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성희롱 호소하자 출근 통제, 거제 조선하청 이주여성 노동자 인권침해 논란 거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이주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호소한 뒤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출근 통제와 계약종료 통보 등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여성 노동자 A씨는 업체 관리자로부터 야간 시간대 사적 전화와 사생활을 캐묻는 발언 등 지속적인 성희롱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후 A씨는 가해자의 욕설과 공개적인 모욕, 부당한 지시에 수개월간 시달렸다고 한다. 이에 또 다른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됐고, 지난해 12월 외부기관을 찾아 상담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것이다. A씨는 반복된 괴롭힘 속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다 작업 현장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외국인노동자들은 언어 장벽과 비자 문제, 위계적인 작업장 문화가 겹치면서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특히 하청 구조에서는 관리자와의 관계가 고용 유지와 직결돼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노동단체 활동가도 “조선소 현장 내 외국인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괴롭힘 실태를 점검하고, 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개별 사건을 넘어 구조적인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geoj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321 2. 22대 국회 개원 1년6개월 만에 차별금지법 발의 [사진] 노동과세계 9일 22대 국회 개원 1년6개월 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차별금지법은 진보당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가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출신국가, 혼인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19년 동안 13차례나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돼 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일 입장을 내고 “혐오선동을 일삼는 세력들이 극우세력으로 확장되고 그 힘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계엄선포와 내란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경험한 것이 바로 22대 국회였기에 더더욱 책임 있는 입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역사의 마지막 국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이 그 역사적인 입법과정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은 “지난 해 겨울 광장에 선 시민들이 수없이 외쳤던 사회대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 역시 차별금지법”이었고 이는 “모든 사람의 존엄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9242.html 3. 울산지역사회, 사립학교 부장교사의 기간제 교사 성폭력 규탄 전교조 울산지부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 여성사회단체가 12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 사립고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부장교사의 성폭력 사건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성폭력이라고 지적하며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한 사립학교 교장과 일부 교원의 저녁 자리 후 기간제 교사 ㄴ씨는 교장과 친인척 관계인 부장교사 ㄱ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그는 곧바로 성폭력 피해 상담소와 경찰을 찾았다. 또 다른 기간제 교사 ㄷ씨도 ㄱ씨로부터 지난해 말부터 4차례에 걸쳐 성추행 피해를 겪었음을 호소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문내지 마라’, ‘여자 중 이런 일 안 당하는 사람 없다’며 2차 가해”를 일삼았다. 피해자들은 불안정한 계약직 신분과 폐쇄적 학교 문화에 고통을 견뎌야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그 사람(ㄱ씨)은 공식적인 인사권자가 아니었지만, 사립학교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고, 마치 내 미래와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토로했다. 또 “사건 이후 학교는 조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응했고, 내 고통은 철저히 개인의 문제로 취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와 여성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사건이 4개월 가까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 “성폭력 가해 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교육계 복귀를 원천 차단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강압적인 회식 문화를 비롯해 학교의 “잘못된 조직문화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교사 노동자를 비롯한 기간제 교사나 방과후 강사, 교육공무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인사권을 가진 관리자로부터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은 여러 번 지적되었다. 사립학교의 위계는 더 심각하다. 성폭력 피해학생 편에 섰다가 해고당한 A학교 지혜복 교사도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학교는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평등을 교육하는 산실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교육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교육 현장을 혁신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4. 노동자들이 지켜온 카라, 더불어숨센터 매각 저지 투쟁 동물권 행동 카라(KARA)가 시민 후원으로 조성된 자산인 서울 마포구 소재 ‘더불어숨센터’의 매각을 독단적으로 재추진하면서 노동조합의 투쟁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카라의 비리와 전횡, 노동권 침해, 공익성 훼손과 동물학대에 맞서 노동자들은 집회와 검찰 고소,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전진경 대표 사퇴와 더불어숨센터 매각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는 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진경 카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카라의 복합동물공간 더불어숨센터 매각은 중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시민 후원으로 조성된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동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매각을 추진하며 사무공간과 화장실 상당 부분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노동자들이 입양, 교육, 구조, 홍보 업무를 하는 일터를 강제로 봉쇄한 것이다. 더불어숨센터는 마포구에 위치한 카라의 상징적 거점으로, 2014년 성악가 조수미씨의 기부를 포함한 시민 후원금으로 조성됐다. 센터 안에는 도심형 입양시설 ‘아름품’과 동물 전문 도서관 ‘킁킁도서관’이 운영돼왔다. 카라는 현재 매각가를 45억으로 책정했지만 주변 시세는 65억~68억 원대다. 노조는 카라 사측의 매각 홍보글에 “30% 이상 저평가된 급매 빌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손해는 단체의 재정 악화, 구조조정, 노동조건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6일 노조는 카라 대전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같이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조견이 20시간 이상 비좁인 켄넬(사육장)에” 갇히고 “동물 구조단체가 구조견을 위탁보호시설에서 동물학대를 방조”한 점을 규탄했다. 노조와 비대위는 “동물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시민단체 대표가 동물학대를 방조하고, 후원금을 불법 사업자에게 집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계도·시정명령·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라 전진경 대표 측은 “임금 지급과 고용승계를 위해서라도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일터와 권리를 먼저 파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비영리단체도 노동자가 일하는 일터인 점은 예외일 수 없다. 카라 노동자들은 동물권을 넘어 노동권, 민주성, 공익성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240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590 5.