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4일, 미국 대사관 앞에 수십개 정치, 사회단체들이 모여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과 학생사회주의자연대도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플랫폼c 등 다른 공동주최단위들과 함께 참여해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을 규탄하고 이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국제연대를 건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언: 돌멩_사회주의를향한전진]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1월 3일 토요일 새벽,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대통령과 그 부인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노골적인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행위입니다. 국제 노동자민중의 연대로 이 미국 제국주의 침략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작년부터 이 공격은 예견돼왔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 간 볼 수 없었던 대규모 군사력을 카리브해에 집중시키며, 작년 내내 ‘마약과의 전쟁’을 핑계로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 위협을 심화시켜왔습니다. ‘먼로 독트린’을 언급하며 라틴아메리카 전반에 대한 지배개입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무력 침공으로, ‘미국 제국주의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정권은 얼마든지 무력으로 교체하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베네수엘라 석유를 추출해갈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공격의 표면적 이유로 ‘마약과의 전쟁’을 이야기해왔지만, 침공의 진짜 이유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지배개입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패권대결을 위해 석유를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의 전략적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마음껏 수탈하기 위함임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미중 간 패권대결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앞으로 미국은 베네수엘라 뿐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전반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배를 위한 도발과 공격행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는 결국 동아시아에서 대만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이라는 제국주의 시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을, 국제주의자로서, 사회주의자로서 단호히 규탄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국주의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집단학살에서, 우리는 소위 국제법과 자본주의 국가들의 국제질서가 얼마나 위선에 가득차있으며 무기력한지 보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위한 총파업에 나선 이탈리아 노동자들과 같이, 베네수엘라를 위한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연대만이 이 제국주의 침략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또한 권위주위 마두로 정권에 아무런 지지를 보내지 않으면서, 베네수엘라 노동자민중과 연대하며, 요구합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공격을 중단하라! 미군은 카리브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즉각 철수하라!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경제 제재를 즉각 중단하라! [발언: 최종현_학생사회주의자연대]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1월 3일 새벽, 미국 제국주의 군대가 전투기와 공격헬기를 동원해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폭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베네수엘라를 향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행위이자 명확한 제국주의적 개입입니다. 석유를 비롯한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강탈할 권리, 미국 자본과 기업의 이윤을 위해 베네수엘라 민중을 착취할 권리, 멕시코부터 파나마까지, 파나마부터 칠레까지,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이르렀던 자국의 패권, 이 모든 것을 되찾고 싶다는 것이 이번 침공의 본질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베네수엘라 민중에게 있습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선 베네수엘라 민중의 무장투쟁은 정당합니다. 베네수엘라와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모든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을 고통에 빠트린 봉쇄와 경제제제는 즉각 해제되어야 합니다. 폭격의 배후에 있는 제국주의 세력은 트럼프 단 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군의 폭격 직후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의 친미 극우세력이 공명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를 시작으로 트럼프와 학살자 네타냐후를 선망하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마차도 역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쌍수를 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민중을 착취와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온갖 범죄자들이 제국주의 전쟁의 대열에 발맞춰 합류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와 전쟁위기 아래 펼쳐지는 죽음의 행렬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구 제국주의 국가를 뒷배삼은 이스라엘은 새해 벽두에도 팔레스타인 민중을 향한 집단학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故뚜안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과 구금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살자들의 대오에 합류해 공범이 될지, 억압받는 이들과 같은 편에 설지, 한국 사회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의 캠퍼스에서, 거리에서, 그 밖의 수많은 현장 속에서 전 세계 노동자 민중과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제국주의의 손아귀로부터 대학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침략전쟁의 쓰이는 무기와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학살국가 이스라엘과 협력을 맺으며, 여기에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학생과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학에 침투하는 자본과 패권의 논리를 몰아내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세계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연대만이 끊이지 않는 제국주의 침략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현장의 부정의를 직시하고 싸울 때, 국제연대를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현실화할 때, 더욱 강고한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사회주의자연대는 그 길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English]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1월 3일 토요일 새벽,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대통령과 그 부인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노골적인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행위이다. 국제 노동자민중의 연대로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을 중단시켜야 한다. 새벽 시간대 미군 항공기들이 카라카스와 베네수엘라 영토 내 여러 지역을 비행했고, 군사시설과 항구, 공항 및 도시 지역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수도 카라카스의 주요 군사시설인 푸에르테 티우나 군사기지를 비롯한 전국의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다수의 공중폭격이 확인됐다고 한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공화국의 수도인 카라카스 시의 민간 및 군사 시설과 미란다 주, 아라과 주, 라과이라 주에서 공격이 발생했다” 한편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체포돼 국외로 이송되었으며, 마라라고에서 오전 11시(한국시간 4일 오전 1시)에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미국은 수십 년 간 볼 수 없었던 대규모 군사력을 카리브해에 집중시키며, 작년 내내 ‘마약과의 전쟁’을 핑계로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 위협을 심화시켜왔다. ‘먼로 독트린’을 언급하며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지배개입 강화를 추진해온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무력 침공을 통해, ‘미국 제국주의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정권은 얼마든지 무력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하고 있다. 이로써 트럼프의 라틴아메리카를 향한 신식민주의 공세는 질적 도약을 이뤘고, 앞으로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향한 제국주의 침략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이는 미중 간 패권대결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전반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지배를 공고히 하고, 이에 저항하는 어떤 정권이든 무력화시켜, 석유를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의 전략적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특권적, 무제한적 접근권을 누리고자 한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을, 국제주의자로서, 사회주의자로서 단호히 규탄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국주의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계급적, 반제국주의적, 반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권위주의 정권에게 어떤 지지도 보내지 않으면서, 트럼프의 제국주의 개입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조직하자고 제안한다. 모든 제국주의 간섭에 맞서, 베네수엘라 노동자민중과 연대하며, 우리는 요구한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공격을 중단하라! 미군은 카리브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즉각 철수하라!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경제 제재를 즉각 중단하라! 트럼프가 부과한 항공, 해상 봉쇄를 철폐하라! 2026.01.03. 사회주의를향한전진

