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젠더폭력 대응에 주무부처만 쏙 빼놓은 정부
현 정부 들어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발표에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빠지는 일이 빈번해졌다. 지난 12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여가부가 협의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여가부가 27일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대책에서도 다른 관계부처와 연계‧협력하는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
국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여가부의 역할과 권한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모습은 다분히 의도적인 ‘여가부 힘 빼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 교제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은 여가부의 핵심 역할이며, 이와 관련한 범부처 통합대책 수립 역시 그간 여가부가 해왔던 기능이다. 하지만 대선 1호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여가부가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간 역할을 분담·조정하는 기능은 크게 약화된 상태다.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 수사·처벌, 재범 방지를 위한 가해자 교정,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사회 인식 개선, 각급 학교와 직장 등에서의 예방교육 강화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젠더폭력에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47053.html
2. 20년 뒤 음식‧소매업 128만 명 감소 등 노동인구 급감 전망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여파로 20년 후에는 음식점업과 소매업 등에 근무하는 내국인 수가 2022년에 비해 60만 명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은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연 공동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교수‧학자들은 “인구변화 충격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이철희 서울대 교수)거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 공급 확대 등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조만간 닥쳐올 노동력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 고령층 중심의 저임금 노동을 더욱 양산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한층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재벌 대기업의 이익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세미나답게 인구감소 위기를 노동시장 재편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한 셈이다.
<참조 기사>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62502109932064016&ref=naver
3. 많은 이주 여성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화재 참사
지난 24일 오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의 국적은 중국(17명)과 한국(5명), 라오스(1명) 등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17명, 남성이 6명이다. 목숨을 잃은 여성 노동자 17명 가운데 15명은 이주 여성 노동자다.
25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이번 화재 참사에 유달리 희생자가 많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참사의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모든 활동에 함께한다”며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로 사망한 17명의 유족이 참여한 유가족협의회는 30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 등을 담은 9개 요구안을 내놨다. 유가족협의회가 내놓은 요구안에는 ▲진상조사 과정을 제공하는 단일창구 마련 ▲간접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와 화성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책 제시 ▲진상조사 매일 공유와 대책 마련 ▲정부 중대재해 참사 진상규명 조사단에 유족 추천 전문위원 참여 ▲회사의 피해자 대책 즉시 마련 및 개인 접촉 금지 ▲이주노동자 가족의 원활한 한국 방문 지원 ▲유가족 분향소와 조문 공간, 대책위원회 사무 공간 마련 ▲유가족 피로도 고려해 분향소에 일상생활 공간 마련 등이 담겼다.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번 화재 참사는 안전교육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이주 노동자는 물론 모든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하는 신속한 대책 마련과 실천이 절실하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21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30_0002792591
4. 캄보디아, 여성 건설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요구
캄보디아건설목재노동조합연맹(BWTUC, the Building and Wood Workers Trade Union Federation of Cambodia)이 조합원 25만 명의 30~35%인 여성 노동자가 남성보다 낮은 임금과 차별적 노동환경에 처한 상황을 꼬집으며 모든 건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국가사회보장기금(NSSF)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사회보장기금은 연금과 건강, 산업재해 및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제도다.
건설목재노조연맹의 속 킨(Sok Kin) 위원장은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와 똑같이 시멘트를 섞는 일을 하루 8시간 해도 남성의 급여는 3만~5만 리엘이지만, 여성은 2만~3만 리엘로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국가사회보장기금에 등록되지 않아 연금과 보험 등의 법 적용을 제기할 수 없고, 임산부에 대한 차별도 존재한다고 했다.