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부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데이터 젠더편향 등 대응 방안 전무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에 “성인지 관점이 전무해 성차별과 폭력을 인공지능(AI)이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여성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공지능(AI) 정책 전 과정에 성평등과 인권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의 인공지능 계획이 “데이터 수집·가공, 알고리즘 설계 등 AI 활용 과정 전반에서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할 위험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대규모 데이터 통합·활용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은 특히 여성의 임신·출산·돌봄·건강·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감시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여성단체연합은 AI가 성중립적 기술이라는 전제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데이터 수집·가공·학습·활용 전 단계에서 기존 사회의 성차별 구조와 권력관계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AI 기반 채용과 평가 과정에서 남성 중심 경력 패턴이 ‘표준’으로 작동하고, 여성의 경력 공백은 불리한 요소로 해석돼 성차별이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여성 노동자가 많은 돌봄이나 초단시간 노동 등의 분야에 AI가 도입될 시 발생할 문제에 대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현재 대다수의 돌봄노동자가 여성이어서, AI 돌봄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 돌봄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기술 도입에 있어서 돌봄노동의 가치 저하, 감정노동의 비가시화, 노동조건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819 6. 성차별 조사 담당관이 성 비위 의혹 … 인권위, 직위해제 조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차별·성소수자 문제를 맡는 핵심 부서인 성차별시정과장이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돼 직위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찰과 인권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1일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성차별시정과 A과장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처했다. 인권단체들이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성추행으로 성차별시정과장이 직위해제된 사건은 안창호 위원장의 성인지감수성 부재를 증명한다”며 “부적절한 인사로 인권위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8434.html ※ 여성뉴스브리핑이 이번 호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는 2022년 10월 17일 카드뉴스를 시작으로 매주 여성뉴스브리핑을 통해 여성과 성소수자의 현실을 전하며 노동자운동의 단결된 투쟁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간 여성뉴스브리핑팀에 함께 하신 동지들과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쿠팡이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대자본의 ‘조직 보위’를 택했다. 지난 7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재작년 9월 쿠팡 물류센터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당한 여성 노동자 A씨가 가해자를 직접 붙잡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해고되고 실형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피해 회복과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에 책임을 다해야 할 쿠팡이 오히려 피해 노동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자 A씨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정신적 고통에 계속 시달리다가 회사에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위해 성고충처리 상담 담당자가 필요하다”라고 제기했다. 그러자 쿠팡은 상담을 진행할 담당자를 피해 노동자 A씨 본인으로 지정했다. 셀프로 상담하라고? 당시 상황을 A씨는 “여자 매니저급이 저밖에 없다고 제가 됐습니다. 저는 제 피해에 대한 그런 상담은 할 수 없었죠”라고 토로한다.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할 사측이 여성 노동자에게 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라고 한 조치는 해괴할 정도다. 직장 내 젠더폭력 사건과 피해를 별 게 아닌 일 취급하고, 사용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여성 노동자에게 직장 내 성폭력의 책임을 떠넘기는 수준이다. 그런데 무책임한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노동자 A씨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그날 일이 떠올라 외근이 많은 부서로 이동을 요청했다. 그러자 상급자가 “왜 그렇게 웃으면서 다니질 못하냐?”, “콧바람 쐬면서 일하고 싶냐?”는 등의 조롱과 비난으로 2차 가해를 가했다. 쿠팡은 2차 가해를 방관했다. 이미 ‘셀프 상담’ 조치가 쿠팡의 공식적 2차 가해와 다름없었으므로 상급자에 의한 2차 가해는 어쩌면 당연한 조직적 수순이었다. 참다못한 노동자 A씨는 상급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쿠팡은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다. “팀장이랑 분리가 안 돼서 업무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결국 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법이 정한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차 쿠팡이 하지 않는 바람에 노동자 A씨만 병가와 휴직으로 일터에서 밀려났다. 일터에서 쫓겨나야 할 사람이 피해를 겪은 여성 노동자인가? 이후 쿠팡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차 가해가 직장 내 성폭력에 해당하지도 않고 직장 내 괴롭힘도 아니라는 판결이었다. 다시 말해 쿠팡은 조직에서 여성 노동자의 젠더폭력 피해는 개인의 탓이므로 기업의 조직적 2차 가해 행위도 문제없다는 ‘젠더폭력 재생산 기업시스템’을 보증한 것이다. 그나마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 A씨의 병가를 산업재해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고 노동청은 뒤늦게 재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쿠팡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 이번 일은 여성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쿠팡 대자본이 여성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구조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쿠팡은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할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책임을 회피한 수준을 넘어 여성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겼다. 여성 노동자에게 문제가 있다며 구조적 젠더폭력을 이어갔고 기업 차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승인했다. 오마이뉴스_©_권우성 '2021년 '괴롭힘 성희롱 없는 쿠팡에서 일하고 싶다' 기자회견 장면 이번 일뿐이었겠나. 쿠팡은 5년 전에도 동탄 물류센터에서 현장 소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쿠팡 하청업체 소속 미화노동자 A씨에게 “지금 사직하면 아무 탈 없지만 해고되면 노동부가 관리하는 블랙리스트가 있어 타 회사 취업도 어렵다”는 내용의 협박과 2차 가해를 가했다. 그를 도운 조창식 노동자를 정직 3개월 징계하기도 했다. 쿠팡이 젠더폭력 피해를 겪은 많은 노동자에게 이삼중의 고통을 안기고 있을 것이 뻔하다. 자본이 제왕처럼 군림하는 일터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통제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과 건강권은 물론 젠더평등까지 침해당한다. 쿠팡만이 아니라 수많은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가부장적 자본주의라는 토대 위에서 자본은 일터의 젠더폭력도 구조화하며 노동자를 억압해 왔다. 오로지 노동자가 맞서 싸워 변화를 만들 때에만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터가 가능할 것이다.