10호를 발행하며 2024년 12·3 내란 이후 1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윤석열이 피고인 신세가 되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자본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고 미국 진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노동자계급은 오랜 투쟁으로 고쳐낸 노조법 효력마저 무력화하는 ‘시행령 정치’를 보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독립적으로 투쟁해야 할 지금에도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가 만든 ‘사회대개혁위원회’에는 정부와의 협력을 내세우는 운동진영 출신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명백히 다른 것들, 달라야 할 것들이 뒤섞이는 지금입니다. 굳건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우리 길을 갑시다. 후원회원 뉴스레터 10호 후원회원 인터뷰는 10년 간 비정규직 해고자로서 투쟁한 끝에 승리해 정규직으로 복직하고, 비정규직 이제그만 상근활동가이자 공동소집권자로서 다음 투쟁을 준비하는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차헌호 동지를 만났습니다.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많은 동지들이 참여한 <전진 2025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이모저모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투쟁하는 전진>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전진 울산지역위원회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스라엘 집단학살 공모기업 한국석유공사 규탄 ‘국제행동의 날’ 소식을 담았습니다. <공부하는 전진>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진행하는 정세집담회와 내부토론회 소식을 담았습니다. <함께 참여해요>에는 오는 2026년 1월 13일 1강을 시작하는 ‘노조운동 기본교육’ 안내를 담았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차헌호_아사히글라스지회 대외협력부장 Q.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A. 아사히글라스지회 대외협력부장 차헌호입니다. 12월 1일부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에서 상근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에서 공동소집권자를 맡고 있습니다. Q.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A. 아주 오래전부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터놓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현장에서 함께 투쟁한 동지들도 있습니다. 그 동지들이 전진에 있습니다. 제게 아주 소중한 동지들입니다. Q. 최근 활동 근황과 고민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A. 10년을 해고자로 싸우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서 다시 비정규직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사히글라스는 휴직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에서 상근으로 활동에 전념하는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사업장 현장 대부분이 조직력이 좋지 않습니다. 함께 투쟁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시 세우는 일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Q. 이재명 정부 하에서 2026년 핵심 투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이재명 정부 6개월은 내란을 종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계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란세력은 건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말합니다. 그 빛은 노동계급의 삶에는 전혀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목에 칼을 겨누는 78년 된 권력기구인 검찰청은 거침없이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개혁은 다릅니다. 비정규직 제도와 정리해고제는 쳐다볼 생각조차 없습니다. 도리어 노조법 2·3조 개정을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의제 제한’으로 무력화를 시도합니다. 민주당은 늘 이랬습니다. 친노동을 표방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6년 민주노조운동은 민주당을 넘어서지 못하면 한국노총과 같은 온건하고 협력적인 실리적 조합주의가 됩니다. 양경수 집행부는 이미 장기간 실리, 양보, 타협을 중시하면서(예를 들면 회계 공시 수용) 민주노총의 대중적 투쟁의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민주당 정부를 상대로 진짜 투쟁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2026년 핵심 투쟁은 결국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투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쟁취하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투쟁이 중요합니다. 노동기본권조차 없는 특수고용, 플랫폼 투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현장에서 가장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투쟁은 필연적입니다. 전체 노동자가 함께 싸우는 계급투쟁으로 만듭시다. 2025년 정치캠프 ‘위기, 전쟁, 혁명’이 열렸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하 전진)은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금속노조 대회의실,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2025년 정치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첫날 ‘내란 사태 1년, 나는 왜 연대시민에서 사회주의자가 되고자 하는가’ 오프닝세션을 시작으로 3개의 전체세션과 4개의 선택세션으로 많은 동지와 다양한 정치토론을 나누었습니다. 1일차 전체세션은 연대시민에서 사회주의자가 되려는 청년 동지들의 진지한 고민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2일차 전체세션 ‘약탈과 전쟁·학살로 치닫는 자본주의 국제질서’는 미국과 중국 패권국을 중심으로 세계정세를 살펴보고 위기 양상을 주로 짚었습니다. 선택세션은 ‘폭발하는 아시아 민중투쟁’과 ‘학생운동 재건,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다루면서 계급투쟁을 발전을 위한 아시아에서의 전망과 학생사회의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3일차에는 ‘임박한 발전소 폐쇄, 노동자 기후총파업으로 돌파하자’와 ‘노동자 운동으로 빵과 장미를’ 두 가지 선택세션을 진행한 후 전체세션으로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토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이재명정부와 자본이 자신의 이해를 위해 ‘민주노총’을 포섭해 투쟁을 가로막고, 임금노동자의 절반이나 되지만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를 더 쥐어짜는 현실, 그리고 거세지는 착취와 차별, 위기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제연대와 현장에서 모범을 만드는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경로와 수단, 과제를 조금씩 접근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사전준비와 토론시간 부족으로 캠프에서 구체적 투쟁과제와 조직화 경로를 제시하고 결의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청년의 참여는 늘었지만,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그에 미치지 못한 측면도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10대부터 60대까지 젠더노소 많은 노동자와 연대자가 다양한 서로의 입장과 시각으로 정치적 의견을 나눈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노동자계급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토론한 시간은 계급 단결의 정치를 강화하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전진은 정치캠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동지들과 다음 발걸음을 책임있게 내딛어나갈 것입니다. 국제적 단결과 연대의 정신으로 계급적 노동자운동을 함께 조직해나갑시다. 2025 정치캠프 자료집 보기 2025 정치캠프 영상으로 다시보기 ① 가자지구 원유·가스 수탈과 이스라엘 집단학살 공모기업 한국석유공사 규탄 국제행동의 날 지난 2년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군사점령에 맞서 싸워온 팔레스타인 연대 단체들이 11월 26일 울산 한국석유공사 본사 앞에 모여 한국석유공사·다나 페트롤리엄 규탄 국제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습니다. 석유공사 앞에는 서울, 울산, 부산, 대전 등에서 50개 단체와 활동가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울산의 항의행동과 동시에 스코틀랜드팔레스타인연대캠페인(SPSC) 등이 다나 페트롤리엄 본사가 있는 스코틀랜드 애버딘 및 에든버러, 런던 주재 한국대사관 앞 항의행동을 조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직후, 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다나 페트롤리엄을 통해 가자지구 원유와 가스를 수탈하는 범죄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행동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지배,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자원 수탈, 전쟁과 학살로 이윤을 쌓는 자본, 기후위기 등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3단계 휴전안 발효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자지구 53% 이상을 점령하고 있으며 수백 명을 학살했음을, 팔레스타인 230만 민중의 자결권을 짓밟고 있음을 규탄하며 팔레스타인 해방을 향한 저항을 결의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국석유공사 규탄 1만 서명과 국제행동의 날 요구를 들고 한국석유공사 본사로 행진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건물 1층 로비 건너편에 모인 참가자들은 대표단을 본사로 보낸 후에도 노래와 구호를 외쳤고, 분필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에게 국제행동의 날 참가자의 요구와 1만 명 서명을 전달하고, 가자지구 집단학살 공모 중단 요구에 한 달 내 답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위기와 전쟁의 시대는 인류에게 ‘야만이냐, 사회주의냐?’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이 물음에 세계 혁명세력과 노동자 민중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한, 세계 곳곳 분쟁은 결국 야만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그에 맞선 투쟁은, 미국과 중국의 투쟁,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아시아 열강투쟁과 마찬가지로 국제정세의 중심에 있습니다. 전 세계 노동자 민중과 함께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를 확대합시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자유롭고 해방된 팔레스타인을 향한 국제연대를 강화합시다! ① 정세집담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정세집담회를 통해 투쟁하는 노동자, 연대 동지들과 함께 격동하는 자본주의 정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에는 ‘트럼프 경제약탈과 노동자계급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양준석 동지, 9월 19일에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의 경과와 전망’을 주제로 백종성 동지, 8월 29일에는 ‘러시아 소수민족 입장에서 바라본 러-우전쟁’을 주제로 양동민, 소냐 동지가 발표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합쳐 매회 3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정세를 깊이 있게 분석하며, 투쟁의 결의를 다져 왔습니다. 레닌은 “구체적 정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야말로 마르크스주의의 살아 있는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계급투쟁의 향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심화하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은 전진과 함께하는 정세집담회를 위해 비워두세요! ‘트럼프 경제약탈과 노동자계급의 대응방향’ 다시보기 ‘기후정의 계급투쟁의 경과와 전망’ 발제문 보기 ‘러시아 소수민족 입장에서 바라본 러-우전쟁’ 발제문 보기 ② 토론하는 전진, 내부 토론회 지난 9호에서 알려드렸듯, 전진은 달마다 전진이 주목하고 토론해야 할 정치적 쟁점들에 대한 내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내부 토론회는 '당 건설 경로'로 진행되었습니다. 윤석열 퇴진 광장이 닫힌 이후, 지난 대선은 '빛의 혁명'의 계승자인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허황된 수식은 우리 운동 내에서도 여러 문제를 촉발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노총 강령에도 나와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꿈은 어디로 가고, 굴욕적인 위성정당 문제와 대선방침 유실만이 현실의 후퇴로써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전진은 지금이야말로 더욱이 노동자계급 기반 정당의 건설, 자본가계급 정당과 명백히 구분되는 노동자민중의 정치를 이야기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압도적 굴종'이 아닌 '압도적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9월 내부 토론회는 '성노동자 개념 토론'으로 마련했습니다. 