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최토론회] 2023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 참가신청 https://forms.gle/71eYZj9FzE2sDxdx6 시간•장소: 1월 14일(토) 오후 2시 민주노총 12층 1-2회의실 사회: 이청우(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제: 백종성(사회주의를향한전진) 토론: 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배태선(민주노총 경북본부) 오지환(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새길)
윤석열 정부는 오늘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2차 명령을 발동했다. 11월 29일 1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9일 만이다. 1차 명령 발동에 화물연대가 굴하지 않는 것은 물론, 12월 2일 건설노조 연대파업 돌입 선언으로 산업을 넘어 투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동한 2차 노동계엄령이다. 정부는 다급하다. 정부는 “화물운송 거부로 공장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 나를 물류가 막혔고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고용형태 유연화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가 양산됐다. 사내하청, 용역, 파견, 위탁, 자회사 등 수많은 간접고용도 확대돼왔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진짜 사장의 책임을 요구하며 싸워왔지만, 자본은 기존 노조법 체계 뒤에 숨어 고용관계의 실질을 숨기고 책임을 피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온갖 불법 딱지와 혐오 섞인 공격을 퍼붓고, ‘사업자단체’ 운운하며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상황이야 말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할 이유다. 근로계약을 체결...
11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오로지 화물연대를 겨냥해 만들어졌다.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 ILO핵심협약과 한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럼에도 이를 최초로 발동한 윤석열 정부에게는 화물노동자의 생존, 도로위의 안전보다 대자본과 화주의 이익만이 최우선일 뿐인가. 역대 정부 모두가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6월,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총파업을 전개한 화물연대본부가 다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과로·과적·과속운행을 근절하고, 치솟는 유가·물가 앞에 살 권리를 요구하고자 안전운임제를 요구했다. 안전운임제 상시화, 전차종·전품목 확대 요구는 42만 미조직 화물노동자의 전폭적 지지와 운송거부를 끌어냈고, 생산과 물류를 마비시켰다. 그 결과 지난 6월 14일 화물연대본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 등’에 관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하고 8일간의 총파업을 마쳤다. 그러나 윤...
지난 10월 7일, 대우조선 사내하청 공두산업 그라인더 노동자가 작업 도중 오른쪽 눈에 이물질이 박히는 산업재해를 당했다. 3일 후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은 하청노동자는 통증이 계속되어 치료를 받았고, 주치의는 1주 정도 약물치료 경과를 보는 휴업 치료를 진단했다. 그러나 회사는 ‘공상’이라는 편법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했다. 완치되지 않은 하청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한 가혹한 처사는, 한 달이 지난 11월 9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의 보도자료를 통해 폭로됐다. ...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토론회 “우리는 여성 CEO가 아니라, 여성 노동자의 해방을 원한다” “똑같이 일하는데 왜 내 임금은 더 적지?” “회사가 어려우니까 내가 먼저 잘려야 한다고?” “가사와 돌봄은 당연하다는 듯이 나의 몫.” “성희롱쯤은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어붙이는 정부는 더 단단하게 여성 억압의 사슬을 동여매고 있을 뿐입니다. 임금 차별에서 여성살해에 이르는 이 길고 무거운 쇠사슬을 우리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자본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1차 정세집담회 - "직무급제는 더 공정한가?"] 윤석열 정부는 보다 공정한 임금체계라는 명분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직무급제는 더욱 공정할까요?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연공급과 직무급을 둘러싼 논의를 살피고, 노동자가 임금체계에 담아야할 가치와 지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 시간·장소: 11월 10일(목) 19:00 전진사무실 (청파로 328 고려빌딩Ⅱ 501호) - 발제: 오민규 (서울지역위원회) - ...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 11월 1일 기준, 모두 156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시각이다. 지금껏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긴 젊은이들이 거리 한복판에서 압사당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무분별한 군중도, 각자도생의 이기적 개체도 아니었다. 그날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이태원 참사 현장의 사람들은 단지 살아남은 것에도 죄책감과 고통을 호소했다. 자본가 정부는 달랐다. 사건 발생 즉시 저들은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
지난밤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30일 10시 현재까지 151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 이후 최대 규모의 비극이다.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경찰과 행정 당국은 핼러윈 기간 10만여 명이 이태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책은 누구도 마련하지 않았다. 축제를 즐길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면, 축제에 참여한 이들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졌어야 한다. 퇴근길 교통이 많은 교차로만 해도 교통경찰이 투입되는 게 상식이다.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았다면, 행정 당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