2025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 금속노조 결의대회 사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2025년 12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의미 있는 결정을 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와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신청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위원회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30여 년 비정규직 투쟁에서 굵은 획을 그은 결정이라 할만하다. 지나온 길 2021년 5월 이후 현대제철 자본은 불법파견 판결에 대응하고자 자회사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같은 해 7월경,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이 비정규직지회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를 교섭 거부로 규정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넣었다. 11월경 지노위는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현대제철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비정규직지회는 이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2022년 3월경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현대제철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며,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지노위 초심판정을 취소했다. 현대제철은 중노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재심판정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현대제철은 비정규직지회가 대화상대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2025년 7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현대제철’이라고 판결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는 사용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적 근로계약 유무와 상관없이 현대제철이 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당사자라고 했다. 나아가 다면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경영상 이득을 취하는 현대제철이 복수의 하청노조와도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2025년 8월 27일 대검찰청 사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2025년 9월 9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가 개정됐다. 개정 노조법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사용자단체는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며 반발했으나, 자본가들의 엄살과 달리 개정된 노조법 2·3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여전히 제약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으로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나, 개정안의 한계 역시 분명하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는 '사용자 개념 확대'를 쟁취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은 빠졌고, 원청은 자신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임을 부인하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지 못했다. 즉,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노동자로 보는 '노동자 추정조항' 명문화에ﾠ실패했다. 노동자 추정조항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하면서도 법적 신분은 '개인사업자'로 취급되었던 화물노동자, 학습지교사, 택배노동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노동자 등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를 '일단 원청이 고용한 노동자로 보고, 자본이 노동자성을 부정할 경우 이를 증명할 책임을 자본에 지우자'는 요구였다. 이 조항이 빠짐에 따라, '나는 원청 자본에 고용된 노동자'임을 입증할 책임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남았다.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대 원청 교섭의제 제한 시행령으로 하청노조의 원청교섭을 봉쇄하며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마저 짓밟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던 차, 2025년 12월 15일,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중노위에 2025년 단체교섭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12월 22일, 24일, 26일까지 3차례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현대제철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노사간 의견 차이가 크고, 사용자의 교섭거부 책임이 존재한다며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 안에서 일하는 모든 하청노동자의 진짜사장이 현대제철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중노위는 교섭의제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비정규직지회는 어떤 사안이든 현대제철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2025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 금속노조 결의대회 사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투쟁으로 끌어내야 그간 법원 판단,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위원회 결정은 현대제철에 비정규직지회와 교섭할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현대제철이 교섭 자리에 순순히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고 단골 메뉴인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 것이 뻔하다.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받기까지 빨라야 3~4년 걸린다. 심지어 대법원이 교섭하라고 판결해도 그대로 따를 현대제철이 아니다. 그간 현대제철 자본은 노동위원회 판정문이나 법원 판결문을 한낱 종이 쪼가리로 여겨왔다. 결국 현대제철을 교섭 자리로 끌어내는 힘은 비정규직지회의 단호한 투쟁과 연대망 구축에 달렸다. 후퇴하는 민주노조운동에 비정규직지회가 다시 불을 붙인다는 각오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투쟁 요구에 걸맞은 결의가 있어야 한다. 집회나 파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단결력이 저절로 높아지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어떻게 싸워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모든 조합원과 토론하며 노동자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주인이 된다. 법원에 대한 환상을 지우자. 법은 가진 자들의 지배 수단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문제가 크건 작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법에 의존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지금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불파소송이다. 소송을 제기한 비정규직노동자 전원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025년 11월 26일 2심은 불법파견 판단을 공정별로 쪼개 △운송 △정비 △고로집진수·환경수처리 노동자를 ‘합법 도급’으로 규정하는 후퇴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갈라놓는 2심 판결에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2025년 11월의 후퇴한 2심 판결 이후 다시 중노위 결정이 나왔다. 현장을 다잡을 중요한 계기다. ‘비정규직 없는 현대제철’이라는 목표를 다시 확인하며 현대제철 자본에 맞선 투쟁을 준비하고 확대하자. 정규직 전환 여부를 법원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사납게 달려드는 적을 맨몸으로 맞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법원이 정규직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하청노동자의 수많은 투쟁이 있었기에 법원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을 뿐이다. 비정규직지회의 단호한 투쟁으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연대와 지원을 끌어내자. 분명한 것은 주체가 투쟁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손잡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이 과감하고 단호할수록 연대망도 넓고 깊게 확장할 수 있다. 세상의 시선을 비정규직 투쟁에 쏠리게 하자. 투쟁이 있다면 현대제철은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못 배긴다. 사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향해, 다시 목표를 곧게 세우자 교섭은 투쟁과 한 몸이다. 투쟁력이 곧 교섭력이다. 보통 투쟁 없는 교섭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현대제철을 교섭 자리에 끌어냈다고 해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비록 끌려 나와도 노동자들을 갈라치며 가능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별도직군, 자회사 등의 꼼수는 그들의 전매특허다. 따라서 비정규직지회의 요구는 현대제철의 그런 꼼수를 제압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대제철 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걸자.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목표는 당진제철소를 비정규직 없는 공장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다음은 공장 담벼락을 넘어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모든 노동자와 어깨 걸고 투쟁하는 것이었다. 사라져가는 목표를 다시 불러내 곧게 세우자. 그리고 그 요구를 절대 포기하지 말자. ‘모든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단단히 움켜쥐지 못하여 쪼그라들었던 많은 비정규직 투쟁을 곱씹자. 