격화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억압과 착취 속에서 여성과 성소수자들은 갈수록 불안정하고 위험한 노동으로 내몰립니다. 지난 파주 용주골 탄압 사태에서 익히 보았듯, 성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휘두르는 국가 단위의 폭력에 너무도 손쉽게 노출되곤 합니다. 전진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 아래 성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에 연대하고, 연대를 넘어서는 전망을 함께 그려가기 위해 앞으로도 조직 안팎의 다양한 동지들과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10월 내부 토론회 주제는 '정세 규정과 대선방침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취임 반 년. APEC을 앞두고 벌어진 강제 단속에서 청년 이주노동자 뚜안이 죽었습니다. 광장의 요구였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온데간데없이 유실되었고 숱한 투쟁과 희생으로 얻어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억지 시행령에 가로막혔습니다. 가자지구의 노동자민중이 살해당하는 와중에도 네타냐후의 가장 명백한 공범 트럼프는 이재명이 마련한 금관 선물과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전진은 윤석열 퇴진 광장 동안, 그리고 이재명 정부 취임 직후까지의 정세를 포괄해 분석하고 정세 분석에서 주요하게 고려할 점, 총파업 전술과 노동자 공동전선, 지난 대선 방침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전진은 내부 정치적 통일성을 높이고, 정치를 더욱 날카롭게 벼려내기 위해 내외부적 쟁점에 대해 내부토론회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① 세상을 바꾸고 싶은 당신, <노조운동 기본교육>을 함께 합시다. - 수강신청하기 - 일시: 1월 13일(화)부터 격주 화요일 저녁 7시 "노동조합은 미처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의 대열로 끌어들이고, ...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세심하게 돌봐야 한다. ... 노동조합은 자신의 노력이 편협하고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짓밟힌 수백만의 해방을 위한 것임을 만천하에 입증해야 한다." - 노동조합의 과거, 현재, 미래 中 - 1866년, 마르크스가 주도해 만든 제1인터내셔널은 노동조합이 나아갈 방향을 위와 같이 서술했습니다. 제목을 지우면 마치 며칠 전에 썼다 하더라도 자연스러울 만큼, 16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노동조합이 마주한 근본 과제는 동일합니다. 노동조합은 계급이 사라진 세상, 차별과 억압이 일소되고, 만인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노조운동 기본교육을 배우고,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조 운동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사진: 뉴스1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소위 ‘백악관 황금열쇠’를 보냈다고 한다. 각 언론에서 앞다투어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금관' 선물에 대한 보답과 신뢰의 의미라는 해석을 내놓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양 정상 간 최고의 협력관계가 형성됐"다는 증거라 밝히기도 했다. 이 열쇠를 받은 다른 사람들을 보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태반이 트럼프 정부의 제국주의 행보에 앞장서 가담해 온 인물들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황금열쇠는 오직 다섯 개만 제작됐다’고 하나, 열쇠는 황금도 아니고 5개만 제작된 것도 아니다. 자본가 정부 사이의 우애가 노동자 민중에게도 이롭다는 번지르르한 선전의 허구를 상징하기라도 하듯 말이다. 한미 정부가 양국 자본가들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한 협상을 마친 지금, 노동자 민중은 국제주의적 단결로 양국 정부와 자본가계급에 맞서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한-미 자본주의 체제의 약탈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국제적 단결을 추동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 지난 11월 8일 ‘2025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전국노동자대회는 ‘열사 정신계승’이라는 이름답게, 열사의 외침을 되새기는 자리, 자본의 탄압과 착취에 짓밟히면서도 싸우는 우리 곁 수많은 ‘전태일’을 호명하는 자리여야 했다. 그러나 전국노동자대회에는 ‘트럼프의 국가 수탈 저지’라는 공허한 구호가 국가주의의 망령을 부르고 있었다. 전국노동자대회가 끝난 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을 살펴본다. 국가의 이익을 노동자 민중의 이익인 양 여기는 국가주의가 운동사회를 휩쓸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결성되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학생사회에서도 ‘트럼프의 경제 수탈을 막아야 한다’는 대자보가 사방에 붙고, 관련한 서명운동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 정세를 ‘국가 수탈’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옳은 진단이 아니다. 트럼프의 국가 수탈을 저지해야 한다는 구호가 공허한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수탈하는 대상을 모호하게 만들 뿐 아니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수탈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즉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익’인가? 아니면 노동자계급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수탈은 한-미 자본이 양국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저지르는 행위이다. 따라서 트럼프를 저지할 힘 역시 각국 정부가 아닌, 한국과 미국, 나아가 세계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에 있다. 물론, 미국의 약탈적 행위는 실존한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폭력적 재편에 나섰다. 트럼프는 세계 각국을 상대로 일방적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요구했다. 한미 관세협상 역시 마찬가지다. 협상의 주요 골자는 상호 관세율을 15%로 유지하는 대신, 국내 주요 자본의 대미 투자를 확대해 결과적으로 10년에 걸쳐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익’에 대한 약탈이 아닌, 노동자 민중에 대한 약탈이다. 트럼프의 ‘수탈’의 짐은, 한국 자본가계급이 아닌, 노동자 민중이 진다. 한국 정부는 관세협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사회복지 예산 축소와 공공부문 민영화로 해소하고자 할 것이다. 한국 자본가들 역시 미국 생산시설 증축에 따라 국내 일자리를 축소, 구조조정할 것이다. 결국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의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국 자본이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청년 문제 역시 다르지 않다. 청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일자리 문제다. 한국 자본이 대미 투자가 아니라 국내 투자를 확대한다면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까?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현실에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청년들이 사라질까? 트럼프 정부 집권 이전에도 청년들의 삶은 악화 일변도를 걷고 있었다. 국내 투자가 확대되면 노동자계급에게도 그 열매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은 자본가계급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아 이 나라가 비정규직 천국이 되었는가? 자본은 축적한 이윤을 노동자에게 돌려준 적이 없다.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계급투쟁, 국가재정과 기업 이윤을 통제하기 위한 계급투쟁일 뿐, ‘국내에 투자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또한, 미국 노동자 민중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트럼프 정부의 미국 투자 유도 목적은 미국의 전쟁수행 능력과 직결되는 제조업 기반 확대일 뿐, 미국 노동자 민중의 복리가 아니다. 관세정책의 결과 미국 가계부담은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00달러나 늘었다. 2025년 11월 미국 실업률은 코로나 시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노동자 민중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 지지율은 급락했다.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한 조란 맘다니의 뉴욕 시장 당선은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쌓여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2025년 10월 18일 700만 명이 참여한 NO KINGS 시위 사진: getty images 결국 노동자 민중이 겪을 수탈을 ‘국가’, 혹은 ‘국익’ 수탈로 둔갑시키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을뿐더러, 한미 자본의 결탁을 교묘하게 가린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국가주의가 아닌, 노동자 국제주의에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을 뒷배로 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중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시대, 이주노동자 구금과 강제 단속이 난무하는 시대, 노동자 국제주의는 그저 이상적 선언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해방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공개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재벌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은 국민을 향한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 협상은 원천 무효’라며 국가의 이익과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동일시했다. 심지어 노동자대회 석상에서 특정 발언자는 "코쟁이", "오랑캐" 등 혐오를 담은 단어를 대거 사용했다. 설령 이 발언이 트럼프나, 미국 자본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고 한들, 외모와 신체 등에 대한 혐오적 표현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발언을 듣고 모욕감을 느낀 것은 트럼프가 아니라 ‘코쟁이’라고 폄하된 외국인과 이주노동자였다. 어찌하여 이러한 발언이 민주노총 차원에서 자정되지 않았을까? 왜 집회가 끝나고 두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주노총 사과문은 게재되지 않았을까? 해당 발언을 둘러싼 경과는 건설현장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 조장 등,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적 단결에 눈감는 노동조합 운동의 현재를 여실히 드러낸다. 국익을 강조하는 국가주의, ‘국민’이라는 경계 바깥의 이들을 배제하는 민족주의가 ‘비국민’, 즉 이주민에 대한 배제로 귀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민족주의 선전은 미국 노동자 민중과 단결해 한미 정부와 자본가계급에 맞설 가능성에 눈감으며, 나아가 차단한다. 스물세살 청년 노동자 전태일은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며, 인간 해방의 불꽃으로 스러지며 싸웠다. 지금 전태일이 살아있다면 누구의 곁에 있을까. 정부의 과잉 단속으로 ‘숨을 쉴 수 없다’며 공포에 질린 채 추락사한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의 곁,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령으로 다시 교섭창구 바깥으로 내몰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곁, 노동조합조차 만들 수 없는 미조직 노동자의 곁이 아닐까.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발화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수십, 수백 명의 '뚜안'을, 한국 노동자 민중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심화하는 착취와 수탈에 맞서, 국경을 넘어 전 세계 노동자 민중과 손을 잡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단호히 거부하고, 함께 어깨 걸고 투쟁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의 삶은 변화할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노동자 국제주의로 단결하자!

