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3‧8 여성파업 첫발떼기 토론회 2024년 3.8 ‘여성파업’이 8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첫 발을 뗐습니다.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12월 6일(수) 오후 민주노총에서 여성파업 첫발떼기 토론회를 열고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고통을 주목하며 내년 3.8 국제 여성의 날, 여성파업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구조적 성차별’의 현실을 ...
4호를 발행하며 엄중한 정세가 이어집니다. 남북 양측의 전쟁불사 선언도, 실질임금이 2년째 줄어든다는 기사도, 출생률이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발표도, 윤석열 정부의 민주노조운동을 겨냥한 ‘반카르텔 투쟁’도 새롭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대응한 결과, 2023년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최근 10년 중 가장 낮았다.” - 2023년 12월 노동부 발표입니다.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죽음이,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의 죽음이 있었던 2023년이었습니다. 노조를 회계비리 폭력카르텔로 모는 국가와 자본의 ...
지난 12월 말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불법고용 이주노동자 단속 촉구’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어서 각 건설현장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검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작년 4월에도 경기지역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이 “세금 한 푼 안내는 불법외국인 고용”이란 표현을 써가며 집회를 하기도 했다.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노가다’로 불리며 공기단축, 비용절감이란 이름으로 목숨...
‘서부발전과 고 김용균 노동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서부발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김용균의 사업주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오늘, 사법부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원청 서부발전을 면죄했다. 김용균은 서부발전 소속 노동자가 아니기에, 서부발전은 김용균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
故김용균 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다. 죽음 이후, 많은 이들의 투쟁이 있었다. 이는 발전 비정규직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발전산업 민영화 중단과 노동자 민중의 전력산업 통제, 모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였다. 그 결과 부족하나마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당시 정부·여당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분야부터 직접고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5년이 흐른 지금 민영화와 외주화, 비정규직화라는 죽음의 ...
기어이 윤석열 정권이 개정 노조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 노조법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경총, 한경협 등 자본가단체들이 앵무새처럼 떠벌리던 말이다. 자본가들은 착취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형태를 다변화했다.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게 둔갑시키고, 사용자를 사용자가 아니게 만들었다. 노동자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본가들이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일까요? 현재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군사점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1, 2권의 만화로 구성된 《아!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의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알기 쉽게 전합니다. 현재 오마이 뉴스에서도 내용을 살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general_list.asp...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를 위해 2년 만에 다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700여 명의 조합원들은 11월 1일 공단이 쳐놓은 펜스를 뚫고 원주 본사 앞마당에 농성장을 세우고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쟁대위원 11명은 곡기까지 끊었다.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한 이유는 공단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저버리고 일부를 공개경쟁 채용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노동자의 상당수를 정리해고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통보한 셈이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①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연대투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공장 화재를 핑계로 화재보험금 1300억만 챙기고 청산을 통보했습니다. 150여 명의 노동자들을 짤라냈는데, 13명이 남아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자본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전진은 전국모임이 제안하여 진행한 8월 19~20일 1박2일 연대투쟁을 통해서 옵티칼 동지들과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그리고 회사를 믿었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청산통보를 받고 나서 투쟁을 선택하게 된 과정과 8월 초 공장 철거 시도를 막아내면서 성장...
3호를 발행하며 2023년도 이제 두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된다”더니, 10월 2일 노인의 날에도 “공산세력”을 언급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념투사가 됐습니다. 10월 30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석열의 말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무지하고 막무가내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윤석열이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것은 킬러규제 완화, 중대재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