비정규직 철폐의 깃발을 움켜쥐고 다른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자. 사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80여 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을 폭격해 최초 아동 5명 포함해 14명을 살해했다. 새해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시작됐다. 1월 10일 울산에서는 새해를 맞아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 47차 긴급행동을 진행했다. 긴급행동 캠페인에는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장과 상근 간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상근 간부,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지회장과 간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비대위원장,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자,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말벌’ 연대시민, 서영호·양봉수 열사정신계승사업회, 빵과장미, 노동자혁명당(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활동가 등 18명이 참여했다. 참여 인원은 적었지만 미 제국주의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하였기에, 연사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침공에 맞선 세계 노동자 민중의 국제연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자지구를 절반 이상 점령한 채 휴전을 파기하며 집단학살과 봉쇄를 계속하는 이스라엘의 인종청소와 식민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국제법 위반은 물론, 석유와 광물 수탈,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패권 장악을 위한 제국주의 침략이며,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멈추지 못한다면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그린란드 등으로 미국의 침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나아가 미 제국주의의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침공과 자원 수탈이 어떠한 저항 없이 용인된다면 전쟁의 참화는 미·중 패권의 중심인 동아시아와 한반도로 넘어올 위험성을 경고했다. 따라서 울산 노동자 시민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 미국의 지원 아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과 집단학살에 맞서는 팔레스타인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지지하고, 미 제국주의의 침공에 맞서는 베네수엘라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지지하는 국제연대에 울산 노동자 시민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모든 연사가 호소했다.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 긴급행동 단위 동지들은 지난 2년 넘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식민정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미 제국주의의 베네수엘라 침공, 석유 등 자원 약탈, 약소국 통제·지배 야욕을 드러내면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2026년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과 집단학살에 맞선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 세계 곳곳에서 발호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전쟁에 맞서 반제반전 국제연대 투쟁을 이어가자!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 즉각 중단하라!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전면 철수하라! - 미국은 베네수엘라 침략과 원유 수탈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니나 샤르티에(Nina Chartier) 2025년 1월 5일 Révolution Permanente에 게재된 기사를 번역 사진: CBC 뉴스 화면 캡처. 베네수엘라 공격과 동시에 트럼프는 파렴치하게도 이란을 뒤흔드는 시위가 염려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수십 년 간의 제재와 ‘12일 전쟁’의 폭격 이후 이란 민중이 처한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2025년 말부터 이란은 리알화 붕괴와 인플레이션이 야기한 시위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미들이스트슈거(Middle East Sugar) 노동자들, 사회복지 부문 노동자들,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노동자들, 은퇴자들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점점 가혹해지는 삶의 조건을 규탄했다. 이는 악랄한 제국주의적 제재와 이란 지배계급을 보호하기 급급한 이슬람 체제의 파국적 통치가 결합된 결과다. 그리하여 수도 테헤란(Tehran)뿐 아니라 아바즈(Ahvaz), 이스파한(Isfahan), 슈시(Shush), 도루드(Dorud) 등 여러 도시에서 노동자계급의 여러 부문이 파업이나 시위에 나섰다. 하메네이의 권위주의적 정권에 저항하면서 이들의 사회적 요구는 곧 정치적 요구로 변했다. 하메네이는 주저 없이 시위를 폭력 진압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여러 NGO에 따르면 경찰은 최소 18명의 시위 참가자를 살해했고 수백 명을 체포했다.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마두로를 납치하기 몇 시간 전에 트럼프는 완전히 위선적인 성명을 통해 이슬람 정권에 대해서도 똑같은 제국주의적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란이 비폭력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해 그들을 살해한다면, 미합중국이 구하러 갈 것이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무장했으며, 개입할 태세를 갖추었다.”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리아의 경우처럼 트럼프는 시위대와 “민주주의”를 걱정한다고 뻔뻔하게 주장하지만, 미국과 제국주의 동맹국들이야말로 수십 년 간의 제재와 ‘12일 전쟁’의 폭격을 통해 이란 민중을 현 상태로 몰아넣은 주범이다. 사실 1979년 이후로 미국의 정치권 전체가 제재와 금수조치를 통해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왔다. 같은 방식으로 미국과 CIA는 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문제의식도 없이 라틴 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 때로는 폭력을 동원해 독재 정권을 수립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 워싱턴의 지정학적 통제를 벗어나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인정했듯이, 무엇보다 그 나라들의 자원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이란이 세계 주요 산유국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1953년 미국이 모사데크(Mossadegh) 정부를 전복하면서 이란에 큰 상처를 남긴 약탈과 강탈 정책은 샤(shah)의 독재 정권으로 계승되었고, 독재정권의 유례없는 폭력은 1979년 혁명으로 직결되었다.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슬람 공화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제국주의적 공격과 숨 막히는 제재로부터 민중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란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위해 연이은 위기를 관리해 왔다. 이러한 조건에서, 부패한 이슬람 공화국 정권을 타도할 정당성은 오로지 이란 노동자들과 민중 계급에게만 있으며, 이는 1979년 혁명이 시아파 성직자들에 의해 왜곡되고 비틀리기 이전까지 두드러졌던 계급투쟁이라는 방법으로 되돌아감으로써, 그리고 당시 쇼라(Shura, 노동자 평의회)에서 구체화된 자주적 조직화 방식을 되살림으로써 가능하다. 워싱턴과 친제국주의 왕정주의자들로부터 독립된 이 같은 해결책만이 이란 민중을 이란 부르주아지라는 기생적 멍에로부터 해방시켜 제국주의에 더욱 효과적으로 맞서게 할 것이다. 시위가 계속되고 탄압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가능한 한 폭넓은 노동자계급의 시위를 기대해야 한다. 11월 정유 노동자 파업은 이란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최근 몇 달간 활발해졌음을 보여 주며, 이는 2021년 정권을 뒤흔들었던 석유 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을 떠올리게 한다.

