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제55차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진행됐다. 대회 후 노동자들은 대오를 나눠 도심을 행진하며 노동자의 요구를 알려냈다. 금속노조 행진선동에서 김미옥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지회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은 불완전한 법이고, 원청교섭 등의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원하청 노동자의 공동투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거부하고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지속할 뿐 아니라, 노동기본권은 뒷전으로 미루고 한국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한 규제완화와 방위비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에 맞서 개정된 노동법을 현장에서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2026년의 투쟁을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오세일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생산의 80%를 하청노동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1만 9천 명의 하청노동자 중 4천 3백여명이 이주노동자인데, 세계 1위 조선산업이라는 허울과 달리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는 현장에서 유령취급을 받는다고 역설했다. 그 핵심에는 20년 간 원청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지회와의 교섭 자체를 거부해온 역사가 있으며,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원청교섭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결의했다. 사진=금속노동자 원하청 노동자 공동투쟁, 전국 노동자 총단결·총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하자! - 김미옥(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지회장)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개정 노동법은 윤석열 탄핵 이후에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생, 오랜 탄압을 이겨낸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노동법 2·3조 개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개정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자본가들이 빠져나갈 허점이 많은 불안전한 법입니다. 그래서 개정 노동법을 제대로 관철하려면 하청노동자들의 총단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미 자본가들은 개정 노동법이 파업을 부추긴다는 온갖 거짓 선동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 자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2026년 개정 노동법을 활용해서 전국적인 총단결·총파업을 조직해서 본때를 보는 건 어떻습니까? 또한 자본가들은 법 기술자들을 동원해 개정 노동법을 무력화하려고 혈안입니다. 윤석열의 법 기술자들도 광장의 투쟁과 탄핵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가들의 법 기술자의 잔머리로는 개정 노동법을 온전히 실현하려는 노동자 총단결·총투쟁을 절대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 자본가들은 개정 노동법의 무력화뿐 아니라, 대통령령과 시행령으로 개정 노동법을 흠집 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가단체에 ‘기업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 얘기한 만큼, 우리는 고동노동부의 행보를 두 눈 부릅뜨고 경계해야 합니다. 자본가들의 거짓 선동과 행보의 목적은 노동자들을 더 많이 착취해 더 많은 이윤을 쌓으려는 것에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자 착취와 이윤 추구는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 새로운 노동자 사회로 나가지 않는 한, 절대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신 전국 노동자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은 자신을 ‘중도 보수’로 자칭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등장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기후 위기 해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 공모 중단은 거부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노동기본권 보장은 말 잔치일 뿐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행보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금투세 완화, 반도체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방위비 인상(2.8%에서 3.5%로)으로 엄청난 혈세를 물 쓰듯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대기업과 독점자본의 이익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대변혁은 자본가단체, 국회, 정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노동자 민중의 총단결·총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과제입니다. 권리 위에 누워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는 우리 노동자 자신의 투쟁을 통해 관철해야 합니다. 개정노동법이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2026년 투쟁에서, 개정노동법이 전체 노동자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원하청 노동자 공동투쟁, 전국 노동자 총단결·총투쟁으로 힘차게 나갑시다! 열사정신 계승하여 사회대변혁 쟁취하자! 사진=금속노동자 진짜 사장 HD현대는 교섭에 나서라! - 오세일(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비상대책위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오세일입니다. 요즘 HD현대중공업은 배우 김우빈을 기용해 화려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K조선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미국 관세 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산업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는 유령입니다. 현대중공업 원청 생산의 7~80% 를 맡고 있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 1만 2천 명 중 정규직 조합원은 6천 5백여 명이고, 원청소속 이주노동자 계약직이 1천여 명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많은 1만 9천 명이 하청노동자입니다. 하청노동자 중 4천 3백여 명은 이주노동자입니다. 이들이, HD현대가 재계 순위를 10위에서 5위까지 끌어올리게 만든 주역입니다. 그런데 원청 현대중공업은 지난 20여 년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하청노동자와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업체 폐업, 조합원 해고, 박일수 열사 투쟁 마무리 합의에서 하청노조 인정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합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도장부 파워노동자 일당 시급 전환 투쟁에서 투쟁 당사자 블랙리스트로 현대중공업 취업을 못 하게 했습니다. 빅3로 당시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조선사업장 취업 못 하게 할 정도로 악독한 경영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원청 사용자 판결에 따른 교섭도 거부했습니다. 대법 판결에 맞춰 원청교섭 요구를 했고 2018년 대법원 심리, 전원 합의체로 전환, 7년째 판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11월 12일 대법원 앞에서 합니다.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었으니, 판결을 촉구합니다. 하청지회는 조합원과 하청노동자들 투쟁과 함께해왔습니다. 하지만 하청지회가 교섭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상황은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참여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하청노동자 참여 없는 하청지회는 힘을 가질 수 없고 하청노동자들의 문제를 알리고 청원하는 수준 이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해 기성율 인상을 따라 하청업체의 임금인상이 결정됩니다. 임금, 복지가 결국은 기성에 달렸습니다. 연말 성과금도 그 해 성과인데 1년부터 3년, 지난해부터는 5년으로 연장됐고, 원청이 하청노동자 근속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원청과 교섭해야 할 이유입니다. 안전에 대한 협의도 당연히 원청이 함께해야 합니다. 하청지회의 원청교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현대중공업 원청이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노조로 인정될 때 노조를 믿고 싸워 요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가 현대중공업 배를 70~80%를 만들고 있다면, 원청은 이들에게 임금과 복지, 안전, 연말 성과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일하는 현장과 일상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관심과 지지, 응원이 현대중공업 하청·이주 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진짜 노동자가 가진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87년 노동자 투쟁에서 선두에 섰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후배답게 노조법 2·3조 시대를 활짝 열 것입니다.

[전진 울산지역위원회] 11월 13일(수)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노동자 정리해고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번이 33번째 규탄집회이다. 매주 목요일 규탄집회 장소인 현대차 본관 정문 앞은 구사대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 이수 해고자와 전국 연대 동지가 가열차게 투쟁했던 곳이다. 또한 이수 해고자 투쟁이 400일을 넘도록 지역과 전국 연대를 모아내고 확장해 온 곳이다. 지난 규탄 집회에서 이수 동지의 발언은 집회의 의미를 보여준다. "이수기업 해고자 주체는 깃발입니다. 연대 동지들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깃발은 펄럭입니다. 깃발이 없으면 바람은 의미를 잃습니다. 지금까지 바람이 되어 깃발을 휘날리게 한 연대 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현대차 구사대가 자행한 이수기업 해고자와 연대 동지들에 대한 여러 차례의 폭력과 불법파견 범죄는 정의선을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렸다. 이것은 정의선을 격노하게 했으며, 자본은 부랴부랴 이수기업 해고자 고용승계와 구사대 폭력 문제를 올해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뒤 정의선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냈다. 그리고 약속 이행 차원에서 노사 교섭이 시작됐다. 9월 이후 상견례, 실무교섭 2차례, 11월 13일 본교섭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현대차 자본은 손바닥을 뒤집듯, 이수기업 해고자의 온전한 고용승계와 구사대 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 자본은 '1차 업체 현인기업은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공정이니 안된다', '불법파견 법적 리스크가 없는 보안이나 식당은 어떠냐' 등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피해가려 역겨운 소리를 늘어놓으며 시간만 끌고 있다. 이번 교섭에서 자본은 이수기업 정리해고가 불법파견범죄 은폐조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시인한 셈이다. 현대차 자본의 비열한 행태는 결국 이수 해고자와 연대 동지들의 투쟁을 확대할 뿐이다. 다음은 이수기업 해고자 정성훈 동지의 규탄집회 발언이다. [정성훈 동지 발언] 현대차로부터 정리해고 당하고 투쟁을 시작한 지 40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많은 연대 동지의 도움으로 교섭이 열렸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정의선 회장의 국회 출석을 막기 위해 ‘해고자들과 교섭을 성실하게 한다’고 서약서를 보낸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간 오고 간 공문을 보면 단 한 줄도 진실도 없고 거짓말만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해고 당사자들은 교섭에서 빠지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니, 이제는 ‘고용승계 교섭이 아닌 취업을 알선해 주는 자리’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일자리 알아봐달라고 1년 넘게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사측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진정성 따위는 없고 헛소리만 나불대며 시간만 질질 끌다가 던져주는 거 먹고 떨어지라는 수작질입니다. 교섭에서 이런 말장난이나 치며 시간 때우는 행태나 수십 년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과는커녕 당당한 이유는 규제나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불법파견으로 쌓아 올린 막대한 이익은 수백억일지 수천억일지 수조 원에 달할지 모르지만, 벌금은 고작 3천만 원이었습니다. 벌금이 수백억 수천억이었다면 과연 불법파견을 유지할 엄두나 냈겠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현대차 자본에 면죄부를 쥐여주는 공범이나 다름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교섭 장소에서도 말장난이나 던지는 실무교섭자들이 처벌받고 징계받았다면 정신 나간 헛소리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의 비열한 행태에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의 근원인 로마법에서는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권리를 빼앗겼고 현대차 자본은 우리의 권리를 도둑질하였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실현에 가장 가까운 방법입니다. 목적도 방법도 우리가 옳습니다. 현대차 자본은 구사대 깡패를 동원하여 우리의 입을 막으려 했고, 시간을 끌며 거짓말과 헛소리를 뱉는 것 말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도움 주시는 많은 연대 동지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젊은 활동가 말벌 동지들은 이제 사회초년생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의 열기는 뜨겁지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취업이 잘되지 않고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임금, 계약직, 임금체불이 허다합니다. 그들은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더 배고픈 동지들을 위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없는 돈을 털어서 천막에 빵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생활비가 없어도 타지역에서 오고 가며 함께 투쟁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다쳐서 치료비가 없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헌신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분에 넘치는 도움과 연대를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인제 와서 현대차 자본의 헛소리와 술수에 놀아나 투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투쟁의 승리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은 아픔을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연대 시민 동지들께 똑같이 겪게 할 수 없습니다. 서면시장번영회지회 동지들처럼 노동착취 갑질 폭행 욕설을 당하며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호텔 동지들처럼 특정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어 집단해고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얼리노조 동지들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학교 지혜복 선생님처럼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전보 해임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경산업 이주노동자들처럼 주말에 교회에 끌려 나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더유니온 배달노동자들처럼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저임금 노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쿠팡 SPC와 런던베이글뮤지엄처럼 장시간 강제노동을 하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자본에 무릎 꿇고 투쟁을 포기한다면 이런 삶은 반복될 것입니다. 단결과 연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대차 자본의 수작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고 승리합시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나 자신을 믿고 내 옆의 동지를 믿고 끝까지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투쟁!