[편집자주] 29일 국회 앞에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치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안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집중실천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이어말하기 대회에 참가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며 이용자나 노동자 권리 모두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책임 공공돌봄의 필요성을 제기한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의 발언문을 전합니다. 시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저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오대희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으로 일터를 잃은 돌봄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국회 앞에, 그냥 법 하나를 고쳐달라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공공돌봄을 다시 세우고, 국가의 책임을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사원은 민간 돌봄 시장이 감당하지 못한 돌봄을 공공이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었습니다. 단가 경쟁으로 노동자의 임금은 깎이고, 서비스는 끊기고, 돌봄은 시장 논리에 내맡겨진 현실 속에서 공공이 직접 고용하고, 월급제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자는 최소한의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 서사원을 복지부 승인도 없이,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불법적으로 해산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0명이 넘는 돌봄노동자가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이용하던 공공 돌봄서비스가 끊겼습니다. 이것이 단지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현장에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말합니다. “공공성 담보에 실패했다.” “비효율적이었다.” “민간 기피 돌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숫자가 낮아지면 공공성이 실패한 것입니까? 그 수치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시는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서사원은 장기요양만 하던 기관이 아닙니다. 장기요양 제도 밖에서 밀려난 사람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놓인 시민들, 민간 기관이 “못 하겠다”고 돌아선 현장에 마지막으로 남아 돌봄을 제공하던 곳이 바로 서사원이었습니다. 돌봄 SOS, 긴급돌봄, 제도권 밖 돌봄. 그 무게를 떠안느라 장기요양 비중이 줄어든 것을, 서울시는 실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이 됩니까? 공공이 책임을 더 많이 질수록 실패한 기관이 되는 구조, 이게 정상입니까? 서울시는 또 말합니다. “야간·주말 돌봄이 부족했다.” 하지만 돌봄은 단순히 야간 몇 건, 주말 몇 건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돌봄은 사람의 삶입니다. 연속성이고, 신뢰이고,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 서사원 노동자들은 고정 인력으로, 팀으로, 사례관리로 민간이 할 수 없는 돌봄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개선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산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동지 여러분, 공공정책이 실패했다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치고, 보완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공공돌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청회 답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재설립 계획은 없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돌봄은 다시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돌봄을 다시 민간 시장에 맡기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겠다고 합니다. 통합돌봄을 말하면서 공공의 실행기관은 없다고 말하는 이 모순을 국회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단지 기관 하나를 살리자는 법이 아닙니다. 돌봄을 권리로 만들자는 법입니다. 돌봄을 시장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돌려놓자는 법입니다. 돌봄노동자가 해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하자는 법입니다. 국회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왜 필요한지. 그런데도 법사위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그 사이에 돌봄노동자는 해고되고, 시민의 돌봄은 불안해지고, 공공돌봄은 무너졌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 즉각 통과하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건하라! 해고된 돌봄노동자 전원 복직하라! 이 싸움은 해고된 노동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돌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저는 해고된 돌봄노동자로서, 그리고 공공돌봄을 지켜온 노동자로서 끝까지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국회가 응답할 때까지,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될 때까지, 공공돌봄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외쳐주십시오. 사회서비스원법 즉각 통과하라! 공공돌봄 파괴 중단하라! 돌봄은 권리다! 국가는 책임져라! 투쟁!

1. 콜센터 AI, 상담사들 “서비스도 노동도 더 나빠졌다” 기업들이 공공·금융 콜센터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하는 가운데, 현장 상담사 10명 중 8명이 “AI가 고객 서비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공공운수노조와 사회공공연구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12월 23일 국회에서 ‘공공·금융 콜센터 AI 도입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콜봇·챗봇·STT(음성텍스트변환)·AI 자동평가(QA) 등 기술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정훈 코넬대 박사과정 연구자는 공공·금융 콜센터 7곳, 상담사 382명의 응답을 토대로 “AI 도입 이후 상담 품질이나 업무 속도가 좋아졌다고 느낀 노동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AI 콜봇과 보이스봇이 고객 서비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0~80%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자는 “전체를 자동화하는 AI는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고, 상담을 보조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긍정 평가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은 날카로웠다. 철도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조지현 철도노조 지부장은 “단순 업무는 AI가 처리하고, 우리는 복잡하고 책임이 큰 콜을 받는다”며 “통화 수는 줄었지만 통화 시간은 늘어났고, AI 오류로 화가 난 고객을 상대해야 하므로 감정노동과 스트레스가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상담까지 AI로 검증 없이 도입하려는 현실을 두고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기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상황에 대해서 김현주 든든한콜센터지부 지부장은 “AI가 콜의 60% 이상을 가져가면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결국 대규모 해고 통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AI 도입 이후 노동자에 대한 어떤 보호나 책임 구조도 없었다”며, 노조가 없는 민간 콜센터에서는 “피해가 드러나기도 전에 해고가 진행된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AI가 중립적 기술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김하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운영위원은 “AI는 노동을 보호할 수도, 탄압할 수도 있는 도구”라며 “지금의 도입 방식은 고용 불안과 노동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AI 도입이 ‘혁신’이 아니라 비용 절감과 인력 축소를 위한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AI 도입 전 사전 협의와 영향평가 ▲감시·통제 목적 AI 제한 ▲AI 오류 책임 주체 명확화 ▲원청 책임 강화와 직접고용 확대를 요구하며, “AI기술이 노조법 개정 회피와 해고, 차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기사>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54542&bid=KPTU_NEW01 2. 덕성여대 1천4백 명, 청소노동자 인력 감축 반대에 서명으로 연대 서울의 덕성여대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 인원 감축에 맞선 투쟁에 실태조사와 연대 서명 등으로 연대하고 있다. 노조가 덕성여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벌인 인원 감축 반대 서명운동에는 불과 2주 만에 재학생 4분의 1 정도가 참여했다. 덕성여대 측은 지난 4년간 51명의 청소노동자를 44명으로 줄였고 올해도 3명이 정년퇴직하는데 신규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소노동자들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높은 노동강도를 감당하지 못해 투쟁에 나섰다. 12월 9일부터는 덕성여대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 당국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청소노동자 인원 감축 반대 덕성여대 대학구성원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에는 불과 3일 만에 800여 명이 참여했고, 12월 24일 기준으로는 1,410명이 서명했다. 그중 416명은 ‘학교 당국과 청소노동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상세히 적었다. “비싼 학비 내고 더러운 학교 보고싶지 않다”, “최근에야 인원 감축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제 무지함에 죄송하다”, “고생하는 것을 알기에 더 대우해드려야 마땅하고, 인원 감축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청소노동자들 없으면 학교 안돌아갑니다”, “청소노동자 인원 감축 반대합니다.” 대중적 연대의 배경에는 2024년부터 노학(노동자·학생)연대 기획단 ‘손잡이’의 제안을 시작으로 교지편집위원회 ‘근맥’, 퀴어네트워크 ‘이오’ 구성원들이 실태조사를 하며 청소노동자들과 연대해온 활동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한비씨는 “이번 연대가 ‘학생들의 놀랍고 감동적인 연대’ 같은 단순한 미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가 구조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예를 들어 청소노동자의 노동 강도와 인원 감축이 공식적인 의제로 다뤄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우리 일하는 거 빗자루나 알지’라며 자조해왔지만, 이렇게 많은 학생이 우리를 ‘보고’ 있었음을 새삼 알게 됐다”면서 “써준 글들을 읽으며 참으로 큰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 인사 대자보를 학교 곳곳에 붙였다. <참고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70800031#ENT https://union.campaignus.me/17/?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8981422&t=board 3. “12일 연속 근무, 4시간 수면”…과로에 방치된 간병노동자들 간병노동자들이 평균 12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하루 수면 시간은 약 4시간에 그치는 등 과도한 노동 강도에 놓여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이들 다수는 임금과 노동시간,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22일 ‘간병노동자 건강실태결과 및 처우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3주간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대구동산병원·충북대병원·강원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2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2.6%가 24시간 종일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24시간 격일제가 46.3%로 많았다. 24시간 종일제 근무 중인 응답자 중 유효응답자 216명 자료를 바탕으로 야간 취침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은 4.38시간으로 야간 취침 부족이 심각했다. 