작성자: 미리암 알라니즈(Maryam Alaniz) 2025년 12월 30일 Left Voice에 게재된 기사를 번역 심화되는 인플레이션 위기가 이란 전역에서 시위를 야기하는 가운데,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전국 여러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위는 제국주의적 제재, 긴축, 탄압으로 점철된 더 폭넓은 사회적 위기를 반영한다. 역사적인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가 폐쇄되면서 날로 악화되는 인플레이션 위기가 거리로 터져 나왔고, 이란은 전국적 시위 이틀째에 들어섰다.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생필품을 구할 수 없게 되면서 여러 도시로 분노가 퍼져 나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월요일 온라인에 공유된 영상들은 테헤란을 포함해 최소 세 곳의 도시에서 보안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 가스를 발사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그랜드 바자르 폐쇄가 지닌 무게는 당장의 경제적 영향 그 이상이다. 오랫동안 사회 안정의 기준으로 여겨진 그랜드 바자르는 이란의 상업의 중심에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는 1979년 혁명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폐쇄는 대체로 신중하고 정권에 순응한다고 간주되어 온 집단 내부에 균열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극단적인 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와 동시에 바자르 시위는 최근 여러 투쟁의 물결을 거치며 정치적으로 더욱 활성화된 노동 계급 부문들의 행동과 결합하고 있다. 일요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최소 14건의 항의 행동이 보고되었다. 슈시(Shush)의 설탕 노동자들은 체불 임금 지급, 고용 안정 보장,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도루드의 철도 노동자들은 민영화와 고용 불확실성에 맞선 파업을 연장했다. 테헤란(Tehran), 아바즈(Ahvaz), 이스파한(Isfahan), 라슈트(Rasht), 케르만샤(Kermanshah)의 연금 생활자들은 구매력 붕괴와 의료 접근성 악화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다. 복지 부문 노동자들, 석유와 가스 등 전략 부문의 도급 운전기사들, 타카브(Takab)의 광부들도 시위를 벌였으며, 그들 가운데 다수는 여러 날 동안 행동을 이어갔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거리 시위 또한 여러 도시에서 확대되었다. 몇몇 도시에서는 시위 중에 노골적인 반정부 구호가 나왔는데, 이는 인플레이션과 생활 조건에 대한 분노가 점점 더 성직자 정권 자체를 향한 광범위한 반대로 바뀌고 있음을 드러낸다. 소셜 미디어에서 확산되는 영상들은 그랜드 바자르 근처 사아디 거리와 주변 지역을 포함한 테헤란 중심부에 군중이 집결한 모습을 보여 준다. 국제적으로 널리 퍼진 한 영상은 홀로 보안군에 저항하는 시위자를 담고 있는데, 이 모습은 천안문 같은 역사적 항거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면서 탄압에 맞서는 저항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커지다 경제학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이란이 하이퍼인플레이션 국면에 접근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리알화는 극적으로 붕괴해 자유시장 환율 기준 미국 달러당 142~145만 리알 수준으로 추락했는데,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대략 114만 리알이었다. 공식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40퍼센트를 초과하는데, 식료품 가격은 70퍼센트 이상 상승했고 의료비는 약 50퍼센트 올랐다. 연료 가격 인상, 세금 인상, 긴축 조치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물가 충격이 예상되었고, 그 결과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거나 판매를 제한하거나 아예 영업을 중단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통화 붕괴는 단순한 기술적 실수 탓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리되는 위기의 산물이다. 달러 부족, 외환 보유고에 대한 접근 제한, 연줄 있는 엘리트를 보호하는 환율 체계가 제국주의적 제재와 결합하여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다. 상류층의 이윤과 특권이 보호받는 동안 노동자들, 연금 생활자들, 영세 상인들은 연료비 인상, 임금 및 연금 삭감, 물과 에너지 같은 기초 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인해 강제로 충격을 떠안고 있다. 현재의 시위가 2017~2019년과 같은 더 큰 전국적 봉기로 확대될지, 쿠제스탄 물 시위처럼 지역적 궐기로 분출할지, 혹은 여러 도시에서 대중이 히잡 강제법을 거부하는 조건을 만들어 냈던 2022년 페미니스트 시위와 만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란 민중이 모든 방향에서 압박받고 있다는 점이다. 제국주의적 제재에 의해서, 전쟁과 지역적 불안정의 경제적 효과에 의해서, 그리고 긴축과 탄압으로만 대응하는 반동적 정권에 의해서 말이다. 제국주의적 지배와 성직자 통치로부터 자유로운 이란을 위하여 이란에서 전개되는 위기는 미국 제국주의의 더 광범위한 공격이라는 맥락 안에서 고찰해야 한다. 미국의 공세는 트럼프 정부에서 강화되기는 했지만 초당적 합의와 동맹국들의 국제적 연합을 통해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오늘 이란과 가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미리 회동 일정을 잡았고, 정권 교체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제재, 경제 전쟁, 군사 개입 위협은 이란뿐 아니라 워싱턴의 지정학적 통제를 벗어난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를 겨냥한 정권 교체 전략의 핵심 도구들이다. 인플레이션, 물자 부족, 사회 붕괴는 이 전략의 의도치 않은 부산물이 아니라 의도된 결과들이다. 이란의 역사 자체가 날카로운 교훈을 준다. 역사상 최초의 CIA 쿠데타를 통해 레자 샤(Reza Shah)와 그 아들의 독재 정권을 강요당한 일부터, 혁명 과정을 봉쇄하기 위한 제국주의적 계략과, 수많은 민간인을 포함해 1,000명 이상이 살해당한 최근의 12일 전쟁에 이르기까지, 외부 세력의 개입은 이란 민중과 지역 전체의 해방이 아니라 종속을 일관되게 강제해 왔다. 동시에 이란 정권은 제국주의의 무고한 표적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움직이는 지배계급의 통치 세력이다. 이른바 개혁파 대통령인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정부 시기 이란은 연료 가격 인상 같은 긴축 조치를 감행하는 한편, 정치범을 상시적으로 수감하고 살해하는 등 탄압을 강화함으로써 대응해 왔다.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붕괴하는 생활 수준에 항의하는 연금 생활자들, 국가 폭력에 맞서는 여성과 청년들은 정권의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들에게 전가된 위기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 전 지구적인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연대자들, 특히 제국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연대자들에게 이 같은 현실은 분명한 정치적 과제를 제시한다. 우리는 이란에 가해지는 제국주의적 제재, 경제 봉쇄, 군사 개입 위협을 규탄해야 하며, 이란 정권이 이란 민중에게 강요하는 긴축과 탄압 또한 규탄해야 한다. 지금 이란 전역으로 확산되는 시위는 아직 통일된 전국적 봉기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시위들은 지금이 사회 여러 부문에 걸쳐 인플레이션, 탄압, 사회 붕괴가 서로 중첩되는 불안정한 순간임을 알려 준다. 이러한 투쟁이 파편화된 상태로 남느냐, 서로 맞물려 결합하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위기의 다음 국면이 좌우된다. 그 단계는 제국주의적 압력과 점점 수렁에 빠지는 권위주의 체제가 동시에 짓누르는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1월 10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58차 긴급행동에서 정원현(사회주의를향한전진) 동지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47차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는 울산 노동자들의 팔레스타인 연대투쟁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정원현_사회주의를향한전진]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동지들, 이 추위에도 팔레스타인 자유와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을 보면서 감격스럽습니다. 울산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청와대 앞 집회를 하는 이 시간에도 팔레스타인에서는 휴전을 위반한 수백 차례의 폭격과 굶주림, 의료시설 파괴와 의약품 반입 차단, 폭우와 추위로 몇 명이 살해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과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팔레스타인을 지키는 존재가 저항인 사람들, 제노사이드와 아파르트헤이트, 정착촌 식민주의에 맞선 저항으로 전세계 노동자와 양심 있는 시민들에게 국제연대 투쟁의 불꽃을 지피게 하는 팔레스타인이 있기에, 오늘도 이 시간에 울산에서는 노동자 시민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도심 한복판에서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 긴급행동 47차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울산 긴급행동은 민주노총 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자, 현대글로비스지회 등 노동조합과, 빵과 장미, 울산 이주민센터, 울산 부산 경남 열사회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늘 연대에 앞장서고 있는 말벌동지들, 그리고 노동당, 노동자혁명당(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 등 정치조직들이 주축을 이뤄 팔레스타인 국제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시민 선전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정착촌 식민주의에 굴삭기 등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현대건설기계를 규탄하는 여러 차례의 정문선전전과 팔레스타인의 자원을 수탈하려는 한국석유공사 규탄집회를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투쟁이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연대투쟁과 비교할 때 미약한 투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대해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자유와 해방을 위한 국제연대를 확대할 방안을 찾고 투쟁을 강화할 겁니다. 