소비자와 노동자의 갈등도, 노동자와 노동자의 갈등도 아니다 “새벽배송 못 하면 야채가 쓰레기 돼요”, “소상공인들 다 망하라는 얘기에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오후 10시, 모든 마트가 문을 닫는데 장은 누가 보냐?”, “맞벌이 부부로 어린이집 준비물 준비를 퇴근 후에 해야 하는데, 새벽배송까지 없어지면 아이를 키우지 말라는 소리냐”,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하는 언론들이 쏟아내는 말이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의 초심야시간대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5시에 출근하는 근무조가 새벽배송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많은 언론은 이를 ‘새벽배송 전면금지’ 주장처럼 보도했고, 소비자와 노동자 혹은 노·노 갈등으로 프레임을 잡아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있다. ‘택배 공화국’이란 말이 보여주듯 택배는 노동자 민중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에 택배는 사회 유지에 더 필수적인 노동이 됐다. 물론 심야·새벽배송까지 그렇게 볼 순 없다. 새벽배송 이용자가 2,000만 명 (중복 가입 포함) 이나 되었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자본이 소비자들의 편리를 앞세워 돈을 벌려는 시스템, 노동자들을 무한대로 갈아 넣어 돈을 벌려는 시스템을 만들어왔기에 일어난 일이다. 또한 ‘새벽 장보기’를 강요하는 사회 구조, 즉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공공 돌봄의 부재, 살인적 노동강도를 그대로 두고 택배 이용자 증가를 얘기할 수 없다. 4년 전 택배 노동자로 일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고객을 만났다. “내가 미국과 유럽 등에서 15년을 살다가 왔는데 낮이고 밤이고, 주중이고 주말이고 쉬지 않고 배송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빨리 배송이 되는 나라가 없다. 그런데도 당일배송 안 되면 기사 탓을 한다. 우리 집은 당일배송 신경 쓰지 말라. 갖다주는 것만으로는 고맙다.” 이토록 중요한 택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보호 없이 유지될 수 없다 그 노동이 없다면 소상공인이 망하고, 장도 못 보고, 아이도 키우지 못하는 노동이라면, 그 노동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가 없다. 공공적 가치가 아주 크다. 그렇다면 이 노동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 첫째 조건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다. 건강과 생명의 보호 없이 안전하고 빠른 배송은 지속될 수도 없고 지속되어서도 안 된다. 최근 택배 노동자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2020년 이른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분류인력 투입이었다. ‘까대기’라 부르는 분류 작업을 3~5시간 하다 보면 배송을 나가기도 전에 초주검이 됐다. 애초부터 택배 자본의 책임이었지만 자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택배 노동자에게 공짜 노동을 강요해 왔다. 택배 자본들은 끝까지 기를 쓰고 반대했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연이은 과로사가 미친 사회적 압력 때문에, 분류인력이 투입됐다.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대폭 낮아졌다. 물론 택배 자본은 건당 수수료 삭감, 당일배송 강요로 계속 배를 불리고 있고,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 등 노동조건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류인력 투입은 택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아직도 분류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곳에 적용되었다. 분명한 예외가 쿠팡이다. 쿠팡은 아직도 분류 작업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다. 그뿐인가? 다회전 배송, 프레시백 수거 등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한다. 심야배송 제한은 분류인력 투입과 마찬가지로 택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한국노총은 ‘주5일 근무제 보장, 주 최대 야간작업시간 50시간 이내’를 요구하지만, 연속적·고정적 심야노동을 그대로 두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호할 순 없다. 필수적인 야간노동이라 하더라도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면 노동시간을 4시간 이내로 줄이고, 힘든 노동에 걸맞은 존중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 택배는 수만 보를 걸으며 쉴 새 없이 물건을 들고 오르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고강도 노동이다. 이런 노동을 주 5일 이상 시킨다면 몸이 망가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 특히나 오전 7시까지 물량을 다 배송하지 못하면 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 제도 아래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걸 감수할 수밖에 없다. 쿠팡은 클렌징 제도를 폐지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클렌징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SLA(소비자 평가) 제도를 만들었다. 0시부터 5시까지의 노동이 기본으로 있는 한 야간작업 50시간 한도 제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로켓배송 기사로 일하다 과로사한 고 정슬기님이 남긴 카톡 화면 출처: 택배노조 다른 선택은 필요하고 가능하다! 쿠팡이 불 붙인 ‘당일배송’ 경쟁은 전체 택배 노동자를 옥죄고 있다. 예를 들어 CJ대한통운이나 한진, 롯데 역시 휴지와 생수조차 무조건 당일배송을 강조한다. 원청의 지시를 따르는 소장 한마디에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택배 노동자 처지에서는 당일배송을 거부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물량이 많은 화요일, 수요일에도 모든 물건을 가득가득 싣고 나가야 한다. 당일에 꼭 배송해야 하는 물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도 있다. 물량을 조절할 권한이 있어야만 노동자는 무리하지 않을 수 있다. ‘무조건 모든 물량을 당일에 또는 아침 7시 안에 배송해야 한다’는 압박은 자본가들의 이윤과 통제를 위한 기준일뿐,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택배노조는 오전 5시 출근조를 운영해 긴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배송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것이 왜 불가능한가?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님은 명절을 예로 들면서, 각 플랫폼에 배송 스케줄을 미리 공지하면 소비자들이 그 스케줄에 맞춰 소비 계획을 짤 수 있지 않겠냐고 얘기하더라”라며 “그런데 쿠팡은 오늘 밤 12시까지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온다, 오늘 오후 늦게 주문해도 내일 새벽에 온다는 스케줄을 플랫폼에서 짠 게 아닌가. 그걸 좀 변화시켜서 오전 5~7시에 받아야 하는 물품이 있다면 상당수의 소비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구매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시도조차 안 해보고,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2천만 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는다는 논리만 얘기하는 것” - 「택배노조 위원장 “새벽배송 제한, 돌 맞을 각오로 말한 것…누군가는 했어야”」, 11월 11일 민중의 소리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초심야노동 폐지와 소비자의 필요충족은 충분히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기존 자정에서 5시 사이에 배송했던 물건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충원된다면, 노동자들에게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면, 시간제한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권리와 소비자의 필요 모두 함께 충족할 수 있다. 지난 11일 MBC 100분 토론에 나온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장은 “살려달라”라고 하며 “새벽배송 금지는 하지 말고 처우개선, 복지 개선하고, 한 사람 더 뽑고, 두 사람이 함께 배송하고, 인건비 올리고” 등의 얘기를 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쿠팡을 비롯한 택배 자본이 하지 않는 일들이다. ©안진이 노동자들의 힘과 통제 택배산업의 공공적 가치는 노동자들의 힘과 통제에 의해서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택배 자본은 걸핏하면 마음대로 택배 단가를 올리고 택배 노동자가 받는 건당 수수료(임금)는 후려친다. 전국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쿠팡 배송기사 노동실태를 보면, 아파트 배송 건당 수수료 중위값은 주간이 655원, 야간은 850원이고, 일반 지번은 주간이 730원, 야간이 940원이다. 2년 전만 해도 야간은 1,200원이 넘는 곳이 많았다. 이렇게 노동자를 쥐어짠 쿠팡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다. 쿠팡의 2025년 3분기 매출은 12조 8,4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10조 6,901억 원 대비 20% 상승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2,2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1,481억 원과 비교해 51.5% 늘어났다. 쿠팡-쿠팡CLS-대리점-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 아래 이중 삼중으로 억압 받는 노동자들은 단가와 물량, 시설 개선과 투자에 대한 목소리는커녕 자신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목소리도 내기 어렵다. 다른 택배사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다단계 착취 구조와 자본의 일방적 횡포는 건드리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굴러가야 할 택배산업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굴러간다. 일부에서는 “소비자는 젖혀두고 자기들끼리만, 즉 노동자와 자본가들끼리만 결정하려 한다”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택배 자본의 속도, 물량 경쟁에서 노동자들의 결정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택배 자본은 택배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조와의 교섭도 거부했다. 쿠팡은 사회적 대화조차도 참여하지 않았다. 주 7일 배송 문제에서도 노동자들은 인력충원, 임금인상 등 자기방어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안전 배송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수용하지 않았고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을 방치한 채 주 7일제를 강행했다. 자본의 이윤 논리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노동자의 건강권도, 소비자의 이익도 지킬 수 없다. 누가 일자리를 빼앗는가? 택배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존중받고, 택배 노동이 사회를 계속 지탱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는 쿠팡 야간택배기사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 새벽배송 제한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일부 언론은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제안을 이기적인 제안이라 비난했다. 택배노조의 제안이 일자리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오전 5시 출근조, 오후 3시 출근조로 개편해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주장인데도 말이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감소와 임금 보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저항하면 해고를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누가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삭감했는가? 인력충원은 거부하고, 건당 수수료를 후려쳐 더 많은 물량을 감당하게 만들고, 몸이 망가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심야·새벽배송을 선택하게 만들고, ‘새벽배송도 택배노동자들의 선택’이라고 우기는 것은 얼마나 비열한 논리인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해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게 만들고 저항을 봉쇄한 게 누구인가? 이 체제는 노동자를 바닥 향한 경쟁으로 내몬다. 그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는 자본가들은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한다. “쿠팡 새벽배송에 종사하는 배송직의 근로 여건이 그렇게 열악하다고 보지 않는다.” (2023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쿠팡CLS대표 홍용준) 2013년 현대·기아차에서 심야노동을 폐지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할 때도 자본가들은 비슷한 소리를 했다.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임금은 보전할 수 없다”, “인력감축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자본의 논리에 굴복했더라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새벽배송 제한이 미치는 영향은 여러모로 검토되어야 한다. 배송은 집하, 운송, 분류와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협동 없이는 택배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배송 전 단계의 노동 역시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대대적인 인력충원, 양질의 일자리 확대, 다단계 하도급 철폐, 노동강도 완화, 건강권 보장의 방향에서 재조직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도 원리는 똑같다. 목숨을 담보로 한 배송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목숨을 담보로 한 운송도, 목숨을 담보로 한 분류도 원하지 않는다. 자본가들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목숨이 천만 배 소중하다.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지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다. 분류인력 투입처럼 대자본의 곳간을 열어내면 된다. 그 돈을 노동자들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된다.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노동의 소중함을 안다. 그 누구보다 소비자의 편리를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택배 노동자들의 힘이 세져야 한다. 노동자가 택배산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택배산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민주노총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제안과 투쟁을 지지하며, 이 근본 대안을 향해 함께 뚜벅뚜벅 전진하자고 제안한다.

