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 팔레스타인 자유와 해방을 위한 연대!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과 대량학살 반대! -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종전! 서울에서 "이스라엘 집단학살 규탄!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 시작된 후, 울산에서도 시내 중심 거리에서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 긴급행동"을 시작했다.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 긴급행동"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단체와 정치단체·정당 등 대부분 노동조합 간부와 지역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2~30여 명이 꾸준히 참여하면서 노동자 시민들에게 팔레스타인의 긴박한 상황을 알리고 이스라엘 점령 반대와 종전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열변을 토하고 있다. 5월 19일이면 울산 13차 긴급행동을 진행한다. 거리선전전 연설자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과 대량 학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결되어 있고,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는 것은 미·중 패권대결 각축장인 동아시아의 긴장 완화와 전쟁 방지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선동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 긴급행동"은 HD현대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팔레스타인 인종청소에 사용되는 HD현대 장비" 수출 중단 서명에도 노동자 1,000여 명 참여를 조직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집결하는 곳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대회장, 3,500명이 모인 울산 노동절 집회, 민주노총 울산본부 대의원대회장 등에서 노동자들에게 팔레스타인 자유와 해방을 위한 긴급행동을 호소했다.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 긴급행동"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김미옥 지회장은 민주노총 울산본부 대의원대회에 "팔레스타인 자유와 평화, 해방을 위한 국제연대에 적극 동참한다. ▷팔레스타인 자유와 해방을 위한 연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과 대량학살 반대.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종전"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전쟁 위기를 막아내고 평화를 실현하는 중대한 문제를 한반도에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며,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을 더 확산해서 팔레스타인 민중의 학살을 막아내고 울산 노동자가 앞장서서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서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에 함께하자"라고 호소했다. 김미옥 대의원의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평화, 해방을 위한 수정 발의는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제 더 힘써야 하는 것은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산하 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 긴급행동"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것이다. 미·영·프·독 등 제국주의 열강의 이스라엘 전쟁지원 중단, 이스라엘군 철수와 학살 중단,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연대투쟁을 확대하자.

다음 멈출 곳: 교통전환 #우리는함께간다 사진: Dustin Hirschfeld 다시,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만남 올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독일 공공교통-운수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진행했다. 1월, 철도기관사노조(GDL) 노동자들이 5일간 파업을 벌였고1), 2월에는 철도와 버스·트램 등 통합서비스노조(Ver.di) 소속 공공교통노동자 9만여 명이 독일 전역에서 파업에 나섰다. 2월 1일과 2일에는 공공교통노동자들과 항공보안직 노동자들이 24시간 경고파업을 벌였다. 버스·트램 등 공공교통노동자들은 2월 29일 48시간 파업을 전개했고, 3월 1일 기후행동의날을 맞아 독일 130여 지역에서 기후활동가들과 함께 행진했다. 교섭 진척이 없는 상당수 지역에서는 4월에도 파업이 진행되었다. 투쟁을 통해, 3월 26일 철도기관사노조와 국영철도회사 도이체반이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2월 말에서 4월에 걸쳐 다수 지역 버스·트램 노동자들이 지역공공교통 단체협약(Tarifvertrag Nahverkehr, TV-N)을 체결했다. 1) 애초 계획은 6일이었으나 5일 만에 마무리하고 협상에 돌입했다. 독일 교통-운수노동자들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임금인상,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휴식시간 연장, 유급휴가 확대 등 노동조건 개선, 둘째 독일 공공교통 수송능력 배가를 위한 대대적 투자다. 이는 2023년 3월 독일 공공교통노동자들의 '거대한 파업(mega strike)'에 이어지는 흐름으로, 작년 통합서비스노조(Ver.di)와 철도운수노조(EVG) 소속 공공교통노동자 파업에는 40만 명 이상이 참여해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교통-운수노동자 파업으로 기록되었다.2) 2023년 공동투쟁 당시 독일 경영자총연합회(BDA)의 ‘투쟁이 정치파업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비난과 마찬가지로, 독일 경총은 2024년 파업에 대해서도 ‘정치적 행동주의로 선을 넘었다’고 비난했다. 2) 2023년 파업의 주요 요구는 10.5% 임금인상이었다. 독일 공공교통노동자들은 왜 싸우는가? 독일 공공교통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베를린교통공사(BVG) 버스노동자들의 경우, 한 노선 운행을 마무리할 때 단 4분의 '턴어라운드' 시간만 주어진다. 이에 종점에서의 휴식시간을 최소 10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할 정도다. 또한, 버스노동자들은 근무 마무리 후 다음 근무까지 휴식시간을 11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에 따라 모든 독일 노동자는 교대근무 사이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받는데, 도시 외곽 기종점으로 출퇴근하는 버스·철도노동자들은, 이동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수 노동자가 퇴근에 1시간 30분, 다시 출근에 1시간 30분을 쓴다. 8시간 안에 먹고, 자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삶이 온전할 리 없다. 그간 국가와 자본의 공공교통 민영화 공세와 투자 축소로, 독일 교통체계는 부실해졌고, 더 위험해졌다. 독일 공공교통체계의 부실은 악명 높은데, 기차도 연착과 취소가 일상화되어 있어 2024년 3월 기준으로 국영철도회사 도이체반의 장거리 열차 (유명한 ICE와 IC) 중 67.6%만 정시에 운행했을 정도다. 상황이 이럴진대,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 2023년 2월 25일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15%에 불과한 대중교통 비중은 2030년 24%, 2045년 47%로 3배 이상 늘어야 한다. 독일 운수회사협회(VDV)에 따르면, 운송부문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교통-운수노동자 11만 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 독일 정부도 2030년까지 공공교통 이용률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문제는 열악한 교통노동자 임금·노동조건으로 인력충원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운수부문의 이직률과 평균연령은 독일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통합서비스노조(Ver.di)가 발표한 공공교통부문 고용분석에 따르면, 현재 인력의 절반가량이 6년 내 정년퇴직하거나 퇴사할 공산이 높다. 노조에 따르면 “버스는 늦고, 버스노동자는 정기휴식을 취하지 못하며, 여유인력이 없어 이틀간 야간근무를 마친 노동자가 곧바로 출근해야 할 정도이고, 트램 운전사가 아프면 열차 자체가 결행해야 할 정도”다. 공공교통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3) 이렇듯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공공교통 확대를 위한 노동자 투쟁과 기후정의운동의 목표는 하나다. 3) 에너지가 상승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2022년에 9유로티켓을 도입해 한시적으로 지역 및 지방 공공교통을 9유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후속 정책인 49유로티켓은 2023년 초에 시행되었지만, 특히, 공공교통체계가 열악한 지방의 경우 자동차 통행량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함께 간다! - 기후를 보호하는 것은 파업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사진: Motte Wirfahrenzusammen flickr “우리는 함께 간다” 미래를위한금요일 독일지부에 따르면, 2019년 9월 140만 명 이상이 글로벌 기후파업에 참여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25만 명에 불과하다. 독일 기후운동은 위축되어 왔고, 유럽 전역에서 확대되는 ‘그린래시(기후운동에 대한 백래시)’는 기후운동 위축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독일 기후운동의 주된 투쟁 방식이었던 가두시위로는 한계가 분명했고, 새로운 전망이 필요했다. 이에 독일 기후운동은 2020년 이후 노동운동과의 결합과정을 확대해왔다. 당시 공공교통노동자들은 기후운동가들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간 ‘마지막 세대(letze generation)’ 등 독일 직접행동주의 기후운동그룹의 예술품 훼손과 접착제 시위에 대한 반감도 있었다. 