궁극적으로 국제연대파업에 동참할 수 있게 현장조직화로 나설 겁니다. 청와대로 집회를 옮긴 것은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 한국석유공사의 자원 수탈 중단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미국에 협조하는 이재명 정부를 압박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압박이 커져야만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에 협조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모든 자본과 정부에 맞서 팔레스타인 자유와 해방을 위한 국제연대투쟁은 자국정부와 자본에 맞선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울산 긴급행동은 팔레스타인 연대를 위한 한국시민사회단체 긴급행동과 팔레스타인 해방의 그날까지 함께 투쟁할 겁니다. 동지들, 서울에서 투쟁하듯이 울산에서도 동지들과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 이어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분명한 반제국주의 관점을 갖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맞선 국제연대 운동을 확대해나갑시다. [돌멩_사회주의를향한전진]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반갑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활동가 돌멩입니다. 오늘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58차 긴급행동에 이어 이곳에선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을 규탄하는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휴전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3년째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이스라엘 정부와 정상적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기만적이게도 평화와 협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도 HD현대의 굴착기가 가자주민의 삶의 터전을 부수었다는 뉴스가 들리고, 한국석유공사는 100%지분을 가진 자회사 다나페트롤륨을 통해 가자지구 자원수탈을 이어가겠다는 결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가능케 한 미국 제국주의가 이제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노리고 군사적 침공을 통해 주권을 빼앗고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쿠바, 콜롬비아, 그린란드를 언급하며 중국에 맞선 패권대결을 준비하기 위해 노골적 제국주의 침략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동맹이란 이유로 이러한 직접적 제국주의 침탈로부터 빗겨나 있습니다. 오히려 MASGA 딜을 통해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이스라엘 집단학살과 팔레스타인 억압에 협력하며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분명한 반제국주의 관점을 갖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맞선 국제연대 운동을 확대해나갑시다. 미국의 제국주의에 맞서, 또한 권위주의적 마두로 정부와 독립적으로,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국제연대와 자기조직화를 통해 팔레스타인 해방과 베네수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조직할 것입니다. 투쟁! [English]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2026년 새해 첫날은 누구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비는 날이었지만, 세종시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 120명에게는 집단해고의 날이었다.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은 2025년 7월 금속노조에 가입하여 GM부품물류지회를 설립했다. 한국지엠은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집단해고했다. 우리는 한국지엠의 즉각적 집단해고 철회와 세종물류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한다. 세종물류센터는 한국지엠이 인천물류, 제주부품, 창원물류를 폐쇄하여 유일하게 남아있는 물류센터다. 부품판매 영업이익률이 10년 평균 약 40%를 유지하고 있고, 한해 2천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알짜배기 사업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정규직은 계속 줄이고, 하청노동자들을 늘렸다. 그리고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에 나서자 120명을 집단해고했다. 한국GM 원청 상무란 자는 하청노동자들을 찾아와 "지금 우진(하청업체)이랑 단체협약 체결하면 뭐 할거야?", "업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진짜사장 나와라 해서 한국GM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뭐 우진이 계속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좀 복잡해요"라며 GM 원청이 실사용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고, 파업을 하면 업체 폐업하겠다는 협박을 늘어놓은 바 있다. 그리고 원청 상무의 말은 현실이 됐다. 이보다 더 명확한 원청 사용자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한국지엠은 노조법 2조가 개정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교섭 요구는 거부하고 고용승계 문제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세종물류센터 120명 집단해고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한국지엠 원청에 있다.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실사용자 한국지엠은 즉시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한다. 한국지엠은 일방적으로 직영정비센터 폐쇄를 발표했다.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해고와 노조 무력화는, 직영정비 폐쇄와 맞물린 물류센터 완전 외주화 계획의 일환이다. 한국지엠은 정부로부터 8,100억의 지원을 받고도 부평2공장 폐쇄, 직영정비센터 폐쇄 등 국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언제라도 철수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 한국지엠은 완성차만이 아니라 부품, 판매, 정비, 물류 등 수십만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계가 연결돼있다. 단물만 빨아먹고,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수십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내팽개치는 한국지엠을 글로벌 GM이 계속 소유하고, 경영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새해 벽두부터 비정규직 집단해고를 자행하는 한국지엠 자본의 행보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대 원청 교섭의제 제한 시행령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마저 짓밟는 이재명 정부 행보와 직결되어 있다. 바로 그렇기에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투쟁의 전진과 직결되어 있다. 고용승계, 한국지엠 원청 책임을 요구하며 굳건히 세종물류센터를 사수하고 있는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모든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로, 세종물류센터 노동자 집단해고 철회와 한국지엠 직접고용 쟁취하자! 2026년 1월 9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1. “오프도 쉬는 시간이 아니다” 1366 상담 노동자들 [사진] 노동과 세계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상담을 맡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상담 노동자들이 3교대 근무 속에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상담노동자는 데이-이브닝-나이트-오프-데이 반복되는 고된 업무와 감시 통제, 인력 부족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상담전화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된다. 1366 상담노동자들은 “오프라고 붙어 있는 시간이 그냥 몸이 쓰러져 잠만 자는 시간일 뿐”이라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연속 휴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인력 부족 속에서 연속 업무가 반복되며 노동자들은 만성 피로, 건강 악화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1년 단위 계약직 고용형태와 센터장실 문을 두드려 인사를 해야 하는 반복된 예절 강요,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와 통제, 직장 내 괴롭힘을 눈감는 조직문화 등이 상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협해 왔다. 1366 상담노동자들은 결국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대신,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함께 말해 보자”며 작년 3월 노조에 가입했다. 한 노동자는 <일다> 기고를 통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1366이라는 번호를 지키는 이들의 건강과 권리가 존중받는 순간부터, 비로소 이 사회는 여성의 삶을 진짜로 지키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https://www.ildaro.com/10358 2. 