연속근무일수는 11.64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97.8%(263명)는 여성이고 평균 연령은 65.15살로 집계됐다. 고령의 여성 간병노동자가 환자 곁을 떠나지 못한 채 하루 내내 숙식까지 함께하며 사실상 휴일 없이 근무를 이어가는 구조다. 간병노동자들의 급여형태는 ‘일당제’가 87.4%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급여는 평균 175.56만원이었다. 간병노동자들은 성희롱, 비인격적 대우에도 노출돼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46.4%가 성희롱 및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언어, 신체접촉 등 성희롱, 성폭력 주 가해자는 ‘환자’(76.6%)가 가장 많았으며 ‘보호자’(16.8%)가 뒤를 이었다. <참조 기사>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50 4. 미 NSA 트랜스젠더 노동자, 트럼프 행정부 상대 괴롭힘 소송 제기 ― “조직적 차별과 침묵 강요 있었다” 주장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근무 중인 트랜스여성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직원은 상급자가 동료들에게 자신을 고립시키고 괴롭히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조직적 차별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직장 내에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반복적인 적대적 언행과 업무 배제, 모욕적인 발언에 노출됐으며,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정을 위해 내부 제보까지 직접 시행했으나 오히려 내부 고발 이후 근무 환경은 더욱 악화됐고, 이는 연방 차별금지법과 공무원 보호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연방기관 내에서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 공무원들이 겪은 차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과 공공부문 전반에서 트랜스젠더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분위기가 현장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을 사실상 구조적으로 조장했다고 지적해 왔다. 원고 측은 “공공기관이 내부 구성원의 존엄과 안전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손해배상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연방 공공부문 내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기사> https://www.lgbtqnation.com/2025/12/trans-nsa-employee-sues-for-ordering-her-coworkers-to-harass-her/?utm_source=chatgpt.com 5. 육아휴직 사용률, 여성이 남성의 2배 … 정부 ‘2025 여성경제활동백서’ 발표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여성은 9만706명으로 여전히 남성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이용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정리한 ‘2025 여성 경제활동백서’를 발표했다. 백서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54.7%로 전년(54.1%)보다 0.6%포인트 증가했고 남성 고용률(70.9%)보다 16.2%포인트 낮았다. 남녀 임금 격차도 여전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한 전체 여성 노동자의 월 임금 총액은 지난해 285만1천원으로 10년 전보다 92만6천원 올랐다. 같은 기간 남성은 118만원 올라 439만8천원이다. 같은 시간 일을 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70.9%만 받는 셈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6833.html 6. 민주노총, 성폭력과 2차 가해 사과·반성없는 노동자연대에 연대 중단 재차 발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월 19일 성명을 통해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없는 노동자연대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고 기존 연대사업 중단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020년 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자연대와의 연대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은 “노동운동과 성폭력 반대운동은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노동자연대는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사과, 성찰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최근 민주노총 회의에서 노동자연대 회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한다고 왜곡했고, 여론을 호도하는 연서명을 진행했다”고 비판하며, “민주노총 토론회 자리에서 진행자의 제지를 거부하고 2차 가해를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2차 가해 중단이 없다면 연대 중단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연대 파기 단체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다만 성폭력 사건이나 2차 가해와 관련된 경우, 추가적 조치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노동자연대가 지금이라도 성폭력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하며 반성폭력 활동과 피해자와의 연대를 약속했다. <참고 기사> https://nodong.org/statement/7915953 7. 국제 사회, 이란에 ‘사흘라 타바리’ 처형 중단 촉구 ― 여성 인권 탄압과 사형 남용 논란 확산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 전 세계 여성 인권 활동가들이 이란 정부에 사흘라 타바리(Sahleh Tabari)에 대한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67세의 타바리가 반정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국제 활동가들은 해당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이란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유엔 측의 인권 관련 담당관들과 국제 여성 인권 활동가 400여 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타바리 사건이 표현의 자유와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이란 사법 체계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타바리는 여성 인권과 저항을 상징하는 문구(여성, 저항, 자유라는 문구가 새겨진 슬로건)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변호권 제한과 불충분한 증거 등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의 여성 정치범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여성에 대한 국가 폭력의 한 형태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타바리 사형 선고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여성 인권 탄압과 사형 제도 남용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단체들은 처형 중단뿐 아니라, 타바리의 석방과 함께 여성 억압적인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고 기사>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5/12/un-experts-urge-iran-halt-execution-67-year-old-iranian-woman?utm_source=chatgpt.com

사진: 연합뉴스 2025년 11월 말, 연 매출 4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문기록 등 고객정보 3,370만 건이 유출되었으나 쿠팡은 몇 달이 지나도록 유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빗발치는 분노에도, 쿠팡 이사회 의장 김범석은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비즈니스 일정 때문에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며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만하기 그지없는 행보다. 이번만이 아니다. 김범석은 2015년 ‘농구하다 다쳤다’며 국회 출석을 거부한 이래 단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다. 그토록 많은 사건·사고와 범죄에도 김범석은 미국 국적을 방패로 법적 책임을 피해 왔고, ‘쿠팡은 미국 상장기업’이며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노동자 사망, 물류센터 화재, 노조파괴 공작,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등 숱한 문제에 사과는커녕 직접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범죄집단 쿠팡의 추악한 실체 개인정보 유출은 시작이었을 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쿠팡 내부 문건과 메신저 자료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은 고 장덕준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에 “시간제 노동자가 왜 일을 열심히 했겠냐”,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직접 지시했고, 관련 CCTV 8대를 본사로 옮기는 등 조직적 은폐공작을 벌였다. 쿠팡이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어 체계적으로 사고를 은폐한 정황도 확인됐다. 대외비 매뉴얼은 중대재해 발생 시 △“가족 구성원 중 우호적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CCTV, 블랙박스 등 영상물 공유를 금지하며 △장례식장에 대응팀을 보내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언론과 노조 동향을 파악하며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을 방지하는 등 대응지침을 상세히 담고 있었다. 실제로 쿠팡은 새벽배송을 하다 숨진 고 정슬기 노동자 유가족에 대해, 또한 2024년 7월 뇌출혈로 숨진 새벽배송 노동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며 산재신청 포기를 유도했다. 내부고발에 따르면 쿠팡은 기자들에게 유족 연락처를 제공하며 기사화를 막는 데 유족을 동원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쿠팡의 구체적 노조탄압 전략 역시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쿠팡이 2015년 작성한 극비 내부보고서 ‘헤르메스(Hermes)’에는 ‘쿠팡맨들의 노조 결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 확대로 CEO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커진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조 결성 인원을 최소화’하고 ‘CEO가 책임질 사업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책으로 회사 분할을 제시했다. 배송부문을 쪼개 노조 결성을 봉쇄하고, 김범석의 법적 책임범위를 축소해 형사처벌을 피하자는 계획이다. 이후 실제로 쿠팡은 물류배송 부문을 별도 자회사로 분할해 운영했다. 2024년 초 폭로된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즉 ‘PNG 리스트’(Persona Non Grata, 기피인물)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쿠팡 풀필먼트서비스가 작성한 이 블랙리스트에는 퇴직자 및 노동운동가 등 16,450명 신상이 빼곡히 기록돼 있었다. 밝혀진 쿠팡 노동자의 죽음만 2020년 이후 29건이다. 올해만 물류센터 노동자 4명, 택배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노동자들이 그토록 죽어나가도, 쿠팡은 재발방지 조치는커녕 막대한 금액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줄줄이 영입하고 기밀 매뉴얼까지 제작하며 은폐와 책임회피에 골몰해왔다. 심지어 노동자가 사망하자 계약당사자를 ‘쿠팡’에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쯤이면, 쿠팡은 과장을 보탤 필요도 없이 사회 위에 군림하는 조직적 범죄집단이다. 쿠팡, 국가권력을 주무르는 거대자본 하늘을 찌르는 쿠팡의 오만함에는 이유가 있다. 단지 정보유출 사고 이후에도 대중이 쿠팡을 계속 이용하기 때문이 아니다. 쿠팡은 대통령실 행정관, 국회의원 보좌관, 경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언론사 인사를 대거 영입해 ‘사회공헌팀’이라는 이름의 100명 규모 비밀 대관업무팀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에 따르면 쿠팡이 운영하는 대관, 곧 로비 조직 규모는 동종업계보다 10배나 많다.