일부는 그런 반감에 노조를 탈퇴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후운동과 노조운동은 지속적 연대로 신뢰를 쌓아갔다. “우리는 함께 간다” (we ride together, wir fahren zusammen)라는 슬로건으로 두 운동의 목표가 다르지 않음을 드러냈다. 겪어온 과정도, 쓰는 용어도 달랐던 두 운동은 계속 접점을 만들어왔다. 2023년과 2024년의 노동자 기후정의파업은 그 결과다. 물론, 그 발전 정도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 독일 공공교통노동자 모두가 기후정의 투사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공공교통노동자들의 기후정의파업은 기후운동이 계급투쟁이어야 한다는 의식을, 또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체제에 맞선 정치투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계급의식을 확대할 계기다. 독일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연대는 목적의식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독일 노동자투쟁 확대 배경 최근 독일 노동자투쟁은 확대 추세다. 투쟁 확대에 따라 노동조합조직률도 상승하고 있는데, 2023년 독일노동조합연맹 8개 산별노조 중 5개 산별노조에서 조합원이 늘었고, 젊은 조합원 비율도 늘어났다. 노동자투쟁 확대의 주요 배경은 고물가 지속에 따른 실질임금 삭감, 그리고 이와 연동된 요인으로서 세계화의 균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 자본주의의 위기다. 지속되는 고물가에 따라, 독일노동자 실질임금은 무려 4년째 감소하고 있다(2020년 1.2% 감소, 2021년 정체, 2022년 4% 감소, 2023년 0.1% 감소). 러시아산 가스를 독일로 들여오던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사건이 상징하듯, 유럽국 중 러시아·중국과 가장 밀접했던 독일 자본주의는 러우전쟁 이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인플레이션과 실질임금 삭감에 노동자 민중이 고통받는 지금에도, 독일 정부는 급격한 군비 확대에 나서고 있을 뿐이다. "2022년 2월 24일은 유럽 대륙의 역사에 '시대전환'이 될 날입니다. 세계는 더 이상 이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사흘 뒤인 2022년 2월 27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연설이다. 숄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된 독일의 방위 정책을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1천억 유로 규모 특별방위기금을 만들고, 나토 가이드라인에 맞춰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 군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1992년 이후 최초로 나토의 각국 방위비 가이드라인인 GDP 대비 2%를 달성할 전망이다. 이조차 시작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 대비 2% 방위비 기준은 천장이 아닌 바닥이 되어야 한다" -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의 말이다. 이러한 군비 증가는 사회보장지출 축소와 억압체제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교통-운수노동자파업 참여자들 역시 급격한 국방예산 확대에 대비되는 공공투자 낙후를 지적하며, 열악한 공공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 공공교통 투자를 요구했다. 이렇듯 2024년 독일 공공교통노동자 투쟁은 임금삭감에 맞선 투쟁,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 전쟁과 군비증가에 맞선 투쟁을 하나로 집약한 반체제 정치투쟁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아직은 ‘가능성’이다. 다음을 보자. 한계와 과제 - 팔레스타인 연대를 둘러싼 세계 기후정의운동과 독일 운동의 분열 의미 있는 진전이었으나, 한계도 분명하다.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에 맞선 팔레스타인 연대와 관련한 국제 기후운동과 독일 기후운동의 분열을 살펴보자. "점령, 토지강탈, 정착촌, 콘크리트벽, 아파르트헤이트, … 우리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와 강도로 나타나는 이 교과서적인 식민주의를 해체해 IPCC의 생존가능 시나리오를 보장할 것입니다 … 이것은 대량학살입니다” - 2023년 10월 19일, 미래를위한금요일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억압적 국가테러에 항의하는 날"의 일환으로 10월 20일 금요일 전 세계 총파업을 촉구했다.4) 4) △모든 노동자와 학생은 금요일에 쉬고 총파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체는 10월 20일 금요일에는 영업하지 마세요. △모든 시민은 이날 국제연대의 상징을 착용해주세요 … 이날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가테러에 항의하는 날입니다. 2023.10.19. <미래를위한금요일 인터내셔널>의 팔레스타인 연대총파업 촉구 게시물 왜 기후운동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가? 미래를위한금요일(FFF)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식민점령 아래 기후정의는 없다.", ”기후정의의 핵심은 모든 사회적 불의와 억압에 반대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억압도 포함된다.“ 이렇듯 미래를위한금요일 국제조직과 각국 지부는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해 왔다. 그러나 독일지부는 예외다. 미래를위한금요일 국제조직과 그레타 툰베리가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을 규탄하며 팔레스타인 연대 입장을 밝힌 후, 슈테피 렘케 환경부장관(녹색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툰베리와 미래를위한금요일 국제조직을 비난했다. 미래를위한금요일 독일지부는 국제조직과 툰베리의 입장이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며 국제 기후정의운동과 거리를 두어왔다. 뮌헨에서는 팔레스타인 연대활동가들이 기후시위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전 세계 유대인들과 연대하며, 하마스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소수가 허위정보와 반유대주의를 전파하고자 네트워크를 악용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미래를위한금요일 글로벌SNS를 허위정보와 혐오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독일지부는 미래를위한금요일 글로벌 SNS와 교류하지 않을 것이다." - 미래를위한금요일 독일지부 대표이자 녹색당 정치인인 루이자 노이바우어의 말이다. 2023년 11월 30일 두바이에서 열린 COP28 (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도, 각국 기후정의활동가들은 화석연료 단체, 기업, 정부수반들의 이스라엘 전쟁범죄 연루를 규탄하며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했으나, 독일 기후운동 대표단은 해당 투쟁에 참석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하지 않는 독일 기후운동, 특히 그 상층부는 그 운동의 정치적 지향뿐만 아니라 자신이 내건 본령인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서도 오류 그 자체다. 한 영국·미국 연구진이 내놓은 보고에 따르면, 가자지구 대량학살 한달 동안 배출된 온실가스는 글로벌사우스 20개국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다. 이렇듯 전쟁과 군비 확대는 그 자체로 반노동적, 반기후적, 반사회적이다. 독일정부가 급격한 군비 확대에 나선 지금,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은 국제 반제반전운동의 일원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FFF 독일지부는 이스라엘의 범죄적 학살을 지원하는 독일정부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독일 노조운동도 마찬가지다. 독일노동조합연맹도, 통합서비스노조도 이스라엘 지지를 밝혔을 뿐이다. 노동운동과 기후운동의 연대가 독일정부에 맞선 반제 반전운동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흐름은 3월 1일 노조-기후운동 공동파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3월 1일 베를린 공동파업 집회에서, 공공교통 저임금체제에 관해 재무부·교통부 장관(둘 다 독일자민당 소속이다) 규탄 발언이 쏟아졌으나, 녹색당을 포함한 독일 연립정부 전체에 대한 규탄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FFF 성원들이 급진적 반자본주의 구호를 현장 곳곳에 내걸었지만, 무대에서는 급진주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계속되는 대량학살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연대투쟁이라는 주제는 무시되었다. 투쟁은 온건했고, 참가자는 투쟁의 의미와 잠재력에 비해 낮았다. 즉, 2024년 독일 공공교통노동자-기후운동은 2023년 ‘거대한 파업’에 이어지는 연대투쟁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정치적 의미를 더욱 발전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23년 독일이 이스라엘에 판매한 무기가 전년보다 10배나 늘 정도로 (수출 218건 중 185건이 하마스의 공격이 있었던 10월 7일 이후 이루어졌다) 독일 정부의 학살 지원이 노골적인 상황에서,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선 투쟁이라는 중대 과제를 도외시하는 운동은 국가-자본에 종속되고,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 전쟁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노동운동-기후정의운동-반제반전운동의 목표는 하나여야 한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체제에 맞선 정치투쟁’이라는 목표 아래 국가-자본과 독립적으로 각 운동의 연대를 추동해야 한다. 노동운동과 기후운동의 연대 과정에서 드러난 독일 노동자계급의 과제도, 심화하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위기에도 새해 벽두부터 ‘핵기반 한미일동맹 강화’와 ‘K-방산 전략산업화’를 외치며 국가 자체를 전쟁기지로 만들어가는 정부와 자본에 맞선 한국 노동자계급의 과제도 그러하다.