25일 농성 마무리한 고 뚜안 대책위 “강제단속 중단과 안정적 체류권 보장 위한 투쟁 이어갈 것”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는 1월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해단식을 열고 ‘고 뚜안 사망 진상규명과 강제중단 촉구 농성’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해 10월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대구출입국사무소가 벌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뚜안 님이 사망한 뒤, 진상규명과 단속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달 9일부터 25일째 농성 중이었다. 지난달 31일 단속 주무부처인 법무부 측과 유족, 대책위 사이에 진행된 면담에서 뚜안 님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단속 일변도 미등록 이주민 정책 개선을 약속한 데 따라서다. 이날 면담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강제 단속 정책을 당장 중단하기는 어려우나 안전과 인권을 우선하여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농성 해단식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제2의 뚜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강제 단속을 추방하고 안정적 체류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더욱 힘을 모으고 연대를 넓혀 남은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 과제를 현실화”할 것이라며 정부에 △뚜안 사망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윤석열 정부 시기 세워진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폐기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10217495142099 3. 여성 10명 중 2명, 친밀 관계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 국내 여성 10명 중 2명꼴로 현재 만나고 있거나 헤어진 애인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살인·치사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늘고, 스토킹 범죄의 절반 이상이 사귀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등 교제폭력 실태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친밀한 관계는 통상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전·현 연인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30일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발표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통계는 이번에 처음으로 집계된 것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연장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범죄에 대해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여성폭력통계에서 폭력과 살인·치사를 구분한 배경은 유엔(UN) 차원에서 여성 살해 범죄를 엄중히 보고 있어서다. 2020년 유엔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살인 피해자의 80%는 남성이지만, 친밀한 관계인 살인 사건만 따로 떼어내 보면 피해자의 80%는 여성이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살인 사건에 연루되는 비율은 낮은데 살해당하는 여성 다수가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한 범죄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의미다. 경각심을 높이려면 성별에 따른 통계가 마련돼야 하고, 폭력과 살해 범죄가 구분될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102511533? 4. 2030여성 10명 중 8명,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 20·30대 여성 대다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낙태죄 전면 폐지,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관련 법안을 알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3일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5.1%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84.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낙태죄 전면 폐지’는 82.0%가 알고 있었으며, 이들 중 91.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30 여성은 성평등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임금, 주거 등 보편적인 청년 이슈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주거’ 분야와 관련해 여성의 일자리·임금 격차와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제로는 ‘육아·돌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 방지 정책 확대’가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 및 여성 임금격차 개선’(34.8%), ‘노동시간·근무환경 개선정책 강화’(32.3%), ‘성차별적 채용·승진 관행 개선 및 강력한 규제’(26.3%), ‘청년여성 대상 안정적 일자리 확충’(22.5%),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안정·복지 확대’(19.8%) 순이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611 5. 트랜스 수감자들, 교도소 내 성전환 치료 권리 인정 — 美 연방판사 판결 미국 조지아주에서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의 성별 확정 치료(gender-affirming care) 접근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연방 판사가 트랜스 수감자들의 치료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5년 12월 조지아주 상·하원이 통과시킨 SB 185 법안은 교정시설에서 호르몬 치료 등 성전환 관련 의료를 금지하고, 주 자금으로 치료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수감 중인 트랜스젠더 당사자 5명과 약 300여 명의 관련 당사자들이 “치료 금지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젠더 불쾌감(gender dysphoria)은 심각한 의료적 필요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을 근거로 “전면적인 치료 금지 조치는 심각한 부적절한 의료 제공을 의미하며, 환자의 즉각적인 위해 위험을 증대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르몬 치료와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치료를 금지하는 조항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교정 당국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해당 판결은 미국 내에서 수감자 권리와 트랜스젠더 인권의 접점에서 중요한 법적 선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료계와 인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수감자 기본권 보호”의 승리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항소 심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lgbtqnation.com/2025/12/trans-inmates-win-right-to-gender-affirming-care-as-judge-calls-it-a-serious-medical-need/ 6. AI 플랫폼 Grok, 여성·아동 이미지 비윤리적 악용 논란 확산 — 국제적 비판 확산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통합된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이미지 생성 기능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당해 여성과 아동의 사진을 ‘디지털 탈의(undressing)’하거나 성적·선정적으로 편집한 다수의 이미지를 생성·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해당 기능이 업데이트 후 사용자 요청에 따라 실제 인물의 사진을 수정하는 형태로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점으로, 여성과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인격권 침해 및 아동 성적 이미지 생성이라는 심각한 윤리적·법적 문제를 촉발했다. 영국 통신규제기관 오프컴(Ofcom)은 X와 그록 개발사 엑스에이아이(xAI)에 대해 긴급 연락을 취해 법적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해당 이미지 생성 기능이 법적 한계와 안전 규정을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EU 측은 “아동을 상상적으로 묘사하는 선정적 이미지 생성은 명백히 불법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기능은 ‘스파이시 모드(spicy mode)’ 등이라 불리는 옵션을 통해 이미지 수정이 가능해졌으며, 폭넓은 사용자 접근으로 인해 여성과 청소년의 사진이 원댓글과 무관하게 노출되거나 성적 맥락으로 변화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몇몇 사례에서는 실제 인물의 어린 시절 사진이 성적 맥락으로 변환되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발달한 AI 기술은 체제의 젠더폭력적인 문화와 구조를 강화하거나 그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악용된다. xAI는 일단 보안 조치 강화를 비롯한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와 인권 활동가들은 “AI 개발사와 플랫폼 제공자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AI 기반 이미지 도구를 생성한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6/jan/05/elon-musk-grok-ai-digitally-undress-images-of-women-children?utm