교육 노동자 지혜복 동지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서 거리 투쟁에 나선 지 어느새 700일을 향해 가고 있다. 교육청 앞 천막 농성은 200일이 다 되어 간다. 하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몽니를 부리는 정근식 교육감과는 다르게, 지난 2년 동안 지혜복 교육 노동자의 투쟁은 수많은 노동자의 투쟁이 되었다. “A학교 성폭력 사안·교과운영 부조리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이하 A학교 공대위)에는 여러 노동, 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 투쟁을 통해 거리에 나온 수많은 동지의 연대가 교육청으로, 농성장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지혜복 동지는 교육청 앞 선전전과 집회를 이어가면서도 수많은 노동자의 투쟁에도 연대하고 있다. 부당전보 무효 소송 결심을 앞둔 현재, 지혜복 동지의 투쟁을 돌아본다. [사진| 이온화] 거리 투쟁 600일 행진 중 A학교 투쟁이 어느새 600일이 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A학교 투쟁과 연대가 성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서울시교육청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현 서울시 교육감이 책임지고 A학교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는 A학교만의 사안이 아니기에 △서울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전문가·교사·학부모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하여 성폭력 해결 대책 마련 역시 내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A학교 상황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부당 전보와 부당 해임, 형사고발을 당했는데요, 공익 제보를 인정하고 A학교로 돌려보내라는 요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근식 현 서울시 교육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기는커녕, 사안 해결을 촉구하며 평화적으로 시위했던 23명의 시민을 폭력적으로 연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학교는 성폭력이나 성차별이 발생했을 때, 공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A학교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익 제보 과정에서는 어땠나요? 학교 안에서는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A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학교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한 피해 학생의 신원을 노출했고, 이로 인한 2차 가해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이란 특수한 상황을 다른 양상의 폭력과 구분하지 않은 채, 기본적인 성인지감수성을 갖추지 못한 단 한 명의 담당자를 정해놓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도 감수성을 갖춘 별도의 담당자와 심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교육청에 이 사안을 상담했고,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2개월이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전달받았고요. 이는 교육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사례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신고를 계기로 제대로 된 예방 프로그램과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큰 문제가 없다며 사안을 축소, 은폐하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8개월 동안 교육청과 싸워 2023년 말 권고 조치를 끌어 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권고 조치에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실시, 피해 학생 회복 조치, 학교장과 조사 담당 교사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저는 A학교가 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지켜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2024년 다른 학교로 부당 전보되었습니다. 이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였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권고 조치를 제대로 이행해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했는데, 대신 공익제보 교사를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부당 전보된 학교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고, 보복 조치로 형사고발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A학교 처리 과정은 학내 성폭력 해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학교 책임자와 교육청이 맺고 있는 권력 카르텔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학교가 피해자 관점에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자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나 사회는 어떤 역량을 더 갖춰야 할까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학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시행하는 성평등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성교육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포괄적 성평등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입시 경쟁에 모든 관심이 쏠린 교육 현실 속에서, 성평등 교육은 여전히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성교육을 중앙 방송으로 진행하지만, 학생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대체로 집중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성평등 인식을 배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A학교에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폭력 사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건 처리 과정은 어떤 이야기와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이 옳은지 배울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해결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학생에게 학습 과정이 된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A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A학교 사건 발생 이후 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이 권고되었는데요, 단지 경찰을 불러서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수준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성폭력 사안을 담당하는 교사와 관리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성평등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공교육 제도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현장 교사의 대부분은 여성이지만 관리직은 남성이 다수입니다. 또 급식이나 청소, 돌봄 노동 등 학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도 주로 여성이 수행합니다. 교과서에서 성별 이분법에 기초해 고정된 성역할을 재생산하는 문제나, 가정이나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성평등 교육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정 성별 남성 중심의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여성은 주변화되며 다양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도 다뤄지지 못합니다. 대신 오로지 자본주의적 경쟁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현실을 함께 바꿔가야 하는 전교조가 이번 투쟁에 함께하지 않은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한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그동안 ‘참교육’을 외쳐온 전교조가 반드시 중심 과제로 삼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를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학교에서 여전히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이 축소되거나 은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는 성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진보 교육감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교육감 후보로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관계 설정이 더욱 명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활동가들이 교육청을 지원하는 형태로 들어가면서 주체적 힘이 약화되었고, 주체와 교육청 사이의 ‘견제’ 역할 또한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A학교 투쟁에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것 역시, 진보 교육감과의 관계 설정이 잘못된 결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진보 교육감 운동과 그 시대를 냉정히 평가하고, 올바른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성폭력 해결을 위해 싸우는 조합원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민주노조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전교조가 조속히 민주노조다운 모습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수많은 연대동지들이 교육청에서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지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앞에서 오랜 기간 투쟁을 이어오며 정말 많은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이 투쟁이 성평등한 학교와 사회를 향한 희망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일처럼 함께 싸우는 동지들입니다. 단순히 고맙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적극적으로 투쟁에 결합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힘이야말로,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동력이라 믿습니다. [사진| 이온화] 거리 투쟁 600일 집회 중

11월 6일 발생한 울산 석탄화력발전소 붕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 아직 매몰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무사히 구조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 이윤만을 위한 다단계 하청구조가 초래한 결과를 또다시 목도했다.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한 철거 작업의 도급자, 즉 시공사는 HJ(한진)중공업이다. 한진중공업의 도급을 받은 하도급자는 ‘코리아카코’였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매몰된 9명의 노동자 중 코리아카코 정규직은 단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8명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였다. 사고 당시 발주사 안전관리자도, 시공사 안전관리자도 현장에 없었다. 이번 죽음 역시 이윤을 위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들어 낸 참사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밀어붙인다. 하지만 발전소 폐쇄라는 흐름 속에서도 다단계 하청을 비롯한 불안정 고용구조는 공고하다. 노동자들은 업체별·고용형태별로 쪼개졌고, 착취당하다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올해만 이미 세 번째다.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전KPS, 그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이었다. 7월 28일, 동해화력발전소에서 비계 해체 작업 중이던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는 한국동서발전의 하청업체 (주)영진 소속 단기계약 노동자였다. 이처럼 발전소 이름은 상이하지만, 복잡다단한 하청으로 위험을 고용구조 하단으로 전가하는 착취 구조는 동일하다. 오늘도 노동자가 죽는 이유다. 죽음을 막기 위해, 모든 산업에서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하자. 모든 산업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자. 현장의 위험을 노동자가 통제할 수 있는 노동현장, 충분한 노동자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쟁취하자.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로, 정부와 원청자본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며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국면을 열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11월 1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1. IOC, 트랜스여성 선수 올림픽 출전 금지 추진?...“공정이 아니라 배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성전환 선수의 여성 부문 올림픽 출전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BBC와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11일(한국시간) IOC가 이르면 2026년, 늦어도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이전에는 트랜스여성의 올림픽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새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앞서 커스티 코번트리 신임 IOC 위원장은 ‘여성 스포츠 보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직후 관련 기관을 설치해 이를 검토해 왔다. 이번 조치가 결정되면, 성전환 선수의 출전 여부를 테스토스테론 수치로 판단했던 기존의 IOC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폐기되고, ‘남성 사춘기’ 경험 여부가 새로운 기준이 될 예정이다. 