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2025년 9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대표이사와 만났고 70여만 원에 달하는 식사비 역시 쿠팡이 계산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는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쿠팡과 쿠팡이츠 수수료 과다, 납치광고 등 문제로 다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쿠팡 증인 채택이 검토되던 시기였다. 또한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쿠팡 대표이사의 면담에서 드러나듯, 쿠팡이 공들여 대거 영입한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김범석과 쿠팡의 충실한 방패가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전방위적 로비가 한국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쿠팡은 미국에서 트럼프 최측근 인사를 비롯해 총 23명을 로비스트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뉴욕증시에 상장한 2021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1,075만 달러를 로비에 사용했다. 로비 대상은 연방 상·하원뿐 아니라 미 상무부, 국무부, 농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광범위했다. 5년간 1,075만 달러가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쿠팡은 매년 로비비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쿠팡보다 훨씬 큰 한국 대자본과 비교해도 쿠팡의 로비 확대 추이는 명확하다. 2024년 기준 주요 자본이 미국에서 지출한 로비비는 삼성 862만 달러, SK 708만 달러, 한화 605만 달러, 현대차 478만 달러, 그다음이 쿠팡으로 331만 달러다. 12월 1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공동위원회’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회의 취소 배경으로 국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법안에 더해, 최근 진행되는 쿠팡 대상 조사와 압박이 꼽힌다. 이렇듯 한미 국가권력을 등에 업은 쿠팡과 김범석은, 국회청문회에 쿠팡 한국법인 대표이사랍시고 ‘해롤드 로저스’라는 월급사장을 내보냈고, 그는 동문서답을 거듭하며 국회를 조롱했다. 쿠팡 국회청문회 출석 항의행동 사진: 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 범죄자본 쿠팡을 노동자와 사회의 통제 아래 놓기 위한 싸움에 나서자 최근 쿠팡 사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내듯, 대자본은 착취와 수탈로 축적한 이윤을 통해 권력을 사들이며 사회 위에 군림한다. 쿠팡이 벌여온 범죄경영을 단죄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당면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쿠팡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대투쟁 확대와 쿠팡 모든 현장에 굳건히 뿌리박은 노동조합의 건설이다. 모든 쿠팡 노동현장에 노동조합을 굳건히 세우고, 쿠팡이 노조파괴 공작과 함께 해태해 온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연대를 확대하자. △물류센터 △쿠팡친구 △쿠팡이츠 △쿠팡퀵플렉스 등 모든 쿠팡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적용, 노동조합 결성권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싸움을 확대하자. 이와 함께 ‘헤르메스’ 문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쿠팡의 노조파괴 행위, 여전히 지속되는 단체협약 체결 해태와 노동조합 고사 유도 행위 등을 엄벌해야 한다. 둘째, 쿠팡의 주요 경영행위에 대한 노동조합과 사회의 통제다. 쿠팡이 만든 중대재해 은폐 매뉴얼이 드러내듯 쿠팡은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산재사망 유족에게 ‘언론과 노조 접촉 시 민형사상’ 책임을 언급하며 재해를 숨겨왔고, CCTV를 비롯한 관련 정보까지 ‘영업비밀’이라는 명분으로 숨겨왔다. 무수한 배달노동자를 죽고 다치게 한 쿠팡의 배차 알고리즘 역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다. 이렇듯 대자본은 노동자의 생사에 관련된 정보마저도 철저히 숨기며 피 묻은 이윤을 축적한다. 쿠팡과 같은 범죄경영의 재발을 막는 방법은 쿠팡의 주요 경영정보를 노동자 민중 앞에 공개하고, 대중적 감시 아래 놓는 것이다. 노동권 보호, 산업재해 방지, 개인정보 관리 등 실태를 노동자 민중 앞에 드러내는 것이 대자본 통제의 첫걸음이다. 셋째, 노조파괴와 산재은폐 주범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쿠팡 주요 경영진과 쿠팡 로비 관련자들의 구속처벌이다. 김범석이 주도한 범죄경영은 물론, 국가권력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벌어진 쿠팡의 로비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징벌해야 한다. 우선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를 비롯해 쿠팡과 접촉한 인사들을 철저히 조사해 쿠팡과 나눈 밀담을 모조리 공개하고, 노동자 사망과 노조파괴, 개인정보 유출, 불법 로비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넷째, 이런 투쟁을 통해 결국 쟁취해야 할 목표는 김범석을 비롯한 범죄자본가들의 경영권 박탈과 기업의 국유화다. 자본가들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권력의 비호 속에 벌금 몇 푼 내고 계속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현실 자체가 자본가들의 범죄경영을 부추긴다. 김범석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쿠팡을 국유화해 노동자 민중이 운영한다면, 쿠팡은 사회를 수탈하는 자본가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이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 쿠팡의 범죄경영은 몇몇 자본가의 일탈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필연적 결과다. 모든 쿠팡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건설해 쿠팡 자본에 맞설 힘을 결집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광범한 연대로 쿠팡이 은폐한 숱한 범죄를, 쿠팡이 영업비밀이라는 방패로 숨긴 진실을 대중 앞에 드러내야 한다. 그렇게 쌓인 힘으로 범죄자본가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쿠팡을 국유화해 노동자 민중의 통제 아래 두는 것, 바로 그것이 자본의 범죄를 뿌리 뽑는 유일한 방법이다. 쿠팡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자. 쿠팡을 노동자 민중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싸움을 확대하자. 사진: 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

1. 지노위, 기아차 청소노동자 부당징계 기각, 부당해고만 인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5명(김경숙, 오명숙, 이삭, 박경희, 김욱조)에 대한 부당한 해고·전직·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일부만을 인정했다. 김경숙 노동자 부당해고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부당전직(2명)·부당징계(4명)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기각했다. 기아차연대모임은 입장을 내고 기아차 원청의 비정규직 탄압을 두둔한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들이 피케팅과 선전전을 시작한 이유는 하청 보광산업이 노사협의와 단체협약을 어기고 원청이 하던 산업폐기물 처리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노위는 선전전 등에 대해 사측이 무단이탈, 회사 명예훼손 및 고객사 신뢰훼손, 무단시위 주도 등이라며 출근정지 20일~60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사측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사측이 조합원이 노조 대의원에게 조합원 입장을 대변하라 요구한 일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실내근무지를 실외로 옮기게 한 인사조치도 부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기아차연대모임은 이러한 지노위의 편파적 판결을 “비정규직 탄압에 대한 동조”라고 일갈했다. 투쟁하는 청소노동자들은 현장의 성적 괴롭힘 피해와 원하청 사측의 강도 높은 탄압, 그리고 노동조합 지회의 외면에도 원하청 노동자 단결을 강조하며 연대모임을 구성해 투쟁해왔다. 연대모임은 지노위의 편파적 판결에 굴하지 않고 비정규직 탄압을 지휘한 원청 기아차를 상대로 집중 투쟁을 벌일 전망이다. <참고> https://x.com/i/status/2002277990525186125 2. 미 도서관 사서들, 성소수자 도서 금지에 맞서 조직적 저항 미국 전역의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성소수자(LGBTQ+) 관련 도서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도서관 사서 노동자들이 이를 ‘조작된 위기(manufactured crisis)’로 규정하며 조직적인 저항에 나서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여러 주에서 보수 성향 단체와 정치인들이 성소수자에 관한 책들을 “아동에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열람 제한 또는 완전 철거를 요구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해당 제한 요구는 청소년용 LGBTQ+ 소설,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경험을 다룬 논픽션, 성소수자 역사 도서들을 주요 철거 대상으로 상정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사서들은 이러한 요구가 실제 이용자 민원보다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수의 민원 제기가 곧바로 도서 검열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성소수자 도서의 전면 검열에 반발한 사서 노동자들은 공청회 발언, 법적 대응, 연대 활동을 통해 성별/성적 정체성 표현의 자유와 생존권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은 사서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탄압으로 다시 이어졌다. 일부 사서 노동자들은 (연대 활동 이후) 협박, 직무 압박, 해고 위협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사서 노동자들은 “도서관은 특정 혐오를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삶과 지식을 접할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도서관협회(ALA) 역시 책 금지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dec/15/us-librarianbook-bans-lgbtq-rights 3. 동물단체 카라, 출산 축하한다면서 만삭 노동자에게 재징계 통보 동물학대와 노조탄압으로 논란 중인 동물보호단체 카라(전진경 대표)가 이번에는 출산휴가를 간 만삭의 산모에게 출산 축하인사로 시작하는 재징계 통보를 보내 공분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동물권행동 카라지회는 이를 규탄하며 대표 사퇴 촉구 서명운동과 집회를 벌였다. 카라 측은 출산예정일이 1월인 여성노동자에게 1년 6개월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판정을 내린 사안을 재징계하겠다며 공문을 보냈다. 여성노동자는 태아가 자라지 않아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병원의 권고를 받아 연차를 쓴 후 출산휴가에 들어간 상태였다. 그런 그는 사측이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산모와 아이 모두의 건강을 기원”한다며 보낸 징계처분 공문을 받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노조는 이를 전진경 대표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인정하지 않는 미성숙한 태도이며, 굳이 출산 예정일에 맞춰 활동가에게 재징계 처분 공문을 보낸 것은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또한 한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동물들을 탈취하고, 후원금으로 마련한 단체의 건물을 팔아치우려는 것도 모자라, 출산을 앞둔 여성 활동가가 또 부당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봐야만 하는가”라며 전진경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15일에는 노조와 ‘카라의 동물권 및 시민 주권 회복을 위한 시민행동’이 함께 서울 더불어숨센터 앞에서 네 번째 시민집회를 개최하고 도를 넘은 전진경 대표의 폭주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성명을 내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공포를 안기고, 동물권 단체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카라 노동자들은 시민행동 주관으로 대표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펴고 있다. (연서명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PRQyY3B5sHQsVelg3X0wSbaY7nCv9wRcCj2p8C2H1MQwoyw/viewform <참고 자료>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473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12191503001 4. 