5월 13일(월)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교사단체 스승의날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만행에 더 이상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을 포함한 41개 교사단체는 "학생인권을 짓밟으며 보장해준다는 그런 교권은 필요없다"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6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작년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중심이 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올해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광주학생인권조례도 폐지안이 발의된 상태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 수많은 교사들이 힘든 시간을 보낸 여러 안타깝고 슬픈 죽음들 속에서, 학교가 안고있던 구조적 문제들이 터져나왔고 우리 사회가 교육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국민의 힘은 학생인권을 축소하는 비교육적, 몰가치적, 비인권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몰아갔고, '교권' 대 '학생인권'이라는 허구적인 대립구도를 만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사단체들은 “교사의 노동권은 과다한 행정업무와 고립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독박노동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교사정원조차 채우지않는 정부를 규탄하고 교사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실제적인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교사의 인권과 학생인권은 대척점에 있지 않다”, “교사로서, 행복하고 인권적인 교육을 바라는 시민으로서 학생인권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교사로서 교권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윤석열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장관, 그리고 학생인권폐지를 시도하는 각 시의회, 도의회에 “학생인권을 짓밟으며 보장해준다는 그런 교권은 필요없으며, 교사 핑계대지 말고 그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 경기, 전북, 대구, 강원에서 서울시의회까지 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당사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폐지됐다”, “학생인권 없는 학교에서는 교사의 생존도 힘들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학생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교사의 인권도 지켜질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덕분에 의미있게 교사로 살 수 있었다”, “교사를 위하는 척 학생인권조례 폐지 말라”, “교사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등의 주제로 발언을 이어가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은 그 어떤 개선도 없이 교육현장을 방치하자는 선동일 뿐이다. 올해 서울시는 이미 홈리스와 장애인과 성평등 예산을 깎은 바 있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폐지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규탄하며, 교육노동자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서이초 사건, 교육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치투쟁을 확대하자 #교사들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을 갈라치기하는 시도의회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사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교권 핑계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한다! #교육당국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고 학생인권조례 다시 돌려놔라!

1. ILO,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하한선보다 ‘더 높게’ 권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시에는 국가가 정한 하한선(국가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가 정한 하한선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ILO의 ‘차별금지 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ILO가 2016년 8월 발간한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Minimum Wage Policy Guide)’에 담겨 있다.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는 ILO가 지금도 각국에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ILO는 최저임금 정책을 ‘단순한(Simple) 시스템’과 ‘복잡한(Complex) 시스템’으로 나눠 안내했다. 단순한 시스템은 단일 최저임금 제도를, 복잡한 시스템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복수 최저임금 제도를 의미한다. 이중 복수 최저임금 제도는 ‘더 높은 지급 능력(higher capacity to pay)’을 가진 산업에서 더 높은 임금 하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ILO는 여성 노동자가 많은 업종의 최저임금은 남성이 다수인 곳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그들의 대표성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규범과 여성 노동을 과소평가(undervalue)하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결국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가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경향을 ILO는 지적한 것이다. 이 같은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려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격차 해소의 시작이 바로 여성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의 목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번 보고서의 핵심 권고를 되새겨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0166638887936&mediaCodeNo=257&OutLnkChk=Y 2. 여가부 없애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인구 정책을 총괄할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자문기구 성격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실행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사회부총리가 이끄는 부처로 키우겠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각 영역에 흩어져 있는 정책을 통합·조정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했다. 지난 2005년 출범한 저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조직을 운영하는 정부 협의체다. 각 부처가 참여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권, 정책결정권 등 실질적 권한이 없어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고 기존 위원회를 정식 부처로 격상하는 것으로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저출생대응 부처 신설은 ‘출산 장려’를 위한 단발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성가족부폐지저지전국행동은 10일 성명을 내고 “구조적 성차별 해소 없이 ‘저출생’ 해법 없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담론을 이용한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지난 총선 기간 거대 양당 모두 ‘인구부’,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가 실제 삶에서 겪는 위기에 대한 진단 없이 창설된 신설 기구가 저출생의 위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타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943 3. 직장인 60% “가족돌봄휴가 쓰기 어려워”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노동자의 비율이 약 60%에 이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5월 12일 발표했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법적 권리다. 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10일, 휴직은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가 및 휴직을 노동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저임금·비정규직·작은사업장 노동자일수록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데도 이렇게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의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5SPKA3S 4. 코로나19 해고에 맞서 3년째 싸우는 캐나다 호텔 노동자들 캐나다 리치몬드에 있는 래디슨 블루 호텔(Radisson Blu Hotel, 구 Pacific Gateway Hotel)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해고된 노동자들과 메트로 밴쿠버 전역의 노동계 및 지역 사회 동맹 단체들이 파업 3주년 집회를 개최했다. 노동자들은 ‘직원과 투숙객을 존중하지 않는’ 호텔을 규탄하고 ‘호텔 불매(보이콧)’도 선전하며 행진했다. 호텔이 2021년 5월 3일 143명을 해고한 후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해 3년째 싸우고 있다. 해고자 중 90명이 여성이고, 그중 69%가 유색인종 여성이며 대부분 장기근속자다.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유나이트 히어 로컬 40, Unite Here Local 40)의 로버트 디맨드 사무처장은 “래디슨 파업 노동자들은 싸움을 원하지 않았다. 자본이 팬데믹을 악용해 수십 년간의 투쟁과 성과를 빼앗았기에 투쟁에 돌입했다. 자본은 팬데믹을 핑계로 경제적 생계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했다. 그리고 자본이 가장 원한 것은 노동자를 자르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자본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격리호텔 역할을 하면서 연방정부로부터 3,30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 호텔그룹은 다른 호텔의 정부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고소되었다. 또한 작년 여름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면서 노조로부터 세 차례나 고소당하기도 했다. 현재 호텔은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파업투쟁 중인 인도 출신 이주여성 얀카탐마 레디(Yankatamma Reddy)는 피켓을 들고 이야기했다. “캐나다로 이주한 후 이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해왔다. 피켓라인에서 보낸 시간을 포함하면 44년이 흘렀다. 노조에서 주는 보상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 호텔이 완전한 운영상태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필요하다” <참조 기사> https://pressprogress.ca/three-years-on-strike-and-counting-canadas-longest-active-strike-continues-at-a-vancouver-hotel/ https://www.richmond-news.com/local-business/photos-richmond-hotel-workers-mark-third-year-of-strike-8696202 5. 미국, 직장 내 성소수자 노동자 보호 지침 마련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성소수자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화장실 이용 편의 방안을 포함한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성소수자 노동자를 직장 차별에서 보호하는 획기적인 사례가 된 2020년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Bostock vs Clayton County)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사건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성소수자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잘못된 단어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이나 수유실, 탈의실 등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경우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직장 내에서 성소수자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만연하다. 