성소수자 운동 단체들은 IOC의 입장을 비난하며, 이것이 세계 스포츠계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인권 단체는 “트랜스 여성과 인터섹스 선수들은 수년간 출전해 왔지만, 경기를 지배한다는 증거는 없었다”라며 “포괄적인 출전 금지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우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IOC의 이러한 움직임은 2028 LA 올림픽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참고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1079000007 https://www.scenemag.co.uk/olympics-preparing-to-introduce-sweeping-ban-on-trans-women-and-athletes-with-dsd/ 2. 친밀한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공식통계조차 없다 여성폭력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려면 성폭력·가정폭력·여성폭력·스토킹으로 흩어져 있는 여성폭력 통계를 하나로 모으고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여성폭력통계의 현황과 통합 실태조사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142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여성폭력 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에서 김효정 위원은 분절된 실태조사를 통합한 ‘여성폭력 통합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 양상을 완전히 통합해 재구축한 뒤, 3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폭력 발생 현황에 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공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계 수집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인식되는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피해자 수’조차도 국가 공식 통계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발생 건수에 관한 통계를 넘어서 젠더 관련 동기와 맥락적 정보를 포함한 상세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361 3. 카자흐스탄, ‘반 성소수자 선전금지법’ 통과 중앙아시아에서 비교적 개방적이라 평가받던 카자흐스탄이 최근 의회에서 동성애와 성소수자 관련 ‘선전(propaganda)’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 법은 미성년자 대상 매체나 공공장소에서 성소수자 존재나 권리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 및 행정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자흐스탄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기자회견에서 이 법을 “반인권적, 비인도적이고 성소수자혐오적”이라며 규탄했다. 한 활동가는 “우리는 더 이상 공공연히 자신을 말할 수 없게 됐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위험해졌다”고 개탄했다. 테미를란 바이마쉬는 “그러한 법을 만드는 이유는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만들기 위해서다. 러시아에서도 그랬다”고 꼬집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러시아식 반성소수자법을 모방한 심각한 인권 후퇴”라고 지적했다.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는 성명을 통해 “이 법은 단순한 표현 규제가 아니라, 성소수자 존재 자체를 범죄화하고 사회적 낙인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국민을 침묵시키는 대신, 다양성과 존엄을 지키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통적 가치와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인권 전문가들은 이를 명백한 차별로 본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성소수자 인권 존중의 최소 기준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표현과 집회의 자유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법은 이 모든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번 법안은 아직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법안 폐지를 위한 국제 연대 행동을 예고했다. <참고 기사> https://76crimes.com/2025/11/07/kazakhstan-anti-gay-propaganda/?utm_source=chatgpt.com https://kaztag.kz/en/news/lgbtq-activists-in-almaty-report-growing-hatred?utm_source=substack&utm_medium=email 4. 한국 여성 의사결정지수 100점 만점에 31점 … 여성 노동자는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주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지난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 30주년을 기념한 ‘성평등 정책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북경행동강령은 유엔이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국제 결의안으로,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이라고 선언하며 빈곤·건강·폭력·무력 분쟁·경제·의사결정·인권·환경 등 12개 주요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의사결정 분야 국가 성평등지수는 ‘완전 성평등’을 뜻하는 100점 만점에 31.1점에 그쳤다. 이는 보건 분야 97.7점, 교육·직업훈련 94.8점, 문화 정보 85.9점, 복지 79.0점, 경제활동 74.7점, 가족 60.5점, 안전 66.5점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지수가 낮은 이유는 정·재계에서 여성 대표성이 낮기 때문이다. 19개 중앙부처 장관 가운데 여성 장관은 4명으로 21%이고, 22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20%(60명)에 불과하다. 지방정부 상황은 더 심각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선출된 여성은 0명이었고, 226명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성은 단 7명(3.1%)이 당선됐다.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2019년 3.9%에서 2024년 7.3%로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사외이사였고 여성 사내이사는 3.8%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실은 여성정책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여전히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번 통계는 대다수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즉, 이번 통계는 여성 노동자들이 일터와 가족공동체 등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얼마나 민주적인 의사소통 및 결정을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는 여성 노동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결정할 권리를 체계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가령 여성혐오와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대한 사적 전가에서 해방될 권리 등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적 토대이지만, 지금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세상을 만들 순 없다. 설령 여성의 의사결정 보장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해도, 이 세계의 질서와 규칙에 대한 결정권이 여전히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라면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6085800530?input=1195m 5. “반인권적‧폭력적 강제단속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대책위 출범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한 베트남 여성 노동자 고 뚜안 님의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5일 출범을 선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대구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건설을 위한 걸음을 걷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첫 과제로 내세웠다. 또한 폭력적인 강제단속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체류자격을 따질 수 없다”며 “단속과 추방이 아닌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노동자의 체류권과 노동권 보장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대책위는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상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양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체류불안정이 노동권 침해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법적 보호의 틀을 넓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이들은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0703

사진: 노동과세계 정년연장은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될 수 없다 최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안의 2025년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다음과 같다. 정년연장이 정말 노동자들의 요구여야 하는가? 주당 노동시간은 줄이자면서 평생의 노동시간은 늘리자는 게 모순되지는 않는가? 정년연장 요구는 일부 정년이 보장된 대기업 정규직, 공공부문의 노동자들만의 이해에 한정된 것이 아닌가? 한국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사업장은 많지 않다. 현 정년연장 요구의 중심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유노조·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그러나 저임금 불안정 고령노동자들도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부실하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늦춰진 상황에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은 퇴직 후 생존하기 위해 더 오래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필자 역시 이런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 사업장의 정년연장 요구에 한정해 동의한다. 그러나 현 법적 정년연장 요구의 전반적 맥락은 이와 다르다. 정부와 자본은 고령화, 연금재정 부담, 숙련인력 유지 등을 명분으로 정년연장을 추진하지만, 실제 목적은 임금피크제 확대, 직무·성과급제 일반화, 탄력근로제 확대, 외주·파견·플랫폼고용 확대와 결합된 ‘장기 사용 가능한 값싼 노동력체제’ 구축이다. 이는 고령노동자 권리 확대가 아니라, 고령노동자를 더 낮은 임금과 더 취약한 위치에 가두고 더 오래 노동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자본의 의도대로라면, 기업은 숙련노동력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인건비를 대폭 삭감할 수 있고, 청년층에게 돌아가야 할 신규·양질 일자리는 축소되고,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경쟁이 격화된다. 이에 따라 자본은 일자리 문제의 본질이 마치 정년을 둘러싼 노동자들 간 이해충돌인 것처럼 몰고간다.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정년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렇기에 결국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가, 우리가 노동하고 생산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노동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부는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공적연금에 대한 자본의 부담을 높이고, 교육·의료·주거·노후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대안은 ‘무조건적 정년연장’이나 ‘현행 유지’의 협소한 이분법이 아니라, ①공적연금 소득대체율 강화와 사적연금 의존 구조 축소 ②전 사회적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③비정규·간접고용 철폐 ④초과이윤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 ⑤주거·의료·돌봄·교육 공공성 강화를 통해 노후생계를 이유로 고령노동을 강요받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다. 특히 정년연장 논의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65세 상향에 따른 소득 공백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의 문제는 곧 극심한 저출생에서 파생된다. 공적연금에 대한 자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교육·의료·주거·노후생활에 대한 국가적 보장체제 구축으로 노동자계급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구축하지 못하는 한, 극심한 저출생으로 표현되는 사회재생산의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 없이 추진되는 정년연장은 고령노동자에게는 빈곤을 매개로 한 강제적 노동 연장이고, 청년에게는 일자리에 대한 구조적 진입장벽의 확대이며, 전체 노동자계급에게는 임금 하향 압력과 노동자들간의 분열을 확대하는 반동적 정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들의 근본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체제와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60세까지 정년을 유지하는 비중은 약 17.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2023년 6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용하는 기업은 21.2%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있을수록 정년제 운영비율이 높았다. 300인 이상 기업 94.6%, 노조가 있는 기업 95.7%에 정년제도가 있다.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1.0%, 노조가 없는 기업의 경우 17.8%만이 정년제를 운용하고 있다. 즉, 정년을 보장받는 노동자 대부분은 대기업 정규직,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대다수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0세 정년’도 남의 얘기일 텐데, 65세 정년연장 투쟁에 얼마나 동참할 수 있겠는가? 정년연장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될 수 없다. 더 늦은 은퇴를 거부하는 프랑스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을 보자 2023년 프랑스에서는 연금수급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뜨거운 투쟁이 벌어졌다. 마크롱 정부는 2017년 취임 이후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등 순자산 전반에 대해 부과되던 부유세(‘부에 대한 연대세’)를 부동산 자산에만 부과하도록 한정했다. 