양육비 못 받은 90%는 여성 한부모 가정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가구 10곳 가운데 8~9곳 가량은 여성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가 자녀 양육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한부모 가구에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올해 7월부터 선지급이 처음 시행돼 6개월째를 맞았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후 3,868가구에게 54억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60729001 5. 성평등가족부, 7개 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 개선 권고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 권고가 내려진 정책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중대재해 감축정책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 7개 사업이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과 사업을 심층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수립해 성평등부에 제출해야 하며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주요 권고 내용을 보면, 성평등부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중대재해 감축 정책을 위해 여성 다수 업종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여성 다수 업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사업장에 개정된 기술지원규정을 배포하기로 했다. 모든 지역의 임신·출산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산부인과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성평등부는 취약지역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분만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6036.html 6. 미 하원, 트랜스젠더 청소년 성전환 치료 처벌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은 12월 중순,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성별 확정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에게 호르몬 치료나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진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부 조항은 연방 공공의료보험(Medicaid)을 통한 비용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아동 보호’ 조치라고 설명하며, 청소년이 되돌릴 수 없는 의료 결정을 내리는 것을 국가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인권 단체들은 이 법안이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정치적 입법이며,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소아과학회(AAP)와 주요 의료 단체들은 성별확정 치료가 엄격한 진단과 보호자 동의, 전문의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라고 강조해 왔다. 이들은 법안이 의료 현장에 형사 책임의 공포를 도입함으로써, 필요한 치료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하원 통과를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제도적 후퇴로 평가하며, 특히 이미 높은 우울증·자살 위험에 노출된 트랜스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향후 상원 심의와 행정부 대응을 남겨두고 있지만, 미국 내 성소수자 권리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고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dec/17/house-bills-ban-gender-affirming-care-children

2025년 12월 10일, 나는 여러 동지들과 함께 잠실 쿠팡 본사에서 쿠팡물류센터지회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쿠팡이 이 기후위기 시대에서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에어컨을 설치해달라 하고 세간의 관심이 쏠리니 온도계에 냉방장치를 쐬는 기이함을 보여주어 마치 노동자가 아무리 죽더라도 에어컨을 쐴 일은 절대 없다는 듯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에어컨을 구매할 테니 설치만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절대 달아주지 않던 악덕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용자 3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해고당한 노동조합원들이 김범석이 책임지라고 찾아갔는데 경찰을 불러 폭력적으로 연행해가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쿠팡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라!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해 동지들과 인근 잠실 롯데백화점으로 향했다. 먼저 입장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동지와 여러 동지들을 따라서, 이수기업 몸자보를 입은 연대시민들과 나, 금속노조 조끼를 입은 조합원이 함께 입장하던 중, 안전요원에 의해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저지를 당했다. 몸자보를 벗지 않으면 규정상 출입할 수 없다는 말에 먼저 간 다른 일행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짐을 들어 손을 돕는 등 동지가 몸자보를 탈의하는 과정을 후미에 함께 있던 동지들과 묵묵히 도왔다. 그 과정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멸적이었다. 납득하기 어려웠고 분노스러웠다. 그래서 동지가 탈의한 이수기업 몸자보에서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왜 우리가 현대차가 저지른 만행을 폭로하며, 이수기업에 대한 정당한 고용승계를 이행하라는 요구가 담긴 몸자보를 벗어야 하는가? 우리는 무전을 하는 안전요원을 뒤로하고 식당에 도착했다. 그런데 곧 직원 두 명이 나와 이김춘택 동지에게 “조끼 벗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때 무언가 다르기를 바랬던 것 같다. 방금 전의 기억으로 긴장감에 휩싸인 채 이김춘택 동지에게로 시선이 꽂혀 있었다. 마치 탈의된 몸자보를 지켜봤을 때와 유사한 기분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런데 우뚝 서계시던 이김춘택 동지가 “방금 몸자보를 벗으라고 해서 벗었는데 왜 조끼까지 벗어야 하죠? 내가 왜 그래야 하죠? 한 번 잘 생각해보세요”라고 하며 유유히 빠져나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렇게 일단락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은 적중했다. 안전요원은 끈질기게 이김춘택 동지와 채소 동지가 앉은 테이블 앞에서 조끼를 벗어야 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전요원이 내뱉는 ‘노조조끼를 벗어야 될 이유들’은 납득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 ‘공공장소라서 안 된다’, ‘사유지라서 안 된다’ 이김춘택 동지는 “결국 그게 백화점이 정한 규정이라는 건데, 그 규정이 노동자를 혐오하고 있다. 잘 생각해 보라”라고 대응했고, 안전요원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리를 떴다. 그러는 동안 같이 있던 세 명의 동지는 시간이 급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고, 한참의 실랑이 끝에 남겨진 우리는 그제서야 겨우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사건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어떤 효과를 냈는가?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며 촬영한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몇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하니 리트윗 수가 폭발적이었다. 조회수가 5일 후인 현재는 562만회인데, 당시에도 상당했다. 인용 리트윗을 들어가보니, ‘금속노조’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다. 당시 트위터를 하며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은 금속노조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고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혼자 광장에 나오면 위험할 수 있으니 금속노조 깃발 아래로 가거나 민변 옆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팁’이라 소개됐고,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전전에서는 거통고 조합원 동지가 서교공(서울교통공사)을 타박해 꼼짝 못하게 혼을 내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그것이 통쾌해서 출근길에 몇 번이나 돌려봤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노동조합에 빚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공감을 얻으며 리트윗이 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분노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 찜찜하게 느껴졌다. 영상이 대중의 분노를 일으킨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안전요원의 대응은 결국 롯데백화점이 만든 ‘규정’대로 한 것일 뿐이지 않나? 그렇다면 그 규정을 만든 롯데백화점의 잘못인데, 마치 그 규정에 따라 대응한 노동자(안전요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당하지 않게 느껴졌다. 지체 없이 원청 자본인 롯데백화점을 비판하면서 노동자는 하나임을 강조하고, “자본은 노동자 혐오를 돈으로 사고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만일 올렸던 글이 쉽게 소비되는 유머성 글이었다면 아마 댓글까지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댓글이 몇 개 달려있으면 확인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었다. 댓글을 붙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난만 가득하던 인용글에 원청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글이 생겼다. 물론 트위터는 140자만 허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작성자의 생각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새로운 방향이 생겼다는 것에 만족스러웠다. 또 얼마 후에는 “둘은 똑같은 노동자”라는 인용도 생겼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롯데백화점이 별로니 현대백화점으로 가야겠다”는 인용에는 당황하기도 했다. 댓글로도 언급했듯이, 나는 노동자 간의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폭력적인 현대차 자본이 정말 싫기 때문이다. 다음날 오전, 미숙 동지의 전화를 받고 깼다. MBC라디오 그리고 JTBC, 오마이뉴스의 기자가 이수기업으로 연락을 한 모양이다. 프로필에 이수기업으로 도배를 해놨으니 그럴 만도 하다 생각하며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김춘택 동지에게도 연결해드렸다. 일이 키워진다는 생각과 동시에 대중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기자의 판단으로 충분히 기삿감이 되었을 것이고, 기자뿐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 바이럴이 되었으니 사건을 팔로우업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트위터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을 보는 사람들의 글을 리트윗해가면서 현재진행형인 사건에 시의성을 계속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투쟁은 기세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롯데라는 자본을 겨냥하는 동지들의 여러 말들이 올라왔고, 백화점면세서비스노조에서도 성명이 올라왔다. 사건을 뚜렷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리트윗해 타임라인을 채웠다. 관심을 갖는 한마디가 계속 들려오니 ‘함께 싸운다’는 느낌이 들었다. 적어도 혼자만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풍성하게 느껴졌다. 노조 혐오에 대해 민주노총 지역본부들도 한마디씩 얹었다. 노동탄압 분쇄 투쟁띠뿐만 아니라 노조혐오 분쇄 투쟁띠를 만들자’고 한다. 이건 솔직히 재밌어서 리트윗했다. 파도 파도 롯데에 대한 괴담이 끊이질 않았다. 폭탄 테러 예고가 있었다는데, 그땐 안전 매뉴얼 제공을 안 했단다. 또, 룸메이드가 파업했을 때 로비에 최루탄을 터뜨려 진압했고, 당시 1,000명이 연행되었다고 한다. 롯데는 정말 ‘뿌리깊은 노조혐오 기업’이었다. 그날 오후, 기사들이 빠르게 올라왔다. 롯데백화점이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에 유선상으로 사과를 전했고, 롯데백화점 관계자가 직접 찾아가 만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또한 롯데백화점은 ‘그런 복장 규정은 없다’며 하청노동자인 안전요원을 쉽게 꼬리자르기했다. 