윌리엄스연구소(Williams Institute)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성소수자 노동자의 46%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해고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채용되지 않는 등 경력 중 어느 시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 성소수자 중 절반은 현재 상사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차별과 괴롭힘을 피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고했다. EEOC의 지침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3 대 2 투표로 승인되었다. 여기에 반대한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루카스 의원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어 “직장에서 여성의 권리가 공격받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여성권리 프로젝트 책임자인 리사 타바코 마르(Ria Tabacco Mar)는 “여성과 트랜스젠더 권리를 요구하는 사이에 갈등은 없다. 트랜스젠더를 공격하는 것은 여성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로서 우리는 ‘여성의 권리’라는 수사를 이용하여 트랜스젠더, 남성, 여성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위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m.us/story/lgbtq-employees-cant-be-misgendered-denied-bathrooms-federal-rules 6.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여성의 자유 말했다고 11년 징역형 사우디아리비아 정부가 온라인상에서 여성의 자유를 말해 온 29세 피트니스 강사 마나헬 알 오타이비(Manahel Al-Otaibi)에게 11년 징역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와 국제사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탄압 중단과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오타이비는 SNS에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글을 자주 올려 ‘인권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여성의 온몸을 가리는 전통의상 ‘아바야’ 외에 다양한 옷을 입을 자유가 필요하다며 운동복을 입은 사진을 올렸다. 과거 여성이 결혼할 때 남성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남성 후견인제도’ 폐지를 주장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이를 ‘허위 또는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웹사이트 등을 이용’한 범죄로 규정해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11년형을 선고했다. 그의 여동생은 비슷한 혐의를 받다가 급히 출국했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5개월 동안 실종 상태였던 오타이비는 4월 중순에서야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독방에 갇혀 있고 구타를 당했으며,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여성 인권 불모지’로 악명 높은 사우디아리비아는 올해 3월 로비를 통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연례회의 기구의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국제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년 동안 사우디아리비아에서는 SNS에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 이유로 수십 명의 여성이 감옥에 갇혔다. <참조 기사>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405081337001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68934913

사진: 134주년 대구경북 노동절 집회 가수 임재범이 부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샤카 동지의 애창곡이다. 노동조합 이주활동가들이 지리산 어느 쪽으로 활동가 수련회를 갔을 때 통기타를 들고 부른 첫 노래였는데, 이제 서른을 넘긴 노동자가 어떤 인생의 애환이 있었기에 저런 곡조, 저런 애절함이 묻어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 그는 대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고 주말이면 하루 다섯 번 기도를 드린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는 가끔 맥주 한 잔 정도는 하고 한국어가 서툰 동료들을 위해 일요일 통역 자원활동도 열심이다. 팔이 잘린 친구가 산재 신청을 위해 통역을 요청하면 야간이 끝나고 피곤할 텐데도 병원으로 달려가길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샤카 동지를 보고 있자면 왜 미등록체류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비자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드는 거다. 2023년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를 준비하며 샤카 동지와 친구들 몇이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의문이 풀렸다. 샤카 동지는 엄마와 누나 2명과 함께 살았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놀고 있었을 때 한국 드라마 ‘시티헌터’를 보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었다. 1년을 일하며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았고 그것을 밑천으로 한국어 공부를 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무대에 선 그가 때론 웃으며 때론 진지하게 준비한 글을 읽어갔다. “꿈같은 한국에 왔는데 매일 잔소리만 들었습니다. 일이 끝났는데도 빨리빨리 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씨발놈아’라는 말이 청소하라는 말인 줄 알고 열심히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이 ‘야 임마 야 임마’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임마 아니에요’라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 친구는 선장이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급을 2~3개월에 한 번만 줬습니다. 한번 배가 나가면 3개월을 배에서만 일했는데 선장님이 핸드폰을 압수해 주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기분이 나쁘면 때리고, 한국어를 모른다고 때렸습니다. 선장이 매일 때렸지만, 핸드폰이 없어서 증거를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뒤에 배에서 내리면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노동부를 찾아가서 회사를 바꾸고 싶다고 했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권만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부르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용허가제 계약기간 3년을 채웠지만 사장님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3년 동안 모아둔 돈도 별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등록체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때리고, 욕하고, 힘들게 합니까. 한국이 만든 고용허가제는 2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고용허가제를 그냥 두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을 만드는 건 우리가 아닌데 왜 우리를 나쁜 범죄자처럼 이야기합니까. 이주노동자들 복지가 너무 낮은데 왜 한국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우리를 상품으로만 취급합니까. 이주노동자들이 만드는 것을 입고, 먹고, 타고 다니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왜 아직도 사람이 아닙니까. 2003년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주신 선배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비록 한국을 떠났지만, 여러분의 투쟁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싸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먼저 더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주해 온 이주민이 250만 명에 다다른다. 수백 년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샤카 동지의 출신국 인도네시아는 공교롭게도 한국과 같은 1998년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여 공기업민영화, 노동유연화가 추진됐고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 황폐해졌다. 제국주의에 수탈당하고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남은 것까지도 빼앗긴 셈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한국으로 왔으니 미등록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사업장 이동과 선택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 및 관련 노동법 조항에, 헌법재판소는 수 차례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들은 법과 제도는 문제가 있으나 이주노동을 선택한 사람들이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한다. 그 결과 2024년 대한민국 통계에 의하면 샤카 동지와 같은 미등록이주노동자는 42만 명에 이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계절근로자제도(E-8), 특정활동(E-7) 등 법무부가 관할하는 비자들은 민간업체들의 개입으로 브로커 비용이 일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 5개월 계약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계절노동자들은 소개비와 수수료 등 사용한 비용이 5개월 임금보다 훨씬 많다. 조선업 이주노동자들은 계약 당시 한국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80%를 약속받고 입국하지만, 입국과 동시에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약하라고 강요받는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업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다른 회사로 옮길 수도 없다. 남은 것은 그냥 참거나 회사를 이탈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소위 ‘불법체류자’가 되는 길임을 알지만, 살기 위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행정서류상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은 국가에 의해 범죄자가 되었다. 사진: 노동자는 하나! 2024년 2월 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선전전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자 감축 5개년 계획에 맞춰 법무부 단속반들이 식당, 교회, 마트, 원룸촌으로 쳐들어 온다. 늦은 밤 자국민보호연대, 불법체류자추방위원회의 거짓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공장 기숙사로 쳐들어 온다. 총자본에 의해 불법노조가 된 건설노조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라며 정부에 요구한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자며 싸웠던 민주노조의 정신, 독재정권에 맞서 피 흘리며 지켜온 민주주의의 정신은 이주노동자 앞에서 멈췄다. 텔레그램이 온 소리가 들려 핸드폰 창을 열어보니 샤카 동지가 잔업을 빼고 인도네시아 조합원 병문안을 갔다. 사진 속 두 동지 모두 활짝 웃고 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한 나를 미안하게 만드는 동지, 이런 동지가 있어 이주운동의 미래가 밝다. 샤카 동지는 안다. 결국 샤카 동지와 같은 이들이 나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맡은 임무이다. 샤카 동지와 같은 이들이, 나와 같은 이들이 더 많아지면 더할 나위 없을 거 같다. 기만적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1년이다. 올 9월 말 전국의 이주노동자가 서울로 모인다. 