법인세는 33.3%에서 25%까지 낮췄다. 자본가들을 위한 전방위 감세와 함께 마크롱 정부는 연금제도까지 손댔다. 마크롱 정부가 연금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64세로 올리며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자, 연금개악에 반대하는 거대한 투쟁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입법절차를 우회해 연금개악안을 밀어붙이고자 프랑스 헌법 49조 3항, 즉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비상입법조항’까지 발동하며 연금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커졌고, 프랑스 정치권은 극심한 균열로 치달았다. 2024년 조기 총선에서 마크롱 정부 여당인 '르네상스'는 과반을 상실했고, 이후 구성된 내각은 예산안 처리와 긴축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거푸 붕괴했다. 결국 2025년 10월, 세 번째 총리로 임명된 세바스티앙 르코르뉘는 불신임 위기를 피하고자 연금개악을 2027년 대선 이후로 '일시 정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와 한국의 세부적 상황이야 다를 수 있으나, 큰 맥락은 다르지 않다. 현 상황의 본질은 누가 연금의 재정과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위기로 전쟁과 학살로 치닫는 자본주의 속에서 누가 위기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두고 벌어지는 매우 중대한 전투다. 각국 지배계급은 군비를 확대할 돈은 있어도 복지를 확대할 돈은 없다. 반도체산업 자본가에게 갖다줄 돈은 있어도 반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갖다줄 돈은 없다. 연금수급연령을 늦추고, 가입기간을 늘려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이 져야 하는가? 아니면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늘려 그들이 책임지게 할 것인가? 마크롱은 이렇게 말했다. “정년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연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마크롱이 연금개악의 명분으로 삼은 당사자들인 청년들은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길을 선택했다. 2025년 프랑스 정부의 발표로 연금 개악은 잠시 멈췄으나, 아직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를 두고 또 한 번 격돌이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 노동자들이 이대로 ‘정년연장’을 요구한다면, 프랑스 지배계급은 프랑스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봐라, 근면한 한국 노동자들은 당신들과 달리 제발 더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한국 노동자들이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지배계급의 개악조치에 명분을 더해주다니, 안될 일이다. 오히려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더 늦은 은퇴를 거부하는 프랑스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그들과 연대하기 위해 지배계급을 향해 이렇게 외쳐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의 극심한 저출생 위기, 40%에 달하는 노인빈곤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자본이 져라!”, “공적연금에 대한 자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교육·의료·주거·노후 생활에 대한 국가적 보장체제를 구축하라!” 2023년 프랑스 노동자들의 연금개악 반대투쟁 위기로 치닫는 자본주의, 사회를 파탄 낸 지배계급의 책임을 묻자 연금과 정년을 둘러싼 투쟁에 있어 노동자계급의 방향은 ‘정년연장’이 아니라 임금·고용·연금·복지를 결합한 총체적 대안을 쟁취하기 위한 계급투쟁이다. 이미 정년을 보장받는 일부 노동자가 아니라, 대다수 미조직 불안정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요구,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추동할 요구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부의 사용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통제력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는 결코 ‘국회를 통과할 만한 정책’이나 ‘자본가들과 협상 가능한 현실적 정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자를 단물, 쓴물, 골수까지 빼 먹다 폐기처분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 그 자체에 맞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위기로 치닫는 자본주의 속에서, 지배계급은 젊은 노동자와 고령 노동자,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가르며 사회를 파탄 낸 자기 책임을 모면한다. 지금, 노동자의 단결은 국가와 자본에 맞선 투쟁 속에서만 가능하다. 총체적 삶의 위기 앞에, 우리의 요구는 더 많은 고령노동이 아니다. 우리의 요구는 공적연금에 대한 자본 부담 확대와 교육·의료·주거·노후 생활에 대한 국가적 보장체제 구축이다.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한미 관세협정은 한미 자본이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벌이는 약탈이다 -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한미 관세협정은 노동자 민중의 피땀에 대한 약탈이다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정이 타결됐다. 한국은 매년 현금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국 조선업 자본의 미국 투자에 대한 정부 보증과 대출로 이루어지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25% 관세율을 15%로 낮춘다. 2천억 달러 투자에 대한 배분비율은 원리금 회수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 5:5다. 이에 따라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천억 달러 이상의 이윤이 남아야 한다. 매해 노동자 민중을 위해 쓰일 수 있는 30조 원가량의 재정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이전된다. 한국정부는 재정 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할 것이며, 이는 복지축소와 공공요금 인상, 공공부문 민영화 확대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 자본의 미국 생산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실업 확대, 구조조정의 고통이 노동자 민중을 덮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자본가들은 한미 관세협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한국 자본은 하등 손해 볼 것이 없으며, 오히려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한국정부는 기업에 달러를 빌려주고, 삼성·현대차·한화·포스코 등 기업은 정부로부터 조달한 달러를 미국 제조업과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투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성공하면 한 단계 도약할 계기를 확보하는 셈이고, 실패해도 정부가 이를 보전하니 손해 볼 것이 없다. 한국 자본은 국가의 비호 아래 안전한 이윤축적 기회를 확보했다. 국가 재정을 통해 미국 진출을 확대하고,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 절반을 한국 자본이 가져가며, 손실은 정부 재정이 떠안는다. 이것이 자본가단체 모두가 한미 관세협정 타결을 환영하는 이유다.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공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한국경제인협회), "양국간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경총), "22,000여 개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미 투자와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중소기업협회), "대미 무역,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대한상의), "우리 기업들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로운 투자·수출 전략을 모색할 기반이 마련됐다"(한국무역협회).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AI 수출, AI 표준 등에 관한 '기술번영협정'을 체결했으며, 최근 발표된 엔비디아의 한국 기업들에 대한 최신 GPU 대량공급 역시 이번 한미 협정의 결과다. 이번 관세협정은 한국 지배계급과 미국 지배계급의 이해타산 일치로 맺어진 거래이자, 한국 자본의 도약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산업주권 수호가 아니라 계급투쟁 확대! 자국우선주의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국제주의! 문제가 되는 것은 관세협정뿐만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국방비를 현 GDP의 2.8% 수준에서 3.5%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겠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 승인을 확보했다. 이는 북중러 블록에 맞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한국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편입이자, 한미일 동맹 강화 속에서 한국 자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이루겠다는 야망의 표출일 뿐이다. ﾠ 이번 관세협정은 한국과 미국 자본이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벌이는 약탈이다. 그렇기에 노동자 민중의 대응기조는 '한국 산업주권 수호'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에 맞선 계급투쟁 확대, 그리고 미국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관세전쟁 찬성 여론은 40% 이하에 불과하다. ‘불법체류자 연간 100만명 단속’을 내걸고 각 지역에 군대를 투입하며 미국을 사실상 계엄상태로 몰고가는 트럼프 정부에 맞서 6월에는 500만명, 10월에는 700만명이 거대한 투쟁을 벌였고, 미국 공화당은 11월 4일 뉴욕·버지니아·뉴저지 선거 모두에서 패배했다 한미 자본가들이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노골적 약탈에 나섰다. 원청책임 총고용 보장! 복지삭감 반대! 군비확장 중단! 기간산업과 공공재정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통제!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2면] 사회적 대화에 대한 환상은 양보와 희생으로 이어질 뿐 - 눈 뜨고 코 베이지 않기 위해 제대로 싸울 준비를! 사회적 대화라는 함정 지난 10월 15일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다. 기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혁신'과 '보호', '상생' 등 세 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보호'를 주제로 한 협의체에서는 노동계가 제안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의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투쟁 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토론조차 하지 않고 협의에 들어가고 있다. 관련 노동조합에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 △상병수당 본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형식적으로 요청할 뿐이다. 누가, 무슨 자격으로, 무엇을 논의하는지 샅샅이 살피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국가와 자본이 어떤 악랄한 짓을 해도 국회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신세로 추락할 것이다. 기억하자. 윤석열 정부 때도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있었다. 예를 들어, 2022년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됐다. 2025년까지 취업자 일반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선의가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끈질기게 싸운 결과였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투쟁 성과를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포장하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의제에서는 더 쉬운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등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만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였는데,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대화의 실제 목적은 노동개악이다 최근 이재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과 현대위아 불법파견 사건에서 사측을 대리한 전 대법관 김지형을 앉혔다. 김지형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저들이 국화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 등에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고 노동개악을 관철할 수단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사노위가 한국노총을 구워삶아 탄력근로제 밀실야합을 밀어붙이며 미조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킨 것처럼 말이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근기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기법 전면 적용, 원청 교섭 쟁취 등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결코 국회 내 말씨름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애초 동등한 위치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는 대화의 탈을 쓴 강제, 명령에 불과할 뿐이다. 자본가들과 정부는 주 4.5일제, 정년 문제에서도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및 정년단축 △공적연금 강화는커녕 임금삭감과 연금보험료 인상 등 노동자 공격 의지를 분명히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준비하자 국가와 자본을 꺾을 유일한 방법은 국회 안 말씨름이 아니라 국회 밖 노동자 투쟁이다. 실업과 가난, 불평등에 신음하는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와 청년들과 함께하는 투쟁이다. 지난 윤석열 탄핵 광장에 떨쳐 나온 이들의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주노조운동이 미조직·불안정·청년노동자들의 열망과 다시 결합하려면,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연대에 힘을 쏟아야만 한다. 거리로,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라는 자본가 정당과 한 몸이 되어가는 관료들과 개량주의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 노동자 투사들이 나서야 한다. 