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한 달 됐다. 민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선심이라도 쓰듯 노조법 2조 2호의 사용자범위를 넓히고, 5호의 쟁의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2조 1호가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끝없는 소송과 투쟁의 길을 가야만 한다. 특히 노조법 3조는 2호를 신설하여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를 성과라고 규정했다...
《빵과장미의 도전》 출간 기념 북콘서트 “빵과 장미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혁명적 페미니즘을 열어간다!” 일시: 2023년 3월 15일(수) 저녁 7시 장소: 북카페 비플러스(6호선 증산역 1번 출구 이용,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95 1층.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여 방법: 신청폼 작성(https://tinyurl.com/45atxmpt) 인원: 선착순 60명 참가비: 무료(커피, 차, 맥주 등 음료와 간단한 먹거리를 원하시는 분은 비플러스에서 구매해 드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1. 《...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조직한 역사적인 파업 시위에서 시작됐다. 1908년 미국에서는 노동자 15만여 명이 뉴욕 거리를 가로 지르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여성 투표권 쟁취를 외쳤다. 1917년에는 러시아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평화’를 외치며 대규모 파업을 벌였고, 이는 러시아 노동자혁명의 출발점이 됐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외치며 투쟁하고 있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은 1년 가까이 시급 400원 인상을 위한 투쟁을, 세종호텔과 유베이스콜센터...
윤석열 정부의 과로사 확대방안이 나왔다. 3월 6일, 정부는 연장노동 정산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시장 상황에 따라 노동자를 무제한적으로 혹사할 권한을 자본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물량이 몰리면 노동자는 일하다 죽어도 좋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본질이다. 정부 안이 관철될 경우 노동현장은 다음 두 근무형태로 재편된다. 하루 11.5시간 근무에 기반한 주 최대 80.5시간 노동제, 혹은 하루 노동시간 제한 없는 주 64시간 노동제. 전자가 도입될 경우 노동자는 자...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을 전면에 내세운 노동운동 탄압이 전면화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주범’, ‘회계부정 세력’ 혐의에 이어 ‘폭력집단’, 심지어 ‘간첩’으로까지 몰아세우는 형국이다. 건설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에 이어 최근 금속노조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압수수색 등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침탈은 이제 세기도 어려울 정도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투쟁, 노조법 2·3조 개정투쟁 등이 모두 공작의 결과라는 듯,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떠들썩하게 전시하는 행위도 잊지 않는다. 민주노조운동을 길들이...
중대재해의 최고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대구고용노동청 지난 2022년 3월 21일,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 故 이동우 님은 천정크레인을 수리하던 중 갑작스레 천정크레인이 작동해 안전벨트가 고인의 몸을 감아 조이는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원청 동국제강은 원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동국제강은 당일 보수작업 현장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크레인 전원차단 및 잠금장치 체결, 신호수 배치와 무전기 제공 등 필요한 조치와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 동국제강의 산안법...
난방비 폭탄이 현실이 됐다. 자본주의가 만든 기후위기로 민중이 한파에 시달리는 지금,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고집한다.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다. 요금 인상이 에너지 부문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 역시 교통공사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전반적 공공요금 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치솟는 물가의 고통을 가중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하며 에너지 가격통제와 에너지산업 국유화를 요구한다. 에너지는 생존을 위한 필수재다. 생존권은...
참가신청 https://forms.gle/PHJ2xbT7ukaWSL9G7 취지 지난 30여 년간 세계 자본주의의 ‘상대적 안정과 평화’를 가능케 한 것은 이른바 ‘세계화’와 ‘금융화’였습니다. 그런데 세계화와 금융화가 스스로 내재한 모순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또는 내재한 모순을 너무나 거대하게 축적함으로써, 자본주의는 균열과 파열로 점철된 새 시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현 위기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조에 전쟁을 선포했다. 1월 18일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들이밀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주범’, ‘회계부정 부패세력’에 이어 ‘국가안보 위협집단’이라는 오명까지 씌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흑색선전에 넘어갈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공세에 호응할 대중 역시 애초 윤석열 정권을 지지해온 극우세력밖에 없다. 정권과 자본은 전면화하는 경제위기 앞에 민주노조를 철저히 무력...
하청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원청 자본가라는 것은 현실이 수만 번 증명한 일이다. 하청 노동자가 하청 바지사장에게 처우개선을 요구한다고 해도, ‘우리는 권한이 없다, 원청에게 물어봐라, 원청이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이 돌아올 뿐이다. 이런 하청 바지사장들에게 무슨 사업상 독자성이 있는가? 하청 사장들은 원청 대신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짊어지는 대가로 부스러기 이윤을 나눠 받을 뿐이다. 반면 원청 자본가는 도급‧용역‧파견 등 각종 간접고용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유감없이 행사하면서도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