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오늘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2차 명령을 발동했다. 11월 29일 1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9일 만이다. 1차 명령 발동에 화물연대가 굴하지 않는 것은 물론, 12월 2일 건설노조 연대파업 돌입 선언으로 산업을 넘어 투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동한 2차 노동계엄령이다. 정부는 다급하다. 

정부는 “화물운송 거부로 공장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 나를 물류가 막혔고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경제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늘 정부여당의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안이란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없이 일몰제만 3년 연장하는 안이다. ‘경제적 피해 최소화’와 ‘안전운임제 제도 폐지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이유다. 품목확대를 포함한 법안 단독 처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로 15일째다. 총파업을 예고한 지는 한 달 가까이 돼간다. 민주당의 시간이 없다는 말은 더러운 핑계에 불과하다. 

바로 지금도 “도로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화물노동자들의 절규가 연대를 부르고 있다. 12월 5일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가 동조파업에 돌입했고, 6일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가 동조파업에 돌입했다. 12월 7일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는 국민의힘 지역당사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안전운임제 쟁취, 노조법 2·3조 개정’ 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동자들은 현장에 지지대자보를 붙이고 대체인력과 불법탁송 저지를 요구하고 있고, 운수노동자들은 버스와 택시, 지하철에 화물연대 파업 지지 스티커와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이 절체절명 순간에, 화물연대의 승리를 염원하는 크고 작은 실천이 쌓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은 모두 화주와 대자본의 이윤을 선택했다. 이들에게 노동자민중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15일차 역대 최장기 파업을 맞이하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를 위해 노동자민중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자. 국가와 자본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 살리기! 바로 지금 노동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저들이 아니라 우리여야 한다. 

2022년 12월 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