연대자가 아니라 주체로 함께할, 샤카 동지와 함께 투쟁할, 정주 동지들도 많이 오시라. Free job change! Stop crackdown!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시작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 대학의 이스라엘과의 투자관계 철회를 요구하는 학생 점거 물결이 퍼져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여러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거운동의 다양한 단면을 조명해 본다.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시위. 얼마나? 어디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맞선 대학 점거 시위는 4월 17일 뉴욕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시작됐다. 그 뒤로 몇 주간 전국의 대학으로 시위가 번져갔다. 어느 정도로 시위가 번져나갔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Crowd Counting Consortium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살펴 봤다. (사이트에서 대학점거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관련 시위에 대한 빅데이터도 볼 수 있다.) 4월 17일 이후 진행된 텐트점거농성(encampment)을 정리한 맵이다. (자료=Crowd Counting Consortium)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대학 텐트점거농성은 4월 중순 이전엔 거의 존재하지 않다가, 4월 중순부터 급격히 확산됐다. 미국에서는 대략 100개가 넘는 대학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세계 곳곳에서도 현재까지 20여 개가 넘는 곳에서 비슷한 점거농성 시위가 진행된 것이 확인된다. 시위대의 요구는? 시위대는 핵심적으로 10월 7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집단학살의 중단, 그리고 각 대학이 이스라엘과 맺고 있는 거래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뉴욕시립대(CUNY)의 시위대는 아래의 다섯 가지 요구를 걸고 있다.(미국의 실정에 맞는 지엽적인 내용은 일부 축약했다.) 뉴욕시립대학교(CUNY) 산하 씨티칼리지(CCNY) 점거농성단이 내건 다섯 가지 요구사항 (사진=Left Voice) 1) 투자 철회: 무기, 기술&감시, 건설 등 제국주의-시온주의 집단 학살에 연루된 모든 기업으로부터 즉시 투자금을 회수할 것. CUNY의 기관 투자와 관련하여 완전한 재정 투명성을 약속할 것. 2) 보이콧: 시온주의 국가로의 모든 학술 여행 금지. 이스라엘 학술기관과의 행사, 활동, 계약, 연구 협업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협력을 취소할 것. 3) 연대: 팔레스타인 민중의 민족해방과 귀환의 권리를 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 가자지구의 집단학살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에 연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공격 받는 CUNY 학생과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교수들을 복직시킬 것. 4) 비무장화: CUNY를 비무장화할 것. 모든 CUNY 캠퍼스에서 경찰을 철수시키고 CIA, 국토안보부, ROTC 등 제국주의 기관과의 모든 협력, 교육, 채용을 중단할 것. 캠퍼스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모든 상징물을 철거할 것. 5) 민중의 CUNY: CUNY를 시오니스트와 제국주의 개인 기부자들에게 종속되지 않는, 전액 재정지원이 되는 무상 대학으로 만들 것. 노조를 보호하고, 교직원들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 강제진압 AP통신 기록에 따르면 4월 18일부터 5월 2일 사이 40여 개의 캠퍼스에서 최소 38건 이상의 진압 행위가 있었고, 2천 명 넘는 이들이 체포됐다. 시위가 시작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는 4월 18일 경찰들이 농성장을 진압하며 최소 108명의 학생을 체포했다. 체포되지 않은 학생들은 그 옆 잔디밭에서 새로운 캠프를 설치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대학당국이 농성을 해제하라고 통보한 4월 30일 자정이 지난 뒤에 학생들은 해밀턴 홀을 점거하고 (이스라엘에 의해 2024년 1월 29일 학살된 6세 소녀의 이름인)힌드 홀((Hind's Hall)로 이름을 바꾸고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그날밤 경찰은 해밀턴 홀에 진입해 학생들을 체포했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Left Voice(@left_voice)님의 공유 게시물 (컬럼비아 대학교로 들어가는 경찰병력 =Left Voice 인스타그램) 컬럼비아 대학교 시위대는 해밀턴 홀에 이스라엘에 의해 학살된 6세 소녀의 이름을 따 힌드 홀(Hind's Hall)이란 새 이름을 붙였다. (힌드 라자브(Hind Rajab)는 가자시티에서 살던 6세 팔레스타인 소녀로, 친척 6명과 함께 피난하던 차량에서 이스라엘군의 탱크 사격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후, 적신월사에 전화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이스라엘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미국 동부에서 주요한 시위의 발생지가 뉴욕 컬럼비아 대학이었다면, 미국 서부에서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가 있었다. 4월 25일부터 UCLA에서 점거농성이 시작됐다. 4월 30일 밤에, 극우파들이 캠프농성자들을 향해 폭죽을 던지고 물리적 폭력을 가했지만 경찰은 몇 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다. 5월 2일 아침 경찰은 캠프 진압을 시도했고 130명이 넘게 연행됐다. .embed-container { 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56.25%; height: 0; overflow: hidden; max-width: 100%; } .embed-container iframe, .embed-container object, .embed-container embed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100%; height: 100%; } (극우파들이 캠프농성자들을 향해 폭력을 가하고 폭죽을 던졌다. 영상=가디언(The pro-Palestinian US campus protests in maps, videos and photos)) 뉴욕과 LA 외에도 4월 중하순에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136명), 에머슨 칼리지 보스턴 캠퍼스(118명), 워싱턴 대학 세인트 루이스 캠퍼스(100명), 노스이스턴 대학교 보스컨 캠퍼스(98명) 등 여러 대학에서 진압이 벌어졌다. 특히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선 곤봉과 기마병이 등장했고, 에모리 대학에서 시위를 진압할 때는 고무총과 전기충격기가 사용됐다. 미국 바깥으로도 번져가는 시위 미국에서 시작된 시위는 서구권 주요 대학들로 퍼져나갔다. 캐나다 몬트리올 맥길 대학,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베를린 자유대학, 호주 시드니 대학 등에서 점거농성이 시작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학당국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팔레스타인 시위 진압장면. 영상=AP) (암스테르담 대학 학생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들의 모습) 프랑스에서는 4월 27일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점거농성이 벌어졌다. 경찰은 학생들을 진압하며 연속혁명 회원들을 포함해 88명을 체포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 베를린 자유대학 등에서도 폭력적인 진압이 이뤄졌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Left Voice(@left_voice)님의 공유 게시물 (파리 소르본대 진압장면 및 학생들의 석방과 사면을 요구하는 파리시청 앞 집회장면. 영상=LeftVoice 인스타그램) 멕시코에서도 멕시코국립자치대학에서 300명이 집회를 열고 점거농성을 시작했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쫒겨난 나크바의 날인 5월 15일에 집회를 준비중인 대학 교직원들과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Our comrades in Mexico City send solidarity from an encampment at UNAM, launched yesterday as the result of a democratic assembly. They send solidarity with Palestine and denounce the repression of students in imperialist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Germany. @LaIzqDiarioMX pic.twitter.com/98WBeAYjFm — Left Voice (@left_voice) May 3, 2024 (멕시코 국립자치대학 학생과의 인터뷰. 영상=LeftVoice in X) 중동에서도 점거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요르단에서는 정부가 여전히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함에 따라, 학생들은 알 후세인 기술대학을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레바논 아메리칸 대학, 이집트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 쿠웨이트 대학, 예멘 타말 대학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교직원의 연대파업 학생들이 점거시위를 시작한 뒤, 교직원 노동자들의 연대가 이어졌다. 뉴욕 CUNY의 교직원 노조(PSC-CUNY)는 4월 30일, 200명의 조합원이 모여 야외총회를 열었다. 여기서 학생들의 발언을 듣고, 학생들의 ‘다섯 가지 요구안’을 지지하며 노동조합의 연대를 결의했다. 4월 30일 저녁 뉴욕 경찰이 컬럼비아와 뉴욕시립대 산하 씨티칼리지 진압을 시도하자, CUNY 교직원 노조는 500명 넘는 교직원이 병가 투쟁을 벌이기로 서약하고, 다음날인 5월 1일 비공인파업에 나섰다. 뉴욕주의 법은 공공부문의 파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지만, 개의치 않고 파업에 나선 것이다. That moment when more than 150 rank and file PSC CUNY members voted yes for the union to support the 5 demands of the CCNY Gaza Solidarity Encampment. pic.twitter.com/ckYcYOSM5C — James Hoff (@james_d_hoff) April 30, 2024 (CUNY의 교직원 노조원 150명이 점거농성단의 '5개 요구안'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영상=@james_d_hoff in X)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이 벌어진 텍사스 오스틴 캠퍼스의 교직원들도 4월 25일 학생들과의 24시간 연대파업을 선언했다. 텍사스 주법은 공공부문의 파업을 금지하고 단체협상도 제한한다. 그래서 텍사스 오스틴 캠퍼스 교직원들은 노동조합도 없고 합법파업도 불가능하지만, 연대파업에 나섰다. 처음 점거농성을 시작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도 학생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비공인파업에 들어갔다. 뉴욕대(NYU)와 뉴욕 뉴스쿨의 교직원들도 채점거부 파업에 돌입했다. 캠퍼스에서 경찰을 내보내고, 학생들이 모두 사면되고, 대학이 교직원 노조와 협상할 때까지 학기말 채점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쿨의 교직원들은 대학이 모든 이스라엘 학술기관과 관계를 중단하고, 무기 제조기업에 대한 투자를 완전철회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선 교직원들이 이번주에 학생들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파업투표를 실시한다. 만약 이 파업투표가 가결되면, 48,000명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모든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 작년에도 캘리포니아 대학교 48,000명 노동자들은 임단협 승리를 위해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노동자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제국주의의 성채를 무너뜨리기 위해, 국제적 노동자 연대운동이 더 확대돼야 한다 4월 중하순부터 미국 대학생들이 점거 시위에 나서면서, 미국에서는 점차 소강되던 팔레스타인 연대행동의 물결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하다. 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인 파업에 나서고 있는 교직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따라 더 많은 산업의 노동자들에게로 연대파업의 물결이 퍼져나가길 기대한다. 아직 제국주의의 성채는 견고하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반대시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50만 명이 밀집해있는 라파를 향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대학당국과 경찰은 시위에 나섰던 학생들을 진압하고 바로 다음날 기숙사에서 퇴거시키고 정학시키는 등 강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견고한 성채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길은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와 반제국주의 계급투쟁의 확산에 있다. 