민주노조를 자주적·계급적 투쟁기구로 세워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재명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준비하자. 여기에 노동자계급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2년을 넘어가던 10월 10일, 가자지구 저항군과 이스라엘의 휴전이 발효되었다.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세 차례에 걸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했고, 매일 포격과 총격으로 팔레스타인 민중 250여 명이 학살됐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영토 53%를 강제 점령하고 있다. 이스라엘 점령군의 학살 지속으로 2단계 휴전 이행이 교착상태인 관계로, 휴전은 언제 파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5일(수)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이스라엘 집단학살 공모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학생 공동행동 동지들이 참여했다. 울산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긴급행동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대륙금속지회 △GS엔택지회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현대자동차지부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노동자배움터 △노동자혁명당(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등 노조 간부·조합원과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다나페트롤리엄은 어떤 기업인가? -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와 한국석유공사의 다나페트롤리엄 인수 경과 다나페트롤리엄(Dana Petroleum)은 한국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다. 한국석유공사는 2010년 9월 다나페트롤리엄 주주들에게 공개 주식인수를 제안하며 64.26%의 지지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다음 해 1월에는 지분 100%를 사들여 인수했다. 당시 다나페트롤리엄은 북해(영국·노르웨이·네덜란드), 아프리카(이집트·모로코·세네갈·모리타니아·기니) 지역 가스와 원유탐사·개발 및 생산시설을 가진 영국기업이었다. 한국석유공사의 다나페트롤리엄 인수 목적 중 하나가 영국북해 탐사와 개발이익 추구로 추정됐다. 다나페트롤리엄은 북해 30개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했고, 회사의 가스와 석유 생산량 중 70%가 북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0년 12월 말, 한국석유공사는 다나페트롤리엄을 제외하고도 17개국 57개 해외 유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국내에서는 ‘4대강 사업’을, 국외로는 ‘자원외교’를 밀어붙였다. 2009년 초부터 페루(사비아-페루), 캐나다(하베스트), 카자흐스탄(숨베) 가스 및 원유탐사 광구와 기업을 줄줄이 인수했고, 다나페트롤리엄은 네 번째 인수기업이었다. 이때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다나페트롤리엄 인수 이후 세계 석유업계에서 한국석유공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자화자찬했다. 심지어 “이번에 다나페트롤리엄 인수는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을 편 셈”이라는 해괴한 말까지 늘어놓았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2월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2019년)’에서 구리, 가스, 석유 등의 발굴과 탐사를 위해 세계 곳곳을 후벼 팠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소위 ‘자원외교’는 2015년 국회 국정감사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 등을 계기로 그 터무니없음이 모두 밝혀졌다. 당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에너지 공기업 3사의 손실금은 30조 원에 달했고, 한국공기업들이 떠안은 부채는 56조 원이었다. 이 부담과 책임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어 박근혜 정부의 공공요금 및 담뱃값 인상 등으로 이어졌다. 한국석유공사가 인수할 당시 다나페트롤리엄은 부실기업이었다. (석유공사가 앞서 인수했던 캐나다의 ‘하베스트’도 적자 상태였다.) 당시 다나페트롤리엄 지분 100% 장부가액은 1조 9,962억 원이었으나 석유공사는 부채까지 포함해 총 3조 4,000억 원에 다나페트롤리엄을 인수했고, 이명박 정권은 1조 5,000억 원을 더 퍼주고도 ‘적대적 M&A 성공사례’라며 다나페트롤리엄 인수를 과대포장했다. 석유공사가 다나페트롤리엄을 인수하는 과정은 국가와 자본의 공공재정에 대한 전용, 그 자체였다. 노동자 민중의 혈세를 빨아먹은 부실기업 다나페트롤리엄, 이스라엘 집단학살 공모기업으로 변신하다 2014년부터 다나페트롤리엄은 막대한 적자에 허덕였다. 2020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가 투자한 다나페트롤리엄의 투자 대비 회수액은 22억 2,50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다나페트롤리엄은 한국석유공사 적자를 늘리는 ‘돈 먹는 하마’로 불렸다. 한국석유공사 부채비율은 2013년 180.1%에서 2019년 3,415.5%로 늘었으며 다나페트롤리엄 적자 역시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윤석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다나페트롤리엄 매각을 추진했다. 한국 정부와 석유공사가 다나페트롤리엄 매각을 추진하던 2023년 10월 8일, 이스라엘은 전투기 폭격과 지상군 투입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개시했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 자행과 함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해역유전 탐사권 12개를 시장에 내놓았고, 2023년 10월 말, 한국석유공사 자회사 다나페트롤리엄은 이탈리아 기업 ‘에니’, 이스라엘 기업 ‘래시오에너지’와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해 가스와 석유탐사 면허 6건을 따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점령과 집단학살을 다나페트롤리엄 이윤을 회복할 계기로 보고 매각을 취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컨소시엄이 매입한 탐사 지역의 60%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해역이다. 이스라엘은 12개 탐사 면허를 판매해 약 204억 원을 벌었고, 이 자금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군사점령과 집단학살에 쓰였다. 한국석유공사는 가자지구 자원을 수탈하고자 집단학살에 자금을 대는 전쟁범죄 공모기업이 됐다. 한국석유공사와 다나페트롤리엄의 집단학살 공모는 전쟁특수로 이윤을 쌓는 전형적인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행태다. 이뿐 아니라 한국석유공사는 전 세계 17개 지역에서 가스와 석유를 탐사하며 땅을 파헤치는 기후위기 주범으로 규탄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팔레스타인 수탈사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집단학살에 공모해 피묻은 이윤을 쌓으려는 자본가 정부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11월 26일(수), 이스라엘 집단학살 공모기업 한국석유공사를 규탄하는 국제 행동의 날이 열린다 11월 5일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한국석유공사·다나페트롤리엄, 이재명 정부 규탄 기자회견은 시작일 뿐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11월 26일(수) 오후 4시 한국석유공사 앞에서 ‘국제 행동의 날’을 열어 이재명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전쟁범죄와 집단학살에 공모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칠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자유, 해방을 위한 반제반전 국제연대를 확대하자! 다음은 11월 5일 기자회견에 참여한 동지들의 발언문과 기자회견문이다. 모두 발언 : 덩야핑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오늘로 집단학살 761일 차입니다. “휴전”이 되었다는데 왜 계속 집단학살 날짜를 세고 있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매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단학살이 무엇인지 압니다. 홀로코스트로 나치가 유대인과 장애인, 퀴어와 공산주의자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대중문화를 통해서 누구나 그 역사를 배웠습니다. 한 인구집단을 절멸시키겠다는 의도로, 민간인을 집중적으로 학살하는 것이 집단학살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학살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누구나 압니다. 혹시 “정상”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산다면 일상이나 상식이라고 바꿔도 되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기 오는 동안 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탄 버스가 폭격당하지 않고 이 기자회견장에 도착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은 자신들이 내린 강제 추방령에 따라 피란 가던 민간 버스를 폭격해 사람들을 죽입니다. 휴전이 선포되어 점령군이 철수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들의 자동차를 폭격해 일가족을 몰살시킵니다. 노동자가 일터에 나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는 게 정상입니다. 모든 일터를 폭격해 노동자를 학살하고, 모든 관공서를 폭격해 공무원을 말살하고, 모든 병원에 쳐들어가 환자와 의료진을 즉결 처형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몰살당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집니다. 지난 10월 10일에, 집단학살 중 세 번째 “휴전”이라는 것이 체결된 후, 이스라엘은 하루 열 명씩, 가끔은 백 명씩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성이 마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만은 정상인 것처럼 치부됩니다. 집단학살 1년 가량은 매일 300명, 400명씩 학살당했는데요. 한 병원에서 주민 471명이 단번에 학살당하기도 했어요. 제일 많이 살해당한 날은 700명이 하루 동안 학살당했어요. 굶어 죽어가는 가족들에게 밀가루 한 봉지라도 얻어다 주려고 구호품을 받으러 온 주민 118명을 단번에 학살했어요. 강제 추방당해 얇은 텐트 아래 맨몸으로 자는 2백여 명의 사람들을 단번에 불태워 죽였어요. 텐트에서 자는 사람들을 불도저와 탱크로 깔아뭉개 죽였어요. 다른 가족들은 피란 보내고,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던 아들은, 이스라엘 점령군의 탱크에 아버지와 함께 깔려, 온전한 신체라고는 손을 꼭 붙든 팔들만 남았습니다. 처음 들으시죠. 이 모든 일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자행돼서, 결국 이런 일들은 뉴스거리도 안 되는 “정상”적인 일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매일 열 명씩 살해당하는 건 별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도록요. 그게 마치 정상적인 “휴전”의 의미라는 듯이요. 집단학살 첫째 달이던 2023년 10월에, 그것도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한 바로 그다음 날에, 그 무섭고 끔찍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자회사 다나페트롤리엄을 통해 가자지구 앞바다의 가스를 수탈하는 식민지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면허를 땄습니다. 사실 집단학살 이전에도, 가자지구의 천연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해외 자본들이 수년간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 팔레스타인에서도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민해 왔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이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 300, 400명씩 학살당하는 데 대응하느라고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몇 달 뒤에 가자지구의 인권 단체들이 자회사에 문제 제기했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말 유럽의 활동가들이 팔레스타인 에너지 수탈에 한국기업이 연루되어 있으니, 한국에서 같이 대응 활동을 하자는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한국기업이, 그것도 공기업이, 집단학살로부터 이윤을 얻고 있고, 한국 노동자와 시민들이 이걸 멈추게 할 책임이 있다는 데에 뒤늦게 생각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아동 2만 명의 몸이 찢겨지고 불태워져 학살당할 때, 12개월도 안 된 아기 1천여 명의 머리가 잘리고 숨통이 막혀 몰살당할 때, 이스라엘 점령군의 의도적인 조준 사격으로 아동들이 머리와 가슴과 배에 총을 맞으며 죽어갈 때, 제발 이 학살을 멈추게 해달라는 절규를 듣는 우리의 삶도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다 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살던 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우리 기업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돈을 벌 테니까, 우리 기업이 가서 돈을 벌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활동들을 가자지구에서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도록 한국공기업의 비정상적인 식민지 자원 수탈을 막아냅시다. 홀로코스트에 가담한 국가로 남지 않게, 그렇게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역사적 과오를 유산으로 떠넘기지 않게, 이제부터라도 함께 행동합시다. 또한 이번 집단학살을 중단시키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를 함께 끝장냅시다. 이스라엘은 77년 전 팔레스타인 원주민 집단학살을 통해 건국했고, 집단학살을 통해 유지돼 왔고, 이제 집단학살로 수익을 얻고 있는 나라입니다. 식민 지배가 계속 “정상”으로 치부되는 한, 이스라엘은 언제고 다시 집단학살을 재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 최용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전 세계 만악의 근원, 전쟁으로 먹고사는 나라, 미국의 공모와 후원으로 네타냐후가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이 끔찍하고 참혹한 전쟁을 가자지구에서 벌인지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특히 어린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인들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여성들이 죽어갔습니다. 연로한 노인들이 전쟁의 잔혹함에 무차별적으로 죽어갔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느 사람이, 어느 세계인들이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심판받아야 할 네타냐후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그런 잔인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끔찍한 전쟁이 한반도에서는 일어나지 말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전쟁의 참화가 빚어질 수 있는 이 한반도에, 그것도 한국석유공사가 무참히 사람들을 학살하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의 전쟁 후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지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다물고 있습니까. 