남편이 죽은 후 아들을 먹여 살리려 10년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46세 여성 피앱(Pheap)은 콘크리트를 섞어 손수레로 운반하면서 하루 2만 2,000리엘을 받는다. 그런데 20세 아들은 벽돌공으로 일하면서 하루 3만 5,000리엘을 받는다. 피엡은 “일당이 쌀값, 생필품 등 가족 생계비에 충분치 않으니 많은 이자로 빚을 지고 월급날 갚을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설업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업들은 자신이 내야 하는 국가사회보장기금 납부액을 내지 않으려 거의 모든 노동자를 공식 노동자로 등록시키지 않은 채 여성 노동자를 더 착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대변인 카타 오른(Kata Orn)은 최근 의류산업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정했으며 다른 산업에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몇 달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더 적은 건 남성보다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어 진정성과 현실적인 실현 여부가 의심받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phnompenhpost.com/post-in-depth/pay-gap-in-construction-sector-attributed-to-skill-
5. 뉴질랜드 정부, 성별임금 격차 해소 위한 임금평등위원회 해체 결정
뉴질랜드노동조합총연맹(NZCTU)이 공공부문 노동자의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임금평등위원회(the Pay Equity Taskforce)를 해체하고 임금평등 예산을 6월 말까지만 지급한다는 정부 계획을 규탄했다.
‘경제 개선 최우선’을 내세워 작년에 출범한 보수연합 정부는 공공부문과 성평등 예산을 축소해 현재까지 6,163개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없앴고 앞으로 더 축소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동결과 임금평등위원회 해체를 밀어붙임으로써 노인과 장애인 돌봄, 가정 돌봄, 각종 지원 분야, 정신건강, 중독, 사회주택 분야에서 일하는 대부분이 여성인 6만 5,000여 돌봄 노동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뉴질랜드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리차드 웨크스태프(Richard Wagstaff)는 “임금평등위원회가 해체되면 임금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성별 및 인종 간 임금 격차가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여성 노동자가 임금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고 책임 회피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여성이 주도하는 산업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급여가 적게 지급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PSA, Public Service Association) 사무총장 케리 데이비스(Kerry Davies)는 “뉴질랜드 여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급여를 받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도 정부의 공공부문 예산 축소, 감원과 임금평등 예산 동결에 맞서 싸우고 있다. 뉴질랜드 혈액원 노동자들은 이미 임금격차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6월 한 달간 몇 차례 파업했다. 6월 8일에는 수많은 사람이 “이윤보다 사람”이라고 외치며 정부의 공공 일자리 감축 정책 등에 항의했다. 돌봄과 지원 노동자들은 13일, 2년째 임금평등 청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임금평등 지원 중단을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7월 1일에는 돌봄 노동자들이 전국의 최소 10곳에서 집회를 열고 임금평등 예산 지급을 촉구할 예정이다.
<참조 기사>
https://union.org.nz/axing-of-pay-equity-taskforce-will-entrench-inequities-for-working-women/
https://www.rnz.co.nz/news/national/513456/how-many-public-sector-roles-are-going-and-from-where
6. 나미비아, 동성애 금지법 폐지
나미비아 고등법원이 최근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 판결은 프리델 다우삽(Friedel Dausab)이 2020년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다우삽은 아파르트헤이트 식민지 시대에 동성애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부자연스러운 성행위’ 금지 법률과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이민법, 국방법 등을 개정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우삽은 판결 후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며 “그냥 행복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5월 대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획기적 판결을 한 뒤 정치인과 종교인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과 괴롭힘이 증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 국회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며 동성 결합을 지지, 축하 또는 홍보하는 행위를 최대 6년의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으로 처벌하는’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 54개 국가 중 절반 이상이 합의에 따른 동성 관계를 금지하고 있지만, 2019년부터 보츠와나, 가봉, 앙골라, 모리셔스는 성소수자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폐지했다. 더 나아가 부탄, 앤티가 바부다, 바베이도스, 싱가포르, 세인트키츠 네비스, 쿡 제도, 도미니카에서도 비범죄화가 이루어졌다.
이번 나미비아 고등법원의 결정은 지난 18개월 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을 식민지 시대처럼 가혹하게 만든 우간다와 가나의 추세에 반하는 것이다. 유엔에이즈계획(UNAIDS)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모든 국가에 나미비아의 선례를 따르고 징벌적 법률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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