과 손잡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위성정당 창당세력에게 세상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동지에 대한 예의를 알려주는 것이다.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재난을 만든 이 자본주의 체제가 두려워하는 대상이어야 한다. 자본을 위해서라면 멸종이 와도 좋다는 국가와 보수양당을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라는 기후악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을 조직위원회 일원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 모든 언명은 그저 좋은 말에 불과해진다. 우리는 기로에 있다. 웃는 얼굴로 좋은 말들과 함께 ‘행사’를 치를 것인가, 스스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의 일원이기 위해 최소한의 의지를 보일 것인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 907기후정의행진 슬로건에 담긴 방향은 명백하다. 민주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을 제척하라.
2024년 7월 30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