돈벌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그 수많은 사람이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도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전쟁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끔찍한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것을 든든하게 사수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심판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스라엘이 휴전한 만큼 더 이상의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자기들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과하고 가자지구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팔레스타인에 연대하고 있는 모든 동지와 함께 반드시 이 전쟁의 종식을 위한 모든 연대를 아끼지 않고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이스라엘 전쟁 지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철수, 철회할 것을 지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 양준석 (울산노동자배움터) 우리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규탄해야 하는 것은 가장 일차적으로는 지금 같은 시간,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지구인으로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약탈과 학살, 전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전 세계에 관철시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일들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거슬리는 게 있다면 어떤 꼴을 당할 수 있는지 그들이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맞서서 싸우는 것, 그것을 중단시키는 것은 우리의 양심에 부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언제고 빠져들 수 있는 저 거대한 제국주의 공격, 제국주의 수탈, 전쟁위험을 우리 스스로가 막아내는 그런 투쟁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저 끔찍한 집단학살이 벌어지는 동안, 이른바 국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유엔은 2024년 9월에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 가자, 서안, 동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이 불법적이라고 확인하고 1년 안에 해결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올해 1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다고 유엔에서 표결하면 뭐 합니까.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것을 전폭적으로 후원하는 미국 앞에서 저들은 아무것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처럼, 한국의 유수한 기업처럼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음으로 양으로 동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추는 힘은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저 기업들, 국가들의 작동을 노동자들의 힘으로 민중의 힘으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시내를 마비시킬, 도로를 마비시키고 항만을 마비시킬 총파업을 하고 온 거리를 뒤덮는 시위를 펼쳐야 합니다. 특히 올해 9월과 10월 이탈리아에서 거대한 총파업과 시위가 일어났고 그것은 전 세계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발전시켜 왔던 그러한 투쟁의 한 집약점이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울산에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들 속에서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소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울산이 바로 노동자의 도시, 노동자투쟁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 공모하고 있는 기업들이 몰려있는 도시라는 점도 같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석유공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HD현대 굴착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무기 수출과 기업들의 공모를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에 다른 어느 곳보다 울산의 노동자 민중이 앞장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노동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학살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작동을 멈춰 세우기 위한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을 한 발 한 발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권리와 평화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언 : 최종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당사자 타렉 발언 대독,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공동행동) 오늘 오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정치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얽혀 있습니다. 소위 ‘글로벌 사우스’를 착취하는 데서 그 연관성은 가장 뚜렷합니다. 이는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진행 중인 집단학살과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전 발표 이후에도 가자지구에는 여전히 폭탄과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매일 같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집단학살 기간 동안 학살의 목격자들은 가자지구에 떨어진 폭탄과 미사일의 양을 히로시마급 폭발 수십 차례에 맞먹는 파괴력으로 묘사했습니다. 어떤 추정치를 인용하든 가자의 현실은 명백합니다. 이 공격들은 팔레스타인 민간인과 생명을 유지하는 시스템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파괴는 광범위합니다. 주택과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병원과 진료소가 초토화되었습니다. 학교와 대학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물, 위생, 전력 시스템은 마비되었습니다. 가자지구의 생태계는 오랫동안 공격의 희생양이 되어 왔습니다. 점령지에선 민족적 상징이자 경제적 생명선인 올리브 나무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이제 독성 잔해와 오염이 물결처럼 밀려와 토양, 공기, 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점령지 전역에서 팔레스타인 자원의 약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기후 문제입니다. 모든 폭탄에는 생애주기가 있습니다. 탄약 제조와 수송에서 배출이 시작됩니다. 이를 운반하는 연료 연소로 추가 배출이 발생합니다. 그 뒤에는 유독성 잔여물이 남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가자지구의 하수처리시설이 가동을 중단했고,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해변과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수천만 톤의 잔해가 가자 전역을 뒤덮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잔해만 치우는 데도 수년이 걸리며 수만 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택, 학교, 병원을 재건하는 데 수백만 톤이 더 배출될 것입니다. 백린탄 사용이 확인되어 민간인과 환경에 추가적인 장기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인프라가 손상되면서 디젤 등 오염을 발생하는 발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전쟁이 기후 위기에 초래하는 대가입니다. 오염된 공기와 물, 중독된 토양, 그리고 한 민족을 치유하려 애쓰는 와중에도 지구를 더 뜨겁게 달굴 재건에 대한 부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후정의와 팔레스타인 정의가 분리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영국 자회사 다나페트롤리엄을 통해 이스라엘의 해상 가스 채굴권 허가에 관여해 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스 개발을 진행하며 대형 외국 협력사와 함께 한국 동해에서 탐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다나페트롤리엄은 2023년 10월, 학살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가자 해역과 인접한 이스라엘 연안 해상에 대한 탐사권을 이스라엘로부터 획득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지구 공동의 관리자로서 이에 반대합니다. 팔레스타인 민중과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팔레스타인 생태계와 환경에 끔찍한 피해가 가해지고 더해지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국석유공사와 다나페트롤리엄이 해당 허가권을 철회하고, 팔레스타인 자원의 약탈에 대한 모든 공모를 중단하며, 점령된 민중의 권리를 짓밟지 않는 기후 정의를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11.05. 이스라엘 집단학살 공모기업 한국석유공사 규탄 기자회견문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해방 운동 세력들이 식민국가 이스라엘에 반격을 가한 것을 기화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 집단학살을 시작했습니다. 휴전이 발효된 10월 10일까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 68,000여 명을 학살했고, 부상자는 170,000여 명에 이릅니다. 학살당한 주민 중 60% 이상은 어린이와 여성, 고령자들입니다. 전 세계는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시온주의자들의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단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의 터전인 주거지, 건물, 농경지 등 90%를 파괴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로 230만 주민이 기아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지금도 가자지구는 충분한 구호품을 제공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휴전 발효 후 지난 20일 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을 세 차례 공습했고, 매일 벌어지는 포격과 총격으로 140여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과 집단학살 재개로 휴전 합의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휴전 합의는 미국 트럼프의 폭거나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약속으로 이뤄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죽을지언정 절대 물러서지 않고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저항, 세계 각국에서 출발한 수무드 구호선단의 가자지구 진입 투쟁, 이탈리아 노동자 총파업과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끈질긴 저항이 이룬 소중한 성과입니다.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폭거와 이스라엘 시온주의자 네타냐후 거짓 언사로는 집단학살 없는 팔레스타인, 전쟁 없는 중동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집단학살이 장기간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국 트럼프를 필두로 이탈리아·독일· 영국·프랑스 등 제국주의가 이스라엘에 군사적·경제적으로 지원하며 뒷배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2년간 약 30조 6,000억 원을 이스라엘에 지원했고, 가자지구에 20만 톤의 폭탄을 쏟아붓도록 도왔습니다. 미국과 유럽 제국주의는 이스라엘 점령군과 시온주의자들의 집단학살을 지원하는 전쟁범죄 설계자들입니다. 이들이 100년 넘게 이어온 중동지역 지배 야욕과 천연자원 수탈은 독점자본의 이윤을 위한 것이며, 그것은 끊임없는 전쟁과 학살의 주된 원인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중동지역 지배 야욕,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는 지금 미국 트럼프의 관세 부과와 투자 강요와 같은 경제 약탈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트럼프의 가자지구 리비에라 관광지 망발,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의 서안지구 합병 결정, 가자지구 부동산 대박 구상은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이 중동지역의 평화,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을 원하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이 반제반전 국제연대를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난 2년간 서울, 울산, 대전, 춘천, 전주, 대구 등 팔레스타인 연대와 저항의 발자취는 앞으로 동아시아의 전쟁 위기에 맞선 국제연대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을 세 번째 공습한 10월 28일,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도 가자지구 집단학살 공모 국가’라고 지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년간 8번째 많은 무기와 군수 장비를 이스라엘에 수출한 나라입니다. 한국 정부는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합병) 굴착기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주민의 터전을 파괴하고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는 것을 침묵했습니다. 그 굴착기가 이스라엘의 지상전에 투입되어 가자지구를 파괴하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이스라엘 집단학살을 방관하며 윤석열의 행보를 추종 중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전쟁과 분쟁을 활용해서 K-방산, MASGA 등 전쟁 무기 수출과 투자 확대로 군수 독점자본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술 분야에서도 이스라엘 집단학살에 연루된 자들을 단 한 번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은 집단학살 공모 국가로 지명되기에 충분합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국제 사회에서 지탄받는 한국 대기업은 또 있습니다. 