대학 캠퍼스를 넘어 전 산업에서 노동자계급이 생산을 마비시키는 자신의 힘을 분출하며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추라고 요구할 때, 미국의 오랜 제국주의적 억압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멈출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도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해방을 위해, 한국에서 국제적 노동자 연대운동의 확산을 위한 실천을 이어가자.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에서 지난 4월 30일 발표한 ‘여성노동 실태조사’ 최종 보고회 자료집입니다. 조직위 설문조사팀은 모두 727명의 여성의 노동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여성파업 5대 요구안과 관련한 주요 의제를 선정하여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3년, 서울시가 폭주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시내버스가 다시는 파업하지 못하게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려 한다. 서울시의회는 4월 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노인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장애인탈시설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등 모든 방면에서 노동자와 민중을 공격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는 어떻게 다방면에서 노동자민중을 공격하고 있을까? 그중 몇가지 주요한 쟁점을 연재기사를 통해 정리해 보려 한다. “노인 최저임금 차등적용하자”, 노인들을 위해?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의원 38명이 노인을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대상으로 하자는 개정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건의안 전문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들의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과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고령화 사회에 더욱 늘어날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층을 더욱 값싼 일회용 소모품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건의안의 전문을 읽어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전문에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하고 있으며, 의학적인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은퇴 이후 노인들의 삶을 위한 사회적 보장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들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을 담고 있다. 딱 여기까지만 맞는 이야기이고, 그 뒤부터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쉬우려면 최저임금으로부터 노인을 해방시켜 줘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해법을 제시한다. 노년알바노조(준)가 2021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 청소노동자의 39%, 남성경비노동자의 53%가 최저임금에 미달했다. 겉으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 대기시간 등을 늘려 실질적으로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보듯 뻔하다. 안 그래도 이미 임금노동을 하는 다수의 노인은 불안정하고 위험하고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은퇴 후에도 임금노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노동자의 계층적 지위를 드러낸다. 노인은 은퇴하고서도 일을 해야 하는 노인과 하지 않아도 되는 노인으로 나뉜다. 연금이 ‘용돈연금’에 불과한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재산을 축적했거나, 퇴직금을 빵빵하게 받았거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면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 4대 보험 안 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일자리를 전전했거나, 가사노동 등 비공식 경제활동에 종사했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새벽 첫차를 타고 움직이는 청소노동자, 폭염 속에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경비노동자. 노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이런 열악한 일자리에서 더 싼값에 노인을 착취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점 더 많아질 테니 경쟁 또한 치열해질 것이다.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줄고 노년층은 늘어나 착취할 노동력이 부족해져 골머리를 앓던 자본에게는 이윤을 보전하기 위한 훌륭한 대책이다. 하지만 노인의 삶은 더욱 빈곤선으로 내몰릴 것이고,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사실이 당연해지면 지금 장애인을 향하는 시선처럼, 일하는 노인을 향한 천대와 멸시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노인이라고 부양가족이 없겠는가? 노인이라고 큰 돈이 필요치 않겠는가? 차등적용이 합법화되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삶에 비관하거나,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더 장시간의 노동을 견디다 죽어가는 노인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보편의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여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작년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려는 연금개악에 맞서 투쟁했던 프랑스 노동자들은 “평생 일하다가 죽을 수 없다”고 외쳤다. 노인에게는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좋으니 자본에게 다시 예속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동안 사회의 지속을 위해 고생했던 노고를 인정받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여생이나마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자유가 필요하다. ‘용돈연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자본의 연금재정 부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K국방이라며 칭송하는 군비지출을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로 돌려 모든 노인에게 이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관련기사: 국민연금을 둘러싼 계급투쟁, 자본이 빼앗은 노동계급의 삶을 되찾는 계기여야 한다)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업무 중 ‘권익옹호활동’을 제외시키더니, 올해 사업을 완전히 폐기해버렸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일하던 400명의 장애인 노동자와, 해당 사업을 담당하던 전담인력 50명이 모두 작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해고됐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 58억을 전액 삭감한 서울시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서울형 시간제)’ 예산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해당 예산규모는 40억으로 이전보다 줄었기에 대상도 400명에서 250명으로 줄었을 뿐더러, 기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일하던 최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없는 직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원예관리 보조, 택배 보조, 세탁물 정리원, 세차원, 장애예술인’을 일자리 예시로 제시하고,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품질 검사원, 콘텐츠 모니터링, 온라인 홍보마케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중증장애인들이 수행하기 어렵고, 실제로 전권협(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서울지부 내 316명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중에 특화일자리로 진입한 노동자는 단 6명뿐이다. 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담긴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번에 개선대책이라고 내놓은 일자리의 예시들을 보면, 모두 단순한 반복업무들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주장해온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과 결이 많이 다르다. 자본의 시각에서 장애인의 노동은 손쉽게 ‘한 사람 몫을 하지 못하는 노동’으로 양적으로 계량된다. 자연스럽게 얼마큼의 이윤생산에 도움이 되는 ‘생산성’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장애에 등급을 매기고 분류하려는 사고가 자라난다. 경증장애인에겐 단순한 노동을 시키고,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은 노동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번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폐기하고 특화일자리란 이름으로 ‘단순반복업무’만을 제시한 것도 궤를 같이한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사회에 드러내고,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의 수많은 면을 폭로하고 개선하는 기회가 됐다. 저들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지하철 시위에 동원됐다”며 그토록 공격하고 싶어하는데, 그렇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덕에 지하철 시위를 더 큰 규모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은 오히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2021년 말부터 ‘시작된’(정확히 말하자면 20년도 전에 시작된) 지하철 출근길 시위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들의 권리가 얼마나 박탈되어있는지를 수면 위로 드러냈고, 수많은 논쟁거리를 불러일으켰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노동이 장애인들의 삶이 조용한 죽음으로 잊혀지지 않고 치열한 투쟁으로 드러나도록 만들었고, 차별로 가득찬 세상에 균열을 내고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를 구성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자본가는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노동자를 해고하지만, 노동자는 자본가를 해고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의 근원적으로 불평등한 노자관계를 드러내는 단면이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해고하고” 훨씬 더 많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투쟁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질서에 균열을 내는 장애인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에 나서자. 시내버스 한번 파업했더니, 필수공익사업 지정으로 “파업 못 하게 하자” 서울시는 4월 11일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해, 시내버스를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내버스는 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으나,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로 은행사업과 함께 2001년부터 제외됐던 것을, 다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법 42조의 2항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철도, 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있는 노동조합의 파업의 위력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파업의 본질이 노동자가 노동을 중단해 자본에게 ‘위력이 되는’ 손해를 끼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자본에게 강제하는 것인데, 필수공익사업장 제도는 노동3권의 행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유의미한 파업을 불법화하는 악법이다. 