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일본 정부는 끝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권은 “과학과 정부를 믿어달라”며 사실상 핵 오염수 투기에 찬성했다. 나아가 투기에 대한 민중의 우려를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말은 바로 하자. 핵 오염수 투기야말로 핵 자본의 이윤과 정치적 이득을 민중의 안전과 맞바꾸는 짓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벌이는 대규모 생체실험이다. 한일 정부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핵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을 줄일 수...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며 불과 5일 전에 기습적으로 공지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정책은 이미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극한 착취를 합법화하면서도 이들이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은 보장하지 못하며, 가사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공적인 지원은커녕 가사돌봄을 외주화하고 시장화해 돌봄 격차와 빈곤을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더구나 지난 5월 말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
①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 모임’을 소개합니다 전진은 매월 책읽기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싸운 투쟁의 기록, 검은시위 – 자본주의와 낙태죄, 그리고 반격의 페미니즘을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국의 충돌을 읽으며 협력관계에서 전면적 대립과 패권대결로 치달은 미중관계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빵과장미의 도전을 읽으며 러시아혁명부터 아르헨티나 한 공장에서 성폭력 피해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파업 투쟁 사례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빵과장...
“2호를 발행하며 2023년도 절반 넘게 지나갔습니다.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지구 온도’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는 뉴스로, 기록적 폭우와 참사로 나날이 더해가는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일 년 사이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른 지금, 자본주의가 만든 이 혹독한 여름은 민간 발전자본에게는 더 많은 이윤을, 노동자 민중에게는 더 무거운 고통을 안깁니다. “남들도 불행하게 하고 싶었다”, 며칠 전 벌어진 길거리 살인사건은 이 체제가 끔찍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만들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상반기, ...
민주노총이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을 선포했다면, 그에 합당한 결기를 보여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 그 기본권조차 박탈하는 이 악랄한 정권이 제멋대로 그은 선 안에 머물며 정권을 퇴진시킬 수는 없다. 저항할 권리조차 박탈하려는 정권의 탄압은 노골적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갈무리하고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는 7월 15일 윤석열 퇴진 범국민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집회 행진을 가로막았고, 분노한 조합원들은 경찰이 제한한 차선을 넘어 전차로로 진출해 충돌했다. 그 과정에서 1명이 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주 40시간 월급제 노동자는 내년에 딱 5만 원을 더 받게 된다. 2022년 소비자물가 인상률만 해도 5.1%다. 지난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비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는 월 24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3%가 올랐다. 고작 5만 원 인상액으로 지난 1년 간의 물가 인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노골적인 임금 삭감이다.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가 월 241만 원인데, 한 달 내내 일해봤자 ...
6월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회동 열사 공동장례위위원장으로 참여한다는 결정이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하등 다를 바 없이 건설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아온 민주당 대표가 양회동 열사 공동장례위원장이 되었다는 믿기지 않는 결정을 규탄한다. 민주당은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모는 노조탄압을 시작한 당이다. 노무현 정부는 다단계하도급 구조 속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을 상대로 한 건설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는 불법이자 ‘공갈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건설노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에 건설자본을 무혐의...
6월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가 노동자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배청구소송에 대해, 현대차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각 노동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쌍용차의 경우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액까지 파업노동자의 배상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일부가 판결을 환영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부정하며 손배책임을 유지했음은 물론 향후 노동자의 단결을 효과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노동탄압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규...
[노조법 2·3조, 노동자 총파업으로 다시 쓰자] 소책자 구매신청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은 2023년 투쟁은 물론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중장기 전망에 있어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런 만큼 노동자 투쟁으로 꺼림칙한 부분 없이 제대로 다시 써야합니다. 그러나 지금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이 지역과 현장에서 확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왜 중요한지, 어떤 투쟁으로 개정할 것인지, 개정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 준비된 노동자들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
2022년 7월 1일 신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의 합의로 255일 만에 일단락된 유천초등학교 교사들의 투쟁이, 2023년 3월 교육감의 합의 파기로 다시 시작된 후 3개월이 흐르고 있다. 전진은 유천초 교육노동자들의 투쟁을 전폭 지지하며,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 유천초 투쟁에 대한 노동자 민중운동의 지지와 연대를 촉구한다. 유천초등학교 교육노동자들은 ‘혁신학교’ 교육과정과 예산을 혁신학교 목적에 걸맞게 운영하고자 한 죄로 강원도교육청의 표적 감사와 행정폭력 대상이 되었다. 2021년 8월 소위 ‘진보교육감’ 결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