바로 울산에 본사를 둔 한국석유공사입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집단 학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해역 유전 탐사권 12개를 팔았습니다. 10월 말 한국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영국 다나페트롤리엄은 이스라엘에 204억 원의 탐사권을 샀습니다. 다나페트롤리엄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6개 지역 탐사권을 받았는데, 그곳의 약 60%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해역입니다. 다나페트롤리엄이 지급한 204억 원과 탐사권 판매금은 고스란히 집단학살에 쓰였을 게 분명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 세계 17개 해양을 탐사하며 대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기후 위기 주범이기도 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해역의 가스와 원유를 수탈하는 집단학살 공범 기업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자원을 수탈하며 집단학살에 공모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자유, 해방을 원하는 한국의 노동·사회·시민 단체들은 한국석유공사·다나페트롤리엄의 가자지구 자원 수탈과 집단학살 공모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으로 우리의 규탄과 실천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1월 26일(수) 오후 4시 한국석유공사 앞에서 이스라엘 집단학살 공모 중단, 다나페트롤리엄의 투자 철회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개최해 반제반전 국제연대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울산지역 정치·사회·시민 단체들의 참여와 언론 노동자의 많은 관심과 정론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하나,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스라엘 점령군은 가자지구에서 전면 철수하라! 하나, 미국·이탈리아·독일·영국·프랑스 등 제국주의 국가들은 집단학살 공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트럼프 행정부는 팔레스타인 부동산투기, 관세와 투자 강요 등 모든 약탈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정치·군사·경제·학술 등 이스라엘과의 모든 협력과 교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HD현대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터전을 파괴하는 모든 장비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 한국석유공사·다나페트롤리엄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자원 수탈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팔레스타인의 평화·자유·해방을 향한 노동자 민중의 국제연대를 중단없이 실현하자! 2025년 11일 5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팔레스타인평화를위한울산긴급행동/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학생공동행동

거리에서 만나는 반갑지 않은 극우집회 사진=연합뉴스 금은방, 청계천, 관광객들이 밀집된 번화가...명동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다. 그런데 요즘 명동에 가면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광경이 새로 보인다. 바로 활발한 집회다.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을 만나는 일은 동지로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반갑지 않은 집회가 요즘 자주 보인다. 근래 명동을 포함한 서울 각지에서 ‘자유대학’ 등 극우 유투버들이 주축이 되어 혐중시위를 열고 있다. 2022년 20건, 2023년 15건, 2024년 13건 수준에서, 2025년은 10월 기준 65건으로 그 빈도수가 폭증하였다. 200여 명의 참가 인원이 행진까지 하는 극우집회 현장에서는 육성이나 피켓을 통한 혐오 표현과 비속어가 난무한다.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혐오발언 행위다. 지난 겨울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와 이어진 탄핵 국면은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광장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지만, 극우 세력이 거리에 나서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당시 광화문 등지에서 “Yoon Again” 구호를 외치던 ‘자유대학’이나 ‘민초결사대’ 등의 단체는 이제 명동과 대림동에 가서 “China Out”, “CCP(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공산당) Out“이라는 구호를 외친다. 히틀러의 배후중상설과 닮은 극우의 부정선거 음모론 윤석열 내란옹호 집회와 혐중 집회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언뜻 보기에 서로 다른 요구를 내건 두 집회에 “Stop the Steal”(직역하면 “도둑질을 멈춰라”, 선거 때 표를 ‘도둑질’했다는 의미로, 부정선거론을 믿는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외치는 구호다.) 구호가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에 불복하자 미국 극우 세력이 외치던 구호를 한국 극우 세력이 수입한 것이다. 극우 세력의 세계관에서 ‘좌파’ 정당의 선거 승리는 같은 ‘좌파’인 중국 공산당의 개입 아래 이루어진 부정선거 덕이라는 논리다. 집회 현장에는 부정선거뿐 아니라 ‘자국민 역차별’을 이유로 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히는 청년도 있었다. 중국인들이 사회 곳곳에 침투해 사회적 특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들의 세계관은 탄핵당한 전 대통령이 노조를 겨냥하고 쓴 ‘카르텔’ 등의 표현, 그리고 한 세기 전 독일에서 파시즘 정권을 탄생시킨 배후중상설 등의 음모론과 놀랍도록 겹쳐 보인다. 배후중상설이란 당시 독일의 제1차 세계대전 패전과 대공황 속 경제불황이 금융업 등으로 ‘기득권’을 형성한 유대인과, 반국가적인 사회주의자 등 좌파의 음모로 야기된 문제라는 공상적인 믿음이다. 100년 전 독일의 배후중상설부터 오늘날 한국의 부정선거론까지, 항상 왜곡과 거짓에 기반을 둔 극우 세력의 선전선동은 사회 내부에 표적을 만들어 혐오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정세 인식을 좀먹는다. 이주민 혐오는 체제가 낳은 구조적 문제 이주민 혐오는 길거리 외에도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이주 배경을 지닌 김 모 일병이 병영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렸다. 김 모 일병은 평소 부대원들로부터 중국인 비하 표현으로 불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어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혐중시위와 김 모 일병 사건이 단지 소수의 유별난 개인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위협하거나 괴롭힘을 가하는 일탈행위일까? 인권감수성과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함양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혐오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일까? 이주민 혐오는 몇몇 부도덕한 개인들에 의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이주민 혐오는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 깊숙이 심어진 구조적 문제이다. 이는 노동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겪는 위험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나주 벽돌 공장에서 있었던 ‘지게차 가혹행위’ 사건, 폭염 속 작업으로 유명을 달리했던 네팔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등 최근에도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 중간관리자의 폭언 및 갑질, 온열질환 산재 인정 및 작업중지권, 불법파견 및 산업현장 안전 미비 등 이주노동자가 겪는 위험은 정주민 노동자도 겪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와 깊이 얽혀 있다. 이중삼중의 구조적 억압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가 겪는 문제는 한국 사회의 정주민 노동자가 겪는 노동 문제와 동일한 구조에서 비롯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주노동의 현실을 반영하는 특수성도 지니고 있다.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2024)와 이를 다룬 기사 「기록되지 않는 죽음, 이주노동자 산재···93.6%는 원인불명」(뉴스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신고된 이주노동자 사망자 수는 3,340명이다. 이중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망자는 137명, 산재 사망을 신청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사망자 32명, 산재가 아닌 이유로 사망한 사망자가 45명이었다. 3,340명의 전체 사망자 중 214명만 사인이 파악되었다. 즉 2022년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93.6%는 원인조차 불명인 상황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비율이 업무상 질병 사망자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데, 해당 보고서의 대표 저자 김승섭 교수는 이 통계 또한 문제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주노동자의 특성상 업무상 질병 사망을 추적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는 추정이다. 질병 사망은 사고 사망보다 산재 사망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이주노동자에게 그 장벽이 더 높게 작용할 것이며, 질병을 얻고 본국으로 돌아가 사망하는 경우처럼 사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도 많을 것이다. 김승섭 교수는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 해석에도 의구심을 표한다. 산업 현장의 안전이 개선되기보다는 더 위험한 노동이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그들의 사망이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통계로 봤을 때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주노동자 사망이 제대로 파악되지도, 기록으로 남겨지지도 않는 현실이 이주노동 문제의 구조성과 특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APEC 위해 이주노동자를 ‘치워버린’ 이재명 정부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국가 폭력에 의해 사망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대적인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구출입국사무소에 의해 10월 28일 오후 성서공단 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기습적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단속 과정을 피해 공장 시설에 몸을 숨긴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9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합동단속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이주민 혐오의 제도적 반영이자 재생산이다. 정부의 이주민 혐오가 또 다시 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참극을 불러왔다. 미국 조지아 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단속 사건에는 열을 올리던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서 국빈이 오자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을 ‘치워버리기 위해’ 국가 폭력을 행사했다. 이렇듯 국가는 고용허가제 같은 구조적인 방법으로도, 이주노동자 단속이라는 직접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으로도 이주노동자를 억압한다. 소수자 혐오를 먹고 자라는 극우세력 자본주의는 억눌린 분노를 조작한다. 지배계급과 체제를 향해야 할 민중의 분노가 표적이 되기 쉬운 소수자를 향할 때, 혐오가 발생한다. 자본주의는 그 혐오를 동력 삼아 구조적 모순과 억압을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마치 100년 전 파시즘이 유럽을 휩쓸던 때 거리에서 공포정치를 행하던 돌격대처럼 극우세력은 이주민을 포함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자국민보호연대’ 같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단체의 출현은 한국식 파시즘의 출현이라는 비극의 예고편이다.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는 고용허가제나 산업재해 비가시화와 같은 구조적 억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국가폭력을 동원해 억압을 강화한다. 극우에 맞서, 이주노동자와 단결하자 혐중시위 등 이주민 혐오와 결부해 준동하고 있는 극우세력의 선동과, 제도적으로 뿌리 박혀 있는 구조적 모순을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그 길이 요원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지난 3월 16일에 있었던 ‘2025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와 9월 21일에 있었던 ‘2025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는 그 길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다양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이 주체로 구성되어 발언하고 서울 시내를 행진하며 스스로의 요구를 가시화하는 모습, 그리고 이에 연대하는 정주노동자들이 대오를 이뤄 거리로 나서는 모습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명확한 방향이다. 파멸의 길을 걸을 것인지 다가올 재난을 막고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 현실을 바꿔낼지는 노동자민중의 손에 달려 있다. 물리적 국경을 넘어 노동자 국제주의를 달성하는 일이 중요하듯, 한국 사회 내부의 국경을 넘는 연대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기사] “혐중 아니라며 “중국으로 가!”…SNS 소문이 갈등으로”, SBS 뉴스 “명동 일대 제한·금지 집회 40%가 ‘혐중’…올해만 5배 늘어”, 한겨레 “군대서, 공장서, 거리서…폭력으로 진화한 이주민 혐오”, 한겨레 “오늘도 명동 인근서 ‘혐중 시위’…200명 행진 신고”, 연합뉴스 “트럼프와 윤석열의 ‘스톱 더 스틸’”, 한겨레 “병영 내 괴롭힘으로 투신한 일병…육군 ”엄중히 인식, 엄정 처리할 것“”, 연합뉴스 “아리셀 참사의 교훈…산재 키우고 은폐시킨 근본 원인은 ‘불법파견’”, 한겨레 “기록되지 않는 죽음, 이주노동자 산재···93.6%는 원인불명”, 뉴스민 “성서공단 단속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 사망···민주노총 “폭력적 합동단속 멈춰라””, 뉴스민 “[성명]이재명 정부는 정부합동단속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대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