서울시 기관지인 ‘내손안에 서울’은 기사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주의가 노동을 사회화하였기에 모든 노동은 서로 연결돼있고, 그래서 어떤 노동의 중단이든 누군가의 일상과 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중단할 수 있는 (사회적) 노동이란 것이 존재할까? 누군가의 권리를 ‘볼모’로 잡지 않아야 한다는 걸 전제하는 순간 어떤 파업도 불가능하다.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파업은 정당하며,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하락하는 지금 더욱 그러하다.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시내버스노동자는 임금인상조차도 요구하지 말고 자본에게 조건 없이 순응하는 임금노예가 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버스노동자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막아내고,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필공사업장 조항을 폐지시켜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제로 무더기 부당징계 서을교통공사는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소속 34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타임오프제를 악용해서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 노조활동을 핑계로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런데 조사과정을 들여다 보면, 당사자가 출근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서울교통공사는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출근 기록을 파악했다. 타임오프를 사용한 당사자에게 이러한 근무사실 증명을 요구했는데, 지하철에서 출퇴근을 태그하지 않은 경우나 구내식당 이용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구내식당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밥을 먹은 경우 출근했음에도 입증하지 못하면 무단결근이 되는 것이다. 사내업무망 또한 공용PC를 5~6명이 같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로그인 기록이 부재하다고 결근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듯 출근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당하게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것이 많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노사가 합의하에 단체협약·근무환경·인사제도 등 실무를 논의한 경우도 무단결근으로 본 사례가 있다. 주목할 점은 2010년 7월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10년 동안 노사가 합의하에 진행해온 타임오프 사용방식을 이제서야 문제삼는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인원한도인 32명을 10배 초과하는 311명이 사용했고, 전체 시간도 면제시간 한도인 3만 800시간보다 1만 8천여 시간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노사합의를 거쳐 진행된 것임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 노조활동의 권리를 축소시키라는 신호를 회사에 보내고 있다. 노조전임자의 활동의 자유는 노동자가 오랫동안 투쟁해 쟁취한 권리다. 노조전임자를 통해 노동조합은 여전히 아주 소수지만, 일상적인 노동의 속박에서 벗어나 노동자 스스로를 조직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자신의 일부를 얻게 된다. 백 번 양보해 만약 노조전임자의 관료화나 부패의 문제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노동조합이 민주주의를 작동시켜 노동자 스스로 풀어갈 문제이다. 작년부터 노동부는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노골적으로 노동자가 그동안 쌓아올린 ‘조직할 권리’의 표현인 노조전임자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지는 타임오프 위반을 핑계로 한 무더기 부당징계는 그 한 가지 사례이다. 부당한 징계를 철회시키고,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투쟁할 권리를 지켜내자!

① 가자, 3‧8 여성파업!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지난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서울 보신각에서는 여성파업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여성파업이 일어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는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소속 단체 참가자를 비롯해 모두 800여 명이 노동을 중단하고 여성파업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금속노조 KEC지회와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에서는 약 1천 명에 달하는 전 조합원 파업에 돌입했으며, 전국여성노동조합에 소속된 청소, 디지털콘텐츠창작 노동자 등 300여 명은 노조활동 시간을 활용해 임금노동을 중단했습니다. 또 조직적으로 반차를 내고 참여한 성소수자 인권 단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를 비롯해 다양한 페미니즘 단체도 여성파업 대회에 함께했으며, 이외에도 여성 노동자들은 출근 대신 연가나 조퇴 등을 내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단국대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모임 ‘새벽’, 성공회대 노학연대모임 ‘가시’, 학생사회주의자연대 등 7개 학생단체 소속 대학생들이 수업 대신 여성파업에 함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8여성파업에는 임금노동 파업에 1천여 명, 여성파업 대회에 8백여 명이 참가하여, 본 대회부터 행진까지 굉장한 활력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박순향 톨게이트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여성파업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혐오와 노동탄압에 맞섰습니다. 41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여성파업은 여성억압과 착취에 맞선 노동자계급 투쟁의 힘이 될 것입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출범 때부터 3대 핵심 과제로 여성파업운동을 삼고 현장 노동조합과 여성·인권·사회단체들과 만나 투쟁하는 여성의날, 여성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뛰어 왔습니다. 또 여성파업을 앞두고 온라인신문을 통해 아이슬란드, 스위스, 아르헨티나 등 국제 여성파업 사례를 조명했고, 특히 지난 2월 20일에는 스페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호세피나 마르티네스 동지를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스페인 여성파업에 대해 들었습니다. 현장에는 여성, 인권, 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40여 명이 참여해 다가오는 여성파업을 앞두고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또 다양한 노동조합 현장에 찾아가 조합원들과 함께 여성파업을 논의했습니다. 전진은 앞으로도 여성해방을 향해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을 통한 변혁적 여성운동과 함께 3.8 여성파업 운동 조직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 관련 기사: 한국 첫 ‘여성파업’으로 기록된 2024년 3‧8 여성파업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759 ②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지난 3월 30일 태안터미널 앞에서 열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에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함께했습니다. 내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기 시작하나, 자본과 정부는 발전노동자의 고용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전환을 앞둔 자동차, 제철 등 금속부문 노동자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파괴 주범 자본을 응징하기 위해, 노동자가 기후정의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330 충남노동자행진에서 우리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의 첫 발을 성공적으로 떼었습니다. 전진, 빵과장미,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학생사회주의자연대가 공동주최한 사전결의대회에서 김진 동지는 9월 기후행동을 노동자 기후파업으로 치러보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후파국을 앞둔 지금, 노동자민중의 대안은 노동자 기후파업입니다. 이제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은 태안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발전을 넘어 금속, 공공교통 등 부문과 사업장을 넘나들어야 합니다. 오는 5월 말, 경남 하동의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에 맞서 첫 번째 파업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노동자 기후파업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투쟁! ③ A학교 부당전보 철회 투쟁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두 달째이지만, 지혜복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투쟁 중입니다. 지난해 지혜복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A학교에서 학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A학교는 성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했고, 지혜복 교사는 이러한 상황을 공익제보하였습니다. 하지만 A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은 학내 성폭력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를 보복하기 위해 부당전보하였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로 학교의 교과운영도 엉망이 되고, 피해 학생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 투쟁은 단지 지혜복 교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을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투쟁이고, 이른바 ‘진보교육감’이라는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에 맞서서 성평등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투쟁입니다.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 투쟁에 많은 동지들의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 앞 선전전 일정 출근 선전전 8:20~9:20 점심 선전전 11:30~13:00 퇴근 선전전 17:30~18:30 *수요일 퇴근 선전전은 집회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금요일은 출근 선전전 7시 20분부터, 퇴근 선전전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 관련기사: 정의를 빼앗긴 선생님, 이제 누가 교단에서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783&me_id=12&me_code=30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투쟁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806&me_id=13&me_code=30 ④ 공동주최 토론회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4월 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포함한 9개 단위가 공동주최토론회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열고 2024년 최저임금투쟁의 방향과 계획을 토론했습니다. △전진 △38여성파업조직위 △비정규직이제그만의 발제와 △금속노조 KEC지회 △성서공단지역지회 △엘지케어솔루션지회의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온·오프라인 60여명이 참여해 2024년 최저임금투쟁의 상황과 조건을 짚고, 어떻게 투쟁을 조직할 것인지 열띠게 토론했습니다. 