또 한번 분노가 들끓었다. 하급자가 잘못한 건 상급자의 책임인 게 맞다. 그런데 롯데백화점씩이나 되는 대자본이(경영난이라고 해서 거대자본에서 한글자 뺐다.) 꼬리자르기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치졸했는데 심지어 그 노동자는 하청노동자였다. 그걸 보고 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다. 당시 안내요원이 실랑이를 할 때 느꼈던 건 전문적인 것 같지는 않다는 인상이 들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명확해졌다. 직고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매뉴얼에 대한 적절한 교육도 이뤄지지 못했던 것일 테다. 그렇다면 낮은 전문성에 대한 수치조차도 노동자의 몫이 되고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었다. 이 모든 건 ‘롯데백화점이 직접고용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사실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 긴급 항의행동 롯데백화점이 이수기업의 몸자보를 탈의하게 했고, 그에 사과를 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슈가 되어야만 사과하는 롯데백화점, 정말 구리다’고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트위터 타임라인에서도 그에 분노하는 트윗을 보았고 동지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불거졌다. 그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동지가 항의행동을 제안했다. 내게는 홍보와 연대시민을 조직하는 것을 맡겼다. 바로 홍보 글을 올리고 동지들 한 명 한 명에게 연락을 돌렸다. 피켓팅과 상징의식에 사용될 재료들을 준비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의 홍익표 동지가 앰프를 빌려주셔서 준비를 빠르게 마칠 수 있었다.(감사합니다 홍익표 동지!) 그렇게 준비를 하며 우리가 이 항의행동으로 무엇을 얻어야 할까를 생각하다, 책임자가 나오라고 해야 할 것 같았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원청에 따져야 할 것들이 많았다. 1.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유선상으로만 하는 사과는 드러나지 않는다. 공개 사과가 없다면, 사건은 쉽게 잊힌다. 이후 제대로 된 개선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항의 행동을 할 때 매체를 통해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몰아가기 쉽다. 공개 사과를 해야 실질적으로 눈치를 보고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2. 매뉴얼을 제대로 수정한다고 하는데, 그 개선방향을 명확히 공유하라. 3. 수정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안전과 응대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하라. 4. 해당 안전요원 하청노동자 직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 롯데백화점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라. 푸드코트에서 몸자보를 착용하고 음식물을 구매하는 계획에 더해, 원청의 책임을 물으러 책임자를 찾으러 가자는 계획을 추가했다. 그리고 항의행동을 하자는 제안은 정말 반가웠지만 그 이후가 잠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본이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는가. 이슈를 끌고가려면 무엇을 더 해야 좋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다. 지난번 카라노조가 투쟁하는 아름품에 갔을 때 “농성장은 일부러 서낭당처럼 꾸며야 한다. 그래야 자본가가 에그머니나..하고 기세에 눌린다”라고 한 걸 들었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낼 생각이 없고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끝장을 볼 거다’라는 인상을 줘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하는 건 아마 사람들의 끊이지 않는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가 저녁이었는데, 꽤나 이른 시간부터 노조조끼를 입은 동지의 인증샷이 올라왔고, 노조조끼를 입고 방문을 하고 싶다며 실천을 제안하는 의견도 다수였다. 결정적으로 ‘노조조끼 입는 챌린지’를 하자는 한 동지의 의견이 있었다. 냉큼 그 동지에게 “챌린지 할까요?”라고 인용을 보냈고, 흔쾌히 ‘좋다’는 답이 돌아왔다. 제안을 할 때 타임라인에 홍보가 같이 되도록 꼭 ‘인용 리트윗’을 했다. 또 챌린지에 꼭 필요한 것은 ‘해시태그’이다. 마침 트위터의 동지께서 ‘앞으로 롯데백화점 드레스코드는 노조조끼’라는 트윗을 쓰셨던 게 떠올랐다. 드레스코드라는 단어가 부르주아적이지 않나 싶은 고민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웃기다는 생각도 들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해시태그가 탄생했다. #드레스코드는_노조조끼 다음날 항의행동이 끝나면 바로 챌린지를 업로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홍보글을 써서 임시트윗란에 넣어놓고 다음날 발언문을 작성하고 혹시 몰라 구호까지 작성하고 잠들었다. (누가 좌파가 게으르다고 하는가. 좌파만큼 부지런한 사람들을 난 본 적이 없다! 동지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다 소화하는지 싶은 일정이 많다. 연대시민 동지들, 활동가 동지들, 안 아프게 오래오래 봐요…) 다음날 오전 지상파에서 연락이 왔다. 저녁 뉴스로 나간다고 한다. 그때 즈음 올라온 기사가 70개는 되었던 것 같다. 롯데백화점이 언제 공개사과를 올릴지 궁금해졌다. 긴급 항의행동을 진행하며 책임자를 찾으러 갔다. 안전관리실을 찾아갔는데 몸자보를 탈의하라 할 때는 그렇게 빨리 직원이 나왔었는데, “원청 관리자 나오라”고, “이야기 좀 하자” 하니 벽 너머에 숨어서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 롯데백화점 사측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그 자리를 찾은 이들은 황당해했다. 우리는 문을 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원청 관리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동지들과 은은하게 롯데백화점을 까면서 동영상 촬영을 켰는데 한 연대 동지께서 “롯데는 회피도 규정인가요?”라는 말을 하셨다. 정말 통쾌한 동지들이 아닐 수 없다. 항의행동을 갔는데 무언가 경과공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촬영했고, 이후에 트위터에 업로드했다. 항의행동을 마무리하고, 처음 챌린지 아이디어를 제안한 얀귤님의 트윗에 인용을 다는 형식으로 챌린지를 띄웠다. 출처를 분명히 하는 목적과 함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고 싶었다. 당일 밤 지상파 뉴스가 뜨고, 롯데백화점의 노조혐오를 비판하는 미디어와 기사가 쏟아졌다. 기사의 수는 100개에 달했다. 또 한편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의 분위기가 서로 달랐는데, 트위터에서는 여론이 완전히 롯데백화점 규탄이었다면 인스타그램에서는 ‘노조는 혐오스러운 게 맞다’며 악의적인 편집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었다. 가짜뉴스에서 나는 왜 ‘롯백 직원2’가 되어있는가? 롯데백화점에서 노동운동을 하라는 건가..? 어쨌거나 지상파 뉴스는 ‘롯데백화점이 노조혐오를 한다는 것’이 좀 더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언론으로서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사도 대세가 있는 것 같다. 강세인 의견으로 더 몰린다. 다음날 오전, 이수기업 해고자들에게 롯데백화점이 사과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공식 사과를 하려면 공개적으로 하라’ 전했고, 곧 롯데백화점 대표 명의의 공개 사과문이 올라왔다. 그 와중에 끝까지 사과문에 ‘노조 조끼’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 사건을 규정해본다면 우선 뿌리깊은 노조혐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대중의 인식을 비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롯데백화점 대표 명의의 사과문이 나왔다는 것은 백화점이라는 장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노조조끼와 몸자보를 입은 것에 대한 검열은 노동자 혐오이고, 인권침해와 차별이며,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례로 남을 것이다. 또한 직접 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 노동자를 탄압하는 롯데백화점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헤치면서, 나 또한 그랬을 것이고, 사건을 지켜보는 모두의 의식이 같이 성장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노동자가 당당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인간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노동해방은 차별 없는 세상이어야만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간의 혐오를 조장해 갈라치기하는 자본을 규탄한다. 인간해방 그날까지, 투쟁!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유산유도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식약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허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방기’를 시인하고 현장의 실태를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가 여전히 입법 공백이나 안전성 확인 등의 논의 수준에 머물러 부처 간 합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제는 말뿐인 지적과 원론적인 검토, 합의를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와 정부 차원에서 즉각적인 임신중단 약물 허가에 나서야 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로 형법상 ‘낙태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약물적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지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대약품이 제출한 임신중단 약물의 허가 심사를 보류해왔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사용가능한 임신 주수를 정하기 위해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법률 조항에 의존하겠다는 궤변이다. 유산유도제의 사용 가능 주수는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와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약물의 사용범위를 법률적 허용주수와 기계적으로 연동하여 허가를 미루지 않는다. 식약처가 과학적 심사라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입법부의 눈치를 보는 사이, 여성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여전히 ‘대체 입법 연동’이라는 거짓 선동을 반복하는 것 또한 정부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유산유도제는 이미 지난 30여 년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이다. 안전성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다. 이를 거부할 어떠한 의학적 명분도 없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입법 미비를 핑계로 약물 도입을 막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권을 허가하고 승인하겠다는 낡은 관습의 연장선에 있다. 물론 유산유도제의 허가만으로는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여전히 높은 병원의 문턱과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환자 존중과 권리, 여전히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낙인과 사회적 시선, 그리고 각기 다른 사회적·경제적 조건 속에서 임신중지의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약 하나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유산유도제 도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차별과 낙인을 줄이고, 안전한 의료 접근을 보장하며, 개인의 조건과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국가가 정한 ‘우생학적 모자보건법’의 틀 안에서 국가가 허락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임신중지가 가능했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식약처는 법적 근거 없는 ‘입법 핑계’를 중단하고, 유산유도제에 대한 허가 심사를 즉각 진행하라. 뿐만 아니라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재생산권이 보장가능한 형태로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 행정에 나서라. 2025년 12월 22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 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