사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10만 전자’ 뒤에 감춰진 반도체 노동자 지금 한국 사회는 반도체 찬가를 부르고 있다. 반도체산업은 한국 전체 수출액의 1/4인 25.6%를 차지하며 한국 경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찬가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재벌 대기업이 있다. 그러나 많은 반도체 노동자에게 반도체산업은 신화가 아니라 괴담이었다. 수많은 노동자가 주야 교대근무를 하며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고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업병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도 못했다. 그간 반도체산업 성공 신화는 노동자를 착취해서 쌓아 올린 핏빛 금자탑이었다. 특히 2007년 3월, 故 황유미씨의 사망은 삼성전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비인간적인 경영을 세상에 알렸다. 이후 수많은 투쟁으로 삼성전자의 사과와 피해보상 약속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전자에는 장시간 노동, 유해 화학물질 노출, 살인적 경쟁을 부추기며 회사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인사고과 제도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삼성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훨씬 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고강도·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며 여러 산업재해에 시달린다. 그럼에도 원청 사업주는 책임을 회피한다. 원청 자본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지 않는 한, 반도체 노동자는 또다시 죽고, 다치고, 병든다. 투쟁하는 반도체 하청노동자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하청노동자의 규모 및 현황은 자세히 공개된 바가 없다. 다만 삼성전자옴부즈만위원회에서 발간한 <종합진단보고서>에서는 2018년 8월에 삼성전자 사내하청업체가 150여 개에 달하며,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수료인원이 36,000여 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도 거대한 규모의 하청노동자가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대한 규모에 비해서 직접 투쟁에 나서고 목소리 내는 노동자는 아직 소수이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이앤에스지회와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가 대표적이다. 두 곳 모두 삼성전자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다. 이들은 ‘10만 전자’ 뒤에 숨겨진 하청노동자 착취와 탄압의 실태를 알리며 투쟁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이앤에스지회가 이앤에스 사측을 상대로 거둔 승리로,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앤에스지회의 투쟁을 주목한 바가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단체협약 합의를 거부해 왔다. 이는 이앤에스 사측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내하청 업체들에 기존 3조 2교대제의 4조 3교대 전환을 지시한 원청 삼성전자의 압력이 만든 결정이었다. 즉 삼성전자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앤에스지회는 이에 맞서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함께 출근선전전을 진행했으며, 6월 18일에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하청노동자와 원청노동자를 통틀어, 기흥 캠퍼스 앞 천막농성은 이앤에스지회가 처음이었다. 이엔에스지회는 같은 해 7월 8일 사측과 단체협약을 맺어 승리를 거뒀다. 당시 이앤에스지회의 최창섭 지회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앤에스지회의 여정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사내 협력회사 노동자,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확대에 필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 노동자들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여러 차례 선전전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2025년 12월 18일에는 다가오는 2026년 투쟁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고강도᛫저임금 노동 철폐’를 들고 선전전에 나섰다. 이처럼 삼성전자의 하청노동자가 사옥 앞에서 정기적으로 선전전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많은 명일 노동자는 3조 2교대로 하루 12시간 무거운 웨이퍼 박스를 드는 반복작업으로 근골격계 산재에 시달렸다. 이에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을 요구했다. 명일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사측의 답변은 노조 탄압으로 돌아왔다. 사측은 이유 없는 전환배치, 징계해고, 계약갱신 거부로 노조 사무국장을 표적 삼아 탄압했다. 또한 원청 삼성전자의 탄압도 있다. 삼성전자는 ‘하도급 돌려막기’로 명일 노동자 126명의 해고를 강행했다.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도 해고된 명일 노동자 고용 승계는 거부했다. 이처럼 원청 삼성전자의 탄압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박탈당하고 있다. 이러한 탄압에도, 지난 2025년 12월 1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결의대회에서 이재범 명일 지회장은 ‘2026년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강하고 새로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외치며 ‘반도체 하청노동자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명일지회 모든 반도체 하청노동자의 단결과 연대가 해답 반도체산업은 자본주의의 작동원리를 잘 보여준다. 반도체 신화 뒤에는 숱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가 있다. 국가는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자본에 노골적인 특혜를 제공하면서도 반도체산업 다단계 하청구조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반도체산업 시장경쟁 심화로 반도체 자본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모든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거대 자본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 물론 아직 모든 반도체 노동자가 투쟁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50여 개에 달하는 사내하청업체 중 노동조합이 있는 업체는 4개밖에 없다. ‘반도체 하청노동자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재범 지회장의 말처럼, 투쟁을 경험한 하청노동자들은 전체 반도체 하청노동자의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 명일지회가 당한 노조 탄압에서 드러나듯, 개별 업체의 투쟁만으로는 거대 자본 원청의 탄압을 극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거대 자본의 탄압은 개별 기업 노동자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내 전체 노동자를 향하기에 하청노동자의 단결은 더욱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하청 업체들에 기존 3조 2교대를 4조 3교대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많은 하청노동자가 실질임금 하락을 겪어야 했으며, 반도체산업의 고강도᛫저임금 노동체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처럼 원청 삼성전자는 전체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 개별 업체의 투쟁을 넘어 삼성전자라는 거대 자본에 맞선 전체 하청노동자의 단결을 추동해야 한다. 온전한 원청 교섭을 위해서도 하청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이 중요하다. 올해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자본가와 결탁한 이재명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로 하청노동자의 교섭을 봉쇄하고 △대 원청 교섭의제를 제한하는 시행령으로 온전한 원청 교섭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법이 온전히 존재해도 자본은 노동자의 요구에 쉽사리 응하지 않는다. 하물며 현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 자본과의 직접 교섭은 개별 하청업체 노동자들만의 단결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미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이 왜 싸우는지를 사업장 경계를 넘어 알리자. 그렇게 모든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노동조합 건설과 단결을 추동하자. 또한 원청 자본에 맞서 싸우는 모든 노동자의 연대를 확대하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와 땀과 눈물로 돌아가는 반도체산업, 이제는 바꿔야 한다. 사진: 명일지회