전진은 △6월 최저임금사업장 파업 조직 △최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 대행진 전개 △공급망 내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원청 대자본에 맞선 연대투쟁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에 따른 투쟁을 조직하고자, 토론회 이후 최저임금 공동투쟁기구를 구성해가고 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감소하는 지금, 사업장과 고용형태의 장벽을 넘어 가장 열악한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연대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임금하한선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가와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자영업자’로 규정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전 계급적 연대로, 2024년을 관통하는 최저임금투쟁을 만들어갑시다. ★ 토론회 자료집 보기: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804&me_id=24&me_code ★ 당일 토론회 영상 보기: ⑤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지금 당장 학살을 멈춰야 한다! 이스라엘에 의해 10월 7일 이후,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3만5천명 넘는 사람들이 살해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여부와 상관없이 라파(140만명의 피난민이 밀집해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이집트 국경 지역)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고 협박해오더니, 하마스가 휴전안을 받은 뒤에도 라파 동부지역에 수십차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라파 지상군 투입이 전면화하면 며칠 내에 또다시 거대한 학살이 벌어질 것입니다. 네타냐후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집단학살을 지속하고, 중동에서의 전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얼마 전 군사무기 보급, 강화 목적을 포함한 260억 달러의 이스라엘 추가 재정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막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더 큰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 농성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과 세계 곳곳으로 대학 점거농성 시위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라파 공격으로 더 많은 가자주민들이 희생되기 전에 이 학살을 멈춰야합니다. 한국에서도 더욱 소리높여 외칩시다. 이스라엘은 라파공격 지금당장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하라!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며, 대학 내 캠프시위를 진행중인 미국에 인증샷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응답하고자 여러 동지들과 함께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이 돌아옵니다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이 오는 6월 4일(화) 저녁 7시 «제국주의론»과 함께 돌아옵니다! 지난 2월,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은 3.8 여성파업을 앞두고 «파묻힌 여성»을 함께 읽으면서 여성억압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 토론했습니다. 3월에는 «장애시민 불복종»을 읽으면서 장애해방운동에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역할이 무엇일지를 함께 토론했습니다. 그간 총 12차례 진행된 책읽기모임은 잠시 정비시간을 갖고 6월 다시 시작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제국주의 전쟁이 끊이질 않는 지금, 다시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오는 6월 4일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7월 2일에는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를 함께 읽을 예정입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11AbNyBLc8u4wNW7ChbzKbqEXQuHfzLHZ4bjNO1ZjMQA/edit [전진 서울지역위원회 2024 공개세미나] 전체 프로그램 안내 ● 세상을 바꾸고 싶어 싸우는 당신을 위해, 사회주의 기초학습 공개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 답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세미나가 사회주의에 대한 숱한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고, 대안사회의 전망과 전략을 모색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월 1회 2시간 전진 서울 사무실(용산구 청파로 328 고려빌딩 501호)에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Zoom을 병행합니다.) ● 교안에 기초한 강의식 발제(40분) + 토론(1시간 10분)으로 진행됩니다. ● 각 세미나 별로 공유드리는 교안을 미리 읽어오시길 권장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강의만 들어도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화된 공부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원전 중심의 관련 도서를 참고자료로 제공합니다. ● 세미나 신청은 전체과정에 참여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사정에 따라 일부 불참하실 수 있으나 학습의 연속성을 위해 전체 참여를 권장합니다. ★ 참가신청: bit.ly/2024사회주의기초학습

5호를 발행하며 윤석열정권과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파’가 총선에서 이슈될 만큼 살인적인 물가폭등과 2년 연속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생존권 위기가 있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코너에 몰렸지만, 그렇다고 노동자계급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반사 이익을 챙긴 민주당과 야권이 노동자계급의 삶을 바꿔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를 모아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의 후보로 나서고, 민주당과 단일화하고,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이 똑같은 일을 벌여도 민주노총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결정했다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총선방침은 공문구에 불과했습니다. 자본가정당과 단절해야 한다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첫단추가 뜯겨나갔습니다. ‘이제는 퇴진이다’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노동절대회는 구호와 달리 맥빠지기만 했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계급단결투쟁, 자본주의에 맞서는 투쟁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조직된 노동자운동이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으로 나아갈 준비와 태세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진은 2월 17일 총회를 열어 강령과 규약을 제정하고 정식 출범했습니다.(하단 홈페이지 링크 참조)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국가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는 생존권쟁취 정치투쟁 조직화 △여성파업투쟁 확대 △기후정의파업 현실화 전망 아래 산업국유화-노동자통제 요구 확대 △제국주의 전쟁위기에 맞서 반제반전 연대투쟁의 확대라는 4가지 핵심 사업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 5호 후원회원 인터뷰는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다 복직해서 정년퇴직한 김계월 동지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투쟁하는 전진’에서는 한국 최초의 여성파업으로 기록된 3.8여성파업대회, 발전소 노동자들이 제안하고 전국적으로 함께 했던 330충남노동자행진, 성폭력 피해 학생을 돕고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공익제보했다가 부당전보 발령을 받은 A학교 교사 부당전보 철회 투쟁, 최저임금 공동주최 토론회, 팔레스타인 연대 투쟁 소식을 실었습니다. ‘공부하는 전진’에서는 잠깐 쉬었던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의 재개 소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에서 준비하는 ‘사회주의 기초학습 공개세미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더욱 치열한 모습으로 동지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투쟁!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강령과 규약: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me_id=1 정년퇴직 후 제2의 인생은 연대의 삶으로! 김계월_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활동가 Q. 전진을 후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보아온 전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A. 2020년 코로나19로 해고되어 고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을 때 연대자 동지들 중 지금의 전진 동지들을 알게 되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활동하는 모습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고 해고자였지만 미약하나마 후원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진 동지들은 투쟁하는 현장에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활동가들이라 생각했습니다. Q. 아시아나케이오에서 정년퇴직하시고, 이제 ‘꿀잠’에서 상근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어떤 고민에서 결정하시게 됐을까요? A.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현장으로 복직했을 때는 내 정년도 1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좀 쉬고 제 2의 인생을 잘 준비해야겠다고 계획했는데 꿀잠에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결정은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Q. 현장노동자로 투쟁하던 주체였다가 이제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입장이 되셨는데, 느낌이나 고민이 다를 것 같습니다. 꿀잠 활동은 어떠신지요? A. 투쟁의 주체일 때는 스스로 투쟁계획을 세우고, 조직도 챙기면서 동지들로부터 관심과 지지, 연대를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꿀잠 활동을 하면서는 낮은 자세로 연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죠. 마치 무대에서 바라본 것과 관객이 되어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처럼이요. 그래서 연대자는 투쟁 주체가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함께 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꿀잠 활동은 처음은 힘들었는데 두달 지난 지금은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투쟁할 때 자주 드나들던 곳이기도 해서 낯설지는 않았고, 해고 투쟁할 때 함께 싸운 연대동지들을 꿀잠에서나 투쟁 현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구요. 비행기를 반짝반짝 빛나게 청소했던 마음으로 꿀잠도 빛나게 하고 싶더라구요. 비정규노동자들이 편하고 오가며 깨끗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투쟁할 때 연대와 사랑 듬뿍 받고 투쟁승리를 하게 된 제가 이제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그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진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A. 젊었을 때 노조활동을 하며 노동해방을 외치며 투쟁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자본주의가 더 강하게 노동자를 옥죄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전진을 향해 나아가는 동지들이 있어 한편으로 든든합니다. 노동자들과 쉽게 다가가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고 깊이 공부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쉽게 이해할 수 방법으로요. 뉴스레터 다음 페이지로 ◀◀◀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